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활성화 방안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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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섭 의원 |
대수 | 제7대 | 회기 | 제247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7-0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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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섭 의원 |
대수 | 제7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47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17-0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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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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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원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서민들의 일터이자 소통의 장소였던 지역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작년 4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에 제안했던 ‘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에 관해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채용률 25%를 달성하고, 올해는 이런 지역 청년들의 요구를 지역인재를 35%이상 채용하도록 모집기준에 반영한 것에 대해 대구시와 관련공무원들의 노력에 대해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에 대해서도 대구시가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서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세계 50대 관광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장소는 터키 이스탄불의 그랜드바자르라는 전통시장입니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의 수는 년간 1억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통시장은 사람사는 모습과 지역색, 지역문화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관광상품이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훌륭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기 앞서 현재 이들이 처한 현실을 설명드리면, 지금까지 전통시장은 자본력, 구매력으로 무장한 대형유통기업들과의 불공정한 경쟁에서 큰 피해를 입었고, 홈쇼핑, 인터넷 및 모바일쇼핑, 해외 직구 등 다양한 소비트랜드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위축되어 왔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경쟁의 우위에 있는 대형유통업체들의 상생노력의 부재로 인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더욱 설자리를 잃어갔고 대형유통업체들은 골목상권 깊숙히 진출하기 위해 SSM 등으로 형태를 바꾸는 등 확대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습니다. 급기야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우리 대구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전통시장 인근에 새로운 대형유통업체들이 들어서지 못하게 했고, 대형 유통기업들의 영업시간 제한과 한 달에 2번 의무휴일을 가지도록 했지만 이미 위축되어버린 전통시장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대구시가 이러한 전통시장의 현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되는 이유는 대구시에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는 약17,000여개의 서민들 생업의 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 기준: 138곳의 전통시장에 약1만5천여 점포, 8곳의 특화골목에 약 400여개의 점포, 7곳의 상점가에 약 1,300개의 점포) 이들은 대형유통업체와의 무한경쟁에 노출되어 십 수년간이나 어려움을 겪어 왔고 이제 희망은 전통시장보호와 활성화 관련 대구시 정책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 또한 이에 대해 깊이 인식하며 지속적으로 고민해왔고 이와 관련한 3가지 활성화 방안을 대구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구시가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업체의 상생의 선순환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흔히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은 경쟁의 관계로만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 두 주체가 ‘제로 썸’관계가 아니라 상생의 관계로 재인식 하도록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대구시 고유의 상생 정책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유통시장은 성장보다 정체기에 있습니다. 대형유통업체의 출점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SSM과 인터넷기반 유통업체들도 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시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 지역의 대구축산농협에서 생산되는 ‘팔공상강한우’는 대형유통업체를 통해 전국에 효과적으로 판매되어 지역업체와 유통업체모두에게 큰 수익을 안긴 성공사례입니다. 대구시가 이런 성공사례를 토대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우수제품들을 선별하여 다양성확보와 신제품개발이 필요한 대형유통업체들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전통시장활성화와 신규 일자리창출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대형유통업체들의 높은 지역기여율을 자발적으로 이끌어내고 전통시장은 특화 제품을 개발동력을 얻어 함께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선순환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련정책의 수립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들은 전통시장들은 시설과 편의시설이 개선되면 소비자들의 발길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아케이드 설치와 주차장 설치, 화장실 정비 등 시설환경개선사업에 주력했지만, 그 성과는 미미했고, 차별성 없이 경품행사나 가요제, 축제 등 일회성 행사들은 전통적시장의 근본적인 경쟁력 향상을 이끌어낼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가 시장상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전통시장 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변호사’ 제도를 대구시가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장변호사제도가 전통시장에 뿌리내리게 되면 시장을 찾는 서민들과 상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시장의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서남신시장과 방천시장과 같이 특화 먹거리와 문화컨텐츠를 이용해 성공한 시장들과 같이 우리 대구시의 많은 시장들에 산재한 특색과 스토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개발할 정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청년 창업의 중심지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미진한 이유 중 하나는 상인들이 시장의 변화를 잘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통시장 중에는 빈 점포가 많고 시장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시장까지 있습니다. 이 공간에 일자리를 찾고 창업을 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을 모아 생기를 잃은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젊은 감성과 특색으로 채워 넣는다면, 머지않아 젊은 시장, 특색있는 시장 전국에서 찾아오는 젊은이들의 거리가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대구시가 관련정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젊은이들이 시장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여 대구시가 바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드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은 많은 서민들과 유통관련영업자 그리고 관련 지역제조업체와 연관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전 공공기관들에 지역인재 채용률을 높인 대구시의 끈질긴 노력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효과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일자리 창출로 많은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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