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공항건설단, 후적지개발단 일 시 2023년11월7일(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4조에 따라 공항건설단과 후적지개발단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은 2022년도 및 2023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항건설단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7일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위원장 김지만 먼저 공항건설단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안녕하십니까? 공항건설단장 배석주입니다.
평소 저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항건설단 전 직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대구 미래 50년의 초석이 될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항건설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기환 공항정책관입니다.
허준석 군공항건설과장입니다.
김동규 공항기반조성과장이 있지만 오늘 SPC 설립 관련해서 공공기관 업무 협의차 참석을 못 했음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포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 공항건설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만 배석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적지개발단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후적지개발단 추진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새롭게 조직이 신설된 이후 저희 후적지개발단 직원들은 K-2 후적지 개발 비전과 전략 발표, 기부대양여 심의 통과 등 주요 현안 과제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역량과 노력을 집중해 왔으며 앞으로도 성공적인 후적지개발 사업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고견과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후적지개발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태수 종전부지개발과장입니다.
박병희 도시공간개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 후적지개발단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만 허주영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후적지개발단 19쪽에 보면요. 간략하게 K-2 후적지 개발사업 비전 및 전략에 관한 도시특화계획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전반적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공항건설단하고 후적지개발단에 있어서 용역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용역에 대한 용역비 그리고 용역 완료시기, 기타 등등 해서 이걸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원포인트 프로포잘로 해서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공항건설단장과 후적지개발단장 중 답변자를 지정한 다음 질문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단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먼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건설단 우리 배석주 단장님께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단장님 오시고 지금 얼마나 되셨죠?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이제 1년 4개월 차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1년 4개월 차. 오셔갖고 진짜 우리 대구·경북의 중추적인 핵심 공항 건설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시고 또 이제 곧 돌아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끝까지 사업을 마무리 지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웃음소리)
조금 아쉽습니다. 좀 능력 있고 이렇게, 정말 어려운 시간에 오셔갖고 또 홍 시장님의 출범에 맞추어서 주변에서 어렵다고 했던 신공항을 이렇게 이루어주시고 또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특별법 통과 또 예타 면제까지 이렇게 일련적인 과정에서 보시면 우리 단장님의 역할이 크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대구시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주요 보고서 12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SPC에 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단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SPC 사업 대행자 선정이 가장 중요한 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렇죠? 그래서 보면 SPC가 구성이, 선행이 돼야지만 SPC 설립에 따라서 먼저 공공기관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그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 공모를 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근데 공공기관 참여가 조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10월 17일자 언론에 보면 우리 강대식 의원님이 국토위 국감에서 질의를 했을 때 가장 큰 케파를 가지고 있는 게 LH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단장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LH 사장님이 10월 17일날 국감장에서 “현재로서는 재무적 손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참여가 굉장히 어렵다.” 현재 상황에서는 참여가 어렵다고 아주 부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리고 행감이 끝나고 난 뒤에, 또 10월 30일에 보면 “정부 특히 국토교통부, 기재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다.” 했는 건데 그 일련의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리고 또 31일이 되면 TK신공항 건설과 이전터 개발은 공공주도형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우리 홍준표 시장님이 또 강력하게 SPC 구성에 대해서 LH를 배제하겠다고 아주 세게 드라이브를 거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11월 1일에 우리 LH가 다시 한번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서 SPC 구성에서 가장 케파가 큰 LH가 참여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처음에 부정적으로 나왔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우선 좀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고 사정을 말씀드리면 이게 기부대양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 내에는 신공항건설, 선투자하는 신공항건설 부분과 신공항건설에 투자된 재원을 후적지개발을 통해서 회수하는 기부대양여가 같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먼저 앞단의 공항건설에 대한 전문기관이 있어야 되고요. 후단에 도시개발에 대한 전문기관이 두 개가 좀 양립을 한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국정감사 때 한국공항공사에서 신공항 참여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온 것은 그간 협의도 계속 있었지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뒷단에 LH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왜 LH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기부대양여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 도시개발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비춰봤을 때 대한민국 공공기관 중에 LH가 가장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간 협의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0월 17일자 부분은 지난 10월 16일에 LH 국감 시에 있었던 LH사장의 발언인데 당시 그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저도 좀 이렇게 당혹스럽고 해서 그다음 날 확인을 해보니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LH사장이 보고받은 바로는 K-2 후적지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성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후에, 예를 들어서 K-2 주변 128만 평에 대한 개발 부분이나 대구시나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업성 보강 방안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사업성 분석결과에 대한 것들이 그 당시 계속 검토가 거의 마지막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 못 받은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시 보고를 하도록 하고 해서 10월 27일 종합국정감사 때 LH 사장이 좀 다소 변경된 그런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후에도 계속 LH 쪽과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가급적 말씀 주신 대로 어쨌든 신공항 사업의 키는 SPC 구성 그러니까 사업대행자 선정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선정 부분부터 저희가 박차를 가하고 있고 조만간 좀 가시적인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예. 저도 우리 단장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는 게, 그렇습니다. SPC 설립이 일단 선행이 돼야지만.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다음에 청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미래를 좀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대구시, 국방부, 국토부, 경북도, LH, 한국공항공사 등으로 이렇게 구성되는 공공기관 실무협의체의 주요 내용을 보면 LH라든지 이렇게 공공기관이 좀 전반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위원장 김지만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서 특히 공기업의 참여가 적극적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설립을 한다면 설립 목적과 취지에 과연 이렇게 부합해서 제대로 된 이게 좀 이루어지느냐, 그러니까 연도에 맞게, 러프하게라도 저희가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SPC 설립에 따라서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절차라든지 과정이 좀 이루어질까라는 의구심이 있더라고요. 특히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이 10% 이내로 출자 한도가 정해져 있고 또 이렇게 후적지 개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공공기관에 신뢰와 확신을 줄 수 있는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좀 비전이 있으십니까? 신뢰와 확신을 줄 수 있는.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우선 공공기관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이게 TK신공항 특별법에 따라서 공공주도형 개발 그다음에 이후에 그린벨트 해제를 전제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50% 이상에 대한 공공기관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부합하고 또 현실적으로도 공공기관이 있어야지만이 사업의 안전성과 신속성을 기할 수 있다는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다 잘 아시겠지만 워낙 부동산 경기나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악조건 속에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 그다음에 지난 무량판 사태 이후에 LH 혁신방안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기업 평가를 할 때도 부채 비율에 대한 것들이 공기업 평가의 요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공공기관 직원들은 사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부채 비율이 높아져서 성과급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여러 가지 악순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하나씩 좀 이렇게 잘라서, 예컨대 부채 비율에 대한 부분들은 기재부의 공공기관 평가 편람을 또 이렇게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기재부 쪽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은 조금씩 조금씩 리스크를 쉐어하는 형태로 사업 구조를 계속 논의를 해왔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제가 작년 8월달부터 LH에 접촉을 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LH에서는 이 모든 사업들을 다 하는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컨소시엄 방식으로 해서 리스크를 쉐어하는 형태로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LH가 공항 건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퀘스천마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LH가 도시개발하면 되지 공항 건설을 하냐? 이런 문제 때문에 공항공사 쪽하고도 이후에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신공항 건설 단계에서는 공항공사가 주관사가 되고 도시개발 파트에 대해서는 LH가 주관사로, 이런 형태로 해서 사업 구조를 계속 변경해 가면서 협의를 해왔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단 공공기관 실무협의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논의가 돼 있고 말씀드린 대로 우선 가시적인 성과가 좀 있으려면 어떻게든 공공기관이 어떤 사이닝하는 형태의, 먼저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SPC는 여기로 한다라기보다는 느슨한 형태의 어떤 사인을 좀 하도록 하고 이후 단계로 넘어가는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그런 것들이 좀 결실을 맺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그런 방향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예. 단장님,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렸냐 그러면 공공기관의 신뢰와 확신이라는 단어를 제가 꺼내놓은 이유는 금방 또 말씀하셨지만 SPC 설립은 투트랙이에요. 그렇지요? 공공기관하고 민간, 그렇지요?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런데 이렇게 지금 공공기관에 신뢰와 확신을 줄 수 있는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결국은 이게 민간사업자하고 공공기관 양측을 같이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2023년도에 민간사업자 대상 사업설명회를 지금까지 몇 번 하셨지요?
○위원장 김지만 그런데 사업자 대상 사업설명회를 보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공항건설단에서 의지를 가지고 특별법을 염두에 두고 미리 계약한 설명회는 5월 단 하나예요. 나머지 2차, 두 번 일어난 걸 보면 6월 21일날 우리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에서 했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 공항건설단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이렇게 민간사업자도 어느 정도 밑바닥이 되어 있고 이러면 공공기관이 더 확신을 가질 건데.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위원장 김지만 그런데 사업성에 대해서 의문점, 퀘스천마크가 붙어 있으니까 민간사업자 여기서도 6월 21일날은 건설협회 대구지회 요청으로 다시 한번 열어요. 이때 예산은 건설협회 대구지회 전액, 그분들 예산으로 하게 되고 또 그다음에 특별법이 통과되고 난 뒤에 제정되고 민간사업자 참여자의 문의가 증가하다 보니 행사 용역을 또 6월 29일날 우리가 서울 페어몬트 엠배서더호텔에서 하지요.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한 5,000만 원 해서 하지요?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위원장 김지만 그런데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보면 과연 우리 공항건설단에서 SPC 설립에 있어서 투트랙을 놓고 생각을 한다면 과연 능동적으로 홍보하고 다가가려고 했다는 노력이 보이는가라는 점이지요.
이게 3회 전부 다 우리 공항건설단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다면 미리 계획을 세워서 또 예산에 맞추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해야 되는 건데 한 번은, 그러니까 특별법을 염두에 둬서 미리 그렇게 5월에 하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반복되게 말씀을 드리면 정리해서, 한 번은 이게 손 놓고 있다 보니까 건설협회 대구지회에서 요청해서 마지 못해서 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또 한 번은 특별법 통과되고 나니까 이제 와 하는 분위기에서 또 급하게 수의계약으로 해서 하고 조금 이 준비 과정이 과연 우리 단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SPC 설립에 좀 능동적으로 이렇게 다가가려고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능동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저희가 당초에 사업설명회나 투자설명회를 계획한 시점들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8월 14일날 기재부에 기부대양여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사실은 사업 물량이나 목록들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단 소개 부분을 먼저 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게 6월달입니다. 그 이후에 기부대양여 심사가 당초에 6월 말로 저희가 예상을 했었지만 조금 순연돼서 8월 14일날 개최가 됐습니다.
