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남부소방서 신설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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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애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90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2.04.13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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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애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90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22.04.13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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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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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대구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소방조직 증설의 필요성을 알리고, 구･군간 균형있는 소방행정을 위한 남부소방서 신설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사회시스템과 기술이 고도화되고, 삶의 양식이 복잡해짐에 따라 생활안전의 위험요소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국가와 자치단체는 사회안전시스템의 확충을 우선 정책목표로 삼고, 소방행정의 업무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대구시 또한 소방행정분야가 다양해짐에 따라 2008년 1,610명이던 소방공무원의 수를 현재 2,842명까지 늘여 시민들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동기간 대구시 내 소방서는 1곳이 신설되는데 그쳤습니다. (※강서소방서 신설:‘15년)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서는 119안전센터 5곳이 넘을 경우 1곳의 소방서를 추가로 신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대구시는, 많게는 8곳의 119안전센터를 한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산하 소방서의 소방행정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내 균형있는 소방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행정조직인 소방서의 신설을 추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사회안전망이자 공공기반시설인 소방서는 인근지역에 반사이익을 가져온다는 점과 지역 내 소방대응력의 균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그 신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 관할 내 자치구･군 중 유일하게 소방서가 없는 남구에 남부소방서를 신설해 대구시 소방행정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내 균형잡힌 소방대응력을 구축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서도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소방서를 설치할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남구는 여전히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부소방서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방관서의 부재라는 문제가 아닌, 소방서에서 행하는 각종 안전교육 및 사업 등의 소방행정에서 지역민이 소외되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미래에는 소방안전행정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임을 고려하면, 자치구･군별 소방서를 두어 구･군청과 재난안전행정을 연계･협력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남구에는 8개 단지 3,7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이 현재 건설되고 있으며, 동시에 과거 구도심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지역과 앞산 중심의 산간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특화된 소방대응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은 지방자치단체의 최우선 사명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 모든 주민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기반으로 행복한 삶을 설계하고 영위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수행할 행정조직의 부재로 주민의 권리가 침해된다면 이는 자치단체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구는 시의 중심에 위치함에도 미군부대 등 도시개발 제약조건으로 인해 오랜기간 사회기반시설이나 도시개발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해왔기에, 소방서의 신설은 균형발전의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방행정이 과거와 달리 시민의 안전한 삶의 구현을 위한 각종 보조사업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분야로 업무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남구 주민들의 안녕과 구･군간 균형발전을 위해 남부소방서 건립을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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