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이만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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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재화·이영애의원) 

○의장 이만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총 2분으로 모두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질문과 답변시간이 각각 20분 이내이며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님들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료한 후에 동료의원님들께 추가 보충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하고 분명하게 요약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재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출신 이재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모듈러 교실 안전대책과 학교 내 안전사고 실태 지적 및 실질적인 학생 안전교육 대책을 교육감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모듈러 교실 안전대책 질문입니다. 모듈러 교실은 과밀학급 해소 및 교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장에서 건물을 제작하여 현장으로 옮겨 조립·설치하는 이동식 교실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도 6개 학교에서 모듈러 교실 78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5개 학교에서는 설치 중에 있는데 앞으로 교육여건 개선과 환경 변화 등으로 모듈러 교실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듈러 교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면 다른 무엇보다 안전성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설치에서부터 유지·관리까지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거나 학교 구성원들의 건강과 안전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모듈러 교실이 일반 교실에 비해 화재, 소음, 진동 등에 취약하고 유해물질마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듈러 교실이 화재 등 불안요인을 해소하여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공간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 모듈러 교실 안전성 확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교내 안전사고 실태 지적 및 학생 안전교육 대책 질문입니다. 
  사고라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학교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교문에 들어서고 나가기까지 교실, 복도, 운동장 등 학생들이 생활하는 곳 어디에서나 부딪히거나 넘어지거나 또 미끄러지는 등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이를 알 수 있는데 2020년도 2,220여 건에서 2021년도 4,870여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도 작년 발생 건수의 약 67%에 이르는 등 교내 안전사고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21년 특·광역시 학생 100명당 학교 안전사고 현황을 봐도 우리 지역이 1.73건으로 울산 다음으로 사고 건수가 가장 많아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코로나19 진정세에 따라 작년부터 전면 등교수업을 실시하면서 덩달아 사고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이제라도 학교 내 교육안전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학교현장에서 교육활동이 제대로 이루어 져 학교교육 고유의 목적과 가치를 한껏 달성하더라도 안전교육과 관리소홀로 학생들이 신체적 손실을 입거나 자칫 잘못하고 방심하면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학교생활에서는 다른 무엇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학교 안전교육은 학생들을 각종 상해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생명을 지키는 활동으로서 학생 스스로 안전생활을 할 수 있는 실천적인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일이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 학교 내 안전사고 실태를 분명하고 확실히 인식하시고 이를 통해 앞으로 안전사고를 어떻게 줄이고 예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경주·포항 지진,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최근의 이태원 참사 등 유례없이 다양한 재난·사고를 겪었습니다. 
  더욱이 기후변화와 4차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미래사회에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위험요인들이 생길 것이며 다른 유형의 안전사고를 겪을 가능성도 매우 클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학생 안전교육은 학교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적극적인 대응능력을 기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중밀집장소, 개인 이동수단, 동물 물림사고 등 학생들에게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심폐소생술 같은 응급처치교육은 체험과 실습 중심으로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교육은 학생들의 연령과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체계적·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교육감님, 사회흐름과 환경 변화에 따라 실질적 인 학생 안전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속담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어릴 때 학생시절부터 안전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힘껏 기를 수 있도록 안전교육은 생활화·습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을 교육감님은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교육현장 안팎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여 학생을 비롯한 교육구성원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데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만규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화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재화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의원   교육감님.
  교육감님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 모듈러 교실의 스프링클러 설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스프링클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4층 이상 건물의 바닥면적 1,000㎡ 이상인 경우에 4층부터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교육부에서 모듈러 교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에 따라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히셨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우리 지역 78개 모듈러 교실 모두 관련 법률상 설치대상은 아니라서 스프링클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질문에서도 언급했지만 사고라는 것은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스프링클러는 화재 초기진화에 필수장치인 만큼 교육청에서 교육부의 방안 마련까지 마냥 기다리지 말고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련 법률보다 기준을 확대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교육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화 의원   예. 교육감님, 안전과 관련한 사안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조치를 취해야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여 학생과 교직원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하고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교육위원회 이영애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코로나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240만 대구시민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준비하며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였습니다. 수도권의 문화전문가는 대구의 경쟁력으로 “풍부한 공연장과 예술인 그리고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시민들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국 유일의 오페라하우스, 클래식 전용극장인 콘서트하우스는 지역 공연예술단체들과 함께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선정에 공헌하였으며 지역 시각예술가와 대구미술관은 우리나라 근‧현대 미술을 견인하여 대구를 근대미술의 도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음악과 미술뿐만 아니라 대구는 문학, 무용, 연극, 다원 등 전반적인 문화‧예술이 균일하게 성장한 독보적 문화도시입니다. 대구가 전 분야 예술발전을 이룬 데에는 예술 장르별 특성을 존중하고 장르별 장점과 특성을 고려한 공공 지원이 있었기에 튼튼한 뿌리를 형성하고 그 위에 창작의 꽃을 피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기능 중복과 방만 경영 개선을 이유로 지난 10월 대구문화재단, 대구관광재단, 대구오페라재단, 대구콘서트하우스,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미술관 등 재단 3곳, 문화시설 3곳을 통합하여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발족하였습니다.
  대구시가 문화진흥원을 준비한 기간은 통합을 발표한 6월 20일부터 10월 4일까지 약 3개월 정도 
걸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2개 기관을 통합하는 경우 통합 전 조직진단을 통해 내부적 충돌을 완화하고 행정, 인사, 급여, 시설, 사업 등에 대한 최적화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이번 문화진흥원은 2개 기관도 아닌 6개 기관이 통합됨에도 불구하고 조직진단 연구용역은 지금까지 추진 중이며 조직은 이미 통합되어 여러 가지 우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언론 및 문화관계자들은 “진흥원의 성급한 통합으로 지역 문화정책은 퇴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책 및 기관설립에 있어 조직진단의 결과를 보지도 않고 진행된 문화예술진흥원은 원장 공모부터 적임자가 없어 재공모하여 기관 설립 이후 원장이 선임되었으며 동시적으로 공모하는 8개 본부장 역시 ‘적임자 없음’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문화진흥원은 사실 사무실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은 고사하고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난항, 8개 기관 직원들의 급여 통일 진통, 보직 정비 미흡 등의 문제가 언론을 통해 매일 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지난 11월 14일 ‘글로벌 첨단 문화콘텐츠 도시를 선도하는 컨트롤 타워’를 비전으로 5대 전략과 15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문화진흥원에서 발표한 5대 전략은 대구발 월드 클래스 콘텐츠 육성, 시립예술단의 강도 높은 혁신 추진, 기존 운영방식을 탈피하는 대구형 문화예술관광 뉴노멀화, 지역 문화예술계 자생력 강화, 업무 관성을 타파하는 조직 경영 혁신 등입니다. 