그러면 기부대양여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사업 물량들이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보게 되면 사업성과 공모 지침에 대한 부분들이 릴리스(release)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4차 설명회를 할 때는 사업성에 대한 부분과 공모 지침에 대한 것들을 소개하는 형태로, 그래야지만이 민간에서는, 우리가 한꺼번에 모든 것들을 하면 좋지만 엄연히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자꾸 소개하는 형태로 해서, 관심을 유도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저희가 사업설명회나 투자설명회를 계획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설명회나 투자설명회만 계획한 것이 아니라 이외에 비공식적으로도 공공기관들과 민간기관들하고는 지금 협의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루핑을 하는 방법도 있고 중요기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가 물밑에서 해왔기 때문에, 물론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측면들을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11월 20일날 하는 투자설명회의 경우에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패턴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씀인가 하면 어쨌든 전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우선 사업 물량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사업성이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난번에 발표했던 사업성 분석결과로 나온 거고 이후에는 분양성이나 수요 파트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종합해서 11월 20일날 투자설명회를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우리가 하기 전에 이 사업이라는 게 동네 구멍가게를 만드는 사업도 아니고 그러면 일련의 과정에서 이렇게 다 고려를 하고 SPC 설립이 무조건 구성이 필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지요?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위원장 김지만 거기에 대해서 공공참여기관의 확보, 거기에 따라서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다만 현재 부동산 경기, 전 정부에 있어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따라서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장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럼 SPC 설립에 따라서, 우리 공항건설단 지금 1년 4개월이시지요. 되시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서, 왜냐하면 사업을 주체적으로 하는 거는 결국은 SPC가 하지 않습니까?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공사를,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마지 못해갖고 등 떠밀려서 이렇게 설명회를 개최를 한다는 느낌, 이거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언어를 좀 많이 순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느껴지는 게 안타까웠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연관해갖고 우리 후적지개발단장님한테도 하나 질문을 좀 드릴 건데 이제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다는 게 뭐 그거는 다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성공은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제반사항을 봤을 때는 조금 어렵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조금 이렇게 설명회라든지 하시면서 11월 20일자에 열리는 설명회부터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공기관은 공공기관대로 또 민간사업자는 민간사업자대로 이렇게 투트랙이라는 철학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서 협의하고 홍보하고 해서 좀 능동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하고 추후에 질문을 또 별도로 좀 하겠습니다.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잡아 먹었는데 좀 짧게, 우리 허주영 단장님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K-2 후적지가 몇 만 평이나 되지요?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예. K-2 후적지 210만 평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210만 평이지요. 후적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클러스터를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지요?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아, 저희가 비전 발표를 6월 30일 했을 때 6밸리, 6클러스터라는 특화 계획을 가지고 New K-2 글로벌 신성장도시라는 비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렇지요. 19페이지에 보시면 있는데 제가 이거는 질의도 질의지만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공항건설에도 지금 이렇게 현실적인 사안에 따라서 어렵다는 게, 제가 지역에 계시는 우리 건설협회라든지 여러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 다들 공감은 해요.
정말 이 넓은 땅에 성공적으로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처럼 이렇게 정말 멋지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런데 현재 건설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건설에 대해서?
○위원장 김지만 이분들이 지금 느끼기에는 이렇게 멋들어지게, 정말 멋있게 지어도 과연 대구에 누가 오겠느냐. 100층짜리 건물을 이렇게 시장님이 랜드마크로 딱 짓겠다고 했는데 과연 지금 서울도 메가서울에서 김포 편입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해서 사람들은 다 지금 서울에 모여 있고 인구도 지금 감소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정말 화려하게 짓는다고 해서 과연 대구까지 살러 오겠느냐.
청년 인구 유출도 지금 심각한 상태에서 과연 역으로 이렇게 지어만 놓는다고 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대학교나 우리 그렇지 않아도 요즘 문제되는 인서울 대학교, 청년들 유출 문제 그리고 산업,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분들의 고민은 다 그거예요. 막대한 돈을 들여갖고 지었을 때 과연 사람들이 오겠냐는 거예요.
물론 시장님이 복안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는 제가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좀 우리 단장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그러면 만들고 난 뒤에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거는 있습니까? 아젠다가.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걱정 사항도 지역에서도 같이 얘기하시는 걸 충분히 공감하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비전은 참 그림은 멋지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과연 이렇게 될까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전에 따른 또 랜드마크 건물이라든지, 왜냐하면 수요라는 거는 굳이 여기에 가야 되느냐, 뭔가 좀 달라야 올 텐데 그런 랜드마크를 위한 글로벌 앵커기업 그리고 또 저희가 특화 계획이나 이런 데 지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삼성이라든지 그런 R&D센터나 글로벌 일자리, 이런 걸 통해서 지역의 청년들이 고급 일자리에 오게 되고 또 그 외에도 병원이나 교육 이런 것도 미국 명문 국제학교 이런 걸 유치해서 이런 부분에서 정주 여건을 굉장히 높여서 여기는 뭔가 지역이지만 지역과 다른 경쟁력 있는 어떤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쉽지 않겠습니다만 저희들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유치 노력과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예. 이게 저희가 그 혁신도시를 만들면서 야심차게 했는데 우리 단장님 잘 안 됐지요? 이제 그분들도 서울에서 뉴스에 엘리트, 쉽게 말하면 엘리트이신 분들이 대구에 공기업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보면 결국은 정주 여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수성구 편입, 동구인데도 불구하고 도로 하나 건너면 수성구니까 수성구로 편입해달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뭐를 맡다 보니까 말하기가 좀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까지 와서 학군이라든지 자식들 그러니까 애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열정이 우리가 워낙 높다 보니 학교라도 뭐 수성구로 보내달라, 그래서 일자리만 거기 있고 결국은 거기에 많은 아파트가 있으면서도 전부 다 분양도 잘 안 되고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결국은 정말 멋있게 짓는다고 하더라도 정주 여건이 안 되면 학군, 죄송합니다. 자꾸 학군 얘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학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정이 안 되면 정말 이렇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강남 8학군으로 가는 이유가 다 있듯이 과연 이렇게 만들었을 때 시장님이 원대하게 이렇게 초석을 잘 다져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또 지금 우리 단장님이나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복안을 가지고 표면적으로 조금 가시화되고, 그래서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도 같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게 결국은 선순환이 돼서 대구경제도 돌아가는 거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고 그 돈으로 다시 대구경제가 살아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신공항 건설이라든지 후적지 개발에 있어서는 대구시민들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관심을 두고 또 거기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시는 게 있으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도 좀 해나가시면서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담아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오늘 언론들도 많이 온 거 보니까 대구·경북의 최대 사업인 통합신공항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통합신공항의 합의에 따라서 7월 1일자로 대구로 편입된 군위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원칙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이 무너지면 그다음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시위가 받아들여지면 또 다른 시위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30년까지 공항을 완공하겠다는 거지요?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박창석 위원 그럼 제일 첫 번째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SPC 연내 구성이 가능합니까?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최대한 노력은 지금 하고 있고요. 우선 공공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선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격적으로 일단 하면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절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이행하면 내년 초까지 할 수는 있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SPC 구성하는 데 혹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머뭇거린다는 그런 내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결국은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게 가장 관건이고요. 제가 민간 1군 업체하고 마침 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 2~3년 전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 거냐?”, “그럼 서로 하려고 하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 내용에 대한 부분보다는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고 금리나 이런 것들을 전체 시계열적으로 펼쳐 보면 지금 최고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참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경기라는 것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좋게 생각하면 또 가장 안 좋은 시기에 준비를 하게 되면 나중에 경기가 좋을 때 좋아진다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희가 사업성 분석을 할 때 후적지개발단하고 다 같이 했지만 금리도 지난 기본계획을 수립한 당시에는 3.5% 그 정도 했는데 이번에 6.74%까지 저희가 고려를 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악조건 속에서 해야지만이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호전되게 되면 사업성이 더 높아질 거라고 보고 그래서 지금 대구시에서 좋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좀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나 사업성의 영향을 미친 변수들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일단 해서 저희가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를 하면서 계속 민간에서도, 공공에서도 검토를 할 테고요. 그렇게 계속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 부분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말로 홍준표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래도 공항에 대한 가시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법 통과라든가.
○박창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그렇습니다.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참여했다가 우리가 목적한 시기에 사업을 끝내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그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예상하고 2030년을 목표로 해서 가는데 중간에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업자들이 저게 가능할까 이렇게 되면 그거 참여하는 데 굉장히 부담일 거예요.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통합신공항 합의서에 없는 주장을 해가지고 주민들이나 이 사업하는 데 굉장히 지장을 초래한다고 할 때 그거는 대구시에서 원칙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분란을 가져오고 많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있는데 굉장히 사업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사업을 하는데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원칙을 가지고 잘 해오셨는데 이번에 의성에서 화물터미널이 물류시설 쪽으로 와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마치 화물터미널이 당초에 합의할 때 의성에 가기로 했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분명한 대처를 안 하고, 물론 예를 들면 더 빨리 하기 위해서 한 발 양보를 하는 거는 좋지만 그러나 반드시 원칙은 얘기하고 가야 된다. 예를 들었을 때 이게 화물터미널을 지금 현재 홍준표 시장님은 제2화물전용터미널을 한다 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지요?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나쁠 게 없지요.
○박창석 위원 그거는 대구의 생각이고 그거는 혹시 원칙을 우회하는 듯 하면 그게 또 불안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미에서 지금 저희 항공노선을 변경해가지고 시끄럽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계획입니까?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구미 쪽에서 소음, 진동 영향으로 인해서 반도체공장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해보게 되면 소음, 진동 영향이 없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시에도 초안이긴 하지만 설명회 이런 것들도 했고 앞으로도 공청회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박창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원칙을 지켜주시고 해야 된다. 그다음에 앞으로도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 보상 관계라든지 토지 편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원칙을 들고 가야지 만약의 경우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시위가 일어났을 때 그 원칙을 저버리고 시위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다 보면 또 다른 시위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2020년 6월 11일날, 그전에 이전지 때문에 군위에서는 우보만 유치하겠다 하는 부분으로 계속 하다가 설득안이 있었지요.
○박창석 위원 그때 당시에 매일신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6월 19일자, 뒤에 보면 이와 관련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김주수 의성군수에 전화해 대승적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다.
