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난방공사 친환경에너지 개체사업 시민 우려 줄여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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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헌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86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1.10.07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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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헌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86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21.10.07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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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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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송영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친환경에너지 개체 사업추진에 있어 대구시가 시민의 입장에서 우려되는 문제점들의 해소에 앞장서 주시기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지역난방공사 (이하 ‘지역난방공사’)는 달서구 성서공단 내에 있는 열병합발전소를 1997년 준공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고, 현재는 정부 친환경 에너지 개체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벙커C유를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의 주장에 따르면 벙커C유를 LNG로 개체사업이 추진되면 대기오염물질은 약 67% 감소하고, 질소산화물은 최대 91%, 미세먼지는 최대 96%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 국내 최고 수준의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기존 벙커C유를 연료로 사용하던 시설을 친환경에너지인 LNG로 바꾸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역난방공사의 주장과 다르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민들의 삶과 안전에 밀접한 이 문제에 대해 대구시가 관심을 가지고 지역난방공사 사업에 문제점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또,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난방공사의 발전용량 증설 이유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이 필요합니다. 현재 지역난방 공사는 기존 44MW 규모의 발전용량을 261MW로 6배나 용량을 증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해당사자들인 인근 시민들에게는 제대로 된 설명도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가 발전 용량을 6배 늘이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벙커C유에서 친환경에너지 개체사업이 시민에게 있어서는 정책의 정당성을 상실한 정책, 지역난방공사의 수익성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롯데건설이 미쓰비시와 히타치합작사인(MHPS)의 가스터빈을 선정한 것은 지역경제에 큰 어려움을 안긴 한일 무역분쟁을 촉발한 전범기업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시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사업 추진입니다. 둘째, 위험성 증가문제에 대해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LNG 가스발전을 위해 설치되는 고압 가스관의 압력이 가정용의 2,000배에 이르고 이 가스관이 달서구 5개 동 12만 명이 사는 밀집지역을 통과한다고 합니다. 지난 2018년 12월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열 수송관 파손, 누수사고로 1명이 숨지고 40여명의 부상자가 나온 것처럼 지역난방공사의 열 수송관에 대한 기존 위험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LNG 연료관까지 더해서 위험성이 커지는 것에 대해 지역난방공사는 제대로 된 설명을 통해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주민들의 우려에 대한 실질적 피해보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행 추진 중인 지역난방공사의 증설사업은 대구시민들이 얻는 이익은 없고 지역난방공사의 전기 발전을 통한 이익만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들은 주민의 삶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벙커C유를 LNG로 교체할 것을 요구했을 뿐 발전설비 증설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증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역난방공사는 벙커C유 사용으로 수십년간 고통을 감내해왔던 주민들의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해 납득할만한 피해보상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난방공사의 LNG 개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대구시는 시민들의 우려를 경청하고 시민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줄이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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