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 돌봄서비스 운영 개선 방안 마련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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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82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1.04.14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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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82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21.04.14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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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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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북구 출신 하병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상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비롯한 대구시민 모둔 분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지난 3월 북구 모 초등학교 소속 돌봄전담사 한 분이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초등돌봄에 대해 깊이 한 번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 의원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돌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학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돌봄서비스 운영 개선 방안 마련을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수요자 중심 돌봄 제공을 통해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21년 1월부터는 지자체가 운영 주체로서 돌봄을 운영하고, 학교는 돌봄공간을 제공하는 지자체-학교간 협업 모델인 「학교돌봄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돌봄터」사업은 학교의 돌봄교실 운영 부담을 줄여 학교 교육과정을 정상 운영하게 하고, 지자체가 주관이 되어 컨트롤타워 역할과 통합운영을 해 줌으로써 돌봄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국가차원에서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학교돌봄터」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타 시·도와 달리 대구에서는 지자체와 교육청간 추진된「학교돌봄터」사업은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은 상호 협력을 통해 이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은 물론, 수준 높은 돌봄서비스로 학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완화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구교육청에는 특별히 초등돌봄교실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돌봄의 질적 개선은 물론, 돌봄전담사의 업무 환경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사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안전한 공간 구축입니다. 돌봄교실은 학교 내 유휴공간 유무에 따라서 전용교실 또는 겸용교실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전용교실 설치를 기본으로 하되, 안전성, 편의성, 친환경성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돌봄학생들의 전인적 성장 지원과 정서적 안정 및 안전한 보호를 기본으로 하되, 돌봄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셋째, 돌봄인력의 전문성 제고입니다.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돌봄전담사의 전문성 제고는 물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이 사각지대 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과 공적돌봄이 내실화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바라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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