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집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민관 역할 강화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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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애 의원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5회 정례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3.11.28 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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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애 의원 |
대수 | 제9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305회 정례회 | |||
| 질문일 | 2023.11.28 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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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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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남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윤영애 의원입니다.
대구 도심권의 노후 기성시가지를 중심으로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빈집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과 더불어 민관 협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도심권에 지붕이 훼손된 채 방치된 빈집들과 잡초와 쓰레기들이 가득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빈집들은 안전, 보건, 위생, 미관 측면에서 위험요소로 작용해, 지역주민들은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변하고,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등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 3페이지입니다. 빈집 숫자는 2020년 통계청 주택총조사 결과,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을 151만호로, 한국부동산원의 빈집 실태조사에서는 2022년 기준 빈집을 13만2천호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올 6월 정부에서는 전문기관 사이의 심각한 통계오류 개선을 위해 ‘빈집통계’는 한국부동산원의 실태조사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자료화면 4페이지와 5페이지입니다. 2021년 기준 대구시의 빈집은 3천5백46호이고, 이 중에서 정비구역 내의 빈집 등 잠정 건축 예정 빈집을 제외하고 당장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1천9백90호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철거를 통한 빈집 정비의 추진실적은 20%대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빈집 소유자의 동의율 부족과 함께 정비사업을 국비 지원없이 전액 시비로 추진하여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예산 규모가 증감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빈집 문제 해소를 위해 지자체가 적극 나서고 있으나, 대부분 불량한 빈집을 선별하고 철거하여 주차장이나 쌈지공원으로 활용하는 등 물리적 정비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마저도, 지자체 예산의 한계와 사유재산의 재산권 침해 문제로 인해 그 정비 조차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책과 민관 협력방안,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공공에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정적인 정비예산 확보가 우선입니다.
현행, 지자체의 빈집정비사업은 국비 지원수준이 낮고, 그 조차도 정부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며, 지자체의 빈집정비계획과 상관없이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빈집정비 관련 별도 사업을 개발하는 등 지원수단을 발굴하고, 부동산 교부금이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기존 국비지원수단의 활용을 확대하는 등 국가의 재정지원 확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 주도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와 지역단위 전략계획, 지역단위 실행계획’으로 이어지는 실행수단간 연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할 민간의 역할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서울의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나 부산의 착한텃밭 조성, 인천의 빈집은행 등과 같은 민관협력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또, 빈집 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육성지원해 빈집들을 빈집 수리 교육장이나 청년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빈집 관리는 공익적 관리 필요성에 의해 재산권인 사익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정책입니다.
빈집 소유자의 자진 철거를 활성화하고, 자치구·군의 적극적인 빈집정비 추진을 위해 국비지원 확대와 함께 국가 주도 하에 체계적인 정비계획이 만들어지도록 제도 개선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합니다.
또한, 빈집 소유자와 지역 주민들에게 빈집이 주택가격 및 지역이미지를 하락시키는 요인임을 지속적으로 인지시키고, 빈집문제를 공론화해야 합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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