  본격적인 시정질문에 앞서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목적은 문화진흥원 통합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시장님께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고 둘째, 지역 문화관광 발전을 위한 시장님의 방향성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 및 관계자께서는 두 가지 목적 중심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관계부서에 문화진흥원 통합에 따른 인력, 예산 등 절감효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시에서 보내온 문화진흥원 예산 및 인력감축 자료를 분석해 보면 시설 수는 통합 전 9개소에서 통합 후 9개소로 동일합니다.
  운영예산은 1,221억 원에서 1,015억 원으로 200억 원 정도 감소하지만 이는 그동안 파견하던 공무원의 복귀에 따른 인건비 등을 시에서 집행하게 되어 문화진흥원 예산에서 옮겨진 것일 뿐 실질적인 감소는 없다고 관계부서의 확인을 받았습니다.
  인력은 299명에서 295명으로 단 4명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는데 지난주 담당부서에서는 시정질문 요지서를 본 후 의원에게 제출한 데이터가 틀렸다며 총인력은 320명이고 25명 감소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시정질문 준비를 위해 검토하는 자료를 본 의원에게 틀린 데이터를 준 것입니다. 관계부서가 시의회와 문화예술진흥원을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간부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진흥원장 자리가 한 자리 신설되고 관장급 본부장 수는 기존 6명에서 8명으로 2명 증가하였습니다. 기존 본부장으로 일하던 보직은 부장이라는 이름으로 15명 확대되어 간부만 총 24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인건비가 높은 간부인 원장, 본부장, 부장이 증가하고 인건비가 낮은 일반직원은 감소하는데 어떻게 전체 인건비가 줄어들 수 있을까요?
  관계부서에서 새로 준 2차 자료를 살펴보면 대구시는 인건비가 160억 원에서 142억 원으로 19억 원 감소하며 사업비 역시 17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21억 원 감소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부서에 확인해 보니 인건비 18억 원은 복귀한 공무원 급여로서 시가 18억 원을 집행하며 감소한 운영비 역시 예산을 시로 이관하여 시에서 집행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즉, 실질적인 인건비 감소, 운영비 감소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와 같은 질문이 나오자 진흥원 관계자는 “전체 인건비는 감소하지 않고 증가한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문화진흥원 설립 목적과 다른 결과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진흥원을 통해 기능 중복과 방만 경영을 해소하겠다는 시의 방향을 보겠습니다. 문화진흥원으로 통합되기 전 결재체계는 4단계로 담당자, 팀장, 본부장, 원장 순이였습니다. 문화진흥원의 경우 기존 본부장을 부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근무하고 있기에 5단계인 담당자, 팀장, 부장, 본부장, 원장 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기능 중복과 방만 경영 해소를 위해서는 결재체계를 줄여 정책과 행정 판단이 신속하고 원활한 것이 바람직한데 문화진흥원의 경우 결재체계가 증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장, 본부장, 부장 등의 간부가 증가하고 일반직원이 감소하여 인건비가 상승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인건비를 줄일 것이며 결재체계가 증가하여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인데 어떻게 기능 중복과 방만 경영을 해소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지역 언론에서는 문화진흥원의 조직 안정화가 급선무임을 강조하는 내용을 여러 차례 보도했습니다. 문화진흥원 출범 당시에도 원장이 선임되지 못해 우려를 만들었으나 다행히 지금은 원장이 선임되어 다행입니다.
  최근 과거 관장 자리를 포함하여 추진한 8명의 본부장 공모 역시 ‘경영본부장 적임자 없음’, ‘박물관 본부장 적임자 없음’의 결과로 나타나 여전히 조직 안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예술계 관계자는 “성급히 동시적으로 8자리 관장급 본부장을 공모하는 것은 지역 문화정책, 행정, 경영 전문가가 매우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기존 임기제 본부장 보직을 15명의 부장으로 개편하였기에 향후 문화진흥원의 추가 선발이 예상됩니다. 문화계 종사자들은 기존 관장을 본부장으로, 본부장을 부장으로 이름만 변경한 것은 혁신이 아니라 그냥 이름만 변경한 것이며 옥상옥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관 통합에 앞서 조직진단을 시행하여 관계자들과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였다면 지금과 같이 급여, 보직, 사업 등의 혼선이 최소화되었을 것인데 문화진흥원은 통합 후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아직까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원 조직설계에 있어 직원 및 지역 문화종사자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조직진단은 왜 통합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진흥원의 5대 전략 중 대구발 월드 클래스 콘텐츠 육성을 발표하며 오페라축제를 세계 5대 축제로 도약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2023년 오페라하우스 사업비 자료를 보면 오페라하우스 운영에 사용하는 위탁사업비 3억 원, 대구국제오페라축제 5억 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도 의문이 발생합니다. 제작 예산은 줄이고 세계적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이란 말입니까? 
