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동조합 육성방안 마련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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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철환 의원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212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13-0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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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철환 의원 |
대수 | 제6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212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13-0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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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 ［발언내용］ 2008년,‘서브프라임모기지’라는 낯선 이름으로 시작된 미국의 금융위기로, 158년 역사의 거대 투자은행(자산규모 약 830조)‘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고, 초대형 보험사‘AIG’와 세계최대 증권사인‘메릴린치’가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은 요동쳤고 세계증시는 폭락했습니다. 이 전후 최악의 미국 발 금융위기는 쉽게 극복되지 못하였고, 일파만파로 확대되어 경제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급기야, “월가를 점령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99%를 표방하는 일단의 시위대가 월스트리트를 점령하였고, 이 월스트리트점령운동은 세계인의 시선을 끌고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경제학에 경종을 울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자본주의 4.0 버전을 이야기하거나 마르크스에서 시사점을 찾자는 주장도 흘러나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이 되어 이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남다른 용기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란이 학문적으로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그 지향점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치유하고 지속가능한 행복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면, 본 의원은 감히 협동조합을 폭력적 자본주의가 초래한 양극화를 치유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강력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협동조합의 대척점에 서있는 주식회사는 효율성과 이윤동기를 구현하는데 적합할 뿐만 아니라 다수가 조금씩 자본을 모아 큰 밑천이 필요한 거대기업을 만들 수 있고, 유한 책임으로 인해 과감한 도전과 혁신이 용이하며,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한 점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가장 잘 부응하는 기업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식회사는 기업형태 중에서 자본주의하에서 가장 번성하였습니다. 주식회사의 인류에 대한 지대한 기여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현대에 이르러 그 폐해 또한 만만찮게 거론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큰 덩치를 이용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약육강식으로 영세업자나 약자가 설 자리를 빼앗아버렸고, 주식시장의 발달에 따른 지분의 분산으로 인해 50% 이하의 적은 지분으로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순환출자와 문어발식 확장을 시도함으로써 거대 재벌을 형성하고 경제력 집중과 빈부격차를 심화시켜, 마침내 ‘1% 대 99%의 사회’라는 갈등 구조를 초래하게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주식회사를 비난하고 이를 억제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식회사는 주식회사대로 발전시키되 재벌이나 대기업을 견제하고 경쟁에서 낙오한 소외 계층이나 약자에게 적합한 기업형태인 협동조합을 조장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자본주의의 모순을 치유하고 모두가 잘 사는 행복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본 의원의 순수한 의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특별법에 기초한 농협 등 8개의 협동조합이 있었지만 이들은 민간의 필요에 의한 자율과 자발적인 결합체로 생겨난 조직이라기보다는 국가 지원이 필요한 정책적 영역에서 국가의 정책수단이나 정책수행의 보완적 기능으로 활용되어온 측면이 강합니다. 진정한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면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결사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정의만 얼핏 살펴봐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의 육성이 절실하다는 점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변변한 대기업 하나 제대로 없고 소득이 낮은 대구에서는 협동조합의 육성이 매우 필요하고 또 아주 화급하다 하겠습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이 ①가입의 자유, ②민주적 관리(1인1표), ③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④자율과 독립, ⑤직원 및 대중에 대한 홍보와 교육, ⑥협동조합간의 협동, ⑦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을 협동조합의 7대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만 봐도 기업의‘윤리경영’과‘상생경영’등 새로운 경제사회발전의 대안모델로 협동조합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 다수가 서로 뭉치고 나누는 호혜의 힘으로 시장 지배력을 키우고, 자본주의의 치명적 폐해를 극복하려는 기업형태인 것입니다. 자본주의하의 일반 기업과는 달리 국가와 복지단체 또는 자선단체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책임에 바탕을 두는, ‘99%의, 99%에 의한, 99%를 위한’기업인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휩쓸었을 때, 전 세계의 협동조합은 대규모 파산이나 조합원 해고 없이 어려운 상황을 잘 대처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많은 협동조합이 이 기간에 성장하고 발전하여 지역사회를 튼튼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 점에 주목한 UN은 2009년 12월 뉴욕에서 열린 제64차 총회에서 2012년을‘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하였습니다. 일반 기업과 소비자는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관계에 불과합니다. 성장의 과실은 일부 지배계급 안에서만 맴돌며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것이지요. 협동조합은 협동에 의해 사업을 수행하고 상부상조적인 결합을 확산함으로써 생산이나 소비에 내재하는 제반 모순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주주가 결정권을 독점하는 주식회사와 달리 공동으로 소비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합니다. 사회적 경제는 탐욕 대신 협동, 신뢰 ,명예와 같은 동기로 움직입니다. 고용, 민주주의, 환경 등의 성과를 재무성과보다 앞세웁니다. 이런 점이 오히려 일반 기업보다 경쟁력 있는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함께 시장에서 선택 가능한 바람직한 조직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세계적 축구 클럽인 스페인의‘FC바르셀로나’, 세계적 통신사인 미국의‘AP통신’, 스페인의 10대 기업집단에 들어가는‘몬드라곤’등이 협동조합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의‘라보 뱅크’, 스위스의‘라이파이젠 은행’등의 협동조합은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뛰어난 위기대응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협동조합은 양극화 해소 등 자본주의 한계를 극복할 유력한 경제주체로서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탁월한 공헌을 하고 그 자체가 훌륭한 복지제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대구는 벌써 몇 년째 GRDP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고 가계부채와 실업률도 위험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여 대구를 떠나는 청년들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이 대구의 슬픈 현실입니다. 협동조합은 대구 시민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잘 사는 대구, 살고 싶은 대구, 성장하는 대구를 만드는 유력한 수단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범일 시장님, 대구를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메카로 만들어갑시다. 대구경북연구원이 지역에 적합한 협동조합 관련 콘텐츠와 모델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구시의 경제통상국에 협동조합의 지원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여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을 적극 지원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고 하였습니다. 복지비 지출보다 협동조합을 육성하여 사회적 약자를 고용하고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탈무드의 바른 해석이자 실천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제2의 새마을운동을 전개하여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에 협동조합의 옷을 입히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협동조합은 제2의 새마을운동의 강력한 추동력이 됨은 물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는 견인차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이 5분 자유발언이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이 다 같이 융성하는 출발점이 되고, 대구 경제의 저변을 튼튼하게 다져 지속가능한‘복지제도’를 완성하므로써 잘 사는 대구, 살고 싶은 대구가 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