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교습시간 연장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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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의원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212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13-0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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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의원 |
대수 | 제6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212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13-0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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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 ［발언내용］ 오늘 본의원은, 학원교습시간 제한과 관련하여 현재의 실태를 짚어보고 대책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지난 2011년, 학생의 건강권과 수면권을 보장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 하고자는 취지에서, 학원교습시간을 초·중·고 모두 오후10시까지로 단축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교육청의 취지대로 학생들은 건강해지고 학부모의 사교육비는 줄어들었습니까?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학원교습시간을 10시로 제한한 후 10시 이후에는 오히려 학원이외의 불·탈법 공부방 및 고액 개인과외 등 음성적사교육이 기형적으로 성행하고 있어, 학생건강권은 말로만 지켜지고 있을 뿐이고 사교육비부담은 더 심각한 지경에 처해있습니다. 한마디로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애초의 취지와는 너무나 다른 현실이 빚어지고 있으니, 학원교습시간 단축으로 인해 오히려 부작용과 폐해만 극에 달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 학원교습시간 단축조치로 정말 학생건강권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2011년 교육청에서 학원교습시간 단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할 때, 오후 8시 이후에는 학생들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선학교에서는 거의 반 강제적으로 야간자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 학원수업이 절실히 필요한 학생들에게서 학습권을 뺏으면서 건강권을 운운하십니까? 심지어 어떤 학교의 경우에는 11시까지 야간자습을 실시하고 있는데 학교는 11시까지 학생을 묶어둬도 학생건강이 저절로 보장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체건강과 정서교육을 책임지는 예·체능교육마저 외면하는 현실에서, 학생들의 건강이 학원교습시간 단축으로 지켜질 수 있다는 생각들은 이제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다면 학원교습시간을 단축해서 사교육비라도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지난 2월 6일 교육과학부가 발표한 2012년 전국 사교육비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시의 1인당 월평균사교육비는 24만 8천원으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1.6%가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사교육 참여율은 75.4%로 전국최고입니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사교육참여율이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대신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불법고액과외나 사설공부방 등이 난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교육의 부작용은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학생건강권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학원교습시간을 단축했지만, 학생건강권은 지켜지지 않고 사교육비 부담은 더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유층이야 교습시간을 단축하면 고액과외라도 하면 되지만 저소득층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학원교습시간 단축은 저소득층 자녀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더 나은 학습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학원교습시간을 단축해서, 학생건강권을 지켜주고 사교육도 잡겠다는 정책은 실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정책당국이 본질을 바로잡기보다 쉬운 길만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공교육이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기보다는 사교육으로 들어가는 입구만 막아버리면 된다는 발상을 하게 되면 결코 사교육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모한 발상을 고집하게 되면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우리 사회는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 학생들의 피해는 말도 못합니다. 학원교습시간 단축으로 인해 학교에서 부족했거나 놓친 부분을 학원에서 다시 채우고 찾을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고 있습니다. 학습선택권은 학생의 몫이고 학생들이 건강권과 학습권 중에서 자신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도 학생들의 몫이지 결코 학교나 정책당국이 간여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초등·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까지 시간을 바꾸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입시를 위해 학원에서 꼭 보충이 필요한 고등학생도 10시까지로 통제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수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거나 자신에게 맞는 수준의 지도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학생의 장래를 위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사교육대신 방과 후 학습참여를 유도하지만, 2012년 방과 후 학습 참여율은 68.3%로 전년도에 비해서 0.6% 떨어졌습니다. 참여율이 오히려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방과후 학습의 수준이 학생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렇듯 획일적이고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하향평준화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교육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대구시 교육청의 정책방향과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 교습시간단축으로 인해 학원가 등 우리 사회가 겪는 피해도 상당합니다. 지난해 교육청이 발표한 학원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학원수는 3천999개로 2011년 같은 기간의 4천165개보다 무려 166개나 줄어들었습니다. 학원이 문을 닫으니 학원과 관련된 여러 분야의 직업들도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 도시서민들의 생활터전 이다보니 바로 생활고와 직결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이들에게 학원불경기로 인한 취업기회 상실은 너무나 심각합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지역의 2011년 청년층 고용율은 38.2%로 전국 청년층 평균고용율(40.5%)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 청년층들이 자기적성을 살려 취업할 기회를 제공했던 학원은 폐업이 늘어나고 관련분야 일자리는 줄어드니 우리사회의 분위기는 계속 침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우동기 교육감님! 지금 현재 학원교습시간을 오후10시로 단축해 운영하는 곳은 전국 16개시도 중에서 대구 등 불과 4곳뿐입니다. 그중 2곳은, 학원교습시간 단축이 학생건강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사교육비 경감은커녕 고액·음성화의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규제를 철폐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교각살우(矯角殺牛)란 말이 있습니다. 소뿔 바로잡겠다고 황소를 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제라도 학원교습시간 단축이 가져온 부작용과 문제점을 깨닫고 조속한 시일내에 교육청이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한 성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