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암 재정비 촉진지구사업 적극 추진 촉구 | ||||
|---|---|---|---|---|
이윤원 의원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201회 제2차정례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1-1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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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원 의원 |
대수 | 제6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01회 제2차정례회 | |||
| 질문일 | 2011-1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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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 동구(신암지역)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윤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신암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의 어두운 실상을 알려드리고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암 재정비촉진지구는 지난 2007년 5월 21일 지정되었습니다. 처음 신암지구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지역주민 일부에서는 부동산 열기가 식어가는 이때, 대구시가 과연 108만 5천 평방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지구를 지정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능력이 있을는지 의심하는 분위기였지만, 시장님께서 스스로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마침내 지정까지 되자, 신암동 주민들은 낙후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주민복지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해 곳곳에 축하 현수막을 거는 등 전 주민이 축제분위기였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한마디로 대구시의 능력은 의심했지만 시장님의 열정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능력은 물론이고 열정마저도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촉진지구로 지정된 지 무려 5년이 다되어 가지만 사업은커녕 아직까지 추진위원회조차도 구성되지 않은 채 헛바퀴만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대구시가 헛바퀴만 돌리고 있는 동안 이 지역은 보수 증축 등 개발행위 제한과 토지거래 허가제로 규제만 더 심해져서 주민들의 경제활동은 위축될 대로 위축되고 주거환경은 방치될 대로 방치되어 주민의 삶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허상만 심어놓은 채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재정비촉진지구란 장밋빛 희망만 심어놓고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첫째, 사업의 시발점이랄 수 있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재정비촉진사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은 서민이 대다수인 이곳의 실정을 감안하면, 구성도 어렵고, 설령 구성된다하더라도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을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한「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82조 제3항에 따라 대출을 받으려 해도 추진위원회는 조합과는 달리 사실상 법인격도 없기 때문에 개인자격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대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부동산 담보나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영세한 이 곳 주민들에게 운영자금 지원은 그림의 떡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대구시가 단 한번이라도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운영자금 지원의 빗장을 열기 위해 고심한 적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답답하면 스스로 우물을 파겠지하고 방치하고 내버려 둔 채로 4년이 훌쩍 지나간 것입니다. 둘째, 공익성 사업에 대한 공공 관리자로서의 역할도 없었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대구시가 지정했다면, 성공까지 대구시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 싫증난다고 내던져 버릴 수 있는 1회용사업이 아닙니다. 서울시의 경우 재정비사업의 이러한 공공성을 감안해 SH공사가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SH공사는 현재 은평뉴타운의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한남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총괄사업 관리자로 참여해 사업 실행력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시가 공공 관리자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도시의 재정비에 활력을 불어 넣을 때, 우리 대구는 주민의 간절한 염원을 무시한 채 4년간 방치를 선택한 것입니다. 대구시가 지난 4년간 방치만 하고 있던 관계로 설령 내년에 조합이 구성된다하더라도 언제쯤 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지 기약할 수도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셋째로,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의지도 부족합니다. 신암재정비촉진지역은 K-2비행안전구역에 해당되어 고도제한이나 용적률 등 건축상의 제약이 많아 주민부담분이 높게 책정될 수 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사업시행자는 사업의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런 지역에서는 사업을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결국 이런 곳을 지정했다면 민간 사업시행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대구시의 몫일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재정비촉진사업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해 이 지역내의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함으로써 사업의 경제성도 확보하고 주민의 부담도 덜어주어 재정비촉진사업의 성공을 지원하여야 할 당연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주요 정비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난 2010년 10월 대구시 자체 투융자심사 결과에 따르면 신암지구내 약 3,000억원이 소요되는 기반시설 설치비 중 1,000억원(국비680억, 시비320억)을 국·시비로 투자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이중 생활문화가로 설치사업비 72억(국비32억, 시비40억)만 계상되어 있을 뿐 다른 기반시설 설치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어 이대로라면 기반시설 설치사업만 완료하는 데도 몇 년이 더 걸릴지 모를 지경입니다. 게다가 법률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기반시설 설치사업인‘생활문화가로’설치사업마저도 대구시 자체 투융자심사 결과를 보면, 국비지원 결과에 따라 조건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국비지원이 없으면 사업의 추진도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 대구시의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도 없고 사업을 성공 시켜야한다는 절박함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 부동산정책의 성공을 위한 장기 비전도 도무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의 기초조사, 정비기반시설 사업비의 보조 및 융자 지원의 재원확보를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2001년 설치하였으며, 2009년에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과 특별회계는 부동산 경기의 활황기에 불황을 대비해 모아두어야 하는 씨앗자금이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과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희망자금이기도 합니다. 기금과 특별회계는 주로 도시계획세의 10%를 기금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기금만 무려 1조 1천 74억원을 적립했으며, 부산도 2천 55억원을 적립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도 서울시가 2천826억원, 부산이 154억원에 이릅니다. 심지어 부천이나 구리, 광명시 등 기초자치단체가 조성한 특별회계조차 각각 173억원, 72억원, 46억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지난 10년동안 기금은 기껏 82억 5백만원을 적립했고, 특별회계는 달랑 15억원만이 조성되어 있을 뿐입니다. 대구시가 부동산 경기 활황시에 도시계획세의 10%인 기금과 특별회계의 법정 적립기준만 지켰더라도 지금쯤1,000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적립되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대구시는 햇볕이 내리쬘 때 우산을 준비할 생각은 없이 마냥 일광욕이나 즐기다가 이제 와서 억수 같은 장대비를 그냥 맞고 있는 겁니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대구시의 근시안적인 도시개발정책으로 말미암아 재정비촉진지구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존경하는 김범일 시장님! 지난 2007년도 도시재생과를 탄생시킬 때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습니까? 도시재생과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당시 과장을 외부공모까지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쯤 시범지구라도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정비촉진사업이 바로 서민 주거복지 정책이며, 지금 사회가 지적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임을 감안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것은 제자리로 돌려주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비촉진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독려하고, 운영자금 지원의 문턱을 최대한 낮추어 주십시오 둘째로, 서울시처럼 대구시도 공공관리자로서의 재정비촉진사업에 직접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면적 참여가 어렵다면 신암 재정비촉진지구의 몇 개 구역만이라도 도시공사가 참여해서 사업의 실행력을 높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지원에 맞춘 조건부 사업결의는 어떻게든 사업을 성공시켜야만 하는 대구시가 내릴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 도시개발정책의 백년대계를 위해 기금과 특별회계 조성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라도 채워 놓으시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당장의 성과에만 눈이 어두워 미래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결국 위기가 닥쳐올 때 그 만큼 어려움은 더해질 것입니다. 이들 기금과 특별회계는 대구시 도시개발정책과 주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희망적금이란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 없는 열정은 망상에 불과하고, 열정 없는 능력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대구시가 능력도 없이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물며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렸다고는 더 더욱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구시의 능력과 열정을 보여주십시오.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돌보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인 신암 재정비촉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만 다른 지역의 재정비촉진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습니다. 부디 주민의 처절한 현실과 간절한 바램을 헤아려서 신암재정비촉진사업이 온갖 어려움 속에서 이루어 낸 시장님의 가장 훌륭한 치적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