또 그 뒤에도 보면 대구일보에서 6월 21일자 거기에도 내용들은 인센티브에서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군위에 간다.” 여러 가지 5개 인센티브 뭐 해서 있고 그 밑에다가 “이철우 도지사는 김주수 의성군수에게 대승적 차원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분명히 이철우 지사와 김주수 군수는 이 상황을 알고 있고 이 협의 내용 이후에, 거부했지만 그 이후에 합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성에서 주장하는 거는 군위에 많이 갔다고 그러는데 군위는 민간터미널을 위주로, 민간공항 위주로 왔고 의성에는 군부대시설 위주로 가고 물류센터 중심으로 갔습니다.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은 공항시설입니다. 그지요?
○박창석 위원 그래서 물류센터가 있는 데 화물터미널이 가야 된다는 거는 가면 편리하다는 얘기는 있을 수 있지만 가야 된다 하는 근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게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주민들 동원하고 이장협의회 다 부르고 해서 그 사람들이 시위해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가 있냐 하면 제2화물터미널을 하겠다 하는데 어제, 그저께 보도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공항시설에서 3㎞ 무슨 얘기를 해서 의성IC 쪽도 아니고, 여기 맨 처음에는 의성IC로 물류하고 의성이 다 나와 있습니다. 위주로 하겠다고. 그러나 지금은 비안 쪽에 영 대구하고 군위하고 먼 쪽에 산 넘어가가지고 그 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원칙도 없고 합의도 없는 이런 거를 주장하는데 대구에서 대처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에 대해서, 자료는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당시에 의사결정을 하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선 크게 보면 한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 민간공항에 대한 사업의 주체와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다음에 대구시는 TK신공항 특별법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할 시행자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물터미널 부분은 민간공항에 대한 주체 국토교통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다음에 다만 대구시에서는 군공항 이전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된다 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비용화되고 모든 것들이 대구시민들의 부담으로 오게 되니까 절차를 빨리 진행을 하고 순조롭게 가는 거에 대해서 포커싱이 있다고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비안 쪽의 물류단지는 지금 의성군과 경북도에서 마련 중인 안이고요. 그 안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향후의 기본계획 과정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2화물터미널에 대해서 이게 대구시 입장이나 군위군 입장에서나 유불리를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은 현재 사전타당성 조사결과에 나온 민간공항에 대한 배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화물전용기를 했을 때 제2화물터미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의미는 뭔가 하면 화물기전용터미널이 있으려고 하게 되면 물량이 굉장히 많아져야 됩니다. 많아져야 된다는 거는 그냥 공항을 건설했다고 그래가지고 항공사가 오는 것은 아니고요. 화물기 전용을 위한, 예를 들어서 페덱스, UPS 뭐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하는 엄청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봐서는 만약에 의성이나 군위 쪽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물류단지 활성화 관점에서 화물전용기, 화물터미널 해서 자기들이 유치를 한다 하게 되면 대구·경북 입장에서 봐서는 물량이 더 커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 발전 효과가 더 커지기 때문에 나쁠 것은 없다는 것이 대구시의 판단 부분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지금 단장님이나 시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못마땅하다. 왜냐 국토부의 판단을 맡긴다 하는 것도 못마땅하고 또 어디에 이익이 있느냐에 따라서 하는 것도 못마땅하다. 왜냐 합의서를 쓴 합의 당사자가 있습니다. 대구시, 경상북도, 군위군, 의성군이 있다면 그 뒤에는 국토부하고 국방부도 합의서에 직접 서명은 하지 않았지만 합의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합의에 동조, 예를 들어서 합의한 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는 데 편리성이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합의에 따라서 가야 되는 게 다른 불씨를 없앨 수 있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어디에 유리한가는 물론 대구시장님이 빨리 사업하고 싶은 또 빨리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할 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유불리나 이런 데 따라가면 또 다른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어제 군위군 이장협의회에서 성명서 발표한 거 혹시 보셨나요?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봤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고 이쪽 저쪽 해서 계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원칙을 지켜주고 가시면 좋겠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익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 또한 합의 당사자하고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얻어야 될 겁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저희가 아마 시장님께서 컨틴전시 플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상당히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실무적인 그런 입장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한테 선택지는 두세 가지가 있겠죠.
이게 만약에 해결이 안 됐을 때 컨틴전시 플랜을 바로 작동을 할 거냐, 그러면 작동을 하게 되면 2030년 개항에 맞출 거냐, 2030년 개항을 못 하게 되면 경쟁 공항인 가덕도도 있고 물류에 대한 선점 효과나 이런 것들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거냐 이 부분을 판단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교착 상태의 컨틴전시 플랜을 가정했을 때는 일단 2년 이상 추가적으로 소요가 될 텐데, 그럼 과연 여기서 우리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우리 지역의 발전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을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시장님을 포함해서 저도 물론 마찬가지로 있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할 때 이 판단의 기준 하에서 해결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매일처럼 회의를 하고 매일처럼 고민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선택지는 그거였습니다. 일단 컨틴전시 플랜에 대해서 이 갈등이 이번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후로 더 진척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공사 지연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손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손해라는 것은 어떤 금전적 손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대구와 경북이 얻는 피해나 이런 것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쟁점이 완전히 해소된 다음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모색해 가면서 절차를 진행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저희가 국토부의 판단을 맡긴다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권한 자체가 국토부의 판단이라는 것이지 저희 대구시의 이익을 위해서, 비단 저는 또 대구시뿐만 아니라 대구·경북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뭐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대구·경북의 이익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냐 그것이 비단 군위와 의성의 합의 부분도 있지만 전체 우리 공항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경쟁 공항과의 관계, 활성화, 지역 발전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한테 이익이 될 것이냐를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요.
다행히 의성이나 경북도에서 대안을 일단 제시는 했지 않습니까? 했기 때문에 그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에 계속 어떤 정서적이나 정치적 그릇을 배제하고 어떤 경제적 측면을 이렇게 고려해서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일단은 봤습니다.
○박창석 위원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갈등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하셔야 되고 중요한 거는 원칙을 지키고 가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SPC에 참여하려고 그래도 이런 갈등 관계를 잘 해결 못 하면 그 또한 기업들이 참여하는 데 굉장히 부담을 줄 수 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맞습니다.
○박창석 위원 계약하기 전에, 합의서 쓰기 전에는 군위하고 의성의 동의를 구했지만 합의서 쓴 이상은 군위 것도 아니고 의성 것도 아니고 대구·경북 모두의 사업이기 때문에 갈등 관리를 분명히 원칙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 위원 저는 현장소통상담실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현장소통상담실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2022년도 행감 때 그리고 2022회계연도 결산, 1회 추경 때 지속적으로 언급해 왔던 사안입니다. 아시지요?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맞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 위원 우선 자료 2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료 25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022년 행감 때 본 위원이 현장소통상담실 운영 때 군위하고 의성 주민의 상담실적이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김정옥 위원 그리고 또 주민의 의견이 골고루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담실 운영실적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행감자료 5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50페이지에 보시면 2020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상담 건수 표가 있습니다. 보시고 계십니까?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김정옥 위원 군위, 의성 전체 상담 건수가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이게 소통상담실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오시라 오시라 그런 것보다는 궁금해하시는 여러 군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오시도록 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제가 뭐 지금 말씀드리기가.
○김정옥 위원 이게 차이가 있는, 이게 양쪽에 2022년도 468건, 의성군이 986건, 2023년도에 군위가 199건, 의성군이 388건입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요. 본 위원이 좀 이렇게 살펴본 결과 군위군의 요청에 따라서 현장소통상담실이 2022년 2월에서 6월 동안 잠시 중지된 사안이 있었답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맞습니다. 그때 군위군 편입 때문에.
○김정옥 위원 예. 그 건으로 조금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그건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근데 상담 건수 실적을 보면 의성은 321건, 군위는 아예 없습니다. 이거는 어느 차이 나는 수준이 아니라 한쪽만 상담한 것 같습니다. 군위는 현재 상담 건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이게 말씀드린 대로 군위군 편입이 작년도에 되려고 했다가 좀 늦어짐에 따라서 군위군의 요청에 따라서 2022년 2월달부터 6월달까지 군위군의 현장소통상담실을 일시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장으로 표현된 것은 찾아가는 현장소통상담실인데 당시에 의성군에서 의성군의 노약자나 거동불편자가 많다, 이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의성군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러면 군위도 고령화 비율이 40%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그게 2022년도는 그렇게 했고 이후에 군위군에서 찾아가는 소통상담실에 대한 요청 부분이 또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지난 10월달부터 해가지고 지금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군의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기는 합니다마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작년에도 제가 위원님께서 질의 주셔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소통상담실의 사실 당초 저희가 생각하는 목적은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지금 공항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외지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외지인들 때문에 이 사업이 교착되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부추기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현장소통상담실을 저희가 운영을 해서 소기의 성과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교 기준이 제주 제2공항하고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목적을 했었고 시위와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측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김정옥 위원 현장소통상담 시에 충분히 갈등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상담유형별 실적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단장님도 한번 보십시오. 공동합의문에 대한 상담이 142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박창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원칙을 중요시해서 원칙에 대한 이런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충분히 하지 않은 결과인 거 아닙니까?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시면 저희가 또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언제까지 적극적인 홍보 수단을 강구하시겠습니까? 기한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옥 위원 그러면 11월 중에 적극적인 홍보 수단을 강구를 좀 해주시고요.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리고 다음 후적지개발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K-2 후적지 개발사업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날 K-2 후적지 개발사업 홍보계획, 이 계획에서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장님, 우리 맞춤형 홍보 콘텐츠 제작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후적지 미래비전 홍보영상을 2편 제작한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예. 맞습니다.
