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속한 추진 및 도시철도1호선 구지까지 연장 촉구(서면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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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85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0-03-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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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
대수 | 제5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185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10-03-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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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 경제회생을 위해 필수적이며, 지역이 먹고 살아 갈 신산업 축을 새롭게 형성하는 대구국가과학산단의 조속한 추진과 도시철도 1호선 구지까지 연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9월 28일 852만m2(258만평) 규모의 대구국가과학산단에 대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함으로써, 대구는 지난 1999년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이 무산된 이후 10년 동안의 오랜 염원과 소망을 달성하였으며,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육성제도 이후 실로 36년만에 애를 써서 간신히 국가산업단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국가과학산단의 지정 이후, 대구시는 지금까지 만성적인 산업용지난을 해소하고 나아가, 차세대 전자, 통신, 첨단기계, 그리고 미래형자동차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유치하여 국가과학산단을 낙동강신산업벨트의 중심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야심 찬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지역에 기대되는 생산유발효과가 약 34조원이며, 부가가치 유발액이 약 10조, 고용유발 14만명, 임금유발 효과가 4조원에 달하는 국책사업이 바로 대구국가과학산단 조성사업입니다. 이러한 국가과학산단 조성은 대형 국책사업으로 정책의지와 추진과정의 신속성면에서 지방산단과는 분명히 다를 것으로 대구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의 신속한 진행은, 그만큼 지역민이 겪은 그간의 고통을 줄여 줄 것입니다. 국가과학산단 지정과 개발로, 2020년경엔 대구의 1인당 GRDP를 전국 최하위 상태에서 전국 평균치로 끌어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성서산단, 논공의 달성1차, 현풍·유가의 테크노폴리스, 구지의 달성2차 산단과 연계·개발됨으로써 대구 경제회생과 발전을 선도 할 것으로 자타가 인정했던 사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구국가과학산단의 사업시행이 차질을 빚고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징후들이 여기 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차원에서는 세종시 수정안 확정·추진 등 일련의 정부 정책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명백하고 강경하게 천명하고 있기에, 충청권과 비교하여 수도권과 떨어져 있는 대구국가과학산단으로서는 일련의 진행추이를 보고 깊이 우려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대구의 현실입니다. 또한, 국가과학산단의 사업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에서 신규로 지정된 5개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사업성을 평가한 후,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할 것이란 이야기도 공공연히 들리고 있습니다. 만약 상황이 이렇게 돌아 갈 경우,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대구국가과학산단의 사업추진은 차질과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역에서 터전을 잡고 살아가야 하고 또 뼈를 묻을 수 밖에 없는 대구 사람으로서 더 이상 정부의 수도권 중심의 개발정책들이 회생에 몸부림 쳐 온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아 끌고, 지역민을 더욱 황폐한 지경으로 몰아가는 이런 역차별과 불합리한 상황들이 일어나도 말문을 닫고 할 말을 못하고 눈치를 보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대구국가과학산단의 지역민에 대한 보상문제를 놓고 보더라도, 강성 주민대책위 때문에 추진에 애로를 겪는다는 지연사유를 내세우면서 대구국가과학산단의 사업진행이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그런 사유가 추진을 더디게 한다는 명분은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앙정부에 합리적으로 건의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애타게 호소도 하면서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지역민의 단합된 의지를 빌려서라도 우리대구가 가장 낙후되고 왜소화된 지역으로 추락하여 가는 흐름을 멈추고 되돌려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특히, 대구국가과학산단의 개발추진은 단순히 개별사업의 진행이란 관점에서 접근해선 안 됩니다. 대구국가과학산단은 현재 진행 중이며, 향후 추진될 지역내 각종 사업들간의 핵심 연결고리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도시철도 1호선 구지까지 연장건설의 조속한 추진 역시 대구국가과학산단의 성공적인 조성과 개발효과를 극대화할 뿐 아니라, 인근의 성서산단과 달성1차, 테크노폴리스, 달성2차 산단 그리고 나아가 낙동강 신산업벨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드립니다. 현재, 대구국가과학산단과 테크노폴리스 등이 자리잡고 있는 현풍·구지까지는 국도 5호선밖에 없는 현실과 미래를 예측할 때, 도심과 국가산단간의 접근성을 제고하지 않고는 기업과 외국인을 불러 모으고 속을 채우는 데 한계가 올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 지역 주민들은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명운동도 전개하는 등 도시철도 1호선 구지연장 건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대구시 차원에서도 소극적 대응에 그치지 말고 국가재정운영계획에 조기 반영하고,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에 대안제시와 함께 설득해 나가는 등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역의 대형 현안사업들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동원해서라도 연기되고 미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과거 어느 때보다 지역민의 우려와 지역이 맞는 위기상황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역민이 보다 잘 살 수 있고 지역경제가 회생하는 길을 열어 주셔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촉구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