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4조에 따라 교통국과 대구교통공사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은 2022년도 및 2023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TBC에서 생방송으로 중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교통국장과 대구교통공사 사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만   다음은 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교통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기혁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국에 요구하겠습니다. 대구로택시 앱이 시행되고 난 뒤에 대구시가 홍보비를 예산으로 책정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비에 대한 집행내역을 주시고 그 홍보비가 제가 알기로는 업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 대구택시조합에 들어가는 거죠? 그 조합, 우리가 대구로택시 홍보비가 집행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나 관리 또는 감독을 했는 내역이 있으면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르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 위원   교통국장님, 나드리콜 이용객들이 처음에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배차를 언제, 언제 시켜달라고. 그런 일지하고 또 배차했는 일지가 있을 거예요. 그 자료 있으면 최근 한 달 것만 부탁을 좀 드릴게요.

○박소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만   박소영 위원님.

○박소영 위원   국장님, 우리 교통국의 유개승강장 설치현황하고요. 거기에 따른 BMS 단말기 설치현황 그리고 그중에서 오래 설치한 것 그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교통공사에서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현황을 좀 주시죠. 그중에 편측 설치한 것 포함해서 그리고 선순위 결정이 어떻게 됐는지 하고 이렇게 같이 함께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박소영 위원님, 또 있습니까?

○김정옥 위원   잠깐.

○위원장 김지만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 위원   교통공사 사장님, 최근 3년 안에 공무직들 입사하고 퇴사하는, 퇴사율이 있을 거예요.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장 김지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분 감사중지)

(13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교통국과 대구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김지만 위원입니다.
  늘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의를 다하시는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김대영 교통국장님,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하여 수감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감대상인 교통국은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 교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시민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미래지향형 광역교통망을 조성해 나가는 것에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240만 대구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 택시, 철도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어르신들이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 통합무임교통 지원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을 크게 증진시켰으며 이는 올해 교통국 업무 추진에 있어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구교통공사는 시민의 안전과 편리한 이동을 책임지는 혁신공기업으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철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빈틈없는 시설물 점검과 정비, 쾌적한 도시철도 환경 조성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통국과 대구교통공사에서 추진해온 역점시책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고 불합리한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교통국장과 대구교통공사 사장 중 답변자를 지정한 다음 질문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교통국장과 대구교통공사 사장께서는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국장과 대구교통공사 사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받은 후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만   박소영 위원님.

○박소영 위원   먼저 우리 240만 대구시민의 이동권을 책임지고 계시는 교통국장님 그리고 교통공사 사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꽈 함께 이렇게 한 자리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교통국 하면 일명 고통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불리울 만큼 그 업무가 막중하고 힘이 드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바쁘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은 올 상반기죠? 홍준표 시장님께서 전국 최초로 공을 쏘아올린 어르신 통합무임교통지원사업에 관한 것과 그리고 지금 현재 어르신,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관해서 우리가 잘잘못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쪽을 한번 봐주시죠. 
  국장님, 먼저 시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롭게 바뀐 어르신 통합무임교통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시민들께서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나요? 국장님. 문제점이 없었나요?

○박소영 위원   특별히 없었다고 보시나요?

○박소영 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몇몇 가지 문제점들을 밝힐 수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시간관계상 제가 추후 추가질문을 할 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어르신 무임승차 시행 이후에 시내버스 안에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시민제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아쉽게도 어르신 안전사고 발생률이 8.9% 증가를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박소영 위원   그 사유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 안에서 넘어지신다거나 문에 끼인다거나 부딪힘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수혜 대상자가 늘어날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소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에 비례해서 안전사고도 늘어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박소영 위원   계속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국장님, 오늘 저의 질문의 첫 번째 키포인트입니다. 지난 3월이죠. 기억이 나실 텐데요.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 개정 심사과정에서 도시철도의 경우 무임교통 연령 상한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연령층 중에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나요? 

○박소영 위원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박소영 위원   3월에 우리가 조례 심의가 있을 때는 국장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이 너무 다르신 것 아닌가요?

○박소영 위원   어찌 됐든 국장님들이 바뀌시면서 사업에 대한 연속성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는 그러면 누구를 믿고 이렇게 시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사업 연계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실도 모르고 계셨다는 말씀이네요?

○박소영 위원   정말 좀 아쉬운 답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가 1차 유보까지 시키면서 심사숙고해서 겨우 통과된 조례거든요. 그것이 이렇게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결과가 없다는 것은 우리 대구시의회하고 그리고 240만 대구시민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75세 이상 시내버스 무임승차 시행을 보면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구시의 야심찬 교통정책이지 않습니까? 전국 최초잖아요?

○박소영 위원   그런 만큼 전국적으로 바람직한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올 4월이죠. 본 위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위원님, 다음에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소영 위원   예. 그러면 시간이 너무 지나서 다음 추가질문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한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손한국 위원   우리 김대영 교통국장님 그리고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먼저 교통국장님에게 버스운영과, 행정사무감사 128쪽에 있습니다. 버스서비스 향상 프로그램과 버스 음주운전 사고 관련해서 지적을 간략하게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2020년 4월 국토교통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탑승하는 버스, 택시, 곧 대중교통이 되겠지요.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은 많은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서 기존의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죠?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손한국 위원   알고 계신다니 우리 대구시 버스 음주운전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날 오후 2시 54분 달성군 다사읍 서재로에서, 혈중 알콜농도가 0.8이면 취소 수준입니다. 근데 거의 취소치에 가까운 알콜농도가 0.072의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버스기사가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대구시는 대구시 버스회사를 상대로 9일 동안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 결과 단 한 건의 위반사항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세요?

○손한국 위원   위반사항이 없는데 어떻게 음주운전이 발생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조사를 그냥 대강대강 했는지, 어떤 식으로 했기에 한 건도 없었지요?

○손한국 위원   그랬는데 국장님, 대장은 있었는데 없었다라는 그게 납득이 갑니까?

○손한국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후에 운전기사들 편의에 의해서 안에 차고지까지 안 들어가고 중간에서 교대를 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측정할 방법이 없다라는 또 이런 설도 있던데 그것은 원래 원칙은 차고지에 들어가서 교대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지요?

○손한국 위원   그런데 기사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준비가 안 됐다는 게 참 용납이 안 되고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국장님, 그럼 이번 사건 이후에 음주측정기는 각 회사에 좀 배치를 했습니까?

○손한국 위원   국장님, 그거는 일종의 핑계 같습니다.

○손한국 위원   어디에? 차에 비치해 있습니까?

○손한국 위원   차에?

○손한국 위원   그거 시정됐습니까?

○손한국 위원   그러면 다음은 음주사건이 발생한 버스회사와 운전기사한테는 어떤 처벌을 했지요?

○손한국 위원   국장님, 그러면 기사에게는 아무런 벌칙은 제재를 하지 않았다. 그지요? 퇴사로 끝났다.

○손한국 위원   퇴사로서 끝났다.

○손한국 위원   우리 대구시의 예보다도 서울시의 경우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 버스회사에는 음주운행이 적발이 되면 버스회사로서는 제일 큰 벌칙입니다. 감차 명령.

○손한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버스회사에.

○손한국 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잠깐만요.