○김정옥 위원 각각 몇 분, 영상 길이하고 송출매체, 용도에 대해서 간략히 좀 얘기해 주십시오.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두 가지 종류를 제작을 했는데 먼저 3분 30초짜리 영상에 대해서는 투자설명회나 또 저희가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민간기업들하고 만나는 경우에 먼저 소개 영상으로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30초짜리 영상은 그게 굉장히 집약돼 있는 영상이고 이거는 CF 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TBC, 언론에도 광고방송으로 사용하고 대형 전광판, KTX 타고 계시면 나오는 영상 이런 걸로 활용을 하고 또 시 내부에도 보면 시민들이 보시는 이런 영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계약자가 인터프레임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 보면 그동안 신공항 특별법 통과 홍보라든지 신공항 건설 다큐멘터리 제작과 같은 공항 관련 영상 제작 경험이 풍부해서, 저희가 또 신속하게 제작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김정옥 위원 경험이 풍부해서 또 전문성도 있고 이래서 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봤습니다. 보니까 영상이 그렇게 감각적이지도 못하고 행정적인 내용을 일반적인 설명으로 그냥 쭉 늘어놨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시민들이나 투자자들의 공감대 형성과 또 충분하게 주목을 끌지 못하는 그런 영상으로 제작이 돼 있더라고요.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제가 제작 과정에서 내용들이나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봤습니다. 보고 제 나름대로는 전달력이 높게끔 만든다고 한 것이 아마 위원님 보시기에는 좀 많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제작할 때 좀 더 감각적이고 세련되게 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다른 기관, 관에서 하는 홍보를 한번 예로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충주시에서 하는 공식 유튜브, 충주시 충TV 보셨습니까?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죄송합니다. 잘 모릅니다.
○김정옥 위원 충주시 유튜브가 하나 있는데 요새 인기를 많이 끌어요. 조회수가 100만 회가 넘습니다. 여기는 돈도 많이 안 들어요. 이 홍보 영상을 팀도 아니고 주무관 한 명이 기획하고 연출하고 편집하고 다 합니다. 근데 100만 회 넘는 이런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도 유튜브하고 TV CF나 홍보를 같이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충분히 관에서 만든 것도 이렇게 창의력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그냥 만들어서 그냥 하자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진짜 충분하게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심도 있는 면밀한 검토 후에 하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예. 알겠습니다. 더 감각적이고 또 시대의 어떤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좀 더 고민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요. 다음에 또 K-2 후적지에 관해서 홍보 웹툰 만드셨지요?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예. 봤습니다. 봤는데 그 부분이 당시 제작할 때 투자설명회나 이런 데 활용되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SNS나 이렇게 활용한다고 한 것도 아직 활용 못 했는데 보니까 현 저희 내용하고 비전이나 이런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수정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오늘도 수정안도 봤는데 지금 현재 어디쯤에, 그러니까 지금 내용으로는 내년에 홍보관에서 같이 활용하자 아니면 홈페이지에 지금 당장 올리자, 이런 부분은 아직 결정 중에 있습니다. 수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옥 위원 본 위원이 본 거는 이 내용이 꿈 많은 건축가가 현실에 부딪쳐 좌절하지만 미래 세계에 K-2 후적지가 개발돼서 내가 사장이 돼 있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대사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 대사를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말이 대기업이지 본사도 못 가고 대구지사에 있다.”, “그리고 내가 그리는 대구 미래 그딴 건” 이러한 대사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적절하지 않죠?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예. 수정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 시대 배경이 1995년이라고 해도 이건 지역 차별 발언이고 대구 비하 발언입니다. 전체적인 홍보를 하자고 한 웹툰인데 오히려 비하 발언, 지역 차별이고 비하 발언입니다. 이거 수정하셔야 됩니다.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아직 그래서 외부에 게시는 안 했고 수정을 면밀히 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리고 거기 또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에서도 이게 떨어진 성인지 감수성이 전체 웹툰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알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자, 보시겠습니다.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경제활동을 하는 인물이 전부 다 남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을 미래로 인도하는 사람이 여성으로 되어 있는데 남성은 사장이고 이 여성은 그 남성의 비서입니다. 그리고 이 남성은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외관의 옷을 입었습니다, 슈트. 이 여성비서는 후드티를 입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만위원장, 허시영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아마 그런 부분에 성인지가 좀 부족한 체로 일반적인 그런 게 다뤄진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다 다시 수정해서 균형 잡히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대사에 “나는 쥐꼬리만한 월급에 마누라에 홀어머니에 애만 넷이야.”라는 그런 대사도 나옵니다. 이거는 1970~1980년대 대사 아닙니까? 홀어머니, 아내, 자식 모두 남성이 이 가정을 전부 다 책임진다는 통념을 문제의식 없이 당연하게 그냥 막 이렇게 내뱉은 의식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전반적으로 짚어주신 부분에 미흡한 점이 많아서 지금 현재 수정 중에 있습니다. 수정을 해서 시의 어떤 그런 수준에 맞을 수 있게끔 바꿔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홍보관 조성 목적이라든지 사업 대상이라든지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홍보관 조성 목적은 저희가 후적지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당시부터 고민했던 게 다양한 체감형 홍보 콘텐츠를 통해서 대시민 홍보나 또 유관기관 설득, 투자 유치 이런 데 활용해야겠다는 목적에 따라서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디지털 콘텐츠까지 제작하는 내용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K-2 디지털 홍보관 사업기간이 지속적으로 조정되고 늦어지고 있는데요. 1회 추경에 우리 의회에 제출한 사업설명서에 보면 2023년 8월부터 시작해서 2024년 1월까지로 사업기간을 잡았더라고요. 맞죠?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예. 맞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리고 종전부지 개발, 홍보계획에 또 보게 되면 2023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또 완료가 한 달이 늦었더라고요. 또 그다음에 조성계획에 보게 되면 2023년 8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도 없었고 추경 심사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홍보관 조성이 추경으로 올라올 만큼 신속성이 있는 사업인가요?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저희가 추경 때 편성을 하면서 말씀드렸을 때도 분명히 금년까지 SPC 구성, 내년도에도 투자 유치를 위하고 대시민 홍보를 위해서 빨리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다만 저희가 이 시설이 동구 시설이다 보니 동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동구 측에서 명소화를 위해서 저희가 시비 15억 원을 편성해서 콘텐츠와 내부 시설 일부 조성하는 걸로 했는데 동구에도 예산은 열악하나 추경에 10억 원을 편성해서 추가로 지원을 할 테니 내·외부를 같이 조성하자 이런 건의가 있었고, 저희가 이 부분은 25억 원을 편성해서 제대로 만드는 것이, 이번에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바람에 내·외부 공사기간까지 포함해서 죄송하게도 처음에 당초 12월 어떤, 내년 1월 준공에서 4월까지 좀 부득이하게 연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올라왔을 때 급하게 하지도 말고 내실 있게 내용을 좀 챙겨달라고 주문도 했을 겁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기간이 1월에서 2월로, 2월에서 4월로 자꾸 밀리고 있어요. 그때 추경 심사 시에 신속성을 강조해가지고 1월까지 꼭 하겠다고 그랬는데 현재는 4월까지 밀린 게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1월까지 꼭 추진을 한다고 이게 급하게 기획을 해서 급하게 예산을 올리다 보니 당시 계획이 부실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 또 그리고 사업기간도 계속 수정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저희가 신속하게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결국 좀 계획이 변경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목표가 좀 더 명소화를 하기 위해서 동구의 예산을 투자하고 사업 계획을 조금 더 추가한 부분이 결과적으로 제대로 하기 위한 점, 이러한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지금부터는 더 이상 계획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예. 우리 단장님도 고생을 하시는데 그렇게 한번 믿어볼게요. 그리고 안에 내용을 잘 구성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홍보관이라는 공간은 그 특성상 타깃 대상에게 자연스럽게 노출되거나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형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예.
○손한국 위원 근데 홍보 공간을 찾아와서 봐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죠? 그런데 좀 전에 우리 단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업 유치도 하고 시민 공감대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타깃을 누구한테, 공간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죠?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예. 맞습니다.
○손한국 위원 올 추경 때 우리 위원회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사항이잖아요. 그죠? 단장님 맞죠?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예.
○손한국 위원 근데 이런 의미에서 보면 먼저 홍보 타깃이 누구에게 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을 한번 드려볼게요.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저번 추경 때도 김지만 위원장님께서 또 전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타깃을 어디로 할 거냐? 시민이냐 아니면 어떤 유관 부서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공간 특성상 이 부분은 시민들이 굉장히 이동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하기에 대시민 홍보가 가능한,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지역입니다. 아주 멀리 있는 분들은 차를 타고 오셔야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업체 선정이 곧 될 건데, 선정 중에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평가하는 과정에서 그 공고를 내는 과정에서도 시민들, 이 콘텐츠가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체감형 외에도 그런 유관 부서에서 왔을 때 쉽게 이해하고, 그리고 또 그 유관 부서가 오시면 저희는 또 별도의 자료 가지고 브리핑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타깃을 대시민 중심으로 하더라도 VIP나 그러니까 중요 손님이 오시면 저희가 갖고 있는 세부적인 자료를 접목해서 설명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럼 단장님 말씀은 시민 공감대를 형성을 하되 기업 유치 쪽으로도 하는 저걸, 기업 투자 쪽으로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다. 그지요?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예. 별도 자료로.
○손한국 위원 그러면 투자자 및 유관기관과 시민 홍보 전략으로 봤을 때 2개가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투자 유치라든지 시민 공감대라든지, 그죠? 근데 그 두 대상 니즈는 아예 다르기 때문에 기업 투자자에게는 우리 대구의 후적지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으며 투자 매력이 있는지 전문적으로 피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지요? 유치를 하려고 그러면.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예. 맞습니다.
