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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북구출신 최인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흔들리고 있는 창조경제 사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청년창업자들에게 대구시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의 대표 경제정책 중 하나였던 창조경제 사업은 현 정부가 출범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창조경제를 선도하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서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전국 17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중소기업간 협업, 창업 보육과 벤처 투자의 산실이었지만 참여했던 대기업들은 이미 한발 물러선 상황입니다. 이처럼 한치 앞도 모르는 변수들이 발생됨으로 인해 창업에 자신의 미래를 건 청년들의 꿈도 함께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의 경우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창업기업들이 5기에 걸쳐 83개 기업이 입주해 나름의 성과를 내고 있고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보육기업인 ‘에임트’는 독일기업으로부터 40억원의 투자를 받은 등의 가시적 성공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즉, 청년창업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청년들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므로 대구지역 청년창업의 중심이 되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와 추진사업들은 정권에 따라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현 정부 들어 가장 먼저 흔적을 지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창조경제입니다. 창조경제를 이끌던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은 지난달 말 폐지되었고 관련정책들과 사업들도 축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경제사업은 이전에도 융합, 학제적 연구 등 다른 용어로 존재하였고 이를 위한 정책들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중요성이 변하지 않았고 변함없이 추진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4차산업혁명시기에 가장 빠르게 대처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젊고 유능한 벤처 창업자들이 꿈을 펼치기도 전에 이들의 창업생태계를 훼손시키는 것은 ‘벼룩을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보다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창조경제 흔적지우기에 앞장서기보다 이름은 바꾸더라도 청년 창업관련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지금까지 창업생태계의 구축을 위한 무수한 노력들과 예산들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문재인 정부의 가장 정책적 이슈는 ‘일자리’인데, 이는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창업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과 정책의 방향성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위한 창업 생태계가 채 갖추어지기도 전에 관련 정책이 표류하지 않도록 또, 청년들의 꿈을 지켜줄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 어른세대들의 당연한 책무라 생각하고 대구시의 관련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시 차원의 효과적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구삼성창조캠퍼스의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합니다. 당장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구삼성창조캠퍼스는 홈페이지조차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가 나름의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성공요인중 하나인 삼성의 창업육성 시스템과 특허제공 그리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었던 삼성의 브랜드라는 강점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대구시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함께 노력하여 지속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구시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함께 지역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들과 정책을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구에는 지역의 인재들이 외지로 떠나고 있고, 2사분기 청년실업률은 12.6%에 이를 정도로 심각합니다.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의 청년일자리정책의 거점 역할도 있으므로 창업과 지원 그리고 육성정책들에 있어 대구지역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를 위해 대구시와 협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셋째, 삼성창조캠퍼스만이 가진 강점을 특화해 우리나라 벤처창업의 중심지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삼성창조캠퍼스에는 호암 이병철 회장의 동상이 있고 세계적인 대기업 삼성의 모태가 된 삼성상회가 복원되어 있습니다. 이는 청년벤처창업가들에게는 최고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세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대구의 관광 자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원된 삼성상회도 개방되어 있지 않고, 제일모직 이병철 회장 집무실과 같은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의미있는 장소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 소중한 장소에 혁신과는 거리가 먼 음식점과 커피숍들이 가득 입점해 있는 현 상황은 대구시와 삼성 모두에게 좋은 상황이 아니며 시급히 시정해야 할 과제입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삼성과 대구시 창업의 메카임을 잘 나타낼 수 있고 삼성의 브랜드도 훼손 안되게 만드는 정책적 협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지역 청년창업 정책의 선봉장인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가 대구시와의 협력과 정책개발을 통해 정권의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청년창업을 선도해가고, 지역 청년들은 대외적인 걱정 없이 꿈을 키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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