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안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해 대책 마련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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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의원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2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3.07.19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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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의원 |
대수 | 제9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302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23.07.19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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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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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박소영 의원입니다.
먼저 저의 5분 발언을 하기에 앞서 최근 수해로 인하여 40여 분의 귀중한 생명과 그 생사를 알 수 없는 아홉 분을 비롯한 수많은 부상자와 생활 터전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분들에 대하여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지구온난화 현상 등으로 인하여 지구촌의 기후변화는 지구촌 곳곳에서 많은 피해를 야기하고 우리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며칠 동안 한반도를 덮친 집중호우 현상도 기후변화 현상과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에서 17일 사이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사망 40명, 실종 9명, 부상 34명, 공공시설 피해 631건, 사유시설 피해 318건, 정전 68건 등을 보고했습니다.
이 같은 심각한 피해 상황에서도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다행스럽게도 우리 대구는 천혜의 자연조건과 양호한 사회간접자본시설로 인하여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는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에도 언제 수도권과 경북, 충청, 전라도와 같은 피해가 덮칠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우리 대구에는 수성구 매호 지구를 비롯한 8개의 재해위험지구가 있고, 새로이 편입된 군위군에만 거매지구를 포함한 6곳의 재해위험지구가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하부 통행로나 금호강 저지대 등 소규모 침수 지역 등 수해 위험지역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퇴적물·부유물에 의한 하수로 막힘 현상 등으로 주택촌 범람 현상이 국지적으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지역 유력 일간지 7월 12일 자 제1면에서는 본의원의 지역구인 동구 신천동 주택가 범람 현상을 아주 큰 비중으로 사진을 게재하여, 갑자기 내린 집중호우에 도시 기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지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우리 행정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가 2018년도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재난시 대피경로, 안전대피소, 응급의료기관, 공공기관 재난 상황 등을 수록한‘재난정보지도’를 완성했고 최근 시장님의 지시로 이 재난정보지도를 웹 지도화 하여 더 많은 주민이 쉽게 위험을 인지하게 하고 예측·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재난정보지도가 아직 미비한 면이 많고 또한 모든 재해 사태에 대하여 주민의 안전한 대피와 신속한 구조를 지원하는데 부족한 면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나치기 쉬운 소프트한 정책 프로그램과 사소한 조치 등에 대한 매뉴얼 작업은 매우 미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는 재난대비 각종 시나리오를 준비해 두어야만 하고 상황별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상황별 시뮬레이션에 따른 준비와 행동양식, 대비책 등은 반드시 마련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사소한 실수나 매뉴얼 등의 누락으로 인한 소위‘인재’에 의한 피해 확대·확산만큼은 반드시 제어될 수 있는 ‘누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조치한다’ 라는 세부적이고 종합적 대책이 마련되어야만 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최근 충북 청주시의 오송읍 지하차도 침수에 따른 재난사태는 시간이 흐를수록 ‘인재’로 밝혀지고 있고 본 의원이 지적하는 소프트한 재난대비계획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사건으로 우리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본 의원이 이 시점에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하는 것은 글로벌 메가시티를 지향하고 있는 대구 메트로폴리탄 시티가 이른바 후진적인 형태의 재해를 답습하고 반복하는 것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저지대 침수, 하천 범람, 오수 역류 등과 같은 단어들은 더 이상 우리 대구시에서는 찾기 힘든 단어가 되길 희망합니다.
또한 집중호우 시 퇴적물, 협착물, 부유물에 의한 맨홀 막힘, 빗물유입 등에 의한 오수관로의 역류 등 우리가 손쉽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에 의한 침수현상 등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매뉴얼이 정리되고 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소프트한 계획 체계도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진도시로 간다는 것은 자연재해가 우리 삶을 황폐화 시키는 그 임계치를 높여 가고 그러한 체계가 합리적·과학적·실제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하여 물난리·물사태가 나는 것에 대하여 여러 이유로 그럴 수 있다고 치부할 수 있지만, 우리 대구의 도시 서민의 삶과 생활을 생각해 볼 때, 그 어떤 정책보다도 무겁고 착실하게 그리고 진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착실함과 진중함, 철저한 대비 등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매뉴얼이 완성되고, 그 집행력·실행력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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