○손한국 위원 근데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면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또 확산이 우선이 되니까 후적지 개발 사업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초점이잖아요? 그런데 단장님, 두 대상의 성격이 너무나 확연히 다른데 홍보관 조성계획에 이렇게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셨다라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확연히 다른 두 대상인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염려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걱정하시는 부분 잘 염두에 두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용역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동구청과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을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타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잘 인지를 하셔가지고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알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리고 예산을 한번 볼게요. 조금 전에 25억 원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시비가 15억 원이고 동구청 구비가 10억 원이다. 그죠?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예. 맞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렇게 투입될 예정인데 시비 산출, 우리 시비 15억 원을 어떻게 할 건지 하고 동구청 10억 원은 어떤 내용으로 해나갈 예정인지 그 설명은 간략히 들을 수 있습니까?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래 목적대로 저희 15억 원은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 중심으로 주로 하고 그 외에 일부에서는 기존에 있는 홍보관 내부를 콘텐츠 배치하는 데 필요한 리모델링을 하는 데 쓰는 데 목적이 있고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구청 10억 원 부분은 내·외관에 좀 하드웨어적으로 이번에 개선할 사항, 우리 홍보관과 전체적으로 맞춰서 개선할 사항과, 그리고 이건 교량입니다. 교량 접근하는 데 홍보관에 맞출 부분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래요. 우리 시비와 구비가 25억 원이 투자되는 만큼 홍보관에서 홍보장치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홍보장치로 구현될 콘텐츠 내용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죠? 용역업체에만 맡겨가지고 우리 관에서는 나 몰라라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K-2 후적지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고 민간사업자들에게 투자유치 설명을 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동구청과 용역업체와 소통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리고 K-2 후적지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이런 사업이니까 현장을 방문한 기업에게 원활한 투자유치 설명을 위해서 디지털 홍보관이 필요하다는 사업의 취지는 아주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시급성을 인정을 해가지고 추경에 15억 원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사업기간이 계속 자꾸 늘어나는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 안에 내용에 있어서 더 치밀한 검토와 아주 더 세심하게 뭐 하려고 자꾸 연장이 된다고 우리 단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세심한 검토를 해주신 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우리 공항건설단장님과 또 후적지개발단장님, 막중한 업무에 그래도 올 한 해는 대단한 성과를 냈다고 이렇게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공항건설단장님,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가기 위해서 사실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이기 때문에 군공항 이전사업이 2013년부터 사실은 특별법 제정하고 국방부와 계속 조율을 해온 상태예요. 이 부분도 물론 건설단에서 직접은 하지 않는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국방부와 몇몇 용어 때문에 아직 합의각서를 체결을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이게 국방부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고 또 기관 대 기관인 만큼 애로는 있어서 애는 쓰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중남구의 임병헌 국회의원님이 국방위원이시라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SPC다 뭐다 향후에 할 사업들에 앞서서 이게 국방부와 합의각서가 체결이 돼야 되잖아요?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다 됐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 대구시는 국방부하고 합의각서 체결을 11월 중에 체결하는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문구에 대해서는 다 정리는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의회에서도 합의각서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시고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절차가 남은 상황인데 과연 합의각서를 체결할 때 미군시설과의 포괄협정을 같이 연계할 거냐, 분리를 할 거냐에 따라서 시기가 결정이 되는데 지난 국정감사 시에 국방부 장관님께서 분리해서, 그것도 임병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중에는 체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 위원 물론 그렇게 계획을 하고 11월 중에 할 것이다 하고 또 제4차 SPC 설명회를 11월 20일날 그것은 날짜를 잡아놨잖아요. 그지요?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 위원 이런 상태에서 국방부와 합의각서가 가능한 이전에 체결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국방부하고 합의각서 체결 여부가 사업 대행자 선정하고는 관련은 없으나 아무래도 합의각서가 체결되게 되면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니 대행자 입장에서 보면 ‘사업이 진행되는구나. 그럼 빨리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효과들은 있을 수가 있겠죠.
○윤영애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좀 매끄럽게 완벽하게 하면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도 훨씬 우리 대구시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는 하여튼 우리 실무자들이 보이지 않지만 열심히 노력한다는 이런 거는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감사합니다.
○윤영애 위원 그리고 66쪽에 보면 우리 홍보 관련해서 올해, 작년 예산 비교를 해보니까 2022년과 2023년도 홍보비가, 언론 홍보비는 좀 많이 줄었어요. 우리 단장님 자료는 봤습니까?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윤영애 위원 2022년도에는 3억 4,2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고 이거는 순수 언론이나 옥외광고나 이런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는 2억 1,000만 원이 집행된 걸로 이렇게 자료에 나오는데 특별법도 제정이 되고 이래서 광고비가 줄은 건가, 이거는 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2023년도 잔여액에 대해서 집행은 다 할 예정입니다. 이게 내역별로 좀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홍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출원인행위 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들도 우리 공보관실을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 안에 보면 또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파트라고 해서 거기 안에 복항노선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지출은 완료 가능합니다.
○윤영애 위원 물론 우리 신공항에 대해서 TV에서도 이렇게 홍보라든지 하는 거는 대부분 시민들이 많이 보았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지속적으로 홍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홍보 내용 중에서도 보면 내가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청년기자단 운영하는 거 있지요?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윤영애 위원 이런 부분은 홍보에 있어서 하나의 나열 식으로 그냥 별, 물론 공항건설단에서는 우리는 이런 이런 사업도 홍보를 하고 있다. 그야말로 보여주기 식으로 별 실효성 없는 것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지 않나. 물론 홍보비에 비하면 청년기자단 운영, 말만 청년기자단 운영이지, 실 내용을 봤습니까? 단장님.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저는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 제가 자주 보는 항목들을 푸시를 해서 주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런데 실제는 보면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 이런 게 전부 다 광고가 다 딸려 들어와요. 요새 인스타그램도 굉장히 많이, 전부 다 사실 상업적인 이런 분들이 다 함께 팔로워 되잖아요. 이래서 사실 이 세세한 부분까지 이야기하려면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부분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정말 실효성이 없는 그런 청년기자단 운영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런 것도 좀 개선하려면, 우리 전년도에는 이공대학이나 이런 데하고 물론 추진을 했잖아요. 우리 대구에 대학들이 많잖아요. 대학들 많아서 특히 이공대 같은 경우는 총장님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자원봉사센터 같은 게 굉장히 특히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이래서 예산 안 들이고도 이렇게 대학생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 굳이 청년기자단 운영 이래서, 물론 보면 실제 청년 유튜버라든지 이런 데 들어간 비용은 정말 얼마 안 돼요. 보면 불과 400만 원, 한 700만 원, 700만 원도 안 돼요. 우리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블로그에 했는 이런 청년한테 준 예산을 보면.
이런 게 과연, 제목부터도 청년기자단 운영, 좀 안 맞고 예산 집행하는 데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고심을 해서, 굳이 언론이라든지 이런 홍보, 다른 대외적인 홍보 실적이 많잖아요. 이러니까 이런 거는 개선을 좀 하도록, 하여튼 내년도 예산 심의 때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리고 또 우리 감사자료 51쪽에 보면 이전주변지역의 지원사업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군위와 의성이 1,500억 원씩 똑같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물론 이전주변지역에 특별로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당연히 지원을 해야 돼요. 해야 되고 또 제가 주변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우리가 군위에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군위 쪽에 애정을 많이 쏟아야 된다. 군위가 면적이 얼마나 넓어, 그지요? 이런데 이렇게 금액도 1,500억 원씩 똑같아요, 의성이랑. 그리고 의성의 지원사업을 보면, 이게 의성군에서 분명히 지원사업을 받았죠?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윤영애 위원 받았는데 하나같이 거의 태양광이에요. 태양광 사업이에요. 이런 거를 내년부터는 예산도 받고 실제 사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고민은 좀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위원님 지적에 100% 공감을 하고요. 우선 이 금액이 의성하고 군위가 1,500억 원씩 각각 돼 있는 것은 2019년도 말에 국방부이전사업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금액이 조정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51페이지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군위군 지원사업과 의성군 지원사업은 굉장히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사실 의성군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제가 실무적으로 판단하건대 주민과의 소통이나 어떤 사업 발굴에 대한 고민이 좀 이렇게 많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성군을 좀 저희가 독려를 해야 되고요. 금년도에 저희는 일단 지원사업에 대해서 심의·확정을 좀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은 군위가 하는 것처럼 의성군에서도 좀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윤영애 위원 물론 이전주변지역 특별지원이라고 하지만 하여튼 군위 쪽에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 달라는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윤영애 위원 그리고 후적지개발단장님, 보면 후적지 개발에 참 고심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감사합니다.
○윤영애 위원 고심을 많이 하시는데 조금 세부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감사자료 6쪽, 7쪽이에요. 동부소방서, 법원·검찰청 후적지 개발 기본계획 또 대구교도소 또 대구소년원,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전부 다 용역은 하다가, 물론 용역은 하다가 다 보면 용역 중지가 한 번씩 다 되었어요.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저희가 민선 8기 들어오면서 공간 계획에 대해서 고민하는 기회를 좀 가졌습니다. 민선 8기의 주요 목표가 미래 50년 굴기를 위한 종합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K-2 후적지 외에도 군사시설 후적지 그리고 전반적인 대구 공공기관에 대한 후적지 전체에서 대구 그랜드플랜이라는 어떤 하나의 방향에 따라가지고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용역들을 일단 중지시키고 거기에서 정합성, 혹시나 또 충돌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현재 용역을 전부 다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래, 반영을 했다고 했는데 거의 지금 용역 완료기간이 다 와가요. 그지요?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 위원 완료기간이 오고 조금 전에 자료 왔는데도 보면 K-2 공항 후적지 비전에도 보면 토지 이용률이 공공이 52%고 산업이, 조금 전에 자료 준 거 이겁니다. 또 산업, 상업, 주거 대부분 이게 후적지 개발에 비율대로 해서 주거가 다 들어가지요?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예. 후적지의 주거 비율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후적지는 특히 뉴 K-2 후적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일반 신도시나 이런 것과 비교해서 주거 비율을 상당히 낮췄습니다. 기존에 24.7%에서 14.7%로 토지 영역을 바꿔서 두바이, 싱가포르를 넘는 어떤 성장 도시로 만들겠다 해서 일반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주거 비율을 떨어뜨려서 이번에 기부대 양여 심의까지 통과했습니다.
○윤영애 위원 물론 주거 비율을 낮추었다, 이렇게 단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지금 후적지 개발이 당연히 아주 잘 되어야 되는 건 맞는데 대부분 주거가 다 들어갔을 경우에 대구의 주택 공급률이 100%가 넘어요. 그지요? 그런데 후적지마다 이렇게 주거, 아파트, 대부분 아파트잖아요. 그지요?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예.
