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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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희 의원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203회 임시회 |
| 차수 | 1차 | 질문일 | 2012-0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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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희 의원 |
대수 | 제6대 | ||
| 차수 | 1차 | |||
| 회기 | 제203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12-0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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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이동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화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지방이 직면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위기와 중앙에 편중된 각종 세제 및 규제로 인해 날로 피폐해져 가는 지방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이번 4․11 총선에 출마하는 입후보자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총선공약으로 제시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된 후 20여년이 지났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지배-감독이라는 중앙집권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의 전제가 되는 권한과 재원을 움켜지고 놓지 않고 있다 보니 지방의 행정․재정권은 점점 열악해 지고 있고, ‘결정권 없는 지방자치’, ‘세원 없는 지방자치’, ‘인재 없는 지방자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방자치의 현실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1992년 69.6%에서 2011년 51.9%로 20년 동안 무려 17.7%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재정자립도 하락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종속화 또는 예속화의 심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이후 지방의 세출규모는 급격히 증가해 우리나라 전체 지출의 40%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세와 지방세는 8:2의 비율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어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는 그 무엇하나도 지방이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사회복지 재정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역간 재정격차는 더욱 확대되어,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이 아니고는 지방자치단체는 최소한의 운영조차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법령의 제약으로 인해 자치입법권도 중앙정부에 의해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며 자율적으로 조직을 만들거나 운용할 수도 없어, 사실상 자치행정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말뿐인 지방자치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날로 더 심각해 져 전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 인구의 49%와 GDP의 약 50%, 100대 기업 본사의 91%가 몰려 있습니다. 2010년 기준 전체의 절반(50.4%)이 넘는 일자리가 수도권에 있으며, 법인세의 57.4%가 서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은 결국 수도권으로의 자본 집중에 의한 자본력의 상대적 열세로 지역산업의 수도권 종속화, 지역 향토기업의 수도권 기업으로의 M&A가 가속화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지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와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스스로 설 수 있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지방분권은 ‘지방에 결정권, 세원, 인재를’이라는 원칙을 지키는 것으로, 권력의 중앙정부 집중, 수도권 중심의 공간적 집중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지역의 각계각층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여 정국의 최대 핵심이슈로 부각시켜야 합니다. 지방분권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지방분권이 국가발전의 새로운 아젠다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총선 출마자들에게 지방분권 정책을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정당과 후보들에게 지방분권 이행에 관한 약속을 받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갈수록 지방의 자율성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에서 말로만 하는 지방자치가 아니라 지방자치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제시하는 이들이 우리 지역의 대표로 선택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와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시대가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