○손한국 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버스회사에 360만 원만 과징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손한국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같이 강력하게 그 버스회사에도 벌금만 과징할 게 아니라, 감차 명령하고 성과 이윤도 서울같이 삭감하고 이렇게 서울시와 비교하면 우리 대구는 지금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서울보다 작은 도시라서 다소 벌칙이 약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걸 좀 처벌을 아주 강하게.

○손한국 위원   예. 지금 강하게 확대됐는 규정이 언제부터 적용이 됐지요?

○손한국 위원   예.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월 1일날 강화됐는 법이 음주사고는 벌점이 150점에서 200점으로 50점 강화됐고, 그지요? 음주운전은 100점에서 150점이.

○손한국 위원   예. 점수별로.

○손한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화된 평가가 국장님 10월 1일부터 적용이 되면, 이 사건은 6월 23일날 발생했습니다. 그지요?

○손한국 위원   6월 23일날 발생했는데 그거는 그러면 기존 평가 기준으로 평가가 되잖아요. 맞습니까? 10월에 적용이 됐으니까.

○손한국 위원   강화된 게, 그런데 하마터면 정말 큰 인명사고로 날 뻔 했는 그런 큰 사고인데 소급 적용하는 것은 안 될까요? 그건 불가한가요?

○손한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급 적용은 어려운 상태다. 그러면 성과이윤도 한번 보겠습니다. 서비스 평가가 상위 버스회사 1위부터 15위까지, 15개 회사까지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2년도에 1월부터 6월까지 1차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지요?

○손한국 위원   그런데 점수 차이가 1등에서 15등 차이가 192점밖에 안 나요. 1등에서 15등 차이가, 그런데 감점을 그 당시에도 200점을 진작 했더라면 이 회사에는 여기에 성과이윤도 해당이 안 됐을 건데.

○손한국 위원   150점이다 보니까 그래도 42점이 남으니까 그래도 성과이윤금은 받을 수 있다. 그지요?

○손한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예. 시간이 다 됐으니까. 국토부는 이미 2020년도부터 시내버스 음주운전에 대해서 강화된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는데 우리 대구시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이렇게 강화된 법을 기준한다는 것은 정말로 늦장대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손한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짧은 관계로, 그러니까 강화된 평가 기준 외에도 버스 음주운전은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획기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 이런 행동은 본인은 음주운전이 즐거울련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울련가 모르겠지만 음주사고라는 거는 한 가정을 파괴시키는 행동입니다. 그지요?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애 위원   남구 출신 윤영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일부인 중앙로 북편에 일반차량의 통행을 허용하도록 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1년간 시행한 후에 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후 바로 11월 1일부터 영구 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일관성과 신뢰성이 없는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   업무보고 14쪽입니다.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대구시는 대중교통보다는 승용차의 수송 부담률이 훨씬 높지요.

○윤영애 위원   예. 국장님 아실 겁니다.

○윤영애 위원   반대로 말하면 시민들이 버스나 철도 이용률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해제하는 것이 교통국의 정책 기조에 맞습니까?

○윤영애 위원   예. 14년 만에 해제를 결정했는데 이런 해제를 하기 전에는 우리가 득실이라든지 또 서울, 부산하고 비교를 해보고 어떤 분석적인 자료가 있거나 아니면 공청회를 하거나 시민 의견을, 물론 시민들은 줄기차게 해제 요구를 해왔잖아요. 그지요?

○윤영애 위원   이렇지만 이런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윤영애 위원   이 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예. 됐습니다. 동성로 중심의 도심 일원을 재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있는데 여기 북편만 지금 11월 1일부터 영구 해제를 했어요.

○윤영애 위원   이게 과연 정책의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실제는 동성로, 반월당에서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청년들도 많고, 이 부분은 길이도 짧고 물론 고심을 했겠지만 지금은 일부 해제잖아요. 그지요? 일부 해제로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윤영애 위원   그런 전문가들의.

○윤영애 위원   전문가 의견들은 그렇게 나왔습니까?

○윤영애 위원   그런데 해제 요구는 사실은 이쪽에서도 많은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윤영애 위원   일단은 교통국에서 충분한 여론 수렴도 했다고 하지만 이게 계획이 보면 6월 20일에 결재한 계획서를 보면 일부 한시적 해제라고 분명히 결재를 받았어요. 시장님 방침까지.

○윤영애 위원   또 이거는 영구적 해제로 언제 변경 결정을 했습니까?

○윤영애 위원   물론 지난 의회 1회 추경 때도 우리 국장님께서 분명히 이거는 1년간 시범 운영을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도 하셨고 이랬는데 갑자기 또 불과 2~3개월 안 됐잖아요. 그지요?

○윤영애 위원   그 사이에 벌써 바로 변경하는 거, 서울이나 부산은 굉장히 신중해요. 서울은 내년 6월까지 재논의를 하고 또 부산도 그렇고 이런데 우리는 이게 정책적 판단이 너무 쉽게, 아니면 신중하지 못했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윤영애 위원   그래, 지금 언론에도 사후에 모니터링을 하고 불편을 해소하고 이렇게 언론에 이미 났잖아요. 이런 경우에 무조건 시행해 보고 불편함을 계속 보완하겠다, 이런 정책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얼마나, 지금도 벌써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주민들이 통행하기에 불편하고 차량이 막히고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까?

○윤영애 위원   원활하다고 국장님은 듣고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   그래도 거기에 교통이 굉장히 막힌다고 또 우리한테는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위원장 김지만   예. 국장님.

○박창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대구·경북의 최대 희망사업인 통합신공항 이전지 출신인 박창석 위원입니다.
  김대영 교통국장님 그리고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교통국과 대구교통공사는 대한민국 3대 도시를 지향하고 통합신공항 사업의 성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서인 만큼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30쪽에 신공항 접근로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영 국장님, 통합신공항의 성공을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박창석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합신공항의 성공은 공항 이용객들이 편리한 이동 경로를 통해서 만족할 만한 그런 공항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접근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접근로 중에서 2030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교통, 여러 가지 인프라, 접근로가 어디어디에 있을까요?

○박창석 위원   예.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도로들이 반드시 2030년 개항 전에 완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신공항 철도를 2030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지금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신공항 철도는 또 달빛고속철도하고 연계해서 하기로 그렇게 돼 있는 거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꼭 연계는 아니고요. 달빛고속철도는 특별법이 국회에 이번 달에 상정이 될 거고 신공항 철도는 이미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타 신청하고 그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박창석 위원   제가 듣기로는 달빛고속철도도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파악했는데.

○박창석 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접근로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대구·경북만이 아니고 달빛고속도로를 통해서 호남에 있는 그런 항공수요도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중에서도 팔공산 관통도로는 저번에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팔공산 관통도로는 영천-상주 간 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를 통해서 공항으로 가는 것이 팔공산 관통도로를 통하는 길이고 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동군위IC에서 군위군 관통도로를 통해서 가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분산된 교통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은 하셨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무슨 계획이 선 게 있나요?

○박창석 위원   신청해놓은 상태로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박창석 위원   그렇게 2025년까지, 2026년에 시행될 사항들을, 예를 들어서 2025년에 이게 결정이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박창석 위원   순차적으로 밟고 국토부에 올라가서 해야 된다는 거는 누구든지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러나 통합신공항 관련해서 더 많은, 예를 들어서 예타 면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성에 대해서 미리 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2025년, 2026년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박창석 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 뭐 시장님도 답변을 하셨고 합의서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합의서에도 반드시 공항과 연계한 사업이 돼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 시장님도 저번에 나오셔가지고 2030년 개항까지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지요?

