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4조에 따라 대구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은 2022년도 및 2023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만   다음은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만   정명섭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만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 위원   사장님, 최근 5년간 사업단지별로 분양 납부금액 해약 반환금액 있죠? 그러니까 총금액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최근 5년 동안의 미수금 발생현황, 최근 3년의 3개월 이상 체납된 현황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문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 위원님. 

○손한국 위원   우리 정명섭 사장님 이하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자료 130페이지 보면 미분양 공공용지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내용인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사장님께서 자료가 실수로 누락이 되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장님, 기억이 나십니까? 

○손한국 위원   작년부터 미분양 공공용지 사업지가 지금 세 군데 맞습니까?

○손한국 위원   성서 3차, 달성 2차, 국가산단, 세 군데 맞지요?

○손한국 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안심뉴타운, 금호워터폴리스, 수성알파시티, 율하도시 첨단산업단지 등 많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중에 미분양 공공용지가 있습니까?

○손한국 위원   없다.

○손한국 위원   좀 전에 우리 사장님께서는 행정감사자료 외에 미분양 공공용지가 있는 사업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지요?

○손한국 위원   202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 자료 24페이지를 보시면 수성알파시티 의료시설용지를 여기 지식기반산업시설용지 또 공공시설용지로 변경한다고 돼 있습니다.
  사장님, 여기 2개.

○손한국 위원   어느 자료가 맞는 건지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손한국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공공시설용지가 계획되어 있다면 분양현황 또는 분양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아, 그래요? 행감자료를 보게 되면 성서 3차, 달성 2차 미분양 공공용지가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지요?

○손한국 위원   2007년, 2008년으로 나오는데 다른 대안책은 없을까요? 아직까지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가요?

○손한국 위원   그러면 20년 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다. 그죠?

○손한국 위원   사장님, 제가 최근 5년간의 자료를 조사를 해 봤는데 현황 및 향후대책이 올해 자료와 동일하더라고요. 아무런 발전이 없어요. 작년에도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을 때 사장님께서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실효된 후에 그때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추진하고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중학교 지금 여기 보면 성서 3차에는 중학교용지고 달성 2차에는 초등학교용지인데 건립이 불가한 걸로 결론이 다 난 상황이잖아요. 맞죠?

○손한국 위원   근데 용지가 불가하다고 판정도 났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2~3년을 더 기다렸다가 대책을 마련하겠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굳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지난 행감 이후에 대구시와 교육청과 추가적으로 협의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수립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손한국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이라는 게 사장님, 완벽하게 판을 짜가지고 모든 사업을 계획 수립하는데 그 당시에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적정 용량의 공공용지를 확보하고 해당 용지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판을 짤 때, 그죠? 근데 이렇게 미분양이 발생하는 사유는 어떤 사유가 될까요?

○손한국 위원   물론 사회적으로 여건이 변화하고 재정상황이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계획 수립 시에 협의된 사항을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미분양에 따른 세금, 관리비 등 각종 손실을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전부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손한국 위원   그렇게 모든 걸 부담까지 해야 되는데 참 더 이상 뭐라고 드릴 얘기가 없습니다. 용도지역을 변경한다거나 또 도시이용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판을 짰는데 판을 짜고 보니까 학교도 필요 없어진다. 소방서도 필요 없어진다. 이거 참 정말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최초 개발계획 수립 시에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적정 용량의 기반시설하고 또 획지별 용도를 계획을 했는데 갑자기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하면 구획 전체에 부작용이 발생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이에 대해서 사장님은 전혀 다른 저게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손한국 위원   학교용지는 학생 수가 줄다 보면 또 그럴 수 있다고 판단은 되겠지만, 특히 우리 국가산단에 있는 소방서 부지잖아, 그죠?

○손한국 위원   소방서 부지는, 경찰서나 소방서라든지 이런 거는 경제성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되는 시설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히 있어야 되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도시개발공사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장님한테 이런 탓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 차원에서 고민해 보고 검토해 보신 사항은 있습니까? 사장님.

○손한국 위원   예. 그러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심도 있게 논의 한번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일단 거기까지 알고 다른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설사업장이 몇 개소이며 그중에 보도 점용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까? 

○손한국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올해 4월에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도를 점용하여 시행하는 공기관의 건설사업장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는 사업장은 있습니까?

○손한국 위원   그러면 사장님, 이 조례가 개정된 것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시겠다. 그지요?

○손한국 위원   그러면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를 점령하여서 공사하는 경우에 안전도우미를 배치하도록 하는 이런 조례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대구시 공사는 의무사항이지만 우리 공공에서 하는 공사는 아직까지 임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조례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꼭 한번 챙겨보셔가지고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는 이런 걸 생각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다음 마지막, 인구 감소 현상으로 필요한 우리 공공시설 종류뿐만 아니라 그 용도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질의를 통해서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 사회를 이 제도가 못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현 제도에 맞춰서 적정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그냥 탈피를 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문제점이라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 대구시와 관계 부서에 긴밀한 협의를 하여서 관계 법령 및 지침 개정 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안전에 대한 문제와 사회적 인식이 너무 높아진 만큼 건설사업장 주변의 보행자들도 안전을 위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예. 사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 위원   사장님,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 121페이지 관련 사항입니다. 펴셨습니까?

