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민간위탁사업 현황과 문제점 개선 촉구 | ||||
|---|---|---|---|---|
김화자 의원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201회 제2차정례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1-1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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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자 의원 |
대수 | 제6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01회 제2차정례회 | |||
| 질문일 | 2011-1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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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 한나라당 중구 출신 경제교통위원회 김 화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이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본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 하에서도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과 대구경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 범일 시장님과 우 동기 교육감님! 관계 공직자님 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공부문의 비용절감과 민간부문의 효율성 활용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부가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민간기업 또는 비영리조직과 계약을 통해 위탁경영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편의를 제공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대구시는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내세워 각종 업무를 공기업 및 민간단체에게 토지, 건물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막대한 운영보조금까지 시민의 혈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 내용을 보면 시설관리공단 17개 사업이며 법인이나 민간단체에 63개의사업을 민간위탁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은 엄청난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시 보조금 액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부실 운영과 적자로 인한 부채비율은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비스를 제공받고 활용하는 주민들의 불만은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1974년 최초로 민간위탁을 시작한 사무를 비롯하여 최근 2010년 10월에 위탁한 사업들의 수탁기관의 위탁분야, 위탁 근거 등 매우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위탁업무는 보건복지․청소년 분야 이며, 다음이 체육관련 업무, 상수도관련 업무, 경제 관련업무와 문화 예술 관광업무 등입니다. 63개의 민간위탁사업 경영수지 현황을 살펴보면, 경영수지가 흑자인 사업은 9개 사업에 불과하며 나머지 위탁사업은 모두 적자 상태입니다. 사업 유형별로 보면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고도 자체수입만으로 운영이 가능한 체육시설과 대구의료원 등의 흑자사업이 있는가 하면, 보조금을 일부 받고는 있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흑자를 내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민간위탁 사업의 85% 이상이 매년 만성적인 적자를 내고 있으나 자체수입이 증가하거나 지출규모가 줄어들지는 않으면서도 대구시 지원금은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조례상에“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함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자체수입은 전혀 없이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민간위탁사업을 도대체 왜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또한 지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사업비 지출이 없는 업무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출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업비 보다 더 높은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자체수입도 없고, 사업비 지출도 전혀 없는 민간위탁업무가 있다는 것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수익에 비하여 과도한 관리운영비와 인건비로 지출이 된다는 것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부담만을 주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시행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2010년도에도 민간위탁 업무 2개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대구시의 민간위탁 업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민간위탁 사업을 취소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구시의 민간위탁 업무는 한번 위탁을 받으면 실효성이나 업무능력에 상관없이 장기위탁을 하거나 독점위탁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지속되어도 아무런 제재나 운영에 상관 없이 계속 위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관리 운영의 효율화와 재정부담을 완화한다는 이유로 민간위탁 관리를 선호하고 있지만 문제는 민간위탁 자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니 민간위탁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가치판단은 실종되었고, 새로운 업무가 나타나면 당연히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는 관행이 생겨나고 있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다른 운영방식과 비교했을 때 비용효과나 서비스 효과가 월등하여 주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도 솔직히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구시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혈세인 예산낭비를 줄이면서 민간위탁의 문제점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성과 효율성 운영 평가를 통하여 과감하게 통,폐합 정리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첫째, 경영수지가 매년 적자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공익성이 강조되는 사업이고 저수익성 사업이므로 이는 민간위탁을 하는 것보다 시가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 조례에서도 민간위탁대상업무의 기준에 보면 공익성 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업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민간위탁 업무 중 대구시가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능률적이고 효과적인지를 분석하여 민간위탁의 타당성과 실효성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둘째, 민간의 활동 역량을 키워주고, 민간 영역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업무라 하더라도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유사한 사업을 통폐합하거나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민간위탁 업무 중 사업성과가 없거나 지속적인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업무의 경우, 대구시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불황과 불경기로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몇몇 특정 단체에게 시민의 혈세를 무작정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제라도 대구시는 만성적인 민간위탁업무를 계속 방치만 할것이 아니라 성과가 없는 민간위탁업무나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원점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대대적인 개혁과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위탁 업무에 대한 평가 검증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 평가 결과를 토대로 계약변경 및 위탁 철회등의 협약서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경해야만 합니다. 현재 대구시가 민간위탁 평가나 지도 감독시 가장 역점을 두는 사항(사업실적, 고객만족도, 계약내용 이행수준, 회계처리 등)은 무엇이며, 성과평가 결과를 재계약에 환류하는 정도가 어느정도 인지 파악조차 잘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민간위탁사업이 시정부의 체계적인 평가나 환류없이 형식적인 수치나열과 근시안적인 연속사업을 수행하면서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수탁기관의 평가 결과는 재계약시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에 보고됨으로써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통한 재계약 여부의 판단 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업무를 보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은 총 17개업무를 대구시로부터 대행 방식으로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증가하는 경영수지 적자운영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도 대책도 없이 적자분은 대구시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예산확보와 예산절약에 대해 아무런 개념도 없이 그저 방만한 사업을 위탁받아 적자인지 흑자인지도 모르고 그냥 수탁 관리하고 있는것입니다. 실예로 2010년도 시설관리공단의 예산규모는 약 559억 8,800만원인데 이중 수입의 94.4%의 552억 3,400만원은 대행사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적자폭이 늘어나 2010년 약275억원의 운영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 위탁업무의 지출세부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지출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6개인 반면 사업비가 지출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는 도로관리와 가로등 관리 외에는 없습니다. 결국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업무는 실질적인 시설비나 사업비보다는 운영경비와 인건비 지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든 사업에 있어 수익성을 창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하겠지만 몇몇 사업의 경우 공익성 보다는 수익성에 초점을 두고 시행하여야 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의 경우 현재 주차관리원은 24명~28명이고 1,444구획입니다. 주차장의 운영실적을 보면 지출의 62%가 인건비로 지출이 되고 34%가 운영경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업무와 농산동 점포 및 부설주차장 위탁 업무를 도매시장 내에서 각기 구별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업무의 효율화와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 2군데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가 통합 관리하면 수입예산은 많아지고 반대로 관리운영비 지출은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듭니다. 수입에 비해 장바구니물가는 엄청나게 올라 추운 날씨마냥 서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은 엄동 설한보다 더더욱 춥습니다. 글로벌 위기속에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시장님은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더구나 막대한 부채비율과 이자부담 등 대구시 재정적자가 어렵고 심각한 상황인데 대구시 돈을 마치 눈먼 돈 인양 착각들 하면서 전시성 허구성 수치나열에 현혹되어 그냥 사업꼭지만 늘려가면서 예산을 지원받고는 마치 엄청나게 큰 일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민간위탁 업무를 원점에서 통, 폐합 재정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