○박창석 위원   절차가 어떻든 간에 반드시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공항의 성공은 접근로가 절반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좀 빨리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공항에 대한 여러 가지, 공항이 개항되면서 군위에 그동안 못 했던 여러 가지 도로 상황들이 있습니다. 28번 국도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가 있는데 또 서군위IC에서 공항까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박창석 위원   제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거는 다음 보충질문 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군위군에 지방도가 지금 중단된 지방도도 많이 있고 군위군의 도로 전반에 관해서 지금은 군위군에 있는 도로가 결국은 공항에 관련된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군위군의 도로 전반에 대해서 계획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창석 위원   하여튼 반드시 말씀하신 용역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꼭 빨리 좀 해서 성공한 공항이 될 수 있도록 도로망 접근로를 좀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보충질문 때 부족한 거는 마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옥 위원   김대영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국장님, 감사자료 33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37페이지 보시면 나드리콜입니다. 나드리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김정옥 위원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민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김정옥 위원   배차시간이 길다는 문제겠죠. 현재 나드리콜 차량 대수가 대구가 509대 맞습니까?

○김정옥 위원   이 509대를 이용하는 이용 대상인원은 몇 명입니까?

○김정옥 위원   약 몇 명, 추정치라도 괜찮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자료에서는 5,000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5,000명이 맞지요?

○김정옥 위원   509대를 이용하는 대상인원이 3만 8,000명이요?

○김정옥 위원   매일 그분들이, 3만 8,000명이 다 사용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지요?

○김정옥 위원   근데 기본적으로 수급이 많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배차가 지연되는 상황들이 발생하지 싶은데 오전에 본 위원이 배차 소요시간 접수대장을 자료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게 10월 한 달 겁니다. 10월 한 달 건에 1만 4,622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 시간 이상 된 건만 이거 뽑아본 거예요. 3,464건 10%가 넘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공급을 이렇게 늘리려고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예산 확보가 안 된다. 예산이 없어서 안 되겠다고 하시겠죠. 특장차도 지금 법정 운행 대수보다 적지요?

○김정옥 위원   그런데 내년까지 열아홉 대를 더 늘려야 되는데요. 내년까지 꼭 좀 늘려 주시고요.

○김정옥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나드리콜 택시, 일반 교통약자 콜택시 여기에 참여하는 택시가 개인택시입니까?

○김정옥 위원   개인택시 회사입니까?

○김정옥 위원   본 위원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 기사분들이 많이 불친절하다. 서비스질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가 이렇게 경쟁자가 없으니까 좀 이러한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되어지는데요.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조합 측에서 나드리콜사업에 참여하겠다라는 문서를 한번 보내신 적 있으시지요? 2022년 7월입니다.

○김정옥 위원   예.

○김정옥 위원   이에 대해 검토해 보신 결과는 있으십니까?

○김정옥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 인력 관리가 어렵다. 기사들이 많으니까 각 기사마다, 그리고 고객친절 서비스가 문제가 된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법인택시 사례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적극적으로 법인택시는 참여할 의사가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지요?

○김정옥 위원   하여튼 공식 운영은 아니더라도 시범적으로라도 운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검토를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   그렇지요. 법인택시가 전국적으로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구가 먼저 시범적으로 해볼 수는 있잖아요.
  개인택시, 법인택시 이렇게 경쟁을 붙여 놓으면 기자분들이 친절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지금 법인택시 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나드리콜 참여가 가능해진다면 택시가 남아돌아서 재정 운용이 어렵다 하는 법인택시 측의 감차 요청도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정옥 위원   이것 검토를 꼭 한번 해보시고 본 위원에게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   그리고 나드리콜, 교통약자이신 어르신들을 보면 나드리콜 이용 기준 연령이 만 65세인데 맞습니까?

○김정옥 위원   이 자료를 보면, 행정감사자료 337쪽을 보면 노약자의 경우는 2019년도에 12만 9,000건, 2022년도에 23만 9,000건, 2023년도 8월달만 해도 지금 현재 22만 2,000건입니다.

○김정옥 위원   22만 2,000건인데 지금 이 사회가 초고령화사회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김정옥 위원   예산도 만만치 않을 건데 대책은 있으십니까?

○김정옥 위원   예.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도 닥쳐서 하시지 마시고 미리미리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   이번에는 대구시청 공무원분들이 체감하는 불편과 실제 나드리콜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사항을 한번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민원 사례를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023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정문이 대구시에 접수되었었지요? 

○김정옥 위원   여기 지금 그 결정문이거든요. 직접 본 위원이 들고 왔는데 뇌병변장애인분이 2022년 6월 20일 7시경부터 시설공단의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4명의 종사자가 운행 거부로 결국 10시까지 기다려서 운전원들이 교대를 한 후에야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김정옥 위원   본 위원이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보니 운행종사자 4명의 운행 거부는 출발지와 도착지, 근무시간에 다녀올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국장님, 나드리콜 근무는 4개조 24시간 근무 맞습니까?

○김정옥 위원   시간대가 오후 시간대는 2시부터 10시, 야간 시간이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입니다. 맞습니까?

○김정옥 위원   이 뇌병변장애인분이 8시 14분, 8시 21분, 8시 46분, 8시 48분, 이렇게 네 차례 접수를 하였으나 장거리 구간이고 교대시간에 맞출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한 4명의 운행자분들이 모두 운행을 거부한 것입니다.

○김정옥 위원   그래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보면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차별금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교통사업자나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하고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정옥 위원   예. 국장님, 그러면 잠깐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김지만   아, 위원님 질의는 다음에 괜찮습니까?

○김정옥 위원   예. 다음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허시영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때도 우리 국장님께 본 위원이 질의한 바가 있는데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전국적으로 작년 국내 전동킥보드 사고가 한 2,386건, 2018년 대비 한 10배 이상 사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에 대한 대책은 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 우선 행정사무감사자료 56쪽, 안전모 보관함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안전모 착용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좋은 취지로 지난 2022년부터 대구시와 경북대 산학협력단이 협력하여 대구형 전동킥보드 안전모 보관함을 개발한 사업 잘 알고 계시지요?

○허시영 위원   추후에 전동킥보드 업체에서 안전모 보관함을 설치할 경우 부담해야 될 비용은 대충 얼마 정도입니까?

○허시영 위원   개당 한 1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예상하시지요.

○허시영 위원   안전모 보관함 설치는 현재 의무사항이 아닌데 이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면 업체 참여도 보장할 수는 없겠지요. 맞지요?

○허시영 위원   그게 연내에 통과 가능하겠습니까?

○허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입법 통과되는 부분을 기대해 보지요. 이번에는 해당사업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경북대 산학협력단이 제출한 2022년도 4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허시영 위원   안전모 보관함 전용 앱 개발은 예산 비목이 민간이전비로 되어 있지요. 국장님 이거 알고 계시지요?

○허시영 위원   그런데 이런 보조금 신청에 대해서 대구시는 경북대 산학협력단의 보조금 2억 원을 2022년 5월 3일에 지급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 보조금 결정통지서 교부조건 2번을 보면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허시영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해당 사업의 보조금사업 추진실적하고 정산보고서를 받아봤습니다. 앱 개발 관련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2022년 5월 19일 연구개발비 예산으로 발의하고 2022년 6월 22일에 1,900만 원 정도 지출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 서류 가지고 있습니까?