○윤영애 위원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갔을 때 과연, 물론 뭐 상업지역 이런 것도 지금 경기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보겠지만 이런 주거 정책도 대구시의 주거 정책에 있어서 우리 또 주택국이나 이런 데하고도 많은 고심을 같이 했습니까?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예.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부분 굉장히 옳고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지금 K-2 후적지뿐만 아니고 그리고 주변지역 그리고 또 군사시설 이전 후적지까지 기부대 양여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주거단지 아파트가 지금 포함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주택국하고 지금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주택 공급 시기를 좀 시 정책적으로 조정해서 그래서, 그리고 또 후적지 같은 경우에는 명소로 만들어서 외부 인구도 끌어들여야 하는 노력도 하겠지만 또 시 전체적인 공급 측면에서도 정책적으로 일관성 있게 하자라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 위원 예. 하여튼 같은 대구시에서 부서끼리 고심을 하면서 또 특히나 경기도 잘 살펴서 차질 없이 우리 후적지 개발이 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 고심을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시영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영 위원 예. 우리 공항건설단장님 그리고 후적지개발단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그리고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많은 시민들이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 2030년 개항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작은 집을 하나 짓는다거나 어떤 기관을 짓는다거나 하더라도 공기는 당연히 늦춰지는 게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2030년 개항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불신 속에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잠깐 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공항 이전 추진 절차가 열여섯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 열여섯 단계를 보면 2014년도에 우리가 건의서를 제출했지요? 그 이후에 2030년까지 개항을 보면 무려 16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부터는 2030년까지, 아니 7년 후겠지요.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는 민선 8기인데 민선 9기, 그 개항 월에 따라서 민선 10기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안에 이런 장기간 동안 우리가 세운 어떤 비전이라든가 로드맵이 그대로, 청사진이 그대로 실현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아까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시기에 관해서도 2030년 개항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얘기인데요. 건의서 제출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우리 특별법이 4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 많은 궤적들도 있었어요. 그 안의 궤적을 살펴보면 군공항 건의서 제출 이후에 특별법이 통과하면서 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지요. 단장님, 특별법 안에는 중추공항이라는 구절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 활주로 길이가 3,800m에서 3,500m로 됐다. 그리고 기부대 양여 차액분을 예산 범위 안에서 해야 된다 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그동안 단장님과 여러 가지 컨택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고 그렇지만 특별법 통과 이후에 여러 가지 성과도 반면에 있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항간에서는 특별법 필요 없다. 기부대 양여만으로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특별법은 통과해서 지금 2030년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특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인해서 우리가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것도 성과를 거뒀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또 과연 사업성이 있는가 그랬는데 사업 타당성 결과 B/C가 얼마 나왔습니까? 단장님.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아까 업무보고 때 같이, 동시 추진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그것도 6개월에서 1년 이상 또 사업을 단축시키는 거고요. 그런 형태로 해서 이렇게 빨리 빨리 해서 2030년 개항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소영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괄목할만한 것은 특별법이 통과하면서 보통은 공포 후에 6개월 후에 시행을 하는데 부칙에 4개월 후에 시행을 한다 해서 2개월을 단축을 시켰습니다. 2030년으로 가는 시기에 있어서 단축을 시킨 결과에 대해서는 참 열심히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16단계 중에 몇 단계입니까?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이게 뭐 개념적으로 저희가 한 단계긴 하지만 한 13단계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박소영 위원 그렇습니다. 기부대양여 심의는 마쳤고요. 그리고 합의각서 체결부터 시작해서 12단계부터, 13단계에서 16단계까지 가는데 지금 7년 후에 2030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요. 시기를 이렇게 앞당긴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렇게 앞당긴 것이 아니라 좀 뒤처지게 지연되도록 한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우리 김지만 위원장님께서 또 지적을 했지만 SPC 사업 선정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예상보다는 조금 늦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지적을 했는데요. 포괄협정에 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도 아시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었잖아요.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이게 포괄협정은 미군시설 이전을 위해서 미 측과 협의하는 부분인데 사업의 승인권자라 해야 되나 미 국무부에서 미8군으로 이전하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서 미 본토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좀 지연된 게 있었고, 최근에는 이렇게 좀 더 진전된 형태로 되고 있는데 하여튼 상대방이 있는 게임인데 한국을 상대로 하는 것보다는 미군을 상대로 하는 게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수용되고 있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절차에 지장을 초래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대구시의 경우는 어떤 간접 참여자이기 때문에 외교부, 국방부, 주한미군하고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나 그동안 이렇게 궤적을 살펴보면 본 위원이 결산 그리고 추경 심사 회의 때도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는데요. 단장님 기억나시지요?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기억합니다.
○박소영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감사를 대비해서 의회에 제출하셨던 자료를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봤거든요. 그랬더니 2022년 결산 사업설명서에서는 미군시설 이전 용역을 명시이월하면서 포괄협정 체결이 2023년도 하반기에 따라서 명시이월한다고 이렇게 표기를 하셨어요.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리고 US PMO 운영도 전액 불용처리하는 사유를 동일하게 표기를 하셨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부터 계속해서 2022년도, 2023년도 현재 계속 이렇게 명시이월이 됐었고 그 와중에 2023년도 1회 추경 사업설명서에도 마찬가지로 7공군 지원 운영 관련 사업비를 올리시면서 포괄협정 체결을 2023년도 하반기로 이렇게 예상시기를 표기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좀 전에 우리 윤영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포괄협정이 한 11월에 이루어질 것으로 단장님 그렇게 보십니까?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산의 지출하고 맞물리게 되면 내년도인데 저희가 조금 이렇게 부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대구시가 간접적으로 참여한다는 말씀은 저희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게 저희가 실무협의 과정에서 대구시가 계속 참여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도 결산 과정에서, 추경이나 예산과정에서 말씀드린 거는 2023년도 하반기 때 반드시 좀 이렇게 예산 집행을 해서 더 이상 불용 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한 번 더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포괄협정은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가 하면 미군하고 실무협의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갈무리가 됐고 이게 협정 수준이기 때문에 외교부의 검토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외교부에서 최근에 또 중요사항에 대해서 몇 개를 지적한 게 있어가지고 국방부하고 외교부하고 저희도 참여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이게 외교부 쪽에서 국방부와 협의가 완료가 되게 되면 법제처하고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 재가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다음에 국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저희가 당시에 포괄협정에 대한 예산 지출을 말씀드렸을 때는 저희가 염두에 둔 것은 대통령 재가까지로 생각을 하고서 계속해 왔고 아마 대통령 재가까지는, 연말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세수 부족 때문에 여러 가지 재원에 대한 재조정이 있어가지고 금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불용이라 해야 되나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내년도 신규 예산으로 다시 편성한 이유가 집행시기를 조금 조절하는 게 좋겠다는 내부적인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재가 이후에 그다음에 미군 측 협의도 당연히 돼야 되겠지만 국회 승인 이전 단계 그 적정 시점에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절차적으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말까지는 대통령 재가까지 하는 게 제일 목표입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외교부에서도 그전에는 엄격하게 해석을 하다가 최근에 약간의 입장 변화가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외교부만 OK가 되게 되면 법제처는 사실 기계적으로, 사전 협의가 다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한 3주, 4주 이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국무회의니까 저희가 역산을 하게 되면 연말까지 가능할 걸로 그렇게 보는 거죠.
○박소영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때도 본 위원이 7공군 지원 예산이 지속적으로 이월, 불용된다는 점을 계속해서 지적을 드렸어요.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때마다 협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반드시 좀 이렇게 메이드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금년 하반기까지 제가 약속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예. 반드시 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매번 이렇게 지적했던 사안이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또 한 번 더 지적을 하게 되니까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반드시 좀 협정이 완성이 돼서 2030년까지 개항을 목표로 가는데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저도 꼭 하고 싶습니다. 2030년 개항을 저희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저는 대신 더 당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아까 박창석 위원님 말씀하셨는 가운데서 말씀을 드렸지만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공항만 봐서는 안 되거든요. 전체 공항 운영 계획도 같이 봐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노선에 대한 선점 효과나 물류에 대한 선점 효과도 같이 봐줘야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적 관점에서는 이게 워낙 금리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사업을 1년 단축시키면 몇천억 원이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그런 효과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는 저희가 최대한 개항시기를,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고요. 당기는 거에 대해서도 정말 심도 있게 저희가 고민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예정에 있는 겁니다.
○박소영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궤적들 그리고 SPC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포괄협정이라든가 그러한 사항들이 모두가 다 2030년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 중심에 계신 만큼 반드시 2030년에 개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 이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저 하나 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시기를 당긴 사례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간의 많은 노력을 해서 이룬 성과물 자체가 특별법이라는 그런 소중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다른 사례를 놓고 뜯어보게 되면 특별법이 작년도 8월달에 발의가 됐고요. 금년도 4월달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게 다들 놀랍니다. 제정안이 이렇게 발의되고 난 다음에 통과된 시점이 몇 개월 안 된다는 거에서 다들 놀라고 있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정말 의회를 비롯해서 저희 집행부, 국회, 하여튼 여러 가지 기관들, 시민단체 해서 정말 총의를 다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좀 이렇게, 막 에너지를 정말 많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의회에 많은 지원을, 지지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박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대구·경북의 100년 대계이자 대구 미래 50년을 담보할 수 있는 통합신공항 건설이기 때문에 그 누구 하나의 힘으로 된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민·관·정이 함께 해야 되는 큰 대형사업이기에 계속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시영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추가 질의도 아마 있을 것 같고 또 저도 아직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고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반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위원님.
○허시영 위원 점심식사 맛있게 다 잘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우리 배석주 단장님은 금주로 또 근무를 마치고 서울로 다시 복귀를 하시지요? 세종으로.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허시영 위원 대학에서는 저하고 동문수학하고 참 친한 친구였는데 앞으로 볼 일은, 참 그게 좀 안타깝네요.
하여튼 금번에 대구 오셔서 상당히 또 성과도 있었고 세종에 가시더라도 또 유능한 분이시니까 앞길에 영광이 항상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감사합니다.
○허시영 위원 단장님께 갈등관리 워크숍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16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난 행감 때 저희 위원회에서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그런 갈등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드렸지요. 9월 27일 산격청사에 대규모 집회도 있었고요.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료 18페이지에는 완료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적어 두셨는데 확인하셨습니까?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허시영 위원 주민의견 세심하게 수렴하고 갈등 관리도 좀 잘하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허시영 위원 좀 전에 집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의성 주민들하고 갈등 관리가 좀 잘 됐다로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먼저 2022년도,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도 그때 한번 보고를 하셨는데 경주에 그때 갈등관리 워크숍 다녀오셨잖아요.