○김정옥 위원   여기 보면 2022년도 217억 원 이익이 났습니다. 2021년도는 370억 원 이익이 났습니다. 그지요?

○김정옥 위원   이익 나신 거는 잘 하셨는데 줄어들었지요. 153억 원이나.

○김정옥 위원   이유가 뭡니까?

○김정옥 위원   사장님, 그런데 그 자료 밑에 보면 이러한 상황인데 2022년도 중간 배당금이 대구시에 현금으로 준 중간 배당금이지요?

○김정옥 위원   150억 원을 지출하셨어요.

○김정옥 위원   2021년도는 100억 원을 지출하셨는데 이렇게 지출한 이유는 뭡니까? 영업 이익이 줄었는데.

○김정옥 위원   예. 맞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래서 해준 거예요?

○김정옥 위원   2,300억 원 됩니까?

○김정옥 위원   지금까지?

○김정옥 위원   많이 해주셨네요.

○김정옥 위원   예. 그런데 이번 연도에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대상으로 지정되셨지요?

○김정옥 위원   자료 찾아보시고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매출은 지난해 1,894억 원이고 직전연도 2021년도가 3,828억 원입니다. 매출이 1,934억 원이 줄어들었어요. 그지요?
  그런데 행사 홍보비는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었고 기부금은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또 늘었고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김정옥 위원   자료를 보시고 확인 좀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한테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김정옥 위원   미수금 발생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좀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걸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8년도에 1억 2,900만 원, 2019년도 3,800만 원, 2020년도에 5억 1,100만 원, 2021년도에 8억 9,200만 원, 2022년도에 494억 6,800만 원 매년 급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미수금 축소 대책은 좀 세워 놓으셨습니까?

○김정옥 위원   예.

○김정옥 위원   예. 그와 관련해서 행감자료 113페이지 보시면 미수금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일이 또 있어요. 그지요?
  보시면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도 하시고 금융기관 협약 체결을 통한 대출 알선도 하신다, 이렇게 했는데 금융기관 협약 체결을 통한 대출 알선은 무엇입니까? 

○김정옥 위원   알선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이 좀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러면 금융기관하고 협약 체결하는 이 내용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모든 택지·산단 개발에 다 해당이 되는 상황입니까?

○김정옥 위원   그거는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런 미수금에 대한 대책을 좀 확실하게 세워 주시고 여기에 대한 채권 관리를 좀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   다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8페이지, 32페이지입니다. 대구시하고 도시개발공사 사업 부실이라고 해야 되나 귀책사유라고 해야 되나, 분양 택지 해약 반환금 손실이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분양했다가 해약해준 해지 반환금이 모두 779억 9,300만 원에 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요청 자료가 오면 확실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에 본 위원이 조사한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김정옥 위원   산업단지별로 보면 안심뉴타운이 94억 100만 원에, 100억 원 그다음에 금호워터폴리스, 그러니까 분양 납부금하고 해약 반환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심뉴타운이 94억 100만 원 이게 분양 납부금입니다. 그런데 해약 반환금이 100억 원, 금호워터폴리스가 216억 5,600만 원이 분양 납부금액인데 해약 반환금이 225억 9,800만 원입니다. 이거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김정옥 위원   도시개발공사 매매계약서 할 때 반환금은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매매계약을 하십니까? 반환금 지급할 때.

○김정옥 위원   18페이지, 금호워터폴리스를 원래는 2023년 12월에 완공하기로 하셨지요?

○김정옥 위원   그런데 지금 2024년 12월로 바뀌었습니다. 그지요?

○김정옥 위원   금호워터폴리스 경우에 1년이 지연되는 바람에 26건의 계약금을 반환금으로 물어준 금액이 있습니다. 그건 얼마인지 아십니까?

○김정옥 위원   자, 이 26건 보면 납부금으로는 216억 5,600만 원 받았지만 반환금이 원금 220억 5,500만 원에다가 지급 이자 5억 4,300만 원을 포함해서 225억 9,800만 원에 달해 9억 4,200만 원을 추가로 물어준 금액입니다.

○김정옥 위원   이런 이유는, 이게 문화재 발굴로 26건이 계약 해지가 됐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김정옥 위원   금호워터폴리스에 지금 문화재 발굴이 많이 됐지요?

○김정옥 위원   그러면 문화재 발굴이라는 특수 상황이라는 건 인정되지만 사업 초기에 문화재 유무에 대해서 기초 조사가 부실했다는 건 아닙니까?