○허시영 위원   앞서 말씀한 바와 같이 보조금 교부조건에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배분을 변경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민간이전비에서 연구개발비로 예산 비목을 이렇게 변경할 때는 대구시의 승인을 받고 나서 집행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6월에 지출을 완료한 안전모 보관함 전용 앱 개발 사업에 국장님, 대구시의 보조금 변경 승인 언제 됐는지 아십니까?

○허시영 위원   그러면 판넬을 한번 보시지요. 9월 5일날에 민간이전비에서 이렇게 연구개발비로 예산 비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허시영 위원   서류 가지고 계시지요?

○허시영 위원   복잡하실까봐 제가 다시 한번 서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경북대 산학협력단은 2022년 6월 대구시의 사전 승인이 없이 예산비목을 민간이전비에서 연구개발비로 변경하고 지출을 완료했습니다. 3개월 후에 2022년 9월에는 대구시는 예산비목 변경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것 잘못된 거죠? 보조금 관리 소홀 맞죠?

○허시영 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아시죠?

○허시영 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미한 경비 배분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예산비목을 변경할 수 있어요.

○허시영 위원   근데 이거는 경미하다 하는 부분에 대한 기준 이 부분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허시영 위원   일단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자, 지출결의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결정 통지 공문이 2022년 5월 3일에 이루어졌고 그때 돈이 나갔는데 산업협력단의 지출결의서를 보면 발의일자가 5월 19일입니다, 5월 19일. 이제 보조금결정 통지받고 2주 만에 연구개발비로 이렇게 집행을 해버렸죠? 근데 이상하게도 개발업체는 경상북도 경주입니다. 대구업체가 아닙니다.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아직까지 앱 개발, 지금 다른 안전모시스템하고 이렇게.

○허시영 위원   그렇죠. 구동하는 그 부분에 대한 실적 같은 게 있습니까? 앱 개발이 뭐 그렇게 바빠서 지금 현재 그 사업 관련해서 연동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2년도에 이걸 벌써 지출결의를 다 하고 그렇게 다 했습니까? 저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허시영 위원   앞으로 향후에 보조금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적으면 적은대로 많으면 많은대로 철두철미하게 보조기관에 보조금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잘해야 되겠지요? 맞지요?

○허시영 위원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의 재원 아니겠습니까?

○허시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근거가 되는 관련 자료를 본 위원한테 행감 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통해서 대구시 6명의 순찰반 단속실적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게 보면 이상해요. 퇴근 후에 단속하고 주말에 단속하고 심지어 점심시간에도 단속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장님께서는, 단속공무원들이 일일이 현장순찰 나가서 이런 시간대에 하게 되면 단속 이 부분에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까지 근무 외 시간에 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까? 추가 근무수당 주는 겁니까? 

○허시영 위원   PM 관련 단속 부분 말하는 겁니다.

○허시영 위원   예.

○허시영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추후에 질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물류과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54쪽 대구로택시 운행현황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첨부자료를 첨부를 하고,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354쪽에 대구로택시에 관해서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자료가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지만   4쪽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한번 찾아보시고 이렇게 대구로택시가 시작한 지 한 1년이 지났는데 지난 7월에 택시물류과에서 대구로택시 활성화의 일원으로 대구로택시 이용 및 홍보 협조 요청 공문을 대구시청 및 산하기관, 지역대학에 배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김지만   7월 이후 뚜렷한 이용자 증가가 있었습니까? 잘 모르시면 이따가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이 해당 공문 내용을 보면 대구교통공사의 차량기지사업소 직원 업무용으로 대구로택시를 이용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 판넬입니다. 참고하십시오. 혹시 잘 모르실까봐 공문 보낸 내용도 딱 적어놨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 지난 7월에서 9월 사이 차량기지사업소 직원 업무용으로 대구로택시를 이용한 실적은 0건입니다. 그 사이 카카오택시는 1,999건입니다. 
  국장님, 한번 보시면 3개월에 2,000건 중에 1,999건이 카카오택시이고 일반택시 1건은 지나가는 택시를 우리 직원이 타고 간 겁니다. 이렇게 대구시의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대구로택시의 문제점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위원장 김지만   아니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위원장 김지만   국장님이 오늘 여기 선서를 하셨는데 확실하게 아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카카오택시의 시스템상 사이트에 사용 직원 등록을 하면 연계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법인카드나. 그런데 이 대구로택시는 시스템이 너무나 저급해서 그게 안 됩니다. 이렇게 카카오택시를 1,999건 탈 동안 0건이라는 대구로택시 이용률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아니 국장님, 마인드라고 하시지 마시고 시장님의 방침으로 협조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카카오택시를 1,999건 사용한 우리 직원들의 잘못입니까? 마인드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위원장 김지만   국장님, 국장님.

○위원장 김지만   카카오 T 비즈니스 관리시스템이라는 사이트를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위원장 김지만   모르시는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대구로택시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지도 오류와 법인카드 사용 직원 등의 등록이 가능한 연계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저급한 기술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대구로택시 활성화 대책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국장님이 처음부터 택시 앱에 관여를 안 하셔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처음부터 관여하셨던 우리 과장님을 대상으로 질문하고 싶은데 또 여러 가지 이유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께 다시 한번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행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따로 별표를 해놨습니다, 별표. 눈에 띄게. 2023년 3월 프로모션 소진 이후 1일 호출 건수가 1만 4,444건에서 8,321건으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지만   그렇지요. 무료 쿠폰이 있어야지만 대구로택시를 이용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일단은 여기 보면 이때 별표가 됐는 게 쿠폰이 종료됩니다. 종료시점부터 쭉 떨어집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러면 쿠폰이 없어서 쭉 증가했는 겁니까?

○위원장 김지만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흔히 다니는 마트나 슈퍼, 편의점에서 할인행사나 또는 온라인상에서 무료 쿠폰을 제공하는 것은 마트나 그 업체가 본인들의 이익률을 낮추어서 발행을 하는 겁니다. 발행되는 대구로 쿠폰은 인성데이터라는 업체에서 본인들의 이익률을 낮추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구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쿠폰입니까?

○위원장 김지만   짧게 이야기해서 젊은이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내돈내산입니다. 제가 질문의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쿠폰이 있어야지만 이용률이 올라가고 무료쿠폰이 종료되면 급격히 이용률이 줄어듭니다. 최근 카카오 수수료 인하 방침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에서도 여기에 대항하는 대구로택시의 대책은 있습니까?

○위원장 김지만   국장님, 그런 얘기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지만   결론은 대구로택시의 대책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위원장 김지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택시가 수수료를 인하하게 되면 그에 비례하여 대구로택시도 추가적인 이용자 혜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수수료 인하 또는 무료쿠폰 발행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제가 앞서 내돈내산이라고 했습니다. 대구시민들은 무료쿠폰이 내 세금으로 나간다는 걸 아마 인지하지 못하고 계실 것 같은데 대구시민의 혈세를 또다시 채워나간다면 이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돈으로 하는 정책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다시 시민들의 혈세를 통해서 수수료를 인하하고 또다시 무료쿠폰을 무한정 발행하는 이런 기존의 정책 말고 획기적인 대책은 따로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지만   우리 국장님 답변 참 잘하셨는데 대통령의 지적으로 카카오택시가 수수료를 낮추는데 우리 대구시의회에서 아무리 지적을 해도 대구로택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지만   추상적이라기보다는 대구시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시정질의와 5분발언을 통해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또는 예산 시에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지시를 하면 카카오택시는 움직입니다. 우리도 민의의 대변인으로서, 대구로택시는 엄연히 대구시민들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구시의회에서 견제와 감시감독이라는 의회 본연의 의정활동에 맞추어서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위원장 김지만   구체적으로 질의하면 시간이 길어지니 하나 일례를 들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에 대해서 대구시가 관리감독이 가능합니까?

