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여론 무시하는 대구교도소 이전 강행처리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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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돈규 의원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95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11-04-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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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돈규 의원 |
대수 | 제6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195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11-04-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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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경제교통위원회 박돈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혐오시설인 대구교도소 이전을 유치한 하빈주민을 분열과 파멸의 길로 몰아가고 있는 대구시와 달성군, 법무부의 독재행정을 고발하고 교도소 입지선정의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하빈지역은 교통 노선의 발달에 따라 대구 도심에서 20분 내외로 접근 가능한 아주 가까운 거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서대구IC 인근 신천대로에서 서재를 지나 하빈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대로1-30호선)가 개통되면, 하빈으로의 접근성이 더욱 향상되어 하빈의 성장잠재력이 극대화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하빈의 발전을 견인할 대로1-30호선을 따라 하빈의 한 가운데에 교도소 이전이 추진되고 있어 이 도로는 결국 교도소 진출입로로 전락하고 말 것이며, 하빈의 미래 성장잠재력은 무참히 훼손되고 말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구교도소 이전 사업은 지역발전과 연계한 타당성 조사 한번 없이 입지선정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결과에서도 이전 예정지가 중심지 형성 가능지역이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연구결과가 무시되는 등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추진되어 왔습니다. 대구의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비·시비·군비 200여억원을 들여 전통 선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역사·문화관광지 입구에 교도소 입지를 결정하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통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가는 길목에 교도소가 있다는 것을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대한민국 전체에서 유교문화재 지근거리에 교도소가 있는 사례가 있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지선정에 항의하는 주민에게 법무부 담당자가 지역주민 73% 이상이 반대하면 재검토하겠다고 하여 지역주민 79%의 반대 서명을 받았음에도 사업 강행을 멈추지 않는 등 행정기관에서 지역주민을 우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의회의 하빈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라는 의견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밀어붙이기식 행정 앞에 주민의견이 철저히 유린되고 지역 주민간의 갈등만을 부채질 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개탄하면서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08년 교도소 이전 논의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본 의원은 수차례에 걸친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3년간 꾸준히 교도소 입지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으며, 언론에서도 수 십 차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장기간에 걸쳐 이 문제를 제기해 온 이유는 지역의 미래를 포기하도록 하는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바람직한 도시정책과 선진행정을 펼치기 위한 진솔하고 충정어린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문제의 본질에 관심을 두기 보다는 본 의원의 출신지가 하빈이기 때문에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따른 주장으로 보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선배·동료의원님들에게 교도소 이전 사업의 추진경위와 하빈의 현실에 대해 설명 드리고 수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눈 결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의 진솔한 마음에 공감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또한 본 의원의 견문이 부족하여 고집과 아집을 부리는 것은 아닌가 하여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고자 하빈의 한 단체를 통해 여론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대구교도소를 하빈으로 옮겨오는 것에 대해 찬성의견은 27.6%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반대하고 계십니다. 대구교도소를 감문리로 옮겨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21.1%에 불과하여 반대한다는 의견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또한, 대구교도소를 감문리 이외의 하빈 외곽 다른 장소로 옮겨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28.2%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주민여론을 종합하면 첫째, 대부분의 주민들이 교도소를 하빈으로 옮겨오는데 반대할 뿐 아니라 둘째, 찬성하는 주민들도 감문리로 옮겨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 셋째, 하빈 외곽의 다른 장소로 이전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 많았습니다. 특히 20, 30대 젊은 세대의 대다수가 감문리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은 교도소 이전사업이 하빈의 미래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민심의 여론이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주민여론은 본 의원이 지난 3년간 일관성 있게 요구한 바와 일맥상통하여 교도소가 하빈으로 이전하더라도 외곽지에 입지를 선정해 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객관성 있는 여론조사 결과인 교도소의 하빈 외곽지 이전 요구가 무시된다면 중대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구시와 달성군, 법무부의 행정은 무책임 행정으로 낙인 될 것입니다. 하빈 주민의 들끓는 반대 여론은 지난 4월 12일 개최된 주민설명회에서도 잘 나타났습니다. 사업추진 3년 만에 개최된 주민설명회는 대구시와 달성군, 법무부의 관계 공무원과 주민들이 처음 만나는 자리였습니다.그러나 주민들은 행정기관에서 보여준 그간의 행태로 인해 주민설명회 조차 믿을 수 없게 되어 강력하게 반발했으며 결국 주민설명회는 열어보지도 못하고 무산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당초 4월 13일로 예정되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날짜가 변경되었을 뿐 아니라 설명회 현장에도 지역주민보다 동원된 공무원 숫자가 더 많은 등 주민설명회 자체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법무부와 달성군, 대구시에서는 행정절차를 강행하고 있어, 행정기관과 지역주민 간 그리고 반대주민과 찬성주민 간 갈등의 골만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범일 시장님! 달성군의 관치로 촉발된 교도소 이전 사업을 하빈주민은 지역발전을 위한 염원으로 받아들이고 교도소를 유치하기로 하였으나, 잘못된 행정으로 사업 시작 초기부터 어긋나 지역사회를 갈등과 파멸의 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행정절차 강행으로 작금의 사태를 극단의 상황으로 몰고 가지 마시고 모든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이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여 문제해결의 타협점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 다수는 교도소 입지가 재검토 되지 않는다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 이전 예정지에서 일생을 마무리 하겠다는 결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3년 동안의 문제제기와 설득을 위한 노력, 그리고 주민 79%의 반대 서명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면밀하게 처리하지 않고 주민의견을 묵살하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본 의원은 무엇이 하빈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함께 도출된 교도소 입지의 재선정과 의회에서 요구한 것과 같이 하빈 발전대안을 제시하여 실행하는 것만이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확신합니다. 하빈과 달성군, 그리고 대구시 발전을 위해 대구교도소의 하빈 외곽지 입지 선정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