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의 실제적 노사상생을 위한 정책수립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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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식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61회 정례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18.09.18 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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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식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261회 정례회 | |||
| 질문일 | 2018.09.18 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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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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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의원 김동식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 진정한 의미의 노사상생을 위해 더 시급한 정책과제들을 함께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시는 지난 2017년 10월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100억원, 시비100억원을 들여 달성군 구지면에 202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진행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앞서 본 의원은 현 시점의 대구 노동현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약124만명의 근로자가 있는 대구의 임금수준은 284만원으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제주를 제외하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근로시간은 178.3시간으로 경북, 충북, 경남에 이어 4번째로 높습니다. 일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많이 하고 임금은 최하 수준으로 받고 있는 지역의 열악한 노동시장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구의 체불임금 노동자 수는 약 2만5천명, 체불임금은 1,151억2천만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이처럼, 어렵다를 넘어 심각한 수준인 대구의 노동현실은 외면한 채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을 강행한다면 지역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기는 커녕 오히려 상실감과 패배감만 안겨주는 건물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도 현장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여건과 저임금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죽을 맛이지만 시청 앞에 와서 데모도 못합니다. 이 시간에도 일하지 않으면 그들의 예쁜 아들딸들이 생존을 걱정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시위대의 모습만 보지마시고 그 뒤에서 소리 없이 고통 받는 노동자들의 절규를 들어 주십시오. 오늘도 공사장 반장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일용직 노동자들은 용역회사 근처의 편의점 앞에서 아침부터 깡소주를 마시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그들의 간은 딱딱하게 죽어갈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저임금 고노동의 고통을 묵묵히 참고 견디는 현 상황에 노사평화의 전당이 그들의 아픔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므로 사업추진의 당사자인 대구시는 더욱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구시가 진정한 의미의 노사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노사평화의 전당건립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생각하고, 대구시가 노동자들의 생존과 삶의 무게를 덜어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들에 예산과 관심을 투입해줄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올 여름 폭염에 몇 명 건설노동자는 소리소문없이 열사병으로 숨져갔을 것입니다. 언론에 한 줄의 해명도 없이 죽어가는 건설노동자들을 위해 폭염노동을 금지시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하루에 2시간만이라도 유급 휴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대구시의 수많은 가장들의 삶의 무게를 덜어주는 시정일 것입니다. 휴식시간 만이라도 냉난방 시설 밑에서 쉴 수 있도록 휴게실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노동의 가치나 땀의 신성함이 아니라 그 노동의 댓가로 최소한 가족만이라도 건사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의 일상을 돌아보는 것이 민생을 보듬는 따뜻한 시정입니다. 그리고 난 후 당당하게 노사가 평화로운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국비와 시비가 아니라 지역 기업들과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을 추진할 때 그 때 대구시가 나서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들은 기만이라고 생각하는 이 이름뿐인 평화는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노사평화의 전당이 건립되고 시중의 소문처럼 특정단체가 위탁을 받게 된다면 시장님의 시정활동에도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노사평화의 방해 전당’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200억원짜리 퍼포먼스만 덩그러니 남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붉은 조끼와 머리띠와 북소리를 멈추게 하는 것은 평화의 전당이 아니라 그들의 기본적인 삶입니다. 그들이 많은 그 무엇을 바라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구시가 그들에게 따뜻한 눈길과 포용의 자세를 보여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구시 예산 100억원은 50만명의 노동자들에게 2시간 임금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노사상생이 아니라 노동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본, 기본이 지켜지고, 평범한 노동자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대구가 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 현장중심의 사고와 정책적 관심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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