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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H 의정활동 5분자유발언

물부족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절수대책 마련 촉구
윤권근 의원

윤권근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296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22.10.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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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권근 의원

윤권근 의원

대수 제9대
차수 2차
회기 제296회 임시회
질문일 2022.10.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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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윤권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기후변화라는 큰 시련과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

탄소중립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인

물 절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물 부족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절수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제인구행동단체(PAI)에서는

우리나라를‘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하였고

OECD 보고서에는 2050년에 물 스트레스 1위 회원국이 될 거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물이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평소 물의 소중함을 모르고

물을 물 쓰듯 쓰고 있습니다.

 

낭비된 물은 환경오염 부하를 가중시켜

물 순환 체계의 건강성을 해치므로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물 사용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의원이

생산된 물의 수요관리 측면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면,

 

먼저, 기존에 보급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신축건물과 물 사용이 많은 업종(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및 공중화장실은 「수도법」에 따라

절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대변기의 경우, 공급수압 98kPa에서

사용하는 수량을 기준으로

1회 사용량이 6리터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2022년 7월말 기준,

대구시 공공기관(관공서 및 산하기관, 학교 등)의

절수설비·기기는 약 22,800대 정도

설치되어 있지만,

대부분 시설관리자 자체점검에 거치고 있고

점검을 하지 않는 곳도 많았습니다.

 

특히 양변기의 1회 사용량은

실제 건축물에 설치 시 공급수압 등

조건이 변동됨에 따라

만약 그 사용수량이 증감되고 있어도

관리자가 세밀하게 점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절수설비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효율적인 사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우선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절수설비(화장실) 사용수량 조사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

물 부족 대응 추진부서를 대폭 강화하고

절수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절수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과

절수운동을 시민녹색운동과 연계해 추진해야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우리나라가

물 스트레스 국가라는 인식을 갖는 배경에는 미디어를 통해 전달됨으로 형성된 인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짧은 시간 동안 상황만 언급할 뿐이고

가정마다 수돗물이 아낌없이 나오니

물이 부족하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실천력을 기대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시민·청소년·주부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시민들과

함께 교육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기후변화의 위협이

생활의 각 영역과 연결되어 있고

가정의 절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각 가정의 하루 물 사용량을 아는 것이

물 절약을 실천하는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으며, 절수기기 설치에 따른

물 절약 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여

물 수요관리정책으로서의 절수기기 보급을

촉진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앞으로 효과적인 물 수요관리를 통해

세대별로(약 106만세대)

하루에 20리터 정도만 절감한다면,

단순 계산으로도

하루에 약 2만톤이 절감되어

연간 약 63억원의(생산원가 818원/㎥, 2020년 기준)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며,

 

국가온실가스 배출계수 기준으로

물 1리터의 사용에는 0.332g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기에 탄소중립을 실현하는데도

일익을 담당할 것입니다.

 

시장님!

수자원의 개발과 관리만큼 중요한 것이

물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들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 물 절약을 실천하는데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나서 주길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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