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통합의 진행과정에 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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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81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1.03.17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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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81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21.03.17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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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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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경북행정통합의 진행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계획 초안｣을 보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균형발전을 주도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각론에서 주장하는 규모의 경제로 자치권한을 증대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발전정책을 마련할 수 있고, 사회적 갈등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으로 보면 행정단위가 확대되면 자치권이 약화되고 선택과 집중이 더 힘들어지며, 사회적 갈등은 더 많아지고 초광역단위 내에서의 지역균형발전은 더 힘들어집니다.
본 의원이 이런 의문을 갖는 것은 상식의 수준이고 더 깊은 설명이 있으면 해소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정통합의 찬반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달서구 월성1동, 월성2동, 진천동 주민들의 권한을 직접 위임받아 대구시의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지역 지역구 주민들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통합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의회의 기능은 무시되고 권역별로 직접 시･도민을 찾아가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공론화위원회와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을 드리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은 대구시의회 의원들에게 정책안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대구와 경북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행정통합 문제에 의회가 소외된 상태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30명의 위원 중 대구시의원은 기획행정위원장 한분 밖에 없습니다. 단, 공론화위원회의 위원 구성문제를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대구시의회에 행정통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라도 설명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0조(의회의 설치)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시민의 의사를 확인해야하는 중차대한 결정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의회 내에 행정통합과 관련한 논의기구를 만들 것과 행정통합을 연구하는 대경연구원, 공론화위원회가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해서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정통합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981년, 대구시가 분리된 지 올해로 40년입니다. 통합이 되면 또 40년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와 함께하는 논의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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