○김정옥 위원   사장님, 이거 몇 군데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택지 해약 반환금 손실이 너무 많습니다. 택지 해약 반환금 손실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지요?
  이 자료는 지금 이후라도 하셔가지고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자, 그러면 행감자료 160페이지, 대구대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 관한 겁니다.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본 사업의 추진 현황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본 사업은 다 아시겠지만 현재 달성공원 내 동물원 이전 확장사업 또 최근에 달성 토성 복원사업과도 연계돼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시민들이나 저희 의회에서 이 기간 좀 단축시켜 달라고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기간 단축에 노력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의 추진 실적을 보니 일정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안에 완료하기로 되어 있던 계획들이 아직 완료되지도 못하고 올해 6월에 착공한다고 돼 있던 계획도 아직 발주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정옥 위원   예.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작년 행감자료에 보면 사업비 예산이 1조 2,500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는 20% 증가해서 1조 5,000억 원이 돼 있습니다. 이게 증가한 사유가 있습니까?

○김정옥 위원   이 예산 증가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 시의회 보고와는 상관이 없나요?

○김정옥 위원   하여튼 사장님, 이렇게 큰 사업을 하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정이 연기되거나 예산이 추가될 수도 있지만 작년에도 꼭 잘 하시겠다. 기한을 좀 당겨보겠다. 호언장담하셨거든요. 그런데 1년 만에 바뀌니까 저희들이 좀 불안합니다.
  대구대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대구시 주요 사업들과 연계된 중요 사업인 만큼 변수가 최소화되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예. 부채중점관리 대상은 안 되지만 아까 봤지만 해약 반환금 손실이라든지 이익금이 줄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관리를 좀 해주시고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박창석 위원   정명섭 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수성알파시티, 24쪽에 있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는 의료시설용지로 된 거지요? 

○박창석 위원   그런데 이게 바뀐 이유가 뭡니까?

○박창석 위원   ABB산업에 지식산업용지를 하려고 그러면 새로운 부지를 발굴해도 될 텐데 여기로 굳이 바꾼 이유가 의료 환경 때문입니까? 법적인 문제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박창석 위원   그렇습니까?

○박창석 위원   이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하고 산자부 산하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산자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런 문제지요?

○박창석 위원   그런데 결국은 대구에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이런 큰 사업들이 용도 변경되고 하면 미리 의회하고도 상의를 좀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박창석 위원   어쨌든 의료용지를 하려다가 지식산업용지로 바꾸는데 큰 사업들이 그동안 계획했던 사업들이잖아요. 그지요?

○박창석 위원   의료사업으로 하려고 계획했던 사업들인데 변경되면, 보니까 과정들이 아주 많은데 이런 문제들을 의회하고도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창석 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100쪽에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 현황을 보니까 1년에도 몇 번씩 물가 변동에 따른 금액 조정이 이루어지고 했네요.

○박창석 위원   당초 제일 위에 있는 금호워터폴리스산업 1공구에는 2021년 10월부터 1, 2, 3차까지가 1년입니다. 1년도 안 됐는데 세 번씩 물가 변동에 따른 금액 조정이 이루어지고 했는데 이 금액이 1년에도 이렇게 조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박창석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박창석 위원   예를 들어서 물가 변동 지수가 변경이 되면 변동을 조정해 주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이게 1년에도 몇 번씩, 1년에 세 번씩 이렇게 거치는 게 바람직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박창석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느 정도 조정해 주는 거는 좋은데 1년에 세 번씩이나 이래 하는 게 좀 너무 계속 조정해 주는 거 아닌가.

○박창석 위원   물가가 많이 올랐지요?

○박창석 위원   거기에 8.97%가 상승이 됐는데, 당초 낙찰가보다 9% 정도 올랐고 세 번째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 개발사업 석면 해체 제거 공사에 이거는 14억 5,900만 원에 낙찰을 했는데 결국은 10억 7,600만 원으로 조정해 줬습니다.
  이거는 73.7%를 조정해 줬는데 이게 물가하고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게 해주는 게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적정했는가, 73%를 조정해줬다. 

○박창석 위원   낙찰 이후에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까? 낙찰 이후에?

○박창석 위원   변화가 언제 있었습니까?

○박창석 위원   아니,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당초에 낙찰할 때는 법을 준수해서 낙찰자를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법이 가능한 쪽에, 그런데 그 사이의 법이 변했느냐 이 말입니다.

○박창석 위원   아니, 낙찰 들어올 때 안전시설하고 다 하겠다 해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박창석 위원   그 내역을 자료로 좀.

○박창석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112쪽에 자투리땅 현황 및 이용 실적에 보면 이게 사업하고 남은 자투리 땅들입니까?

○박창석 위원   지적 불부합.

○박창석 위원   그러면 지적 불부합 됐으면 지적 부합을 시키고 남은 땅이다. 그렇습니까?

○박창석 위원   그래, 그런 땅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사업할 때는 그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불부합 하는 땅, 예를 들어서 여기를 사업하겠다 했을 때 사업할 때는 경계측량, 이게 측량들을 다 하잖아요.

○박창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남든지 뭐 하는 땅들이 생겼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사업할 때 이게 자투리땅이 남지 않도록 매각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박창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사업하고 남았으면 이게 자투리땅이 생겨서 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업하기 전에 경계측량하고 했을 때는 이게 나타났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박창석 위원   확정 측량하고 난 뒤에, 미리 좀 측량을 해가지고 이런 자투리땅이 안 남도록 사장님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창석 위원   이게 지금 현재 만 평이 넘잖아요.

