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공직청렴도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 촉구 | ||||
|---|---|---|---|---|
정천락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68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9.07.17 수요일 | |
| 영상보기 | 영상보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 |
|
정천락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68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19.07.17 수요일 | |||
| 영상보기 회의록보기 | ||||
| 내용 | ||||
|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정천락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최근 몇 년 동안 전국 17개 시･도에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구시의 공직청렴도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2018년 대구시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7.51점으로 17개 시･도 평균인 7.64점에 미치지 못해 수년째 하위권을 맴돌고 있으며, 이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시･도 종합청렴도가 4년 연속 평균치를 넘기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도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의 각 항목에서 어느 한 항목도 평균을 넘지 못하여, 조직 내부 구성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청렴한 시정을 기대하는 시민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공직사회내부에서 인･허가와 같은 업무분야를 중심으로 깊숙이 뿌리내린 비리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청렴하지 못하다는 것은 부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펜슨 전 세계은행 총재는 부패를 암이라고도 하며, 부패는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방해하는 원인으로 평가하였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국의 부패인식지수가 OECD 평균으로 오르면, 실질 GDP가 8.36% 증가할 것으로 보는 등 공직자의 부패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지역 발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대구의 지역총생산이 매년 전국 최하위권을 맴도는 것 또한 청렴하지 못한 공직사회의 내부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부패를 방지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선진 사회로 발돋음하기 위해 가장 우선하여야 할 문제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2018년 7대 지방선거조사에서, 유권자가 바라는 10대 핵심 의제 중 부정부패척결이 가장 해결이 시급한 의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만큼 부패방지와 청렴도 제고는 우리사회가 더욱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우선과제입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직무 비위사건이라 할 수 있는 금품 및 향응 수수의 경우, 대구시는 지난 4년간 적발된 15건에 대해 중징계 3명, 경징계 12명의 처분을 하였으나, 경징계 12명 중 9명이 견책으로 미온적인 처분을 하였고, 처분을 받은 15명 중 8명이 특정 직렬로, 물품공급계약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공무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강화되어야 함에도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공분야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의 부재는 공무원조직의 내부만족도를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동료 직원들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대구시도 최근 반부패･청렴정책과 관련한 용역을 시행하고 핵심과제를 선정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 감사관실의 업무를 재배치하고 조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특정인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하며 대구시민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첫째, 부패한 비위 공직자에 대한 공정하고 엄격한 징계양정을 시행하고, 징계기준을 객관적으로 구체화하여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부패방지를 위해 엄격한 기준에 의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려 시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징계양정 강화와 반부패에 관한 연구에서도, 한 광역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의 징계양정보다 더욱 강력한 징계양정을 시행한 이 후, 비위사건의 감소와 더불어 징계처분이 감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처벌에서의 형평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과 함께 공정하고 강력한 징계양정이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합니다. 둘째, 감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감사관실을 합의제 외부감사기구로 개편할 것을 촉구합니다. 내부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된 감사조직은 자율성과 독립성의 문제로 인해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대구시의 낮은 청렴도는 근본적으로 내부 조직문화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으므로 이를 더욱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중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외부 합의제 감사기구에 의한 감사제도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미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등의 지역에서는 외부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직 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에서는 청렴시정추진기획단을 설치해 운영한 결과 2018년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시민사회는 더욱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패의 개념 또한 기존 공적지위의 남용과 오용을 넘어 공익이나 여론,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는 행위와 보편적인 덕목을 위반하는 행위까지 포함할 정도로 확장되었으며, 대구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하루빨리 대구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엄단하여, 공직사회내 더 이상 관행적인 부조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라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