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가 신설한 도시재생팀과 관련한 인사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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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명모 의원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62회 임시회 |
| 차수 | 4차 | 질문일 | 2007-09-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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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명모 의원 |
대수 | 제5대 | ||
| 차수 | 4차 | |||
| 회기 | 제162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07-09-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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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위원회 양명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대구시가 신설한 도시재생팀과 관련하여 도시주택본부의 조직 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팀장을 공모하면서 드러난 부적절하고 원칙 없는 인사행정을 비판하면서 조직만 만들어 놓고 업무공백이 계속되고 있는 도시재생팀을 시급히 정상화시킬 것을 촉구하기 위해 발언대에 섰습니다. 그간 우리 시는 80년대부터 진행된 개발정책시대의 도시 외연확대로 수평적인 도시 확장을 거듭해온 결과 도심과 도심 인근의 기성시가지는 빈집이 늘어나고 상가가 문을 닫는 등 공동화현상이 급속히 진행되어 도심은 활력을 잃고 도시의 경쟁력이 날로 저하되고 있어 도시재생의 문제가 사회적인 화두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시는 지난 7월31일 조직개편을 통해 도시재생업무를 전담할 조직으로 도시주택본부에 과 단위의 도시재생팀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진 도시들보다 늦게, 전국 광역시에서 가장 늦게 출발한 도시재생팀은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한 달 반이 지난 이 시점에도 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업무의 공백상태는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도시재생팀의 조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신설된 도시재생팀은 도시재생을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조직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팀의 업무에 속하는 도시디자인업무를 분장하는 등 조직과 인력 배치에서 짜깁기 식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는 그랜드도시디자인위원회를 발족시키는 등 도시디자인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 오셨습니다. 대구와 같은 거대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도시디자인작업은 중·장기적인 도시계획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도시계획에 나타나 있는 중·장기 발전방향을 반영한 도시디자인이어야 현실성이 있을 것이며, 또한 그랜드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생산하는 도시디자인계획은 도시계획 등 중·장기 도시계획에 반영되어야만이 사업으로 실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뉴타운사업,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도시환경 정비사업 등 도시의 재생을 주 업무로 하는 도시재생팀에 도시디자인업무를 맡기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조직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조직 편성으로 판단되므로 도시주택본부의 조직은 재개편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도시재생팀장을 꼭히 공모를 통해 민간인 전문가를 앉혀야 하는지, 도시재생팀장의 공모가 과연 현실성 있는 인사정책인지 재고하시어야 합니다. 텅 빈 도심과 기성시가지를 멋지게 채워나갈 유능한 전문가에게 도시재생업무를 맡기고 싶다는 시장님의 희망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서울특별시처럼 부시장급 정도의 고위 직책이거나 최소한 타 광역시처럼 국장급 정도의 위상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복잡한 실무를 총괄해야 하는 과장급 직책에 계약직으로 특출한 민간인 전문가를 영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그리고 과연 외부인사가 민원다발 부서에서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재생팀장은 도시재생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우리 시가 추진해온 도시주택정책을 잘 이해하고 8개 구·군의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도시재생업무에서 발생할 수많은 갈등과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행정력을 갖춘 인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한 깊은 고려는 뒤로 한 채 오직 민간인 전문가를 선발하려는 것은 전시행정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으며, 장기간의 행정공백을 유발할 위험성이 크며, 살아 있는 조직으로 움직여도 모자랄 팀 내부에 갈등을 제공할 요인도 적지 않다고 보여 본 의원은 아직도 2차 공모를 통해서라도 민간인 전문가를 선발하겠다는 시장님의 인사정책을 이해할 수 없으며, 무리한 공모를 지속함으로써 빚어지는 모든 부작용은 전적으로 대구시 집행부가 책임져야 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도시재생팀장 공모에서 드러난 원칙 없는 인사행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우리 시에서 실시한 도시재생팀장 공모에 민간인 2명과 공무원 1명, 총 3명이 응모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이번 공모에 응한 3명 중 자격성 심사에서 민간인 2명은 탈락하였으며 탈락자를 포함한 응모자 3명을 대상으로 한 최종 적격성 심사에서 공무원 1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음으로써 합격자가 없었다고 인사부서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발한 후에 합격자에 한해 2차 관문인 면접을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공모의 관례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1차 서류심사인 자격성 심사에서 탈락한 응모자를 2차 시험인 최종 적격성 심사에 참여시키는 이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최종심사에 응하게 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이며 적법한 행정행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렇게 진행된 데는 필시 무슨 복선이 있지 않겠느냐는 의심마저 가지게 됩니다. 외부의 심사위원들까지 모셔서 자격이 없는 사람을 두고 심사케 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다시는 없어야 하며 이번 공모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철저한 반성을 촉구합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기한 세 가지 사안에 대해 집행부는 깊이 고민하시고 정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향후 사려 깊지 못한 행정으로 불협화음을 일으키거나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