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 나트륨 저감대책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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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구 의원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212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3-0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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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구 의원 |
대수 | 제6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12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13-0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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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 ［발언내용］ “국민행복시대의 초석이 될 나트륨 줄이기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촉구” 본 의원은 온갖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는 나트륨 과다 섭취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구시가 나서서 싱겁게 먹기 운동의 전개와 함께, 대대적이고 전방위적인 나트륨 줄이기 사업의 추진을 촉구하면서,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에 지난 2012년 12월 달서구의회 배보용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과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는 점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우리 사회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100세 장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짜게 먹는 식습관의 영향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8명이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을 뿐 아니라, 젊은 세대조차도 짠맛에 익숙해 있는 부모세대의 식습관을 이어 받아 만성질환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2010년 기준의 우리나라 국민 1일 나트륨 섭취량은 4,831mg(소금 12.2g)으로,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최대 섭취 권고량인 2천mg(소금 5g)의 2.4배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일본(4,280mg)과 영국(3,440mg) 그리고 미국(3,436mg)과 비교하더라도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9년 대한신장학회가 만성 신장병 환자 발생에 지역간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대규모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구 등 영남지역에는 만성 신장병 환자가 다른 지역보다 두드러지게 많고, 그 이유는 짜게 먹는 식습관 때문이라는 분석 결과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식습관은 결국 많은 사회적 비용의 부담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고혈압･당뇨 등 4대 만성질환의 보험급여 규모가 2005년 2조5,000억원에서 2010년 4조9,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나트륨 일일 섭취량을 약 30%만 줄여도 의료비 등을 포함해 연간 약 13조원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트륨 줄이기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1997년만 하더라도 하루에 5,400mg(1인)의 나트륨을 섭취할 정도로 ‘짜게 먹는 나라’였으나, 지자체의 노력과 공공 교육 캠페인을 추진한 결과 2009년 4,280mg으로 12년 동안 나트륨 섭취량을 21% 낮추었습니다. 핀란드와 영국도 정부가 앞장서서 나트륨 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친 결과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뉴욕시도 나트륨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트륨 25% 줄이기’위한 노력을 성공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나트륨 줄이기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011년 이후 나트륨 줄이기 인식도 제고를 통한 식생활 변화를 유도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나트륨 줄이기 운동사업’을 전국단위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간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일반음식점 등이 이 사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보면, 포스코 서울 본사의 사내 식당은 지난 2010년 5월 염분량을 낮춘 저염 식단을 도입하여 2여년간 실행한 결과, 고혈압 직원 비율을 1/3정도로 줄여 ‘대성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도 전국 14개 점포의 사내 식당에서 6개월에 걸쳐 조금씩, 그리고 서서히 줄이는 방법으로 나트륨 함량을 40% 줄이는데 성공하였고, 삼성서울병원 직원 식당은 국그릇 크기를 줄여 나트륨 섭취량을 감소시킨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공에 대한 몇 가지 사례로, 경상북도는 2020년까지 나트륨 일일섭취량 20% 저감을 목표로 ‘나트륨 줄이기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에 따라, 자체사업인‘건강음식점 지정 및 운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범도민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작년 4월 싱겁게 먹기 운동본부를 출범시키면서 전 방위 홍보작전을 펼친 결과, 반년 만에 포항 식당들이 싱거워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고양시는 아이들에게 저염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물고기를 잡아주는 일이라면, 저염식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교육은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일이라 생각하여, 어린이집을 통한 저염식의 조기교육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도 나트륨 줄이기 운동이 시작된 지난 2011년 이후 전국의 200여 곳이 넘는 식당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트륨 줄이기 운동은 지자체와 민간이 하나 되어 우리 사회 전반에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나트륨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모색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공공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보건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건강생활실천사업 중 영양소 섭취관련 교육의 일부분인 나트륨 섭취의 위험성 교육을 제외하면, 아직까지 어떠한 사업도 없을 뿐 아니라 아무런 계획도 마련하지 않은 채 손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고는 있는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 전반에서 소금기를 빼는 대대적인 작업에 대구시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기관의 노력과 정책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5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나라 국민의 한 끼당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단체급식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외식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여 사업대상을 관공서 식당부터 시작하여 각급 학교 및 기관･단체 그리고 일반음식점으로 확대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나트륨을 줄이는데 앞장서는 기관 또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기술지도 및 염도계 지원, 저염 급식 인증 마크 설치,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비 지원, 건강음식점 인증 표지판 설치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의 효율성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광역시지부, (사)대한영양사협회 대구경북지회, 한국조리사협회 대구광역시지부 등 관련 협회와 연계하여 대대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아이들에게 저염식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교육은 식습관의 근본적인 개선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을 통한 저염식의 조기교육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나트륨 줄이기 사업의 목표치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제시하는 ‘나트륨 줄이기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며칠 후면, 새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새로운 정부는 국민행복시대를 펼치기 위해 막대한 복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커다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나트륨 줄이기 사업은 새 정부의 보건･의료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100세 건강사회를 약속하는 진정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갈 초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대구시의 나트륨 줄이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