  최근 국내에서 성공한 창작 뮤지컬 ‘웃는 남자’의 경우 한 작품에 175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국민뮤지컬 ‘명성황후’ 역시 50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계 종사자는 문화진흥원 혁신안에 대해 대부분 좋고 거창한 말만 모아서 발표하여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역 문화예술계 자생력 강화, 업무 관성을 타파하는 조직 경영 혁신은 문화진흥원으로 통합하지 않아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며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내용도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늘려도 세계 5대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어려운데 8억 원이나 삭감하여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진흥원의 혁신안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통합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시립예술단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 6월 시립예술단 역시 문화진흥원에 통합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가 다시 위탁으로 결정되면서 시립예술단은 공무원이 받는 모든 혜택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립예술단 문제는 2020년 대구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사회에 알려졌습니다. 당시 시립예술단은 총사업비 197억 원 중 인건비만 176억 원으로 사업비의 90%가 인건비였습니다. 조례상에 겸직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1인이 6개 학교에 출강하고 구립 예술단체 지휘 및 강사를 역임하는 등 시립예술단 활동보다 외부활동이 더 왕성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대구시는 근로기준법대로 개인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단원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으며 결정적으로 하루에 2시간 근무하는 출근조차 하지 않고 출근부에는 서명만 하고 급여를 받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시립예술단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가 직영하기 때문에 공무원 호봉 최대 31호봉, 공무원연금, 가족수당, 배우자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금, 명절휴가비, 성과급, 가계지원비, 겸임수당, 예능수당, 공연수당, 초과수당, 맞춤형 복지비, 체육행사 지원 및 명예수당 등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 시정질문 후 대구시는 시립예술단 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감사 결과는 문화예술회관과 콘서트하우스에 기관경고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서 조직진단을 요청하자 대구시는 8,000만 원을 들여 조직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립예술단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법인화가 필요하다.”라고 적시되어 있어 문화진흥원으로 통합하여 법인화하는 명문이 있었으나 대구시는 위탁으로 선회하였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에 대한 대구시의 감사 결과인 기관경고는 어떤 조치를 하는 사항이며 지난 2년간 어떤 개선을 하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0년 시립예술단 문제가 거론된 이후 현재의 시립예술단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 시정질문 이후 대구시는 감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는 기관경고에 그쳤습니다. 
  본 의원은 2022년 시립예술단 징계위원회 개최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음주운전 2건, 미신고 외부 강의가 18건 적발되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5곳의 학교에 출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시의 조치사항을 보면 음주운전은 정직 1~2개월을 주었으며 미신고 외부강의는 견책 7건, 경고 7건, 주의 3건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대구시의 감사 조치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시립예술단의 급여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총사업비의 90%를 차지하던 인건비는 2019년 160억 원에서 3년 만에 17.3% 증가한 199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총사업비의 93%를 차지하는 예산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2020년에 시정질문 이후 실시한 시의 감사 및 조직진단은 형식적 조치였습니다. 시립예술단은 개인활동에 집중해도 급여는 매년 증가하는 이른바 ‘황제 직장’이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가 시립예술단을 직영하면서 감사 및 조직진단을 시행해도 ‘황제 직장’으로 불리는 시립예술단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근로계약 권한도 없는 문화진흥원이 위탁을 받았을 때 시립예술단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에 대해 시장님은 어떠한 장기적 혁신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만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만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   시장님과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이번에는 시장님보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보다는 국장님 답변을 받을게요.

○이영애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우리는 흔히 잘못된 이후에는 고쳐도 의미가 없다는 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소를 잃은 후에도 외양간은 고쳐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목적을 두고 준비하였습니다. 첫째, 문화진흥원 통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시장님께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것, 둘째, 시장님의 과감한 혁신과 개혁으로 지역 문화발전을 이끌어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 두 가지였습니다. 혁신은 언제나 희생이 있고 어려운 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는 개선할 수 있다고 믿고 드린 말씀이오니 시장님께서 손수 잘 살펴주실 것을 본 의원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만규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앞서 질문하신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에 대해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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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자유발언(하병문·허시영·김지만·손한국·조경구·이재숙·박우근의원) 

○의장 이만규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모두 일곱 분입니다. 
  먼저, 하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하병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민생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우리 대구를 위해 힘쓰시는 존경하는 모든 대구시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친환경 관광의 국제적 흐름을 살펴보고 금호강으로 연결된 안심습지, 하중도, 달성습지를 대구 친환경 관광의 중심에 세우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 우리는 관광산업을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관광산업은 보이지 않는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세계관광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관광교통에서만 지구 배출량의 약 5%의 탄소가 배출되고 있으며 호텔, 리조트 등의 관광숙소 등은 산업단지보다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관광산업의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는 만큼 국제적으로 친환경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광교통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숲을 조성하여 자연 그대로를 즐기는 관광이 선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우리 대구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1년 대구관광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대구를 방문한 국내 여행객 2,000명 중 가장 많이 방문한 관광지는 대구수목원이 26.5%로 조사되었으며 친환경 관광지인 송해공원 13.7%, 수성못 12%로 역시 인기 있는 관광지임을 증명하였습니다. 
  특히 대구수목원은 2019년 16.4%에서 10.1%가 증가한 26.5%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지역에는 아직 개발되지 못한 친환경 관광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강의 소리가 금을 뜯는 소리와 같이 아름답다는 지명을 가진 금호강은 예로부터 선비들이 그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문학으로 남긴 기록이 있어 보존의 가치가 높으며 금호강을 따라 조성된 달성습지, 하중도, 안심습지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는 생태의 보고로서 친환경 관광지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 친환경 관광 활성화와 시민들의 여가 증진을 위해 금호강을 중심으로 다음의 몇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안심습지, 하중도, 달성습지를 지역 정원으로 지정하는 사업을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에 반영해야 합니다.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의 취지가 금호강을 다목적 광장, 시민공원, 야생화 정원을 품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호강의 대표적인 친환경 관광지인 달성습지, 하중도, 안심습지를 지역 정원으로 브랜드화하면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처가 조성됨과 동시에 금호강 르네상스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양쪽 화면을 보시면.
  둘째, 하중도에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고 계절마다 시민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는 공연문화 도시이며 근대미술의 도시입니다. 하중도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자연과 공연·전시를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한다면 특색 있는 친환경 문화관광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마침 대구관광재단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 통합된 만큼 친환경 관광과 문화가 융합한 정책사업 추진에 큰 기대를 걸어봅니다. 
