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치료 및 관리방안 마련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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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자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66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19.05.03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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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자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266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19.05.03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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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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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황순자 의원입니다. 저는 최근에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조현병 환자의 방화사건, 경북 북부지방의 한 기초자치단체 지역에서 정신질환자로 알려진 사람에 의해 경찰관이 흉기로 찔려 숨진 사건 등 근래에 조현병으로 이슈되는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범죄로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사회가 정신질환자를 적절하게 치료하고 관리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동안 정신질환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에 병원 밖으로 내보내졌지만 지역사회가 정신질환자로 낙인을 찍어 환자 스스로 약을 처방받지 않음에 따라, 지속적인 치료가 되지 않고 있으며 더구나 보호자의 성실한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정신질환자는 지역사회에서 낙인이 찍혀 스스로 자신을 숨기고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치료와 관리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자는 조기진단과 지속적인 치료를 하면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함은 물론이고,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해하는 위험성의 수준은 낮으나, 치료를 하지 않거나 중단시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마침 대구시는 정신질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대구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제 정신질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향후 우리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지속적인 치료와 방문상담, 통합사례관리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정신질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최근에 발생한 정신과적 범죄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 일어나면서 사회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고 더욱 공포감을 호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질환자가 상대방이 비합리적인 상태에서 누구든지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누구든 불시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검찰청 자료(2018. 8월)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정신질환자 범죄자 수는 2007년 5,726명에서 2016년 8,34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늘어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복지시설의 실질적인 정보 네트워킹이 이루어져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치료와 돌봄서비스가 연계되도록 하는 복지전달체계의 재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동안 우리가 간과하였던 것은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였다는 것입니다. 정신질환자의 가족은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거부하거나 문제행동을 하면 가족은 불안을 느끼고 돌봄을 제공하는데 한계를 경험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는 가족이 개입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조현병 등으로 투병 중인 만성정신질환자들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사례관리, 위기개입서비스, 재활서비스 등을 통해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면 정신질환자가 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않거나 돌봄을 받지 않아 범죄를 일으키는 일은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 서비스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한 욕구도 높은 편이므로 보건(의료)-복지(돌봄) 서비스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구･군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이 함께하는 통합사례관리위원회를 통해 이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종합적인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과 정신질환자를 둔 가족에 대한 상담실 운영과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격리･차별 등은 정신질환의 조속한 발견을 놓치고 치료와 재활 동기를 저하시키므로 이것은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과 포용･배려에 의한 사회적 관심과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세심한 관리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시민으로 거듭나고 안전한 대구를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쏟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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