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일자리 창출과 지방재정 조기 집행에 대한 정책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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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조 의원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85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0-03-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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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조 의원 |
대수 | 제5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185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10-03-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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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 남구 출신 건설환경위원회 차영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 주요 현안인 일자리 창출과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발생 이후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비상경제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작년 한 해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쟁적으로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목표 대비 8.9%를 초과 조기집행하였고,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도 4개 분야 74개 사업에서 총 57,604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치로만 본다면 매우 효과있는 정책으로 보여지지만, 문제는 이러한 사업의 효과에 대해 시민들은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앙정부 지시에 따라 정책을 수행하였지만, 정책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망각한 채 실적 내기에만 급급하였다는 것입니다. 올해에도 경기부양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재정조기집행과 일자리창출사업이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작년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정책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이에 따른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첫째, 한 해의 공사를 상반기에 최대 90%까지 조기 발주함에 따라 상반기에 물량을 수주하지 못한 업체는 하반기에 개점휴업상태에 직면하였다는 것입니다. 둘째, 선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자금이 급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거액의 선금을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급금이 지불되더라도 여러 이유로 인해 현장에서는 돈이 돌지 않아 선급금 지급 효과가 미미하였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셋째, 조기집행은 자치단체의 자금운영에서 막대한 이자액 감소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재정조기 집행을 위한 재원 확보도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동시다발적인 발주로 인한 자재 품귀 및 가격 상승, 그리고 원활치 못한 인력수급 문제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결국 상반기에 재정지출은 확대되었는지 모르지만 원래 목표하였던 경기부양이나 고용확대 효과는 없었던 걸로 판단됩니다. 2009년 현재 대구시 고용률은 56.4%로 전국 평균 58.6%보다 낮은 편이고, 청년실업률은 9.8%로 전국 평균 8.1%보다 높은 편입니다. 또한 대구시 일자리는 영세 중소기업 위주의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높고, 봉급생활자 비율이 전국 대도시 중 꼴찌 수준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대구시에서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일자리 창출 사업을 평가해 보면 첫째, 일자리 창출이 청년, 여성, 노인 등 대상은 구분이 되어 있지만, 백화점 나열식의 일반적인 일자리사업 위주다 보니 정책대상이 절실히 원하는 일자리나 대상 맞춤형 일자리 들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청년인턴,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의 경우 투입비용에 비해 지속적인 효과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청년실업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행정인턴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다음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아 또다시 청년실업자가 되어버리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일자리 창출사업이 저임금 단기간 위주의 일자리이거나 정부주도적 보조식 생계보조형 일자리 사업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대구시는 2010년 경상경비 5% 절감액인 100억원을 일자리 정책에 긴급 투입할 계획이고, 지방재정조기집행 또한 일자리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과 노력이 투입이 되는 재정조기 집행과 일자리 창출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몇가지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재정조기집행의 경우 사업의 조기발주와 조기 집행에만 너무 서두르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와 문제점을 수시로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급금 지급의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지급하고, 기성금 지급은 사업공정에 따라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조기집행을 통해 추진되는 각종 사업이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 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의 경우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정책대상자 별로 의견수렴 창구를 개설함으로써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가 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거나 매년 해오던 프로그램 답습 위주의 사업이 아닌 일자리 사업 평가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대구시가 추진하는 정책이 효과를 가지고 주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수준으로 그대로, 그리고 중앙정부가 지시하는 그대로 해서는 절대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특단의 일자리 대책 마련과 대구의 미래를 바꾸겠다는 각오로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