○박창석 위원   그리고 동촌 지역에 2만 5,000평 이거는 자투리땅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큰 땅인데.

○박창석 위원   그래요?

○박창석 위원   이게 7,695평인데, 이 내용도 현황을 한번 좀 서면으로.

○박창석 위원   어쨌든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서민들의 주거복지라든지 대구가 3대 도시를 지향하는데 3대 도시로 가는 여러 가지 이 핵심적인 일들을 감당하시는 데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거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열심히 바꿔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소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만   박소영 위원님.

○박소영 위원   우리 정명섭 사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감사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본 위원은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157쪽입니다. 안심뉴타운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안심뉴타운은 최초에는 말이지요. 지역 숙원사업인 연료단지를 이전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걸 넘어서 K-2 후적지와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 대구시 그리고 동구의 미래 거점이 될 그런 지역이라고 보거든요. 
  특히 본 위원은 작년 7월에 MOU를 체결한 이케아가 대구 안심뉴타운에 입주하는 것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케아의 당초 추진 일정을 한번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박소영 위원   예. 작년 감사 때하고 상황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원래 당초의 추진 일정을 보면 2022년 10월에 분양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착공을 2023년 상반기에 해서요. 준공은 2024년 하반기에 하고 개점을 2025년 상반기에 이렇게 하기로 돼 있는데, 올해 계약이 예정돼 있다고 하면 한 1년 정도 늦어지는 겁니까?

○박소영 위원   예. 1년 정도 늦어지게 되겠네요, 개점까지.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물론 계약 관련 사항은 우리 대구시 투자유치과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박소영 위원   그렇지만 공사 차원에서도 도시라든가 건축이라든가 교통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할 내용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케아하고 이렇게 계약 당시에는 대구의 4차 순환선 중에 이케아 예정 부지 서측에 율하교 동편 교차로를 지하화하는 것으로 계획했었지요? 알고 계신가요?

○박소영 위원   도시건설본부에서 율하교 동편 교차로를 지하화하는 것을, 거기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지하화하는 것으로 됐는데 현재는 고가도로 방식으로 변경됐어요. 사장님, 지금 모르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항을 좀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유치과하고 협의해서 꼭 이렇게 공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이케아 부산점이 개점할 때 도시건축·교통과 관련된 디테일한 사항도 이렇게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외국기업이라서 굉장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의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지하화하는 것에 대해서 고가도로 방식으로 변경된 것 이걸 가지고 또 논란이 될까봐 이렇게 염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향후에 유치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협상과정에서도 이렇게 잡음이 나오지 않게 우리 도로공사에서 투자유치과와 함께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주실 것을 먼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박소영 위원   예. 꼭 그렇게 좀 투자유치과하고 함께 그렇게 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지연되는 것까지는 시민들이 어느 만큼 용인을 하겠지만 입점 자체가 무산되는 것까진 용납을 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사업을 잘 살피셔서 안심뉴타운이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121쪽입니다. 본 위원이 공사의 재정건전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쭉 검토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보면 우리 사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익준비금하고 감채적립금은 각각 이월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최소 10% 이상입니다. 
  그리고 최소 50% 이상, 감채적립금은 그렇게 반드시 적립하도록 돼 있는데요. 우리 공사에서 적용하는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박소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최소 10% 이상 이익준비금을 그렇게 적립해야 되는 것이고 감채적립금은 최소 50% 이상인데 우리 공사에서는 딱 맞춰서 10%, 50%를 이렇게 적립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박소영 위원   그렇게 최저선에 맞춰서 적립하고 있는 이유라도 있나요?

○박소영 위원   사업 준비금으로 많이 하기 위해서 최저선으로 이렇게 맞췄다는 겁니까?

○박소영 위원   예. 그렇다면 사업 준비금이 이렇게 매년 누적이 되지 않습니까?

○박소영 위원   지금까지 적립된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박소영 위원   자료를 찾아서, 예. 찾으셨습니까?

○박소영 위원   2021년도에는요? 2021년도, 2022년도 적립금액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소영 위원   몇 년도가 그렇습니까?

○박소영 위원   2022년도는요?

○박소영 위원   2021년도에 1,286억 원이고 2022년도에 1,283억 원이요?

○박소영 위원   맞습니까?

○박소영 위원   이게 정확합니까?

○박소영 위원   좀 한번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요. 2021년도 약 1,453억 원이고 2022년도에 1,550억 원으로 이렇게 좀 증가한 걸로 보이거든요. 이게 맞지 않습니까?

○박소영 위원   결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제.

○박소영 위원   예. 이게 배당금도 2022년도에 150억 원을 지출했고 이렇게 본 위원이 보기로는 사업 준비금들이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감사가 끝나고 한번 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고요.

○박소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장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신 내용과 같이 작년에 행감에서 발언하신 내용대로 부채들이 개선돼 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168쪽에 추진실적하고 추진계획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비록 이렇게 관계법상 부채 비율을 300%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소영 위원   그렇지만 부채가 많아서 좋을 것 없다고 보는데요. 다른 특·광역시 도시공사들과 비교해볼 때 우리 대구도시개발공사의 부채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박소영 위원   중간 정도 됩니까?

