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정책 현안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적극적 추진 요구 | ||||
|---|---|---|---|---|
이윤원 의원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201회 제2차정례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11-1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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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원 의원 |
대수 | 제6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201회 제2차정례회 | |||
| 질문일 | 2011-1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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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 동구(신암지역)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윤원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구시의 정책현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대구시 재정전망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대구시 금년도 일반회계 총예산 3조 4,563억원 중 의존재원인 국비가 1조 7,780억원이며 자체수입이 1조, 782억원으로 지방세입 비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자립도가 2003년 대비 25.8%나 떨어졌습니다. 2003년 재정자립도는 74.4%로 당시 전국 광역시 중 1위였지만 현재는 48.6%에 불과해 전국 광역시 중 5번째로 꼴찌수준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면 자주재원의 악화로 재정의 자율성이 떨어지고 시장의 예산편성에 대한 재량권이 약해져 결국 서민들이 바라는 주민숙원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며 재원의 국가의존도가 심화되어 지방자치의 약화로 귀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지방재정 약화의 가장 큰 원인은 지방세수입은 늘어나지 않고 국책사업의 시비부담은 과중되기 때문입니다. 지방세입 중 세외수입의 경우 2006년도 대비 1,400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시비부담 국책사업의 몇 가지 실례를 들면 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시비부담 454억원 (총2천328억원),한국뇌연구원 시비부담 600억(총1,300억) 대구텍스타일컴플렉스 시비부담 430억(총1,481억) 도시철도3호선 시비부담 6,000억 (총1조4,300억원) 등 엄청나며, 기타 SOC사업 등을 포함할 경우 국책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은 거의 예산의 전부분에 걸쳐 있어 지역재정에 목줄을 죄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대구미술관의 연간 운영비 115억과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금 890억원, 국립대구과학관, 이우환 미술관, 한국뇌연구원 등 각종 시설의 향후 유지에 따른 운영비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들 시설의 유치에 따른 향후 유지·운영비가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사업계획 시 검토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이런 상황에서 미래의 먹거리를 위한 국책사업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지나친 국책사업 유치와 올인은 재원배분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고 시민복지사업에 대한 자체투자재원 감소로 인해 지역복지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가 우리 서민들이 볼 때는 현실적으로 인내하기 어려운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대구시는 무려 2조5천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매년 1,000억 정도의 채무변제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재정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국책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률을 줄이는 방안과 지방재원 확충을 위한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며, 앞으로 시비부담이 과중한 국책사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대구시의 일자리창출 정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내년도 대구시의 예산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일자리 5만개 창출 공약에 따른 지난 1년반 동안의 결과를 보면 - 석박사급 일자리는 1,565명목표에 1년반동안 283명 - 산업단지 입주기업 일자리 창출은 인턴포함 4,949명 - 지역기업 신규투자 일자리 창출사업은 1632명 -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1,687개 - 일자리 미스매치사업에 1,750명 등 이래저래 최대한 쳐봐도 1만개 남짓입니다. 1년반 동안 만든 게 만 개인데 나머지 2년반 동안 4만개를 어떻게 만들려고 합니까? 2년반 동안 4만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1년반 동안 만든 게 만 개라지만 사라진 일자리까지 따지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었다고 해도 시원찮습니다. 지난 7월13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시의 지난 5년간 일자리는 오히려 8,399개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국에서 대구보다 못한 곳은 강원도 밖에 없습니다. 실례를 들어보면, 지난 2005년 입지보조금 12억7천500만원(8월 환수)을 주고 전격 유치한 디보스는 공장 문을 닫아버렸고 이와 함께 100명의 일자리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구의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던 스타기업 미리넷솔라 역시 유치 후 불과 5년만에 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또 다른 스타기업 IDH 역시 상장 폐지되었고, C&우방도 상장 폐지되어 새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이들 회사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신성장동력분야 기업이나 스타기업의 몰락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은 실로 엄청납니다. 