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촉구 | ||||
|---|---|---|---|---|
이진련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77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20.09.18 금요일 | |
| 영상보기 | 영상보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 |
|
이진련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277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20.09.18 금요일 | |||
| 영상보기 회의록보기 | ||||
| 내용 | ||||
|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대구광역시의회 이진련 의원입니다.
어려운 지역경제에 대한 대구시의 냉철한 문제인식과 제대로 된 처방, 그리고 대구시장님과 공무원들에게 대구시정에 대한 책임의식을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말에 달성공단에 위치한 한국게이츠는 폐업했습니다. 대구시장님의 서한도 노동자들의 울음과 절규도 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한국게이츠의 147명의 노동자들과 협력사 및 가족들까지 약 6000명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30여년간 흑자를 지속하던 회사는 하루 아침에 문을 닫았습니다. 갑작스레 일터를 잃은 노동자들은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지금 이 순간도 시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외로운 싸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해보면 대구경북 중소기업들의 7월 제조업 생산 설비 평균 가동률은 전국(67.7%) 대비 2.3%포인트 낮은 65.4%에 불과하고, 대구지역 자영업자의 수도 올해 7월 기준 26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 28만 3천 명보다 1만 6천명이나 감소했습니다. 대구의 실업자 수는 3만 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00명(6.5%)이나 늘었고, 이 수치는 고용유지보조금 지원이 끝나는 시점에 급증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구지역 거리 어디를 가나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가게 임대에 관한 전단이고, 많은 시민들의 일터였던 산업공단의 가장 눈에 띄는 장소에는 공장임대, 매매에 관한 현수막들 뿐 이었습니다.
이를 볼 때, 대구시가 미래 먹거리라며 준비했던 물과 미래형자동차, 의료, 로봇, 에너지산업, 스마트시티 등의 신성장 산업 중 그 어느하나도 이렇게 심각해진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고통을 줄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렇게 무너져 가는 지역 경제 상황을 살펴보며, 대구 시민들의 삶의 터전인 직장과 가게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과 위기의식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권영진 시장님의 시정질문 답변이나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종합해보면 대구는 어떻게든 잘 된다고만 하시고 통렬한 반성도 위기의식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공항 이전, 대구경북 통합 등과 같은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와닿지 않는 정책들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지역경제 관련해 대구시에 보고를 들어보면 누구 하나 잘못했다, 이것을 고쳐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 없이 “대구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법이 없어서, 제도가 없어서, 권한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와 같은 핑계만 무한히 반복될 뿐 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가족이 그리고 형제자매가 이웃이 이런 어려움에 내몰렸다면 이렇게 희망 고문을 하며, 핑계를 대며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응급실에 내 가족이 있다면 “병을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보이는 사람들 마다에게 애원하고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응급실에는 ‘이래서 못해요’, ‘아직 절차와 제도가’ , ‘예산이 없어서’ 와 같은 우리가 시청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들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응급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대구시의 지역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직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희망과 기대로 오랜 기간 동안 한푼두푼 저축해서 만든 커피가게와 꽃집, 빵집, 음식점 등 수 많은 자영업 공간들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 공간이 사라지며 이들의 웃음과 행복도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자영업자가 1만 6천명이나 줄어들었고, 실업자는 3천명이나 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위기상황의 대구, 이를 대하는 시정운영은 달라져야하고 이에 대해, 저는 대구시에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구시의 냉정한 자기진단과 통렬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대구시는 섬유산업 이후 미래먹거리를 고부가가치화 하겠다는 말을 20년 전부터 했습니다. 실패로 끝났던 섬유패션산업 고도화사업인 ‘밀라노 프로젝트’부터, 유치만 하면 산업고도화와 미래먹거리가 해결될 것처럼 시민들에게 홍보했던 ‘첨단의료복합단지’, 외국인 투자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던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등 대형 사업들을 대구시는 끊임없이 수행해 왔지만 그 결과 지역경제는 대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충격을 견디지 못하는 약골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대구 지역경제에 제대로 된 약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고, 현행 정책들에 대한 성과들에 대한 냉정한 재평가와 통렬한 반성 이를 토대로 제대로 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처방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시정운영에 있어 주식회사 대구의 CEO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민간회사들은 목적달성을 위해 시장변화를 유연하게 대응하고 어떻게든 생존을 위해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고 또 성장합니다.
대구시는 망하지 않는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성과가 나지 않아도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지방이라서, 공항이 없어서,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아서 우수한 연구인력들이 내려오지 않아서와 같은 핑계거리만 찾습니다.
대구시도 이제는 안이함에서 벗어나서 주식회사 대구를 이끌어간다는 사명감으로 대구시정 전반에 지역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함께 공유하고 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력하며 방법을 찾아내고, 실현시켜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지역경제 현실을 체감하며 오늘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에 위기의식을 가질 것과 그리고 냉철한 반성을 통한 제대로 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라는 대구시정이 목표하는 지향점이 말 뿐인 허울 좋은 구호에 그칠 것인지, 정말 시민들을 위해 제대로 된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인지 지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