  셋째, 금호강 르네상스 성공을 위한 금호강 정원문화박람회가 필요합니다. 정원문화박람회는 도시녹화와 친환경 도시개발을 목표로 경기, 부산, 광주, 여수, 순천 등 친환경 도시가 앞다투어 추진하는 박람회입니다. 하중도에 정원문화박람회가 추진된다면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자연이 주는 위로와 문화가 주는 행복을 동시에 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친환경 관광산업 개발은 지자체의 의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관광으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조사하고 관광으로 인한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관광 정책개발이 필요합니다. 환경은 한 번 훼손되면 돌이킬 수 없기에 시장님과 관계부서의 깊은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의원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허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도시철도 2호선 강창계명대병원역 명칭 제정에 대한 국가지명위원회의 안건 반려와 관련하여 대구시의 도시철도역명 제·개정 심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창계명대병원역 역명의 빠른 변경과 역명제·개정심의위원회 신설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국가지명위원회에서 도시철도 역명은 지명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사유로 도시철도 2호선 강창계명대병원역 명칭 제정안을 반려하였습니다. 또 올 6월 10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지명에 대한 정의를 산, 하천, 호수 등과 같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이나 교량, 터널, 교차로 등 지물·지역에 부여된 이름으로 규정하면서 도시철도 역명은 지명이 아니라는 것을 법령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수년간 주민들의 노력으로 2021년 12월 대구시 지명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도시철도 2호선 강창계명대병원역 역명의 변경은 어떻게 됩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시 지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므로 도시철도 관리부서 등에서 역명 변경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행정편의주의식으로 이래서 안 된다, 또 저래서 안 된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첫 업무보고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즉시 추진하라.“는 얘기가 아직 귓가에 생생합니다. 올해가 끝나기 전에 ‘강창계명대병원역’명이 도시철도 노선도와 전자표시기, 안내판, 안내방송 등에 수정되고 대구시의 각종 공문서, 전자지도에 표시되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 다른 과제는 지명위원회에서의 심의근거가 사라진 도시철도역명의 제·개정 심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도시철도역명 제·개정 심의 사무는 대구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고유사무이지만 분명한 것은 도시철도역명 제·개정 심의기구 신설에 대한 필요성은 시장님이나 시민 모두 공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 타 광역시의 경우 도시철도 관련 위원회가 심의하든지 업무 관련 시설관리부서나 교통공사 등에서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시나 부산시는 도시철도역명 제·개정 기본계획이나 역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시 지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관리부서나 교통공사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들 사례에서 확인된 것은 도시철도역명 제·개정은 지명위원회가 아니라 도시철도 관련 부서나 교통 관련 공기업에서 주민제안사항을 빠르게 조치한다는 것입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이 착공된 1991년 이후 약 30년 이상의 철도 운영경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도시철도 관련 부서나 교통 관련 공기업에서 도시철도역명심의위원회를 왜 운영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제라도 대구시의 도시철도역명 제·개정 심의제도에 대한 행정적인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거 자치행정과의 공공용물 제·개정심의위원회를 부활할 것인지 아니면 타 광역시의 사례처럼 교통정책 전반을 관리하는 교통정책과나 철도시설물을 관리하는 철도시설과, 대중교통을 책임지는 대구교통공사 등에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둘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시장님!
  도시철도역명은 지명은 아니지만 역이 위치한 지역의 특징뿐만 아니라 역사와 전통을 함축하며 그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인상에 남는 단어로서 작용합니다. 그에 따라 행정청이나 지역주민 요청에 의한 도시철도역명 제·개정 수요는 항상 늘 존재하기 때문에 도시철도역명심의위원회를 도시철도를 직·간접적으로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조속히 설치하여 심의근거가 사라진 지명위원회를 대체함으로써 행정공백을 줄여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시켜야 합니다. 
  또 위원회를 통한 역명 제·개정 심의 절차나 그 과정은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신중하면서도 역명의 결정과 변경은 신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허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의원   존경하는 24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국민의 힘 김지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복현고가교 철거와 동북로 상습교통정체 문제점 지적에 따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서울과 부산 등 도심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고가교를 철거하고 지상도로의 도로용량을 늘려 지하화하고 상부공간은 시민들을 위한 여가·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공간 재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고 지역 단절문제를 해소하는 등의 입체적 공간 활용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이러한 지하공간 개발이라는 시대적 사조를 반영하여 상화로 주변 주민과 상인들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상화로 고가교 건설계획을 지하터널로 바꾼 사례도 있습니다. 
  대구는 고가교 철거에는 아직도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복현고가교를 철거하고 엑스코선 건설과 동북로 상습교통정체 해소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복현고가교를 철거 및 도시철도 엑스코선을 건설하는 문제입니다. 참고화면과 같이 복현고가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로 엑스코선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가교의 기능이 사라졌다면 전반적으로 철거하는 추세입니다. 고가교는 매연, 진동, 소음에 따른 민원의 단골메뉴가 되었고 노후화로 인한 유지 및 관리비용도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고가도로는 주변 상권의 발전을 저해하고 다리 아래 지역은 슬럼화하기도 합니다.
  서울의 고가교는 86개소 중 동대문구 전농동 떡전고가교 철거의 경우 지난 2002년을 시작으로 고가교 철거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부산은 현재 동서고가교 철거를 통해 해운대에서 사상을 잇는 땅 밑 고속도로인 대심도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시 미관을 해치고 지역을 단절시켜 균형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계속 철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엑스코선이 복현고가교 위를 통과하는 것을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현고가교 주민과 상인들은 조망권 문제, 도시 미관뿐 아니라 주변 상권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에는 24개소의 고가교가 있는데 복현고가교는 지난 1995년에 준공되어 27년이 지나 안전점검과 교통소통 대책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복현고가교 인근 교통상황이 상습정체구간 중 심각한 수준으로, 원활한 교통을 목적으로 설치하였다면 고가교 기능이 사라졌다고 하는 이상 철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에 따라 복현고가교 철거 여부를 논의하고 도시철도 엑스코선을 건설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유통단지삼거리~복현네거리 구간 상습교통정체 대책 마련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동북로는 유통단지삼거리, 복현고가교와 복현네거리는 출퇴근시간뿐만 아니라 출퇴근시간 이외에도 상습교통체증 지역입니다. 유통단지삼거리에서 복현네거리 간의 교통체증이 심각하다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조금이라도 빨리 교통 개선을 서두르지 않는지 본 의원의 심정은 답답할 뿐입니다.