○허시영 위원 청송에. 금번에는 인원이 조금 더 늘었다. 그지요? 경주에서는 36명, 금번에는 56명, 한 20명 정도 늘었다. 그지요? 그때 경주 건을 보고받으면서도 총 36명이 4성급 호텔에서 숙박을 하고 삼릉숲 힐링타임, 소통화합의 장 뭐 이렇게 관광하고 유흥 성격을 가진 세부일정도 그때 꽤 들어 있었던 걸로 제가 확인이 됩니다. 이게 정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단장님은 지금도 생각하십니까?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워크숍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의 여부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하셔서 이번에 청송 워크숍에서는 조금 달리 저희가 접근을 한 것이 뭔가 하면 일반 세션에서는 갈등 관리에 대한 일반론과 화합장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때 국방부, 국토부,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 저희가 또 다 해서 별도 세션으로 해서 향후에 갈등에 대한 대안 마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심도 있게 논의가 됐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허시영 위원 금번에는 실제로 국토부,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 이렇게 고루고루 해서 다녀오셨네요. 그지요?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다왔고 참석하는 급도 국방부에서는 국장급이 와서 했고요. 국토부는 아무래도 TK신공항 추진단의 위치 때문에 좀 그랬지만 하여튼 뭐 책임 있는 담당자들이 와서 같이 협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 기관에서 같이 갔는데 뭐 좀 효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그 당시에 갈등에 대한 것들이 그 이후에 좀 많이 증폭이 되긴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갈등을 어떻게 하며 대안을 어떻게 하는 것까지 실무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예기치 않게 이렇게 의성 쪽에서 각종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했던 대안들이나 아니면 추진 방안들이 어떻게 보면 의성에서 막 이렇게 들썩들썩 할 때 그 이후에도 그 논의는 계속 이어갔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갈등과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드릴 말씀이 뭔가 하면 이게 대규모 국책사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 갈등을 0으로 하라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갈등의 존재를 인정을 하고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좀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허시영 위원 이제 직을 내려놓으시고 올라가시는데 지금 부서의 공무원들이 앞으로 의성, 아마 그 갈등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이런 부분을 잘 이렇게 봉합하고 나아갈 때 제일 필요한 자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하여튼 같이 소통이죠. 소통하고 협의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과도한 요구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만 소통의 마음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비록 제가 국토부에 복귀를 하지만 가서도 유관업무를 좀 하게 됩니다. 그렇게 협의가 돼가지고 여전히 공항 업무를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국토부 차원에서 할 일이 있다면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렇죠. 일단 갈등이 막 이렇게 증폭되어가지고 폭발하기 전에 시의적절한 시점을 찾아서 그런 부분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워크숍도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앞으로도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개인적인 소회와 이런 것들은 다 결부가 돼 있는데 이번에 의성 쪽에서 표출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의 양상을 봤고 그다음에 군위 쪽에서도 사실 잠복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는 어떻게 보게 되면 군 자체적으로 형성된 그런 것들이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다른 대형 국책사업을 할 때 외부에서 개입을 하게 된다면 그게 걷잡을 수 없이 된다는 그런 관점은 있습니다. 예컨대 제가 특정단체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각종 시위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개입되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점은 뭐 저도 후임한테 인수인계를 하고 물론 더 훌륭한 분이 오시겠지만 아마 조심해 가면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양상은 아무래도 군 자체의 어떤 불만에 대한 표출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책사업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기 때문에.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저희 조직 생기기 전에도 후적지 관련해서 동부소방서라든지 그리고 법원, 검찰청 또는 교도소 또 소년원 등등, 운전면허시험장이라든지 이런 주요 공공시설 그리고 또 신청사가 2019년도에 이전 방향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동인청사 또 산격청사 이런 후적지 주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후적지에 대한 방향을 세워야겠다. 그런 검토가 또 시작됐었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렇지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제가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시청 후적지 개발 부분입니다. 시청 후적지 개발계획 용역을 중구에서 이렇게 시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역비는 중구 쪽에서 구비로 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용역비를 내려줬습니까?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시에서 그때 필요를 느꼈고 워낙 시청사 이전이라는 큰 이슈에 또 동인청사 후적지 개발도 중요한 이슈라고 판단해서 시에서 특별교부세를 중구로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됐습니다.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예. 저도 자료를 보니까 중구청, 저희도 이 사항은 가장 주요한 당사자가 중구청 또는 중구 주민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중구에 그걸 맡겨서 원하는 희망대로 한번 최대한 고민해서 만들어달라 이렇게 했어가지고 나온 결과가 지상 65층 그리고 지하 8층에 메가라이브러리라는 개념으로 해서 굉장히 랜드마크적인 시설 계획을 한 용역결과를 수립하고 또 그걸 종료를 했었습니다.
○허시영 위원 이게 용역이 2021년 12월에 이렇게 마쳤는데 전문가 자문을 2022년 12월, 1년 이후에 했습니다. 그지요?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예. 연중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사실 저희도 이거를 아마 시에서 봤을 때 수천억 원, 1조 원까지 이르는 사업비를 가지고 있고 재원 방안이 모호했습니다. 다만 랜드마크적인 시설을 제안하는 중구민 또 중구청 희망은 알겠으나 사실 좀 그 부분이 비현실적이다 보니 또 중구청장님도 올해 초에 이 부분은 좀 어렵다, 이런 방식은 어렵다라고 언론 인터뷰도 하신 바 있고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을 좀 시 안에서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허시영 위원 어떻습니까? 그때 계명대 교수 한 5명 정도 이래 해서, 계명대 교수 등 한 5명 정도 해서 자문을 받았는데 그분들은 주로 어떤 의견을 제시하셨습니까?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제가 그때 직접 있진 않았습니다마는 주로 주신 의견은 어떤 공공수요나 공공주도 또 공공성이 가미된 개발 제안 이런 언급도 해주시고 지금 현재 이 용역 자체의 어떤 수요가 좀 과도한 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검토는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래, 2020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교부금 내려줘서 용역도 했고 전문가 자문도 다 받았는데 결국 지금 현재 우리 매각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도 나오지만 2022년 12월 이후로는 전혀 진척사항은 없지요? 그지요?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신청사 이전이라는 이슈가 직접 연결돼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었고 새로운 의견이나 이런 새로운 방안은 내부적으로만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돈 한 5억 원 내려줘가지고 그때 집행은 얼마 했었습니까? 다 하셨습니까? 좀 반납받은 것도 있지요?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그건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한 3억 원 조금 더 경비로 지출했는 걸로 나오는데 그런데 시장님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신청사가 이리저리 좀 많이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결론 없이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때 돈 들여가지고 시청 후적지 추진위원회, 개발용역, 전문가 자문 이게 전부 다 완전 매몰돼버린 거 아닙니까? 의미가 없어졌다, 이 말이지요.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이 용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신청사라는 이런 큰 이슈가 생겨가지고 후적지 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 또 이 정책방향이 결정이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매각을 할지 개발을 할지.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인 중구청에 시비를 교부금으로 배정을 하더라도 이런 검토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던 점이었고 좀 아쉽다면 이 용역결과가 정책 결정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좀 현실적인 부분이 없어서 이런 부분이 검토가 필요했고 현재 또 신청사의 빠른 추진을 위해서 시가 전체적인 어떤 정책 방향을 결정해서 동인청사는 매각으로 추진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후적지를 어떻게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에서 용역도 했었고 또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체적인 결정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지금 5개 공유재산 매각 방침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되어가지고 당해 지역의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상당히 무척 곤혹스럽게 지금 여기고 있고 그리고 이게 매각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러면 돈 들여가지고 애시당초에 이런 메가라이브러리라든가 메타버스 이런 부분 전부 다 이렇게 결론을 만들어 놨는데 이쪽으로 다시 한번 회귀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면 됩니까?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저희가 신청사 이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또 시 정책적으로 채무 없이 이렇게 추진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속하게 추진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어떤 메가라이브러리 같은 그런 랜드마크적인 시설은 매각이 되더라도 향후에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가 매각 이후에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을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렇지요. 기왕에 또 시작했던 그런 어떤 성과도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후적지개발단에서 완전히 놓지 말고 어차피 우리 비용 들어가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놨잖아요. 손 놓고 계시지 말고 이런 부분은 관련된 타 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이것도 좀 살려서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박창석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군위군민들이 느끼는 거는 군위군민들의 의견과 계획하고 상관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됐다.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예.
○박창석 위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는 것은 어떤 계획이 있을 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인정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그냥 계획도 없이 지정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아직도 빨리 해제돼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시장님이 내년 초에 70% 해제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다른 의견이 있지만 다른 의견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기다려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군위군은 사실 대구로 편입돼서 대구가 대한민국 3대 도시로 지향하는 가운데 군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림을 잘, 미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백지입니다, 백지. 백지에 그림을 잘 그려주셔야지 그림을 잘못 그리면 배려버립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저는 군위군이 대구하고 같이 규모의 시설들이 들어갈 때는, 대구에는 다 도시화돼 있기 때문에 규모의 시설이 들어가기가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지 상태에는 규모의 그림을 잘 좀 계획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전에 보고드리고 또 추진하는 대로 연말까지 저희가 개략적인 공간계획을 내부적으로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초, 저희 목표는 1월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공간계획, 개발가능지역을 제외하고 또는 5년 내 개발계획이 없거나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70%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도시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내부 공간계획을 관련 부서 또 군위군하고 같이 소통해 가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 70%라는 게 굉장히 저는 애매하다. 왜냐하면 군위군은 1억 8,500만 평입니다, 평으로 보면. 1억 8,500만 평인데 70%를 풀겠다는 거는 30% 묶겠다는 것하고 똑같은데 30%면 5,500만 평을 묶어놓겠다는 얘기입니다. 대구하고 달성하고 산단공단 전체가 1,300만 평이던가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구하고 달성 전체의 산단공단만큼 개발계획이 서겠느냐. 5,500만 평이 1,300만 평 그거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70% 풀어주겠다, 이거보다는 개발계획 이외에는 다 풀어줘야 된다.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30%라는 거는 지금 아직 개발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의 수치다 보니까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지금 오픈된 수치를 30% 일단 기준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개발계획에 따라서 아마 많이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확정되고 수치는 결정될 것 같습니다.