○위원장 김지만   언제든지라고 말씀,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위원장 김지만   그럼 제가 세 번째로 관리감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구로택시는 대구시-택시운송사업조합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대구로택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비 등 사업비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홍보비는 결국 무료쿠폰으로 이용되고 있지요. 즉, 대구시는 법인택시조합에 사업비를 지급하고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 집행실적을 보고하게 되는 구조로 사업진행 과정에서는 대구시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택시조합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편법적인 운영을 하더라도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 문제가 예기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2022년도 실제로 예산의 결산 심사과정에서도 택시앱 사업을 예산 산출 내역대로 집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지만   2022년도 예산액 결산 심사과정에서도.
  자, 시간이 자꾸 가니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2022년도, 2023년도 보시면 2022년 3차 추경.

○위원장 김지만   아닙니다. 들어보십시오. 2022년 3차 추경 편성 당시 세출내역서에 1,500대의 택시에 차량 랩핑 및 갓등 설치비 3억 4,500만 원, 일반홍보비 1억 3,50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으나 차량 랩핑비는 110대에 그치고 나머지는 모두 홍보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지만   여기는 예결위가 아니고 건설교통위원회입니다. 국장님. 이렇게 1,500대의 랩핑에 사용하지 않고 일반홍보비로 다 사용했다는 것은 택시앱 사업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만약 조합이 아닌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이 해당 사업을 직접 운영했다면 저희가 직접적인 관리감독도 할 수 있고 또한 대통령의 지적으로 카카오택시가 수수료를 낮추듯이 대구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대구로택시도 얼마든지 개선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개편되지 않고 특히 이용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 운영 및 시스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러한 시민생활 종합플랫폼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 특정 업체의 독점적 문어발식 확장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국장님께 좀 강하게 질문했습니다.
  자, 인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성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성이 되지 않음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한 나타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이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다음 우리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소영 위원   계속해서 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올 4월에 본 위원이 발언해서 대구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교통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날로 심각하게 늘어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면허증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 우리가 조례에 10만 원의 교통카드를 제공하자는 것과 그리고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라든가 사고예방 사업이라든가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한번 판넬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운전면허증 반납을 유도하고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 판넬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65세 이상 대구시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거의 2,000건 수준으로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2023년 8월 현재는 65세 이상 운전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건수는 1,356건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면허증을 자진반납한 현황을 보면 2023년의 경우에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21만 7,000명인데 그중에 반납 인원이 3,902명으로 1.8%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 8월달이지만 연말까지 간다 하더라도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2.71%, 그러니까 2%에서 3%, 4% 내외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국장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대구시의 대응이 다소 소극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소영 위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예산으로 귀결이 되는데요. 우리 사업과 정책에 있어서 예산이라는 것은 선순위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소극적인 대응이 아닌 어떤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면허증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한테 단순하게 10만 원의 교통카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강도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예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그렇게 크게 수반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는 조례를 개정해서 면허증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예산상황이 대구시는 넉넉지 않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질의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를테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중에 도시철도 무임승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연령층이 지금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소영 위원   그래서 면허증을 반납하는 분께 우선 도시철도 무임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정책을, 다른 게 아니고요. 도시철도 무임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대구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제7조에 재정지원 등 해서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여 실효된 경우에는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 요건도 갖춘 만큼 이러한 정책을 한번 반영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소영 위원   그렇지요. 지하철 무임카드입니다.

○박소영 위원   그렇지요.

○박소영 위원   버스를 하기에는 아직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지하철만 하다가 나중에 버스까지 넓히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소영 위원   예외조항은 인정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보편적인 복지 차원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편적 복지로 이렇게 교통 혜택을 주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가 혜택을 줄였기 때문에 그 줄인 상태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하자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보고요. 참고로 프랑스나 일본이나 이탈리아나 이러한 곳은 보편적 복지가 아닙니다. 보편적 복지가 아니고 선별적으로 오전시간에만 이용을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재산등급에 따라 제공을 한다든가 등등의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점차적으로 강조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르신 통합무임교통 지원사업의 정착,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대구가 최초로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 위원   국장님,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는 별도로 없고요. 지난번 보도에 녹아내린 중앙분리대 보도가 아주 심하게 되었는데 올 여름은 미국 국립해양대기국 기상관측을 시작한 지 174년 만에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8월로 기록될 정도로 우리나라가 특히, 특히 우리 대구는 대프리카라고 불릴 정도였으며 엄청난 폭염을 꺾었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우리 국장님은 여름 잘 나셨습니까? 

○손한국 위원   뜨거웠던 만큼 우리 대구시민들의 마음도 뜨겁게 아주 새카맣게 타들어가게 하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폭염으로 인해 아스팔트 지열에 녹아서 중앙분리대가 다 쓰러져서 철거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손한국 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 본 제품은 조달우수제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제품이었는데 맞습니까?

○손한국 위원   중앙분리대가 쓰러진 사고가 대구에도 여러 구청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어디 구청이 사고가 났지요?

○손한국 위원   4개 구청에서 사고가 났지요?

○손한국 위원   사고가 난 구간에 이렇게 철거는 했는데 다른 제품으로 설치를 다시 했습니까?

○손한국 위원   그러면 중구, 남구, 북구에는 철거 후에 아직 다른 조치는 없었다. 왜 그렇지요? 중앙분리대인데 차 사고 위험이 있는데 빨리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 이유가 뭔가요?

○손한국 위원   왜 넘어졌냐가 아니라 철거를 했는데 왜 다시 설치를 안 했느냐. 지금 국장님 예산 부족으로 못 한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손한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예산 부족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면 이렇게 많은 4개 구청에서나 설치할 게 아니라 샘플인 1개 정도의 구청에서 설치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4개 구청의 중앙분리대 설치구간에 해당 제품의 설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손한국 위원   어느 정도 했지요?

○손한국 위원   예.

○손한국 위원   예산이 없어서 후속조치도 못 할 정도인데 이렇게 구청의 예산이 열악한 상태에도 우수조달제품이라는 이유로 60%나 특정 제품을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맞지요?

○손한국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까?

○손한국 위원   한곳에 몰빵을 해가지고 60%나 각 구청에서.

○손한국 위원   맞습니다.

○손한국 위원   본 위원도 조사를 해보니까 원래 높이가 90㎝가 되어야 되는데 본 제품은 우수조달제품이라가지고 밑 부분에 아주 특수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렇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상태만 봤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 특정한 제품을 각 구청마다 60%나 설치를 했는데 사실상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마찬가지의 마음도 비치지 않을까요? 국장님.

○손한국 위원   좀 전에 국장님이 특혜는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특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수는 있잖아요. 근데 특혜가 아니었나 하는 의혹에 대한 사실조사는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손한국 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은 우수조달제품이다 보니까 사용을 했다. 그러니까 특혜 우려가 염려가 되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 혹시 60%나 사용을 했으니까 특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조사를 해보신 적은 있나요? 없죠?

