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순환도로 관련 달성습지 보존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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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진 의원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212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3-0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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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진 의원 |
대수 | 제6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12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13-0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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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 ［발언내용］ 환경문제에 있어 개발과 보존이 예전에는 늘 상충되는 모습이었지만, 2000년대를 들어서면서 도로건설과 같은 개발사업도,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배려를 강화해야 한다는 환경친화적 건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개발사업에 환경친화적 요소를 고려하면 건설비용은 증가되겠지만, 이제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개발은 할 수도 없으며, 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생태계 훼손은 고려하지 않은 채 성서-지천간 순환도로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계획된 노선대로 건설되어지면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생태계의 보고인 달성습지와 대명천 유수지가, 제 기능을 잃게 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자연이 내려준 귀중한 보물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암담한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사업의 재검토와 생태계 보존대책의 수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내륙습지 18곳과 연암습지 11곳, 지자체에서 지정한 3곳의 습지를 포함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32개소가 있으며, 이중 17곳은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어 있는 등 생태계의 허파로 불리는 습지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달성습지는 대구를 서북쪽으로 흐르는 금호강 하류에 낙동강이 교차하면서 만들어진 국내 최대의 내륙습지로 멸종위기에 처한 수많은 야생동물들의 안식처일 뿐 만 아니라 왜가리, 백로 등 많은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로써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명천 유수지에는 멸종위기 2급 동물인 맹꽁이가 서식하는 전국 최대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대구가 자랑하는 대표적인 생태계 보고가 습지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했던 시절에 수립한 계획 그대로, 생태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밀어붙이기식 행정추진으로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4차순환도로는 1980년대 후반부터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구상되어 왔으며, 8개구간 64km의 전구간을 2019년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환도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본 의원도 도로건설을 무조건 반대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지천에서 성서 구간 중 일부가 달성습지 제방을 뒤덮고, 이것도 모자라 대명천 유수지를 가로지르는 노선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만에하나, 현재의 계획대로 추진되어지면 단순히 유수지 일부분이 사라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 본연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어 더 이상 맹꽁이와 같은 야생 동물의 서식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맹꽁이는 단지 그림책에나 볼 수 있는 한때 우리지역에 서식했던 동물로만 기억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또한 달성습지의 제방에 도로가 뒤덮게 되면, 기후와 자연여건에 따라 습지와 유수지를 자유롭게 오가며 생존하던 야생동물들의 이동통로가 사라질 것이고, 빛 공해와 소음으로 생태계의 교란이 일어나 결국은 습지와 유수지 전체의 생태적 가치가 완전히 없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도 대구시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습지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노선결정과 시공에 관한 책임과 권한이 한국도로공사에 있기 때문에 문제점은 인식하면서도 대구시가 관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안일한 행정에 많은 시민들이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님은 아셔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자연환경을 파괴하면서 얻을 수 있는 얼마의 금전적 이익과 몇 십 분 아니 몇 분의 편의 추구가, 결국은 우리에게 재앙으로 되돌아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상인-범물간 도로건설로 인해, 시민들과 오랜 시간 호흡을 같이해 온 가뭄에도 마르지 않았던 달비골 약수가 고갈되는 환경적 재앙을 이미 경험하였다는 것을 벌써 잊으신 것은 아닙니까? 지금까지 대구시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달성습지 복원과 보존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고 믿고 있었는데, 현재의 상황은 우리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던 사업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전국 최고의 생태적 보고가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르는 다급한 시기에 한국도로공사 소관이고 국비사업이라는 이유로 남의 일처럼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지난 해 국토해양부의 타당성조사전에 도로노선이 결정되었을 것인데, 노선결정에 대구시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작년 6월의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노선변경 등의 대안요구를 강력하게 요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만 문제제기를 하였을 뿐 부서간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였고, 대구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너무나도 미약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한번 훼손된 생태계는 천문학적인 예산과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도 쉽게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직면한 현실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다 신중하게 특단의 결정을 내려서 후대에도 떳떳한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노선변경은 더 많은 사업비를 필요로 하겠지만, 습지와 유수지의 생태적 중요성과 당위성을 중앙정부가 인식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부족하다면 지역 정치계와 함께 노력하고 범시민운동을 전개해서라도, 달성습지와 대명천 유수지를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더 힘든 노력이 필요할지라도 생태계라는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의 미래를 절대 포기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 의원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연환경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는 것이기에 우리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후세에도 그대로 물려주어야 할 의무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달성습지와 유수지 훼손을 염려하는 시민들의 애끓는 소리를 진실한 마음으로 들어셔서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대구시가 지금이라도 중심을 바로잡고 이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가 아니라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