○박소영 위원   예. 서울이나 인천, 광주에 비해서 우리 대구가 굉장히 부채 비율이 낮은 걸로 본 위원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19쪽 한번 봐주시지요. 119쪽을 이렇게 보면요. 어떻게 보면 사소할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아시겠지만 결산 내역을 보면 119쪽에 수입 사업예산결산 중에 예산액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출 자본예산결산 중 예산액이 나와 있어요. 금액이 나와 있는데 나중에 자세히 검토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4쪽에 있는 세입 사업수익하고 각각 수치가 좀 다릅니다.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는, 담당자 혹시 계십니까? 담당자께서는 이 사항을 알고 계신가요? 
  이것도 보면 말이죠. 이 수치란 것은 사실 결산서의 수치는 단돈 1원짜리 하나도 다른 게 아니라 틀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다른 게 아니라 틀리게 이렇게 표기가 돼 있거든요. 이런 점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예산액하고 결산액의 증감액을 계산할 때 보면 예산서에서 결산액 마이너스 예산액으로 증감액을 계산하거든요. 대구시에는 지금 결산 시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개공에서는 반대로 예산액에서 결산액을 마이너스로 빼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결과가 다른 거죠. 우리 사장님께서는 답변이 좀 불가하실 것 같고 담당자께서 이 사실을 좀 아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만   예.

○박소영 위원   허락이 되시면 답변대로 나오셔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실 때는 직위, 소속 그리고 성함을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수정 조치를 꼭 좀 해주시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19쪽 위에 수입 사업예산결산 중에 예산액하고 지출 자본예산결산 중 예산액이 4쪽하고 달라요. 그것도 좀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소영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정확성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개공의 경우에는 공기업 특성상 이익 창출이 기업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향후에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중요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면 재정 건전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사장님 말씀대로 재정 건전성을 양호하게 계속해서 잘 유지하셔서 어려운 경기에 힘들어하는 우리 서민들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계속해서 한 가지만 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좀 강조를 드린 사항인데 이번에 아쉽게도, 2021년도 우리 도개공 청렴도가 4등급이었는데 2022년도 청렴도 결과는 몇 등급입니까?

○박소영 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사장님께서 오셔서 2개월 후에 발표된 결과이긴 하나 올해도 또 12월에 발표가 있죠?

○박소영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동안 우리 사장님께서 노력하신 결과물이 나올 텐데요. 평소에 이렇게 경영혁신에서 청렴도를 굉장히 중요시하신 사장님이신 만큼 올해 이렇게 청렴도 결과를 본 위원이 기대를 하면서요. 아울러서 향후 2024년에도 청렴도 향상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박소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시영 위원님.

○허시영 위원   사장님, 이 본사, 도개공 건물이 한 몇 년쯤 되었습니까? 몇 년에 건립이 되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허시영 위원   아, 1995년도.

○허시영 위원   제가 군대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없던 건물이 생겼더라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주변에, 제가 대학교를 저쪽에 있는 학교를 다녔거든요. 오며가며 이래 보니까 굉장히 참 잘 지은 건물이다. 우뚝 솟은 건물, 주변에는 아파트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은 주변에 고층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네요. 그죠?
  혹시 이게 한 30몇 년쯤 됐습니까? 1995년도 그러면. 아, 30년이 채 안 됐네요. 그죠?

○허시영 위원   건물에 혹시 누수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허시영 위원   많이 생기죠?

○허시영 위원   지하는 몇 층까지 있습니까?

○허시영 위원   지하 2층에 혹시 눈내 나거나 벌레가 많이 생기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허시영 위원   지하 공간은 누구한테 임대를 주고 있습니까?

○허시영 위원   아, 주차장. 순수 주차장으로만?

○허시영 위원   알겠습니다. 건물 유지관리 그거 잘하는 것도 도개공 본사에서 우리 사장님 또 직원분들이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처음 오니까 또 이 공간도 할애하신다고 상당히 애를 잡수신 거 같은데 밖에 방청석 의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니까 따로 이 공간을 만들려고 의자 같은 거를 전부 다 밖으로 치우신 거 같아요. 그죠?

○허시영 위원   다른 공간은 없습니까? 아까 티타임 할 때 그 공간만 해도 충분히 사무감사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허시영 위원   좁습니까?

○허시영 위원   배려에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한 반나절 정도 고생 안 하셨을까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 오셔가지고 감사받는 게 오히려 편의성 측면에서 더 안 나을까,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업무보고 30페이지 간단하게, 이건 제 지역구 일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갈산공원 개발사업 관련 부분인데요. 혹시 우리 사장님은 갈산 그럴 때 산 자는 메 산 자인 걸 아실 거고 갈 자가 무슨 갈 자인지 혹시 아십니까? 칡 갈 자입니다. 제일 쉬운 글자입니다. 

