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교육의 현실태와 나아갈 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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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술 의원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94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11-03-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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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술 의원 |
대수 | 제6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194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11-03-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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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이재술 의원입니다. 영남권 시･도민의 숙원사업인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은 선택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남권의 공동번영을 위해 밀양에 꼭 건설되어야 할 생존이 걸린 사업입니다. 이달 30일로 예정된 정부의 입지평가 결과 발표시까지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열심히 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사상 최대 규모의 일본 대지진으로 희생된 분들을 애도하며, 삶의 터전을 잃고 의욕을 상실해 있는 이재민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함께 빠른 피해복구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도이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과 대구교육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범일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께도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국가경영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의 일환으로서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인재양성을 위한 중요한 시점에서‘현대사회에 있어서 국부란 도로, 빌딩, 공장 등 눈에 보이는 자산이 아니라, 사람의 몸과 두뇌에서 체화된 지식, 기술, 노하우 등이 4분의 3을 차지한다’며, 인적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게리 베커 교수의 말을 되새기며, 대구교육의 현실태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수십년 전만 해도 지구상 최빈국 중 하나였던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교육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대구는 자타가 공인하는 교육의 도시로서 우리나라 인재양성의 본산이었고 국가발전의 중심으로서 대구시민들은 상당한 자긍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대구학생들의 학력은 전국 최고 수준이었습니다만, 지금의 대구교육 수준은 어떻습니까? 학력은 중·하위권을 맴돌고 있고, 교육비리가 잇따라 터지면서 청렴도는 2년 연속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만 남았습니다. 사교육비 부담이 전국에서 세번째로 높고, 거기다가 교육여건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 최우수 중3학생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학부모들이 더 이상 대구교육의 신뢰성을 믿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대구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께서는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작년 7월 교육감께서 취임하신 이후 교육현장의 분위기나 각종 평가지표는 조금씩 향상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만, 대구교육이 예전의 명예를 회복하고 꿈과 행복을 주는 일류 대구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노력과 정책들이 시급히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대구교육의 획기적 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구교육의 과제는 학생들의 학력과 지역간 교육환경의 격차를 줄여 대구교육이 모든 평가에서 전국 최상위권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육감께서 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이며, 대구교육의 큰 목표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학력향상을 위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사기앙양과 교권이 확립되는 풍토를 조성하고, 여기에 바탕을 둔 학생들의 인성과 학력이 향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공교육 정상화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최근 통계자료를 보면, 대구의 사교육비가 학생 1인당 월 평균 25만원으로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 3위라고 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대구경제에 지나친 사교육비 부담은 가정 살림살이를 더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가슴에 너무 많은 아픔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부모가 교사를 신뢰하고 공교육을 내실화하여 사교육비 없는 학교의 확대를 통한 학력 향상과 적성을 길러줄 수 있도록 교육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은 방과후 학교운영에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좀더 알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에서의 EBS방송 지도와 가정에서 e러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학원에 가지 않아도 학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학원교습시간의 조례개정 취지와 목적달성을 위해 학교와 학원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학생들의 건강과 공교육의 정상화, 사교육비 경감은 물론,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선택권 부여 등으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충분한 교육과 지도로 학교 야간자율학습의 질이 향상되고, 학원의 우수한 프로그램 개발은 학생들의 선택적 참가유도를 통한 학력향상과 함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입법취지에 부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바와 같이 학원교습시간 단축에 따라 학생들이 주말과 휴일에 학원을 다니고, 개인 과외가 다시 고개를 드는 등 또 다른 편법 사교육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하여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대구교육청의 청렴도를 더 끌어올려 시민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대구교육청은 2008년과 2009년 연속으로 청렴도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으나, 지난해는 중위권으로 도약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교육수요자들의 신뢰를 얻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교육감께서 취임한 이후 청렴의지 평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500만원이상 구매･계약의 입찰원칙 등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많은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이런 대책과 노력이 허울뿐인 정책으로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주심과 더불어 다시는 대구교육이 비리온상의 현장으로 지탄 받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에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학비와 급식비 지원뿐만 아니라,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과 정보화비 같은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대구교육청에서는 올해 17.3%의 초･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고 점진적으로 늘려, 2014년에는 40%까지 확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면 무상급식 보다 더 시급한 것은 저소득층 자녀를 포함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며, 유아 및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과 내실화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립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등 특수목적고의 지정 등으로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적성을 고려한 자아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수립과 함께, 지역간 교육격차도 빨리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격차는 지역간 학력의 차이뿐만 아니라 과밀학급, 지역간 불균형 발전 등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학군문제의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격차해소의 기반구축, 농촌 연중 돌봄학교 육성사업 등을 통해 교육 낙후지역의 경쟁력을 시급히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낙후지역부터 일반계 고등학교 10개 학교에 추진중인 기숙사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학생배치기준, 집단생활에 따른 문제점 등을 우려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성공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동기 교육감님! 대구시민들은 첫 민선 교육감이신 우동기 교육감께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21세기는 무엇보다도 창의력과 전문성, 자기주도적인 학습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시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대구교육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하여 꿈과 희망을 주는 일류 대구교육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대구교육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전폭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학교와 선생님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믿고 맡길 때 학교는 다시 살아날 수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존경할 때 공교육이 사교육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범일 시장님, 우동기 교육감님 대구가 일류 교육도시가 되는 그 날까지 학교와 선생님들께 힘찬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