  또 더욱 심각한 것은 동북로와 인접한 동구 신암동과 효목동 일대에 5,500세대, 2만 가구 정도가 내년부터 입주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어 출퇴근시간에 주변 도로망이 주차장으로 변모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선제적인 검토를 통해 동북로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5년이 아니라 10년이 걸리더라도 동북로를 연결하는 지하도로 건설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대구시의 근시안적 계획보다는 도시계획의 백년대계를 다시 생각하면서 복현고가교를 철거하고 동북로 지하도로를 조기 건설할 수 있는 방안 강구와 함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합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김지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한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 의원   존경하는 24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성군 출신 손한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승·하차 허용구간 확대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 관련해 문제점 지적과 그에 따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에 따른 통학차량 승·하차 불편 해소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시설의 정문이나 후문 인접한 곳에 어린이 승·하차 허용구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승·하차구간은 통학거리가 멀거나 거동이 불편해 부득이하게 차량으로 등·하교하는 어린이가 불편하지 않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학생 통학차량에 한해 5분 이내의 정차를 허용하는 구간으로 이러한 구간이 없으면 교통사고의 위험과 교통혼잡으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승·하차구간 설치 확대와 노상주차장 폐지와 관련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승·하차구간 확대 문제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의 승·하차구간이 부족하여 대로변이나 인접도로에 통학차량을 주·정차하여 교통사고나 교통혼잡으로 인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에서 어린이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타 지역 승·하차구간의 지정 현황을 보게 되면 부산은 882개소 중 28.4%인 251개소이며 인천은 693개소 중 15.2%인 106개소와 대전은 476개소 중 34.8%인 16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구시에는 어린이보호구역 752개소 중 승·하차구간은 남구 대덕초등학교, 북구 칠성초등학교, 달서구 월곡초등학교, 수성구 황금유치원 등 1.1%인 8개소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구가 타 지역에 비해 승·하차구간 설치 비율이 낮은 것은 주택밀집지역에 학교가 위치한 곳이 많아 도로 여건상 폭이 좁아 인도를 두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구간이 없을 경우 불법주·정차 단속을 피해 어린이보호구역 밖이나 인근 대로변에 주·정차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높으며 교통 혼잡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대구시, 대구교육청, 대구경찰청이 협력하여 승·하차구간을 설치하는 것은 학생들의 안전을 지킴과 동시에 학부모들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필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승·하차구간 설치가 가능한 도로만이라도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승·하차구간 도로형태 변경, 대체주차장 확대 설치에 대한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 문제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이후 야간시간대에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야간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허용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구시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의 폐지 실적을 보면 전체 폐지 전 225개소 중 49개소가 폐지되었으며 이 중 폐지 후 176개소에 1,460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별로 보게 되면 북구에는 111개소 236면이 있으며 수성구는 22개소 515면 등이 있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불법주·정차 과태료, 범칙금 인상과 노상주차장 폐지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관련 규제가 지속 강화된 후 시민들은 규제 완화나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탄력 주·정차 허용에 대한 찬성의견으로는 강화된 노상 주·정차 규제로 시민들의 집단민원 지속 발생에 대한 보완 필요, 통학차량 승·하차구간 중심으로 허용 무방, 주택밀집지역 내 주·정차 허용구간 부족에 따른 문제점이 주민들의 민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구시는 탄력적 주·정차 허용을 추진하기 위해 시청 및 구·군청, 대구교육청, 대구경찰청 등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교통사고가 적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실적 대안으로 대체주차장 확보와 학교운동장 개방 등의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시장님!
  이 제도는 집단민원의 지속적 발생으로 규제의 완화와 강화 속에서 논란이 계속된 뜨거운 감자이었으나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화를 거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한 것인 만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시키고 주민들의 승·하차구간 확대와 주차 부족 해결책이 마련되기를 촉구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손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의원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수성 갑에 지역구를 둔 조경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의 학생들을 비롯한 수만 명의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시내버스 정류장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몇 가지 건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시내버스 전 노선에는 약 3,300개소 정도의 시내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정류장 편의시설 중 야간 조명등 설치에 대한 건의입니다. 야간시간대에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겪는 불편사항 중 상당수가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지나친다는 것입니다. 시내버스가 야간 운행 중 정류장을 지나치는 이유를 확인해 보면 정류장에 조명등이 없어 기다리는 승객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 관내 정류장의 야간 조명등 설치 실태를 확인해 보면 조명등이 설치된 정류장은 전체 정류장의 약 7%인 210개소뿐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정류장은 조명등이 아닌 시내버스 정보안내시스템의 자막에서 나오는 불빛이나 인근 상가와 주변 가로등의 간접 조명에 의지하고 있는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결국 야간조명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중‧고등학교 인근 지역과 주택가, 공단, 그리고 인적이 드문 외곽지 등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학생과 시민들이 고스란히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존에 설치된 정류장 야간 조명등과 도시철도역 출입구 조명등 현황을 파악하고 시내버스 정류장 중 조명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를 권고하면서 최우선적으로 중‧고등학교 주변의 정류장과 도심과 떨어진 시 외곽지부터 점진적으로 조명등 설치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두번째, 시내버스 유개승강장과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건의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시에는 약 3,300개소의 시내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중 2,100개소는 지붕이 있는 유개승강장이고 나머지 1,200개소는 지붕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류장 지붕은 비를 피하고 가로수의 벌레나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며 정류장 냉온시설이나 개폐시설 등 편의시설은 여름에는 더위를 막고 겨울에는 추위를 피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매우 유용한 시설입니다. 
  정류장 편의시설이 잘 정비된 수도권의 사례를 보면 서울 서초구의 경우 시내버스 승강장에 의자를 설치하면서 냉‧온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노약자, 학생 등 시민들에게 상당한 편익을 제공하고 버스 이용 만족도를 높였으며 인천시 미추홀구에서는 정류장 사방에 벽면을 설치한 후 개폐시설을 갖춘 창문을 설치하고 환기를 가능하게 하여 하절기와 동절기에 시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몇 해 전 일부 지역에 행복승강장과 몇몇 편의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숫자가 너무 제한적이라 아쉬움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도시의 야간 조명은 어둠을 밝히는 기능뿐만 아니라 그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야간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범죄 예방과 방범‧보안에도 상당히 기여하고 있기에 버스 정류장 야간조명등 설치를 적극 건의합니다. 또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 그 중에서도 학생과 노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반영된 시내버스 정류장은 시민들에게 우리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또한 확충 건의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내버스 정류장 시설 개선에 관한 건의가 통학 학생과 교통약자 등 대구시민들이 시내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조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재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신서혁신도시에 건립 중인 복합혁신센터 도서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몇 가지 발전적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구 신서동 일원에 위치한 신서혁신도시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공공기관·산·학·연이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미래형 혁신도시이자 복합도시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목표로 조성하였습니다. 