○허시영 위원   예전에 이 산에 칡덩쿨이 굉장히 많이 무성하게 수풀이 우거졌고 관리가 상당히 참 안 되는 산이었습니다. 인근의 농민들 같은 경우는 칡을 채취해서 토끼를 많이 사육을 했었고요. 왜냐하면 제가 인근에 살았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전부터 이 지역이 조금 방치되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고요.
  개발사업이 2020년 한 6월쯤에 민간 공원개발 관련해서 포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작년 2022년 한 10월쯤에 홍준표 시장님께서 지원시설용지도 한번 마련하면서 또 근로자 휴식쉼터도 조성하는 그런, 통으로 그쪽을 한번 개발해 보자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께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원시설용지로 해서 용지를 조성하고 거기에서 분양해서 수익을 또 조금 창출하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수익 창출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1차 산업단지의 한복판에 정말 유일하게 미개발지로 남은 장소입니다, 그쪽이. 한 5만 평 정도 되는데. 그래서 방향성을, 지원시설용지를 통해서 또 인근 지역이 좀 밝아지고 또 근로자들이 쉽게 입산이 조금 용이하도록 그렇게 공원개발사업에도 좀 역점을 뒀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입장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죠. 

○허시영 위원   잘 협의해서 공히 만족하는 그런 공간으로 변모시켜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 건의하고 제 질의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8페이지 2023년도 경영혁신 사례 중에서 불합리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산정기준 변경 이 관련 건에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상반기에 이 사업 자체가 대구시 적극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이 혁신 내용은 어떤 건지 잘 아시잖아요.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허시영 위원   적극행정인 것 같고요. 정리하면 기존에는 계약 만료시기보다 앞서 실시하던 감정 평가를 계약 만료시기로 한번 연기하여 이렇게 실시를 하면 주민들한테 득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허시영 위원   최근 주택시장 경기가 많이 침체되면서 1년 전 감정평가금액 이것보다 계약 만료 시기의 감정평가금액이 더 하락하니까 하락함에 따라 발생하는 분양자들의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제도 개선인데 참 시의적절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분들 참 득 많이 보셨네요. 그죠?

○허시영 위원   그렇게 적극행정을 안 하셨으면 그분들은 아마 다른 데로 울면서 분양 포기하고 나가시거나 그랬을 것 아닙니까? 잘하신 거죠.

○허시영 위원   그렇죠. 굉장히 훌륭한 정책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 제가 우리 사장님한테 설명을 들으니까 한편으론 조금 의문도 있는데 반대로 예전처럼 꾸준히 주택가격이 우상향하는 그런 경우, 하향하는 경우가 아니고 우상향하는 일반적인 주택시장 경기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오히려 시민들이 거꾸로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허시영 위원   원래 감정평가 시기는 원칙적으로는 1년 전이죠?

○허시영 위원   1년 전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혜택을 보려면 구·군 단위의, 좀 전에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있으면 실제로 감정평가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주민동의 절차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주단지의 주민들 3분의 2의 동의를 득해야 분쟁조정위원회로 프로세스가 넘어간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사장님.

○허시영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자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우리 단지는 좀 혜택을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임대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서둘러 그거를 알고 주민동의를 득하고 또 분쟁조정위원회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조절해서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소위 말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우리 서민들 같은 경우는 실제 임대주택 아파트에는 입대위 자체가 솔직히 결성은 되지만 회의 자체가 참 잡히기 어렵고 운영 자체가 굉장히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허시영 위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동의절차에 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리고 또 행정기관에 협의하는 그런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도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방식에서 좀 탈피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에서 한 번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점프할 수 있는 개선책은 없겠나, 한번 연구를 해 봤는데 한번 들어봐 주실랍니까?

○허시영 위원   적용 가능한 사례를 제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사업 시행하는 특례보금자리론 한번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허시영 위원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게 단기간에 급격하게 금리가 인상되면서 대출 신청시점 그리고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점, 그 시점에 금리가 달라서 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거를 상정해서 이분들이 이런 정책을 한번 구상을 해본 거거든요. 이런 피해가 발생하니까 대출 신청시점하고 대출 실행시점 중 금리가 그래도 조금 더 낮은 그 시점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바로 적용을 자동으로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기관 또 주민동의 절차 이런 부분 없이 그냥 이렇게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편한 그 시기의 금리를 그대로 이렇게 적용해서 맞춰버리는 거죠. 사장님, 저 방안에 대해서 대충 짐작이 가십니까?

○허시영 위원   그래서 우리 대구도시개발공사도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산정기준 이거를 한번 자동적으로 금리가 낮으면 낮은 시기를, 그래서 또 아파트 감정평가가 낮은 시기를 자동으로 딱 해서 적용을 해 버리면 실제로 시민들도 굉장히 이익을 보고 또 행정력도 굉장히 낭비가 절감되고 이런 부분이 안 생기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허시영 위원   아무튼 경진대회에서 시의적절하게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서 시민들한테 찬사를 받았듯이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제 제안이 아마 국토부하고 논의를 거치더라도 크게 문제는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제안을 한번 적극 검토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위원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사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역시 오늘 위원님들도 얘기했었는데 1층에 가니까 ‘2023년도 국무총리상 최우수’ 되어 있던데 축하드립니다. 잘하신 거는 일단 잘하신 거고. 
  제가 먼저 저희 지역구인데 앞서 동료위원님의 질의도 있었는데, 157페이지에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 개발, 간략하게 현황에 대해서 한번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고 이게 오랜 시간 동안 개발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현황하고 분양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김지만   전체 기준 50% 상회도 참 좋은 건데 이게 저희 워터폴리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시설 분양률이 더 핵심 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조물류시설 용지의 분양률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김지만   우리 사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워터폴리스는 택지개발지구가 아니고 산업단지.