기업의 계속성과 투자의 진정성, 장기전망에 대한 오판을 해 기업을 유치하고 스타기업으로 선정까지 한 대구시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이들 회사의 실직자에 대한 취업알선을 위해 노력해 본적이 있습니까? 기업유치와 스타기업 지정 등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유치기업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지역 인구 감소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시장님께서 임기동안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대구시는 해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그렇다보니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대구를 떠나고 있습니다. 2011. 6월말 기준으로 대구시 인구는 253만 1,767명이며 전년말 대비 310명이 감소하는 등 벌써 13년째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가 2,884명이나 늘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퇴직을 준비하는 50대 60대가 늘어서이지, 실제 취업을 열망하는 20~40대는 심각한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0~9세 인구를 보면 2005년 28만 3,286명에서 2011년 6월에는 21만 8,851명으로 무려 6만 4,435명이 줄었고, 20~29세 청년층 인구는 39만 8,893명에서 33만 5,837명으로 무려 6만 3,056명이나 줄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미래를 책임질 아이는 태어나지 않고 청년들은 고향인 대구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젊은이에게 희망이 없는 도시란 겁니다. 대구가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해야 시민들이 대구에 남지 않겠습니까? 대구에서는 출산해봤자 다른 도시에 비해 낮은 수준의 장려금으로 3자녀를 낳아도 혜택보다는 당장 어떻게 키워야 할지 걱정하는 동네가 되고 말았습니다. 양육비 지원도 다른 도시와는 달리 초라한 수준입니다. 심지어 전국 대부분의 도시들이 다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하고 심지어는 유치원까지도 무상급식을 하겠다면서 최대한 시민들을 위한 시정을 펼 때도 대구시는 먼 산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동네니 인구가 감소할 수 밖에 더 있습니까? 허구한 날 중앙정부의 지침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출산정책이나 아동양육정책을 추진해서는 대구시의 노화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출산장려정책, 아동보육정책만이라도 제대로 수립되어야 대구시가 퇴보하는 도시가 아니라 성장하는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앞서 나가지는 못할망정 뒤처지는 도시는 되지 않도록 보다 더 사려 깊고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통해 대구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도시, 젊은이들이 더 이상 고향을 떠나지 않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대구시의 홍보정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대구시는 새로운 시책을 추진할 때 엄청나게 자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사업이 중단되면 언제 그랬는지 아무소식도 없습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던 아니던 간에 변화가 있으면 시민들에게 솔직하게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신공항 문제를 예를들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사업이었지만 유치 당시 대구시에서는 시민참여를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신공항이 유치되지 않으면 첨복의 성공도 어렵고 대기업 유치도 어렵다는 둥, 대구의 살길은 바로 신공항이라고 전 시민을 상대로 홍보하고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직접 홍보도 하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신공항이 무산되고 난 뒤 대구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보아 좌절과 허탈함이 극에 달했지만 시민을 위로하고 책임을 통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도 그렇습니다. 2006년 413억이던 재정지원금이 올해는 890억으로 늘어나는 등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타 시도와 버스 한대당 지원금을 비교해보면 서울시는 3천 800만원, 부산은 2천 400만원인데 대구시는 5천 4백만원으로 부산의 2배가 넘고 서울시보다도 많다는 보도가 나오는 바람에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사실이면 사실이다. 아니면 아니다. 실상은 이래서 이렇다. 일언반구의 대꾸도 변명도 없습니다. 시민들은 늘상 대구시보다는 신문기사나 방송보도를 보면서 시정을 알아야 합니까? 이러니 시민들이 시정을 불신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대구시의 솔직하지 못한 시민에 대한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시민들이 누구입니까?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금메달로 승화시킨 장본인이 아닙니까? 시정을 걱정하고 함께 참여하는 시민이 아닙니까? 투명하지 못한 정책추진은 더 이상 안됩니다. 옛말에 선행은 감추고 병은 알려라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시정에 대해 좋은 점에 대해서만 적극 홍보하려했지, 어두운 곳은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성공사례에 대해서는 열심히 자랑하지만 실패에 따른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이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희망을 줄 수 있는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홍보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구시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시민들에게 대구시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은 잘되고 있고, 어떤 일은 못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시정현안에 대해서는 시민이 시정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기도 하고 때론 따끔한 회초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평가도 받고 여론도 수렴해야 합니다. 시정에 대한 홍보기능을 강화하고 시민 여론수렴 창구를 개설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정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