  이곳에는 현재 12개의 국가 공공기관이 이전해 10월 30일 기준 8,800세대 1만 8,588명의 시민이 소중한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지만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지금의 시점에서도 가족 동반 이주율이 낮은 점, 계획 인구인 2만 2,000명에 달하지 못한 점 등은 여전히 안타까운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과 제2수목원 조성, 종합병원 개원 등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향후 정주여건은 크게 개선되리라 기대되며 그중에서도 곧 준공을 앞둔 복합혁신센터는 수영장과 도서관 등 종합복리시설로 건립되고 있어 생활인프라 부족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혁신도시 조성 초기부터 공공도서관 건립 요구가 많았던 만큼 복합혁신센터에 건립되는 도서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 지역은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음에도 가장 가까운 도서관이 3km 이상 떨어져 있어 사실상 도서관 서비스의 사각지대였습니다. 더욱이 최근의 도서관은 책을 빌리고 공부하는 정적인 공간이라는 인식을 벗어나 다양한 문화예술의 복합문화시설이자 4차산업혁명 최일선의 종합정보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건립되는 도서관도 단순한 자료실의 기능을 벗어나 문화적, 사회적, 교육적 기능의 복합정보·지식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혁신도시 내 핵심적인 지식교육의 장이 되도록 전문성 있는 관리조직을 구성해야 합니다. 현재 동구의 공공도서관들은 대부분 동대구권에 집중되어 있어 동촌·반야월권은 안심도서관이 유일한 공공도서관이며 작은도서관은 공간, 인력, 예산 등의 한계로 주민들의 이용 수요를 충족하기는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복합혁신센터 도서관이 이 지역의 중심이 되는 공공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인력의 구성과 운영이 필요합니다. 
  둘째, 타 공공도서관과의 네트워크화가 필요합니다. 지난 5월 대구시에서 실시한 대구광역시 공공도서관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는 행정구역별 및 생활권역별로 설치된 거점 도서관 및 단위 도서관의 상호협력을 통해 도서관의 운영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이 적시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대구시는 도서관 통합사업을 추진해 모든 도서관을 하나의 회원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합혁신센터 도서관도 이러한 시스템에 편입되어 혁신도시 주민의 도서 서비스 이용이 용이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공공도서관의 공공성에 초점을 맞춘 안정적인 도서관의 운영이 필요합니다.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대구시에는 분관을 제외하고 31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중 시립도서관은 10개관이며 9개관은 교육청에서, 1개관은 공공위탁에서 민간위탁으로 바뀌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위탁 도서관을 민간으로 위탁하는 과정에서 시설의 규모가 축소되고 독서프로그램 운영 또한 중단되는 등 운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를 고려하여 금번 공공위탁으로 운영되는 복합혁신센터 도서관은 지역민의 지식정보 니즈의 충족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 주체 및 예산과 핵심사업의 잦은 변경이 발생하지 않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도서관은 오랜 시간에 걸쳐 자료가 축적되고 인식이 확산되어 나갈 때 더욱 그 기능이 공고해지는 특성을 가진 만큼 과거 사례를 교훈삼아 장기적 안목에서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장님!
  도서관은 유아부터 노년층까지 누구나 이용하는 시설이고 이미 복합문화공간으로 인식되어 있으며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도서관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은 시대와 지역을 담는 커다란 그릇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신서혁신도시 도서관 건립은 지역민들의 오랜 염원으로 그 기대가 큰 만큼 본 의원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이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우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의원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 출신 박우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 시정 및 대구 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홍준표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3차 순환도로의 조속한 완전 개통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3차 순환도로는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의 주요 도심지역을 모두 이어주는 내부 순환도로로 도심 교통흐름의 핵심적인 중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3차 순환도로의 일부가 주한미군 캠프워커로 인해 미완의 도로가 되어 순환도로가 완전히 이어지지 못하고 순환도로상에 있지도 않은 이천로와 봉덕로를 경유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20여 년간 미군부대로 인해 단절되어 있는 구간 연결을 위해 미군부대 내의 활주로와 헬기장 부지에 대해 반환 협상을 벌여 왔으며 그 결과 단절되어 있는 약 1.4km 구간의 절반인 동편구간 700m를 반환받아 2023년 말 착공, 2024년 말 준공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서편 활주로구간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남구청과 미군부대, 대구시와 국방부가 적극 협의하여 미군부대 담장을 10m 정도 후퇴 설치하여 도로부지로 활용하는 합의각서를 체결하였으며 SOFA 과제로 채택되어 실무협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서편 활주로와 인접하여 시행 중인 공동주택 건설사에 대하여 10m 도로부지를 기부 채납토록 협의함으로써 폭 20m 도로 건설 기반을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대구시에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도로건설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와 캠프워커 인근 지역주민들이 국가의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동안 희생해 온 공로를 토대로 국비 지원 논리를 마련하고 시비를 투입하는 등 시민 편의증진이라는 책무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중구에 위치한 47보급소의 이전과 캠프워커 서편 활주로 담장 후퇴를 위한 기부대양여사업이 협상 중에 있습니다. 협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3차 순환도로의 완전한 개통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군부대 담장 이전 완료시기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협상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각에서는 3차 순환도로의 완전한 개통시기를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미군부대 이전 후 완전한 도로 구조를 갖추어 도로를 건설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외면한 의견입니다. 3차 순환도로 우회로 인한 이천로와 봉덕로의 차량 정체,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하는 것은 물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준공 예정인 공동주택 3,810세대 입주민들의 교통소통 해결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도로입니다. 