○위원장 김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하고 이렇게 발을 맞춰야 되는데 저희가 원스톱지원센터라고 생겼으니까 새로운 과가 있으니 거기하고 잘 협의하셔갖고 좀 괜찮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십시오.

○위원장 김지만   저희 검단동에 계시는 지역민들은 워터폴리스 산업단지의 개발을 통해서, 잘 아시지만 워낙 열악한 지역이다 보니 이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서 붐도 좀 일어나고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초선 때부터 신경을 쓰면서 지켜봤는데 우여곡절이 많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기는 다 넘겨온 것 같은데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사장님 계시는 동안 잘 좀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리고 하나 더, 거기 같이 연관해갖고 저희 금호대교 추진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김지만   아마 지금 이게 대구시 예산사정상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동북이, 동서가 완전히 지금 금호강 때문에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 다리라고 해봐야 공항교가 있는데 공항교로는 사람들이 다니기는 좀 어렵고 또 지역주민들도 금호대교가 생기면서 여기에 대해서 기대가 좀 많고, 안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는 예전에 건설본부하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좀 했습니다. 금호대교 밑으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해 달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이 부탁을 좀 드렸는데 이게 예산사정상 지금 무기한 연기 상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좋은 기업들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양시기도 중요하고 하지만 사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기반시설이 일단 확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저기 가니까 도로도 잘 닦여 있고 좋더라, 이래야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이렇게 붐이 일어나는데 주변 기반시설 있는 부분에도 우리 사장님이 집행부하고 협의를 좀 잘하셔서 여기서 대해서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하나는 좀 불편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 행감자료 20페이지인데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시장님의 정책에 따라서 많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행감자료 20페이지.

○위원장 김지만   식품클러스터 개발사업 조사 설계 용역을 하셨는데 이게 원래 원 대상지를 염두에 두고 하신 겁니까?

○위원장 김지만   이게 집행액이 4억 7,000만 원 또 식품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용역도 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지금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시장님이 여기서 못 하겠다 해서 이 용역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장 김지만   우리 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처음부터 2016년도 때, 2020년도 때죠? 전 시장님 계실 때니까. 그때 이거 하실 때 그렇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럼 이렇게 용역을 하신 겁니까?

○위원장 김지만   사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처음부터 우리 집행부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도시개발공사 직원분들이 아무렇게나 일을 추진 안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사장님은 자꾸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조건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부터 그러면 그걸 모르고 하셨다면 이 예산 들어갔는 기 집행된 비용이 너무 아깝죠. 분명히 여러 가지 또 조사도 하고 지역주민들의 얘기도 좀 듣고 이렇게 실행을 했을 건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단시간에 여기다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시작한 것도 아니고, 또 여기 식품산업클러스터분들도 몇 분 만나보기도 하고 얘기도 듣고 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에 보면 월배차량기지 후적지 개발 사업도 보시면 여기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한 용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김지만   이걸 추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지만   제가 질문드린 이거 자료 요구를 좀 했었는데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자료 요구를 우리 직원을 통해갖고 제가 행감 준비를 하면서, 월배차량기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동료의원님 지역구도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참 오랜 시간 동안 위원님들이 질의도 많이 하고 5분발언, 시정질의, 행감 때마다 나오는데 이렇게 자료에 보면 일단은 다 완료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도 잘 안 주시고 별도로 따로 의회에 보고된 적도 없고 이런데 이게 대외비로 관리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대외비입니까?

○위원장 김지만   그러면 이게 교통공사의 철도시설과?

○위원장 김지만   교통국에요?

○위원장 김지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왔는 걸 도시개발공사는 그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까?

○위원장 김지만   그러면 자료를 주시면 되지요.

○위원장 김지만   주시고 따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주시고 아니면 철도시설과에 창구 단일화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쪽이랑 협의를 하셔갖고 철도시설과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좀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하시든지.