○손한국 위원   쓰러진 중앙분리대로 인해가지고 2차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특정 제품을 집중구매를 했는데 특혜의혹이 있는지 없는지 대구시에서 아무런 확인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에서는 각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한국 위원   알겠습니다. 본 제품을 설치해가지고, 국장님.

○손한국 위원   물론 없었겠죠. 조사를 해봤느냐는 얘기죠. 시민들이 의아해하니까. 그러니까 본 제품으로 합산을 했을 때 약 1억 원이라는 돈이 예산 낭비가 됐습니다. 결국 대구시, 구·군은 9,200만 원의 아까운 예산을 낭비했는데도 국장님, 어떻게 책임지실 방법이 없잖아요.

○손한국 위원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손한국 위원   다 쓰러졌는데 예산이 없어서 다시 설치도 못 하는데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손한국 위원   어쨌든 시간관계상 여기서 줄이고 어차피 대구시하고 각 구청에서 도로시설물 관리 및 예산집행을 소홀히 했다는 단점을 지적해 봅니다. 곧 이어서 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대구시에서도 예산 심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대구시 집행부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시설물 관리에 철저한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위원님들, 이후에도 다시 얼마든지 질문할 기회가 있으니까 시간 좀 지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애 위원님.

○윤영애 위원   교통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승용차 요일제 등록하셨나요?

○윤영애 위원   그렇습니까? 전기차시구나.

○윤영애 위원   승용차 요일제를 도입한 배경은 대중교통 이용증대도 되고 도심 교통의 원활한 소통, 또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서 승용차 요일제를 2009년부터 실시를 했는데 이게 참 저조합니다. 언론에도 났다시피 전체 대상의 1% 정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매년 가입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까?

○윤영애 위원   그런 부분도 물론 예전에 태그 해서, 지금도 요일제 이용을 위반했을 때는 단속카메라가 있고 한 거는 시민들도 다 알 겁니다. 요일제 신청한 분들은. 그런데 가장 사용이 불편하게 된 게 대구로페이로 전환이 되면서 충전하고 사용이 불편한 게 그게 제일 큰 요인이 아닙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윤영애 위원   대구로페이를 해서 대구시민들이나 이용하는 분들이 더 편리해야 되는데 모든 게 불편해지는 게 많아요. 우리 승용차 요일제뿐만 아니라 또 특정 핸드폰, 아이폰 소지자 이런 경우에도 택시 선택권이 굉장히, 대구로택시 때문에 안 되는 건 알고 계시지요?

○윤영애 위원   선택권이 전용 택시, 전에는 지정이 없이 대구행복페이 카드로 모든 택시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윤영애 위원   예. 해피맘콜에 있어서 특정, 해피맘콜도 저출산시대에 굉장히, 산모들을 위한 정책을 우리 교통국에서, 물론 시설공단에서 운영은 하지만 교통국에서 정책을 내놓은 사항인데 해피맘콜 이용하는 산모들이 아이폰인 경우에는 이게 대구로택시만 이용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윤영애 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늘 대구시에서 카카오택시의 시장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구로택시로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아이폰을 소지한 임산부들은 도리어 대구로택시만 이용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대구로택시만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지요? 이런 모순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영애 위원   이게 너무 일방적으로 전 부서에 모든 거, 부서에 대구로페이나 대구로 관련해서 막 일종의 칩을 넣다 보니까 이렇게 도리어 불편하고 불편한 사항들도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이럴 것 같으면 해당국에서는 이런 거는 도저히 불편해서 안 된다고 강력하게, 이걸 시행하는 데 아주 완벽을 기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실컷 지금 시행하는데 벌써 문제점이 뭐다, 불편하다, 시민들이 이런 말이 나오는 거는 결국은 대구시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잖아요.

○윤영애 위원   물론 국장님 답변처럼 큰 틀에서 시민들이 불편함도 좀 감수를 해라, 요새 얼마나 IT산업이 발전이 돼 있고 한 상황에서 예전처럼 카드가 없어졌다고 해서, 불편함이 우리 교통국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경우잖아요. 시민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이런 업무에, 그지요? 이런 거는 국장님도 이번에 감사가 끝나면, 대구로페이 소관 부서가 있지요. 그지요?

○윤영애 위원   소관 부서와 아주 좀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대구로페이 독점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실물카드를 없앴는 이런 방침을 하루빨리 좀 개선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석 위원   국장님, 보충질문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먼저 아까 질문하던 걸 정리 한번 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28번 국도는 부분 개량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공항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분 개량해서는 안 될 겁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군위군 관내 도로 도로망 계획은 내년에 용역을 해서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군위군 관통도로는 2026년 국가 도로망사업에 넣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2026년 도로망사업에 넣어가지고 하면 2030년까지 할 수 있습니까? 
  합의서와, 시장님 말씀은 2030년 내에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개 다 약속은 그렇게 돼 있는데 2026년까지 기다려서 그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박창석 위원   잘 보이소. 2030년도에 아마, 그리고 시장님도 그날 개항 전까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박창석 위원   어쨌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2030년까지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또 질문 이후에라도 다시 제가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위군의 지방도 지금 멈춰 있는 게 3개나 있지요? 좀 많지요?

○박창석 위원   많은데 군위군이 대구에 편입된 거는 작년 12월 8일날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군위가 대구로 편입된 거는 이미 돼 있었고 그다음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되는데 여러 가지 협의를 했지요?

○박창석 위원   그때 이 내용이 없었습니까?

○박창석 위원   지방도.

○박창석 위원   아니, 지방도가 군도가 된다고요?

○박창석 위원   지방도가 왜 군도가 되노.

○박창석 위원   그러면 지방도가 예를 들어서 군도가 된다 하더라도 군도가 되는 데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산이나 여러 가지, 왜냐 우리 군위군에는 고속도로, 국도 그다음에 국지도 해서 150㎞, 149㎞입니다. 그다음에 지방도가 95㎞ 그다음에 군도가 한 96㎞ 농어촌도로가 400㎞ 정도 해서 국가 지원, 아니 지방도 빼고도 거의 500㎞에 가깝습니다. 500㎞에 가까운 도로를 군에서 또 지방도까지 해서 관리할 재원이 없습니다. 또 다른 데 예를 드는 것 같은데 내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못 하겠다. 다른 데 예를 드는 것 같은데 다른 데는 생활권이 같아서, 예를 들어서 기장군이나 이런 생활권이 같아서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나 군위군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항 때문에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거기에 수반되지 못하고 당장 올해 겨울에 눈이 오면 군에서 관리 못 합니다. 

○박창석 위원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상북도, 광역단체에서 관리하던 도로를 지금 광역단체에서 받아야지 군위군 보고 받으라 하면, 예를 들어서 군위군이 대구 생활권이 같아질 정도로 공항이 개항된다든지 이때까지라도 유예를 하셔야 됩니다. 생활권이 같아질 때까지는 유예하셔가지고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위군에서 할 재원도 없고 인원도 없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

○박창석 위원   지원하는 것도 지원하는 거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위가 예를 들어 생활권이 같아질 때 그때 다시 군도로 하시든지 광역단체에서 하던 거를 광역단체에서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건 나중에 더 얘기합시다. 바빠서.
  그다음에 우리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되면서 급행 노선 이거 하나 정말 편리하고 주민들이 고마워합니다. 

