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홈네트워크 공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행정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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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시영 의원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2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3.07.19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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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시영 의원 |
대수 | 제9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302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23.07.19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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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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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달서구출신 허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주택홈네트워크 공사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 대구시의 선재적인 대응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과 같이 아파트에 설치되는 홈네트워크공사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설치 및 기술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시공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관내 거의 모든 건설사들이 이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시공하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는 매우 심각합니다.
첫째는 분양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홈네트워크 기기들의 미시공 또는 오시공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적 피해입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 조정위원회에서 미시공 하자로 인정한 예비전원장치와 최근 언론에서 미시공 관련 하자로 보도되었던 홈게이트웨이 등은 세대당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450만원까지 1심 배상 판결이 났고 전국의 수많은 아파트에서 민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해킹 관련 피해입니다. 홈네트워크기기 중 공용부의 단지 네트워크장비들은 철저한 보안상태에서 수행하도록 「정보통신망법」과 「기술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시공되고 있어 공용부 관리실에 있는 시민들의 개인정보와 각 세대의 월패드까지 해킹됨에 따라 무방비로 사생활이 노출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상호연동성 미확보로 인한 피해입니다. 홈네트워크 기기들은 기술기준과 국가표준에서 상호연동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국가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로 시공되어 시민들의 기기 선택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도어록을 다른 회사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제품간 연동이 되지 않아서 세대당 5만원에서 6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을 들여야만 월패드와 연동이 되므로 이러한 비용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왜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홈네워크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자료들은 「기술기준」 준수를 명한 국토부, 산자부, 과기부 및 대구광역시의 공문입니다.
공문의 핵심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건축감리와 통신감리의 철저한 감독을 통해 「기술기준」을 준수하여 홈네트워크 시공을 철저히 감독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각 구, 군에서는 아직도 홈네트워크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승인설계도서 검토부터 감리결과보고서 검토, 현장 확인까지 그 어떤 과정에서도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택부서는 정보통신부서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정보통신부서에서는 반대로 주택의 사용승인은 주택부서의 소관사항이라며 방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이러하니 설계사, 감리, 건설사들은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홈네트워크공사를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이에 시민들은 진정서와 집단민원을 관할 구, 군에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건설사 의견, 감리원 의견, 중앙부처의 답변서만을 근거로 “관련 법령이 미비하다” “부처의 유권해석을 기다린다” “부처의 지시가 있으면 시정조치 하겠다”등의 무책임한 답변만 일관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안일한 탁상행정과 함께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주택법」을 위반한 홈네트워크공사도 사용승인이 되고 있었으며, 결국 그 모든 피해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되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대구시가 9개 구, 군의 해당 공무원들을 감독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을 통해 불법시공을 근절하고 시민들의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사용승인 단계에서 제출되는 홈네트워크공사에 대한 감리결과보고서의 철저한 검토와 시공상태 점검 및 조치가 가장 시급합니다.
「기술기준」대로 감리 결과대로 제대로 시공이 되었는지를 현장점검을 통해 직접 확인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심의 및 사업승인 단계 시 제출되는 홈네트워크공사에 대한 도면을 「기술기준」에 따라 철저히 검토한 후 착공될 수 있도록 주택부서와 정보통신부서가 상호 협력하여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법」에 따라 대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 품질점검 과정에서 홈네트워크공사에 대한 사전 교육과 점검매뉴얼 등을 작성하여 실효성 있는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구, 군의 사용승인 전에 반드시 시정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그리고 9개 구청장님과 군수님! 법령을 위반하여 시공되고 있는 홈네트워크공사를 이대로 계속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전 정부에서 국정감사와 언론을 통해서 수 년동안 지적만 하고 있는 사이에 이로 인한 행정적 부담은 고스란히 현 정부와 지자체가 떠안게 되어 버렸고, 결국 피해는 시민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시민 중심의 책임있는 행정으로 홈네트워크공사의 위법을 근절시키고 이전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온 이 문제를 조속히 개선해 시민들의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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