○위원장 김지만   이게 조금 그렇더라고요. 행감 준비하면서 되게 큰 내용이 있는지 자료가 안 와서 제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9월달에 보도된 신문에 따르면, 왜냐하면 아직 이게 이전한다 안 한다 하면서 이거 개발방향도 결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과연 이 용역을 하고 또 그 용역 결과가 사업을, 9월달 신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신문 2023년도 9월 5일자를 보시면, 그 용역의 개요하고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지만   이게 그렇죠. 보면 불과 2년 만에 용역 결과가 180도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식품클러스터를 꺼내면서 말씀드린 게 이 정책 방향이 2년 만에 확확 바뀌는 게 이게 맞느냐. 특히 B/C가 1을 넘겨야 되는데 B/C가 지금 0.3이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지만   그럼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사장님 좀, 이거는 별도로 따로 한번 저희가 보고를 좀 받아야, 여기는 일단은 행정사무감사니까 질의를 하고 오늘 있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이번 용역 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나 거기에 대한 별도의 입장은 따로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교통공사고, 월배차량기지 같은 경우에는 전임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현장에 가보셨잖아요. 그죠? 여건이 바뀌었는데 한번 좀 조속히 후속조치를 검토하셔갖고 우리 사장님이, 충분히 내용은 알겠습니다. 교통공사하고 우리 교통국하고 잘 좀 상의를 하셔갖고 누가 키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하니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심뉴타운 토양오염 처리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하셨어요. 2020년도 우리 안경은 위원님이 계실 때,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지만   이게 토양오염에 관한 내용이죠? 이게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아마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짧게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위원장 김지만   그렇죠. 오염토양이 나오면 당연히 정화를 해야 되는 거고 거기 정화에 관련해서 일례로 보면 우리, 언제입니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안경은 위원님이 지적하시기도 했고 그때 당시에 전무이사께서 안심 토양정화비용은 정화 용역비가 136억 3,700만 원, 검증 용역이 4억 3,300만 원 그래서 140억 원이 들었는데 이게 그러면 원인자 부담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대구시가 이렇게 돈을, 우리 개발공사에서 돈을 냈죠?

○위원장 김지만   그때 당시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 여기에 대해서 토양오염을 정화하고 나서 거기 있던 기존의 업체에다가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하셨죠?

○위원장 김지만   그 이후에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장 김지만   입증 부족이라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미리 좀 준비를 하셔서 하셨으면 이게 예산 낭비가 되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론 거기 나중에 이익률이 발생해갖고 이익률로 이렇게 했다 그러던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돈이, 분명히 토양이 오염됐어요.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고 원인자가 있을 거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입증 부족으로 우리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168억 원이죠? 그 어마어마한 돈이 그냥 우리 돈으로 나갔거든요.

○위원장 김지만   찾기가 어렵지요.

○위원장 김지만   아마 이때 당시에 설왕설래 하면서 내용이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들으니까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당연히 원인이 있고 원인자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우리 사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한편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구상권 청구에서 져서 이렇게 돈을 회수하지도 못하고 시 돈으로 했는데 이런 문제가 종종 있습니까? 

○위원장 김지만   땅 파보기 전까지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아마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는 우리 사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9대 때 건설교통위원회에 이렇게 오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 직원분들이 참 너무 힘드시더라고요. 보상도 여기서 하다 보니 이런 민원, 저런 민원이 저한테도 들어오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에, 무슨 악의 원흉으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저하고 몇 분 통화하신 보상처 과장님도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진짜 민원에서 가장 큰 게, 제가 법을 전공하다 보니 여기 우리 직원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사람을 때려서 돈을 물어줄 확률보다, 감방을 가는 확률보다 돈 때문에 트러블이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우리 대구 전체를 두고 이렇게 시정에 맞추어서 개발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저희들한테도 정제되지 않은 제보 아닌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또 결국은 저희들한테까지 찾아올 때도 여기와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안 돼서 저희들한테 찾아오거든요, 하소연을. 
  그럼 저희는 당연하게 그분들의 대변인이니까 또 듣고 그 민원인들한테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물론 하겠지만 그래도 좀 속상하고 하시더라도 좀 더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좀 우리 직원분들이 사기저하되지 않도록 필요한 거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렇게 와서 보고해 주시면 같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득도 시킬 수 있고 또 지역에 가서도 더 크게 확산되는 걸 저희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 문제고 하니까 조금 더 투명하게 잘 하시고 또 저희들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한번 협의하고 이야기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에 김정옥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셨는데 혹시 지금 준비가 됩니까? 한번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5년치 이러면 너무 방대하니까 필요한 부분 한 3년이라도.

○김정옥 위원   방대 안 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방대 안 합니까?

○김정옥 위원   안 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잠깐만요. 위원님, 자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분 감사중지)

(12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 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가 없어서 질의를 지금 확실하게 잘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자료 요청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사업단지별로, 연도별입니다. 연도별로 표를 그리셔서, 단지별로 연도별로 표를 그리시고 최근 5년간 사업단지별로 분양납부 총금액 그리고 해약 반환금 총금액 이 자료입니다. 사장님, 적으셨습니까? 

○김정옥 위원   그리고 하나 더는 어떤 거냐 하면 최근 5년간 연도별 미수금 발생 아까같이 총금액, 미수금의 발생 연도별로 총금액 그리고 이거는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 체납된 미수금 총액, 연도별 총액이지요. 그렇게만 갖고 오시면 됩니다.

○김정옥 위원   그러면 끝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고 본 위원한테는 나중에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떤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전 정부에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히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참 고생이 많으신데 그래도 위원님이 지금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상세하게 좀 준비를 하셔서 다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정명섭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도시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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