○박창석 위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급행 1, 2, 3, 4, 5, 6, 7, 8, 8-1까지 있고 우리 군위군에 9번, 9-1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보면 배차간격이 보통 1번은 10분, 13분, 18분, 12분, 17분, 16분, 15분, 14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위군에 배치된 9번은 배차간격이 60분, 한 시간에 한 대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9-1번은 240분에 한 대입니다. 4시간에 한 대예요. 이거 급행버스 넣어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박창석 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배차간격도 배차간격이지만 군위군에는 동서부가 있습니다. 서부에 4대가 17회를 운행하고 동부에는 1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동부의 1대는, 동부는 지금 우보로 가 있는데 동부에서 삼국유사면 쪽으로 앞으로 군위 역사가 들어올 것이고 삼국유사면이 있기 때문에, 서부에 4대면 동부에도 거기 준하는 수준으로 배차를 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못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 끝나고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11초밖에 없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군위군이 대구로 들어와서 희망적인 부분은 생겼지만 지금 굉장히 불편한 게 많습니다. 농정에, 농민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함이 너무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에 우리 대한민국 3대 도시로 같이 가는 거 군위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많이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   예. 국장님, 조금 앞서 질문한 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제일 앞쪽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결정문을 보시면 대구시장에게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교대 근무제 및 콜 배정 체계 개선 등에 대한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 확보, 이번 연도에 마련하셨습니까?

○김정옥 위원   공문이 아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온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정문입니다.

○김정옥 위원   그러니까 6월 22일날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대구에 온 겁니다.

○김정옥 위원   예산을 확실하게 좀 확보를 해주시고 말뿐이 아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 보면 다른 배차 지연 문제로 80대 장애인분은 앉아서 소변, 안 오셔서 한 두 시간, 세 시간 기다리다가 앉아서 소변까지 보신 분입니다.
  나드리콜에 대해서 배차 지연이나 분리, 거부에 대한 이러한 문제 등에 대해서 대구시는 책임감을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공사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77쪽입니다. 지난 7월에 서울 신림역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자신과 관계없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일명 묻지마 범죄 아시지요? 

○김정옥 위원   그게 잇따라 발생해서 본 위원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을 하고 도시철도에 안전장비를 비치하도록 관련 조례를 이번에 개정 발의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는 워낙 많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범죄 발생이 끊이지를 않는데요. 행정사무감사 377쪽을 보시면 성범죄 33건으로 올해 9월 기준인데도 역대 가장 많은 성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김정옥 위원   성범죄 사건 33건 중에 불법 촬영 13건, 성추행 20건입니다. 보시지요.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김정옥 위원   성추행은 보통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열차 안의 범죄 예방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김정옥 위원   사장님.

○김정옥 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김정옥 위원   CCTV가 원인이라고요?

○김정옥 위원   CCTV를 많이 해서 예방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김정옥 위원   아, CCTV로 적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많이 일어난다.

○김정옥 위원   그러니까 많이 적발이 되기 때문에.

○김정옥 위원   건수로 통계가 잡힌다는 거잖아요. 그지요?

○김정옥 위원   하여튼 이 문제를 상기하시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DTRO 시민경찰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형 열차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시민명예경찰로 구성된 DTRO 시민경찰대를 2015년부터 대구교통공사와 대구경찰청이 협력해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정옥 위원   그런데 377쪽을 보시면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는 단속 실적이 300~600건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서 2022년은 코로나로 인해 적다고 하더라도 2023년에는 합동순찰 75건 외에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성범죄 사건이 33건으로나 많았다는데.

○김정옥 위원   그리고 이런 와중입니다. 이런 와중에 얼마 전 보도에 보니까 잘 운영되고 있던 지하철경찰대를 해체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성범죄 등 도시철도 내의 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시민경찰대의 역할은 또 저조하고 거기다 지하철경찰대까지 해체된다면 대구시민의 안전은 누가 보장합니까?

○김정옥 위원   예.

○김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사장님, 잠깐만요. 사장님, 시간이 지금 없는데요. 본 위원이 지하철 현장을 가보니 아무리 관할 지구대와 신속한 연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즉 만약에 즉각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시민이 불안에 떨게 돼 있습니다. 대구시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대구경찰청에 건의하여서 지하철경찰대를 해체하지 말아라 이렇게 방침을 철회하도록 요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김정옥 위원   아니, 사장님 이 자리에, 건의를 해보시겠습니까?

○김정옥 위원   시민의 안전이 달린 문제입니다.

○김정옥 위원   지하철경찰대가 형식적입니까?

○김정옥 위원   아니, 잠깐만요. 사장님, 순찰하는 경찰분들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범죄 예방은 물론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한테는 심리적 안정을 줄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성범죄나 각종 범죄에 대해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범죄예방 안전장비도 조속히 구비하여서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거듭나도록 해주십시오.

○김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위원   허시영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교통국장님, 예산 과목 체계가 달라서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습니까? 

○허시영 위원   자, 보세요. 문제가 있지요.

○허시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 비목 관련해가지고는 교부금 보조 조건에는 없잖아요. 그런 말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경비의 배분 문제가 나옵니다. 경비의 배분,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으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승인을 그러면 전에 하든 후에 하든 아무 때나 하면 문제없는 겁니까?

○허시영 위원   그때 그러면 보조기관에서는 사후에라도 승인을 받으려고 했는 겁니까?

○허시영 위원   위반은 위반이지요. 사전 승인이 꼭 필요한 부분이지요. 만약에 예산에 0 하나가 더 붙고 0 두 개가 더 붙으면 사전 승인 없이 나중에 일을 함부로 하면 그때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아무 때나 예산을 다 변경해가지고 나중에 사후 승인해 주십시오. 이걸 누가 책임집니까?

○허시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정말 반성의 자세로 앞으로 보조금 집행에 정말 신경을 쓰시고 이거 전부 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 금번 3월달에 전공자 동시에 관련 자격증 소지한 사람 또 교통 관련학과 전공자 또 자격증 이렇게 해서 자격기준을 이중으로 해서 제안한 바 있지요? 

○허시영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통해서 문제가 된 최초의 채용계획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핀셋 채용이란 말이 나옵니다. 교통 전문인력을 핀셋 채용하겠다. 그런데 누구나 채용에 마땅한 자격이 있으면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공정한 사회 아닌가요?
  자, 한번 보십시오. 핀셋 채용 부정적 의미의 인터넷 기사 제가 한번 발췌해 봤습니다. 경기지역 대학교수 초빙, 세부 전공 놓고 핀셋 채용 주장 제기, 핀셋 채용은 긍정적인 단어입니까, 부정적인 단어입니까? 

○허시영 위원   교수사회에서 이렇게 핀셋 채용 하는 거 없습니까?

○허시영 위원   아니, 기본방향에 교통 전문인력을 핀셋 채용하겠다고 이렇게 문구를 적시하지 않았습니까?

○허시영 위원   자,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교통 전문인력 분야 지원자격에 교통공학 전공 및 교통기사자격증 소지자로 되어 있는데 “둘 다 갖춰야 하는 겁니까?”라고 이야기하니 간사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이거는 이중의 자격을 요구하는 거지요?

○허시영 위원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허시영 위원   필요성은 사장님이 느끼신 거지요? ○대구교통공사사장 김기혁 아닙니다. 이거는.

