| 낙후지역의 균형개발을 유도하는 도시계획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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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애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66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19.05.03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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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애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266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19.05.03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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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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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남구출신 윤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지숙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이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지역교육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그간 도시정책에서 소외되어 침체의 길을 걷고 있는 원도심의 자력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도시관리정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중구와 남구, 서구 일원의 원도심은 대구가 근대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도시화를 이룬 지역으로 60년대부터 중구는 행정과 상업, 남구는 부촌의 주거지역, 서구는 공업의 중심지로 대구의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원도심 지역은 대구의 핵심상권이자 쾌적하고 편리한 도심 주거지였으며, 섬유산업을 바탕으로 지역경제의 전성기를 이룬 경쟁력이 뛰어난 산업기반이었습니다. 그러나 80년대에 접어들면서 급격한 성장으로 도시공간이 한계에 다다르자, 외곽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각종 공공 기관들의 외곽이전과 함께 현대식으로 조성된 새로운 산업단지에는 최신식 대형공장들로 채워졌고, 끝없이 펼쳐졌던 황금들판에 조성된 대규모 주거단지에는 넉넉한 기반시설과 편의성으로 무장한 고층아파트가 속속 들어서는 등 대구의 지도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개발위주의 도시정책으로 도시가 외곽으로 팽창되는 동안 외곽지역에 개발수요를 빼앗긴 원도심은 신개발지와의 경쟁에서 더욱 뒤처지게 되어, 개발의 기회를 잃고 더욱 침체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고도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필요한 토지를 조기에 공급할 수 있는 신개발 중심의 도시정책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하고, 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도심의 쇠퇴와 슬럼화는 결과적으로 도시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진다는 사실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중앙정부가 도심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대적인 도시재생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며, 우리 대구를 비롯한 대부분의 도시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을 핵심적인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도시재생의 목적과 같이 쇠퇴한 도심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재생사업 뿐만 아니라 용도지역 변경과 같은 근본적인 도시계획적인 조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도심의 중심상업과 행정기능을 지원하던 주거시설이 집중 형성되어 있는 남구의 경우 시가화 용지 중 주거용지가 90%에 육박하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시가화 용지의 22%, 주거지역의 25%가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정비사업이나 주택건설사업 등의 추진이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특히, 대명10동의 장등산은 특별하게 보호해야할 만큼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에서의 조망도 불가능한 소규모 야산에 불과하지만, 대구에서 유일하게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이로 인해 그 인근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묶여 있어, 민간개발은 전혀 불가능한 너무나도 불합리한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은 적절한 행위의 제한을 통해,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도시공간의 제어수단이지만, 지역의 여건이나 현실에 맞지 않아,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공간을 만들어 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다면 이는 과감하게 정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의 유지를 위해 지정한다는 원칙이 정해져 있으나, 원도심의 노후주거지는 대부분 자생적으로 형성되었거나, 70년대, 80년대에 소규모 필지중심의 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되어, 이미 양호한 주거환경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와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필지나 가구의 규모와 형태도 협소하고 비정형을 이루는 등 현재의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도달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적합한 지역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 용도지역을 현실조건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불필요한 용도지구를 해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대구시가 도시의 공간정책과 기본계획에 대한 법률적 실행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의 전면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지금이 원도심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비사업이나 주택건설사업 등의 대규모 사업들뿐만 아니라, 개별필지단위의 작은 개발행위까지도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노후한 원도심에서의 자력적인 개발이나 물리적인 환경개선을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원도심 전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사항을 두 번, 세 번 더 꼼꼼히 살펴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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