○박창석 위원 왜냐하면 덥석 70% 풀어버리고 나면 저는 또 얘기해야 될 겁니다. 시정질문을 통하든지 뭐 언론을 통하든지 어떡하든지 간에 70%가 답이 아니다. 개발계획이, 전에 시정질문할 때도 그랬습니다. 개발계획이 있다면 다 묶어라. 대신에 개발계획이 있는 데만 지정하고 나머지는 다 풀어라 하는 그런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알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어쨌든 연초까지 기다려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 후적지개발단장님, 우리 감사자료 38쪽에 보면 군부대 후적지 개발 추진현황에 보면 이미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지요?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예. 국군부대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윤영애 위원 8억 6,000만 원에 했는데 지금 아직, 그러면 부대 이전과는 별개로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죠? 또 기간도 벌써 다 돼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이 용역은 사실 저희 후적지개발단이 생기기 전에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실 후적지 업무까지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직 개편되면서 업무를 저희도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 당시에는 국방부하고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격적으로 목표를 세웠고 거기에 따라서 좀 일찍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역 중지를 해서 지금 여기에 필요한 내용들이 국방부 업무 협약 이후에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맞춰갈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정하고 용역 중지와 별개로 저희가 필요한 어떤 양여부지, 종전부지에 대한 개발방향 이런 부분은 저희하고 협의해서 용역 중지와 별개로 업무는 계속하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제시해야 될 이런 방향이 아직 사실 설정이 안 된 상태잖아요?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저희가 기존에 있는 토지이용계획과 달리 두바이식 그리고 싱가포르를 뛰어넘는 그런 개발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주거비율을 반으로 줄이고 산업과 상업비율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런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랬는데 오전에 자료 요청한 걸 보니깐요. 여기 비율이 나와 있는데 지금 산업하고 상업을 대폭 늘리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거는 11% 줄이고 상업을 3.1% 그다음에 산업을 9.9%를 늘렸어요. 그런데 상업을 3.1% 늘린 게 대폭 늘렸다고 볼 수 있나요?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표현이 좀 과했을 수 있습니다마는 상업은 보통 이렇게 비율이 일반적으로는 10%까지 가질 않습니다. 6% 정도, 그래서 일반적인 도시에서는 상업비율을 이렇게 높이지 않는데 저희는 상업도시, 관광도시, 문화도시라는 이런 개념을 갖고 가기 때문에 주거비율을 많이 낮추고 또 상업이나 이런 비율을 높인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10%까지 잘 하지 않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여기는 특별한 경우인데 두바이나 마리나베이의 경우는 상업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그 부분은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아니, 우리가 홍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두바이하고 마리나베이를 방문하시면서 비포, 에프터, 그거와 같은 거를 개발하겠다고 하셨는데 다녀오셔서는 그것을 능가한 그런 후적지 개발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또 한편으로는 어저께 동구에서 정책토론회가 있었던 거 아시죠?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예.
○박소영 위원 많은 주민들이 관심이 있으시던데요. 어떤 의견이 있냐면 주거비율이 지금 24.7%에서 13.7%, 11% 낮췄습니다. 그런데 13.7%도 좀 많은 비율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전에 아까 윤영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주거비율 13.7%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이게 비율로 보면 일반 신도시에 비해서 많이 낮춘 게 맞습니다. 다만 뉴 K-2 부지 자체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계획하고 있는 세대수가 4만 세대 이상 돼서 굉장히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전에는 그 배 이상으로 많았던 거고 그거를 거의 반 수준으로 줄였는데 이것조차도 윤영애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거를 대량으로 할 경우에 어떤 분양 문제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거고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도시국장님하고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책적으로 분양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일각에서는 어떤 의견이 있냐 하면 210만 평 부지 안에 굳이 주거용으로 이렇게 배치를 할 필요가 있느냐. 주거는 외곽지로 210만 평 밖으로 그렇게 설계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라는 그런 의견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재산정을 했기 때문에 불변인 건가요? 이렇게 딱 정해진 건가요? 재산정을 또 할 수도 있나요?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일단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기부대양여 심의에서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대해서는 큰 변동이, 또 개발계획 수립하면서 국방부와 협의할 수 있겠으나 큰 변동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주변 지역, 그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또 말씀하신 어떤 주거 공급이나 이런 사업성 위주로 계획을 할 거고 거기서는 굉장히 유연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토지이용계획 비율은 정해져 있으나 배치 문제 이런 것들은 SPC 구성되면 민간 사업자와 충분히 협의해서 사업성을 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박소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공항 건설은 2030년 개항이 목표지 않습니까?
○박소영 위원 어제 그 현장에서는 한 2045년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던데 어찌 됐든 기간이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온 어떤 비전들을 보면 고도화 상세의 용역도 지금 하고 있지만 그전에는 스카이시티로 하자라고 해서 우리 공청회도 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24시간 잠들지 않는 두바이 방식으로 하겠다 하고, 이렇게 점점 청사진이 더 고도화되면서 상세화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시간은 흐르고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선 8기가 되고 9기가 되고 그때쯤 되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045년도에 완공한다고 생각하니까 민선 13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과연 지금의 청사진이 2045년도에 가서 얼마나 싱크로율이 있을까, 고민이 돼요. 그래서 빠른 감은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홍준표 시장님이 이런 밑그림을 그리셨는데 그것이 장기화돼서 막상 준공이 된 그 시기에 이렇게 목표대로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장치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까지 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 배석주 단장님, 아무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또 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좀, 아마 오전에도 얘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후적지단장님.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예.
○위원장 김지만 36페이지 대구시청 동인청사 및 산격청사 후적지 개발 현황이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용역하셨죠?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그러니깐 당시에는 어떻게 후적지를 활용할 건지에 대한 정책방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중구나 북구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런 검토하는 과정으로서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게 현재 정책방향하고 이어지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허시영 위원님께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관련한 내용들이 실제로 동인청사의 경우 민간에 매각하더라도 그 내용들을 감안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매각하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험하실 것 같은데 주민들의 의견을, 이게 전부 다 보면 후적지 개발도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후적지 개발하겠다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다가 또 이렇게 시정이 바뀌면 순식간에 손바닥 뒤집듯이 또 바뀌어서 자꾸 주민들 간의 갈등을 이렇게 만드시고 갈라치기를 하시는 것 같은 기분이 많이 듭니다. 아마 오전에도 우리 허시영 위원님이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이거는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혹시 여기에 관해서 내년도 예산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 있습니까? 후적지 개발은.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동인청사와 관련해서는 후적지 개발 용역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없지요? 없다가 다시 또 이렇게 매각 안 하겠다 이러면 다시 또 부리나케 예산 잡아서 하셔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후적지 개발은 이게 그냥 빚 갚는데 이렇게 쓰일 땅이 아니라 대구 미래 50년, 100년을 두고 또 이렇게 새롭게 후적지개발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대구시에 정말 요소요소 중요한 후적지를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더 좋은 미래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단을 만들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단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 준비를 했다가도 이거 매각하겠다 그러면 단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신청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이렇게 매각방향이 섰다는 점 양해해 주시.
○위원장 김지만 K-2도 하겠다 그러다가 못 하겠다 그래버리면 이거 뭐, 후적지 개발 용역 지금 들어갔는데도 아무런 의미, 물론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좀 그렇지만 다 이거 후적지 개발은, 지금 이거 보면 좀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추진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지만 후적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큰 돈을 들여갖고 용역도 하고, 또 주민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염원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상실감, 허탈감, 우리 여기 계시는 직원분들도 열심히 준비하고 돈 들여서 용역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실컷 이렇게 지적당하면서 준비를 했더니만 한순간에 나 이거 못 하겠으니까 팔아, 이래 버리면 진짜, 우리 직원분들도 그렇고 우리 지역사회에 계시는 주민분들도 다 허탈감을 느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대응책이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산격청사 같은 경우에는 도심융합특구 용역 방향과 거의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나온 동인청사 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동인청사와 관련해서 중구청에서는 결론으로 65층 그리고 지하 8층 메가라이브러리, 대규모 랜드마크 시설을 요구하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어떻게 재원 마련을 할 건지에 대한 방법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했었는데 만약에 매각되더라도 시 차원에서 어떤 랜드마크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건축 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중구에서 희망하는 내용들이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민간에 팔면 민간에서 정리할 일인데 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동부소방서 같은 경우에도 예산 부족 때문에, 그러니까 새롭게 짓는 소방학교라든지 그게 지금 전부 다 딜레이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그 부분은 제가 내년에 이전하는 걸로만 현재 파악을 했는데 예산의 어려움은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지금 이렇게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 것도 팔고 열심히 준비해 놨는 거, 돈 이것도 얼마입니까? 뭐 5억 원씩 들여갖고 다 해놨는데 점점 딜레이되다가 또 흐지부지될까봐 가장 크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소년원도 후적지 개발했다가 다시 땅 바꾸는 것처럼 이거 가고 미술관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후적지개발단에서 열심히 하시는 만큼 저희가 예산을 줄 때 진짜 시민들의 혈세가 이걸 통해서 더 좋은 대구시의 후적지가 개발이 돼서 정말 장밋빛, 핑크빛 미래를 그리고 있었는데 시장님의 지침 하나에 따라갖고 지금까지 용역했던 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거기에 따른 진짜 시민들의 허탈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단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 무마하겠다고 전부 다 저희가 주민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소통도 하고 중간에서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주민들한테 설득도 하고 늦어지는 거에 따라서 이러 이렇게 해서 더 좋은 게 생길 거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딱 보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후적지개발단이 준비했던 것만큼 내년에 업무 추진하고 하실 때, 업무보고 때 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좀 준비를 해주십시오.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오전에 윤영애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대구 그랜드플랜, 그러니까 이제 민선 8기 들어가면서 공간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했었습니다.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어떤 대구굴기를 만들기 위한 후적지 개발 방향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용역 진행 중인 사항도 일단 중지를 시키고 혹시나 전체적인 방향에 충돌이 되거나 중복이 되거나 이런 문제는 없는지 다시 한번 봤었고, 그래서 그런 정리가 다 끝나서 용역 중지를 해제하고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지금 용역은 사실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 경우에는 최종보고회까지 했고 지금 내부적으로 그 부지를 도로교통공단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가 완료되고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사실은 상임위에도 이전지역을 사전에 보고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후적지를 개발할지도 보고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보고드릴 예정인데 본 위원이 이렇게, 아무래도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본 위원들의 지역구에 관한 후적지 개발이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리 주민들보다 앞서서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용역이 실시되는 동안에 중간보고회가 있다던가 용역 결과가 나온다던가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 의원님들께 꼭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주민의 알 권리를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지만 우리 배석주 단장님은 고생하셨습니다. 가시더라도 여기 우리 신공항에 대한 염원을 꼭 사이드에서라도 힘을 좀 실어주십사 다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적지개발단은 진짜 여러 가지 명목으로 예산을 많이 드렸습니다, 용역을. 거의 용역이지 않습니까? 해서 거기에 따라서 좀 하셨는데 주민분들한테 또 상실감이나 안타까움을 주지 않도록 시장님한테도 적극 좀 건의해 주십시오.
○후적지개발단장 허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항건설단과 후적지개발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