  또한 3차 순환도로의 조속한 완전 개통은 대구시의 신뢰도와 직결됩니다. 캠프워커 활주로 서편구간의 조속한 도로 건설을 위해 국방시설본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였고 공동주택건설사에는 도로 확보를 요구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3차 순환도로의 완전 개통을 늦어도 2030년까지는 완료한다고 공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20m 도로 건설계획을 무산하고 미군부대 이전 후 완전한 도로의 건설로 계획을 변경 추진한다면 현재 동편 활주로 담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2년이라는 시간과 동편 활주로 반환에는 무려 17년이란 긴 시간이 소요된 것을 감안할 때 미군부대 이전 후 도로 건설은 앞으로 30~40년은 족히 걸릴 것이고 향후 50년 뒤에나 완전 개통 가능할 것이며 지키지 못하는 공약이 되어 대구시의 신뢰도 역시 추락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우리 대구 미래 50년을 위해 60여 년간 고통받아 온 캠프워커 주변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그동안 재산과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3차 순환도로의 조속한 완전 개통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박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장비 철거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한 후 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장 이만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안 심사결과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만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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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2023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6시16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6항 대구광역시 2023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인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인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감염병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를 위한 자료수집, 전시, 출판, 학술 및 문화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증가 추세의 각종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한 시민 교육 및 홍보 활동이 활발해질 것을 기대하였고 아울러 당장 내년에 개관하는 동산병원 내의 코로나19 기억의 공간이 감염병 교육 체험의 장으로 시민들에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기초단체와 타 특·광역단체에 연간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자는 10만 원까지는 100%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를 받으며 또 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에서 생산·제조하는 답례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최대한의 가용자원을 활용해 기부자의 고향 사랑의 뜻을 적극 담아내고 지역 내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시행 준비를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제도와 변경된 용어 등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은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지역 연고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 2023년 개인분 주민세, 2022년 12월 및 2023년 소유분 자동차세, 2023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면제하고 부동산, 차량 등의 재산을 그 가족의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함으로써 실의에 빠진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하는 것으로 감면 총액은 1,600만 원 정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감면동의안에 대해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먼저 경상감영 보호구역 토지·건물 매입 건으로 사업비 160억 원을 투입하여 보호구역 내 토지 1,262.1㎡와 건물 6동을 취득하여 건축물 철거 및 발굴 조사를 통해 대구 달성공원으로 옮겨진 관풍루를 이관하고 중삼문을 복원하여 경상감영공원 복원 1단계를 마무리하려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청사 이전 건립 건으로 건물 노후화와 공간 협소 등으로 시민 불편 등 소방활동 제약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달서구 구 징병검사장 부지 4,456㎡에 총사업비 62억 원을 투자하여 기존 건물은 리모델링 후 소방안전본부 청사로 활용하고 119종합상황실은 연면적 700㎡, 지상 2층 규모로 2024년까지 신축 이전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두 건의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2023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2023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임인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 제6항 대구광역시 2023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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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대구광역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숙·권기훈·김원규·김태우·류종우·박우근·윤권근·이동욱·이영애·정일균·조경구·허시영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권기훈·김재우·박소영·손한국·윤권근·이성오·이재숙·정일균·하병문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6시32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제10항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독사 실태조사 실시, 민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검토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권기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지역 내 아동의 건강검진과 체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동급식 지원사업 홍보 강화, 아동급식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방안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평생교육진흥원이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대구평생교육진흥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수요 발굴 대책, 양질의 평생학습 콘텐츠 지원방안 마련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및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직 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진단을 통하여 진흥원의 통폐합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마련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숙·권기훈·김원규·김태우·류종우·박우근·윤권근·이동욱·이영애·정일균·조경구·허시영의원)
  대구광역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권기훈·김재우·박소영·손한국·윤권근·이성오·이재숙·정일균·하병문의원)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김재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8항 대구광역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대구광역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제9항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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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23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2. 검단산업단지, 이시아폴리스·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3. 달성2차산업단지 관리업무 및 관리청사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 2023년도 미래ICT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6시27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부터 제14항 2023년도 미래ICT국 소관 출연 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이태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태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 중소기업들과 전도유망한 벤처, 스타트업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검단산업단지, 이시아폴리스·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및 달성2차산업단지 관리업무 및 관리청사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일한 수탁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유사사무를 통합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수탁협약 변경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위탁사무의 통합을 통해 실질적인 통합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위탁사무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미래ICT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운영비 지원으로 구체적인 성과가 창출되고 펀드 조성을 통해 적재적소에 자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2023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검단산업단지, 이시아폴리스·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검단산업단지, 이시아폴리스·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달성2차산업단지 관리업무 및 관리청사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2023년도 미래ICT국 소관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2023년도 미래ICT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이상 7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이태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 제12항 검단산업단지, 이시아폴리스·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13항 달성2차산업단지 관리업무 및 관리청사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14항 2023년도 미래ICT국 소관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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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한국·허시영·박소영·박우근·이재숙·권기훈·윤권근·김원규의원 발의) 
  16.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시영·김정옥·김지만·류종우·이영애·이재숙·이태손·황순자의원 발의) 
  1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16시32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17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부위원장 허시영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허시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한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심 내 노후한 저층 지역의 신속한 정비와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개정으로 주거, 상업, 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혼재되어 있으면서 광역적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신속한 도시환경 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벽면이용간판의 표시방법 규정을 완화하고 일부 조문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제도의 운영과 상위법에서 정한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개정으로 저층 건축물 벽면이용간판 설치와 저층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함에 있어 사업 타당성, 재정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함은 물론, 적극적인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도 병행해 줄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의 의견을 모아 찬성의견으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한국·허시영·박소영·박우근·이재숙·권기훈·윤권근·김원규의원)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시영·김정옥·김지만·류종우·이영애·이재숙·이태손·황순자의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대구광역시장)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허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6항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과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시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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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교원심리상담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9. 지역사회 연계 창업체험교육 생태계 조성 지원사업 대구지역 창업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0. 외부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1.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2.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일부 개정 고시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3. 2023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6시37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교원심리상담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부터 제23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이동욱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장 이동욱입니다.
