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화물주차 단속과 계명대네거리 환승주차장 건설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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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헌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68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9.07.17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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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헌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68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19.07.17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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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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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송영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불법 화물자동차 단속과 계명대역 공영 환승주차장 건설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간선대로인 성서대로, 선원로와 계명대역을 포함한 주변도로에 승용차와 화물차가 주･야간 구분 없이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 성과가 없어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불법 화물자동차 단속에 관한 것입니다. 선원남로에 주차된 차량을 조사해 본 결과, 지난 2018년 9월 190대 중 37%인 70대가 대형화물차이었으나, 올해는 216대 중 40%인 86대로 대형차량의 불법주차가 증가였습니다. 구청의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도 보면 달서구 전체 2016년 10만 6천 건에서 2018년 14만 4천 건으로 14%로 단속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의 단속은 일시적인 것으로 단속 당시에만 효과가 있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원남로에는 성산, 성곡, 이곡, 와룡 등 4개의 초등학교와 성산, 와룡 등 2개의 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나 이곡초등학교 앞에 과속과 신호위반을 단속하는 CCTV만 설치되어 있어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무인단속시스템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4개의 초등학교에 주차단속을 위한 무인단속시스템이 설치되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불법주차를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속 무인단속시스템(CCTV) 설치를 통해 초등학교주변 만이라도 불법주차를 근절하는 것이 필요하고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있는 노상주차장은 빠른 시일 내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공영화물주차장 건설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산시의 테콤단지의 사례를 보면 최근에 단지가 완공되었으나 단지 내에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외곽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싸여 대형차량의 통행 곤란과 불법주차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악화되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안산시는 수차례 현장을 방문해 기업애로를 청취한 후 단지 주변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해제가 어려워 주차장 조성사업은 수년간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주차장 면적 1만㎡미만의 경우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심사만으로 그린벨트 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함을 적용해 지난 4월 17일 국토부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최종 심사를 통과하여 주차장을 건설하여 주민과 기업들이 주차장관련 불편을 해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의 사례에서 보듯이 하나의 민원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계명대역 인근 공영 환승주차장의 건설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올해 1월 대구산업선 철도가 예비타당성이 면제되어 서대구역에서 성서 계명대역을 지나 대구국가사업단지와 연결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조 2천억 원이 투입되어 2027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구산업선의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22년의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되면 하반기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대구시도 이에 대해 2022년 상반기까지 계명대역 환승주차장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호림네거리역사 개설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남부지역에 남북간 철도인 대구산업선 철도가 2027년 완공된다면 도시철도 2호선 성서지역과 1호선 월배지역을 연결하여 남북과 동서간 철도와 도시철도가 연결되는 반면 다사지역과 계명대역 등 주요지역을 순환할 수 있는 버스노선에 대한 개편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구산업선 철도의 기본계획이 수립될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명대역은 공영 환승주차장의 부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지하공간 개발 및 지하 공영환승주차장도 검토해 주시고, 호림네거리는 성서산업단지 1, 2, 3, 4차 단지의 중심지역으로 근로자들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계명대역과 월배구간 호림네거리(호림강나루역)에 역사의 입지가 실시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구산업선이 건설됨으로써 지하 공영환승주차장 건설, 호림네거리역사 개설과 버스노선 조정에 대한 계획들이 사전에 검토되어야 하고, 이러한 부분적인 계획들과 연계하여 통합된 계획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승용차와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주차단속 무인단속시스템 설치가 필요하고,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과 함께 공영환승주차장이 건설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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