  이번 회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교원심리상담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원심리상담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교육활동 침해 및 교직 스트레스로 인해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교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존 대동병원 Wee센터와 향후 3년간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간의 운영 노하우와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증가하고 있는 교원 상담 수에 신속히 대응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창업체험교육 생태계 조성 지원 대구지역 창업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사회의 창업교육 인프라를 가진 기관·단체의 스타트업 노하우를 활용해 학생들에게 창업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공모를 통해 2개의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청, 학교, 창업체험센터 간 원활한 협력체제 구축을 강조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외부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법령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교권침해, 학교 부적응 학생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상담을 외부 특별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받도록 하고 있고, 20개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위탁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대구농업마이스터고 기숙사, 경북고 다목적 실내야구연습장, 동천초 급식시설과 파동초 및 두류초 교사동 증축, 용계초 노후교사 철거 및 개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기간의 공사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일부 개정 고시안입니다. 본 고시안은 대건고등학교가 2023년도 3월 1일자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서 일반계고등학교로 전환됨에 따라 동 학교를 일반학군에 편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재 재학생의 경우 졸업식까지 자사고 교육과정을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고 신입생 입학 후 이원화된 교육과정으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23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학업에 애로가 있는 소외계층 학생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우수한 인재를 지원하고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10억 원의 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단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장학금 중복지원 방지를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교원심리상담소 운영 등 3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교원심리상담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지역사회 연계 창업체험교육 생태계 조성 지원사업 대구지역 창업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외부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일부 개정 고시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일부 개정 고시안(대구광역시교육감)
  2023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2023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이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3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교원심리상담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제19항 지역사회 창업체험교육 생태계 조성 지원 대구지역 창업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20항 외부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21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22항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일부 개정 고시안, 제23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3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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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5.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6.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7.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6시43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제27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종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류종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류종우 의원입니다.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은 제출예산액 11조 1,879억 1,900만 원과 기금 변경액 1조 3,799억 1,800만 원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은 제출예산액 4조 9,231억 1,900만 원과 기금 변경액 1조 1,906억 600만 원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국고보조사업 조정과 의무적 경비 등을 반영한 2022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이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연도 말 결산 추경에 매년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이월 과다와 불용액의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예산 집행에서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단계에서도 예산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감액 제출된 예산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된 사업의 경우 남은 기간 내 추진 가능성 등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였으며 편성된 사업은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류종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7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5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26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7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7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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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홍준표) 인사  
  (16시47분)

○의장 이만규   그럼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만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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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감(강은희) 인사 
  (16시48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만규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진행된 회의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참조)참고 자료
(참고 자료1) 복현고가교 위 엑스코선 통과 예정지 
(참고 자료2) 부산 김해경전철 도로와 경전철 교차지점(불암동) 
 [서면질문]
- 윤권근 의원 서면질문서
  달서구 구 두류정수장 부지의 대구시 신청사는 시민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된 사안이며 그 과정에서 특히 첨예하게 각 구·군이 대립했던 것이 입지결정이며, 위치는 물론이고, 부지 면적, 주변지역 교통상황 등이 그 판단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구시는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신청사 건립 부지 일부를 필지 분할없이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민간에 매각해 건립사업비 일부를 충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의 공시지가에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가치 상승, 시청 프리미엄 등을 추가하면 신청사 건립사업비 확보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대형쇼핑몰이나 호텔, 주상복합건축물과 주변에 짓고 있는 800여 가구의 아파트까지 들어설 경우 발생할 교통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미분양 급증 등 부동산 경기 하락 시점에 매각에 따른 개발사업을 진행할 매수 주체를 당장 어떻게 구할 것인지 등 만만치 않은 또 다른 과제가 등장했습니다. 
  또한, 대구시의 신청사 일부 부지 매각결정이 시의 재정 부족과 함께 청사건립기금 부족 때문입니다. 그동안 신청사 건립을 위해 1,765억 원의 기금을 모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경제지원을 위해 1,368억 원을 사용하고 현재 397억 원의 기금만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업비와 관련하여 중앙투자심사에서 2020년 기준으로 건립사업비가 3,725억 원으로 결정되었고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상승된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내진설계비 등을 감안하여 2022년 기준으로 환산할 때 잠정 4,5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금 목표액 3,000억 원으로도 1,500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며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조달 방법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 긴급 경제지원비로 사용되었지만 지금까지 모아 놓은 청사건립 목적의 기금은 1,765억 원이므로 기금 환수 및 목표액 달성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원활한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기금 환수 및 추가 적립은 지속되어야 하며 일부 부지 매각 또한 추진되어야만이 대구시가 목표로 한 2025년 착공, 2028년 완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 신청사 건립에 따른 일부 부지 매각사업, 청사건립기금 환수 및 추가 적립, 건립사업 추진 등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 대구시 신청사 부지 일부 매각사업 관련 질의
 1-1. 매각부지를 도시철도 2호선 감삼역과 인접한 당산로변으로 결정한 이유는
 1-2. 매각 부지 내에 구상하고 있는 시설물의 종류와 높이, 공공청사와의 연계계획을 제시
 1-3. 계획시설물과 주변 건립예정 아파트 단지, 신청사 등의 출입 소요 차량 등을 감안한 교통소통 대책은
 1-4. 부지 매각사업을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하여 민간에 통매각한다는데, 어떤 근거법령과 절차로 추진하는지, 토지이용계획 예상안 등 상세내용을 제시
 1-5. 최근 10년 내에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한 공공 주도의 개발사례를 제시
 1-6.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통매각할 경우 특혜개발 방지 대책 및 개발이익 환수대책은
 1-7. 부지 매각대금에 대한 사용처를 세부적으로 제시
 1-8. 매각 부지 내에 호텔, 쇼핑몰뿐만 아니라 국가공공기관이나 교육청, 사업소, 공기업 본사 등을 입주시킨 복합민관타운 조성에 대한 의견은
2. 청사건립기금 환수대책에 대한 질의
 2-1. 코로나19 긴급 경제지원 자금으로 쓰여진 1,368억원에 대한 환수계획과 지금까지 환수된 금액, 추가로 환수할 금액 등을 제시
 2-2. 당초 목표액 달성을 위한 청사건립기금 연차별 추가 적립계획은
 2-3.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청사건립기금을 환수하고 추가적으로 적립하며 일부 부지 매각대금을 활용할 경우 매각가능 부지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 데 이에 대한 의견은
3.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질의
 3-1. 신청사 건립사업 세부 추진일정 및 용역·공사·감리 입찰계획을 제시
 3-2. 신청사 건립 건설사업관리 주체는 대구시인지, CM용역을 주는지 등 각 분야별로 구분하여 건설사업관리 방법을 세부적으로 제시
 3-3. 2023년 국내설계공모 추진을 위한 입찰방법 등에 대한 세부내용 제시
 3-4. 빠른 착공, 공기단축, 예술성, 상징성 있는 건축물 건립을 위해 설계·시공 일괄 입찰방법 적용에 대한 의견
 3-5. 대구시 신청사 건설사업관리(CM)를 도시개발공사가 담당하여 일부 부지매각뿐만 아니라 신청사의 설계, 시공 등을 일괄 관리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참조)
  서면답변서(윤권근의원)
(이상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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