○허시영 위원   필요성도 법 테두리 안에서 필요성을 가지고 채용을 해야 되는 거지요.

○허시영 위원   보십시오. 행정안전부 기준에 학력과 자격증을 중복 적용하여 자격 기준을 제한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허시영 위원   되어 있습니까?

○허시영 위원   어디에 돼 있습니까?

○허시영 위원   그거 관련된 근거자료를 본 위원한테 지금 바로 제출하시고요.

○허시영 위원   자, 한번 보십시오. 이게 2023년 말 시설직 신입사원 공개채용 모집공고인데 서울메트로환경입니다. 이거 공기업 아닙니다. 산하기관이지요? 맞지요?

○허시영 위원   여기도 전부 다 공기업에서 채용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인사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준용하고 있지요.
  보십시오. 각 호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 기계 분야의 사원을 모집합니다. 공조냉동기계, 용역 또는 기계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그리고 또는 관련분야 학과 졸업자 또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학력과 경력은 비슷하게 취급하는 거 맞지요? 

○허시영 위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너무나 상이된 그런 답변을 하시니까 저도 지금 어느 기준이 맞는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허시영 위원   행안부 기준을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허시영 위원   공사 측에서 우리 공사 사장님이 이거 임의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허시영 위원   그러면 전화로 받지 마시고 관련된 부분을 확정된 서면으로 받으셔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허시영 위원   자, 우리 대구교통공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했었는지 몰라도 채용계획을 변경합니다. 자격기준을 교통 분야 자격증 소지자면 전공학과하고 무관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3월 29일 변경공고를 냅니다.

○허시영 위원   전혀 문제 되는 거 없다면 변경공고는 뭐하러 냅니까?

○허시영 위원   행안부에서 그런 권고가 내려왔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허시영 위원   그럼 뭡니까?

○허시영 위원   자, 일단은 사장님, 언론에 보도가 돼서 이제 논란이 돼서 또 이 기준도 좀 바꾸신 것 같고, 일단 이런 부분은 채용 전에 행안부 유권해석 먼저 받아보는 게 그게 원래 순서 아니에요?

○허시영 위원   유권해석 한번 보시고 이거 채용 절차 시작하셨습니까?

○허시영 위원   많이 있어요?

○허시영 위원   그러면 그 케이스를 저한테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허시영 위원   자, 이번에는 시험지 출제 오류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위원님, 방송도 끝났고 장비 치워야 되니까 정회하고 하시지요.

○허시영 위원   아, 그렇게 할까요? 예.

○위원장 김지만   우리 교통국과 교통공사 사장님께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를 너무 많이 하셔갖고 너무 뜨거운 것 같은데 잠시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6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교통국과 대구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위원님. 

○허시영 위원   허시영 위원입니다.
  오늘 또 방송이 잡혀 있는 일정이고 해서 시간도 좀 쫓기고 그래서 급한 나머지 언성을 조금 높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좀 헤아려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좀 전에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 본 위원한테 아까 행안부의 전화 연락을 받으셨다고 그랬지요? 이 채용과 관련해서 전문인력 채용할 때는 자격제한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그런 전화를 받으셨다고 그랬지요?

○허시영 위원   일단 그것 관련해서 공식화된 문건을 서류로 받으시고요. 본 위원한테도 제출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우리 공사 사장님은 약간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요. 타 시·도 채용 사례를 아무리 보더라도 코레일부터 해서 한국문화재단, 교통안전공단, 산업연구원 어딜 뒤져봐도 중복 규정은 없습니다. 중복 적용 규정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사 사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허시영 위원   제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행안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 여기에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경력경쟁 신규채용의 경우에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자격을 가진 지방 공사·공단 내외부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 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허시영 위원   당위 규정이지요?

○허시영 위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허시영 위원   명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허시영 위원   경력과 자격을 and의 개념으로 봅니까 아니면 or의 개념으로 봅니까?

○허시영 위원   경력·자격 이거를 경력과 자격으로 봅니까?

○허시영 위원   그러면 이게 중복 적용이지요.

○허시영 위원   다시 한번, 우리 공사에 법제팀이 있습니까?

○허시영 위원   이 부분의 해석을 한번 맡겨 보십시오.

○허시영 위원   교집합을 충족시키는 교집합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합집합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허시영 위원   인사채용이나 이런 부분은 실제로 우리 헌법상 평등의 권리나 직업선택의 자유, 이런 부분하고도 다 연결되는 아주 기본권 중의 기본권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본권을 제한할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공공의 안녕이나 질서 유지 이런 부분의 필요 최소한도의 제한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지요?
  예. 이 부분은 그렇게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응시자격 부분은 행안부 기준에 딱 적합하게 그렇게 채용을 하셔야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중복 적용되는 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복 적용되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키셔서 또다시 이걸 하겠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한 혹시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해서 제가 우려가 돼서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렸는 겁니다. 

○허시영 위원   여하튼 직원 채용 방법에 있어가지고 일단은 채용 방법상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기준에는 부합한지 이 부분을 철저히 살피시고 이런 부분이 언론 매스컴에 도배가 되고 이래 해버리면 기관에 먹칠이고 대구시에 먹칠 아니겠습니까?

○허시영 위원   우리 대구시민들이 분노할 일 아니겠습니까?

○허시영 위원   좀 전에 제가 질의를 하려다가 잠깐 또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됐는데 출제 오류 관련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용 관련 부분에 논란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 한 1개월 정도 지났는데 또 시험지 출제 오류 사고가 발생합니다. 

○허시영 위원   사장님, 우리 만약에 수학능력시험이나, 우리 옛날에는 대학학력고사 쳤지요? 본고사 치고 이래 했었지요? 만약에 시험지가 도난당하거나 아니면 시험지가 이렇게 잘못 배부가 되어가지고 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허시영 위원   다시 치지요?

○허시영 위원   날짜 다시 잡아서 다시 치지 않습니까?

○허시영 위원   그렇게 덮는 것이 과연 정의롭습니까?

○허시영 위원   그게 어떻게 최선의 판단입니까? 사장님.

○허시영 위원   이게 혹시나 또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킬까봐 서둘러 덮었는 거 아닙니까?

○허시영 위원   응시자 39명에 몇 명 채용입니까?

○허시영 위원   응시자 39명 중에 몇 명 채용입니까?

○허시영 위원   2명이지요?

○허시영 위원   39명 중에 37명은 안 떨어져도 되는 시험인데도 떨어졌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32문제가 공통 문제였다면서요. 여덟 문제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한정된 문제 아닙니까? 한정된 문제에 대해서는 다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요. 맞잖아요.

○허시영 위원   세상천지에 시험 문제, 그러니까 시험장에서의 사고를 덮으려고 이렇게 했는 기관이 있습니까? 저 이런 경우는 진짜 처음 봅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그때 당시에 시험장, 현장의 책임자는 누구였습니까?

○허시영 위원   책임자가 그날 상주했습니까?

○허시영 위원   최종 결정은 누가 내렸습니까?

○허시영 위원   자, 손해배상금 984만 원을 받았는데 그 984만 원은 응시자들을 위해 쓰였습니까? 아니면 공사에 그냥 귀속시켰습니까?

○허시영 위원   그런데 공사가 뭘 잘했다고 984만 원을 받습니까?

○허시영 위원   헷갈릴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 학교에 계셨지요?

○허시영 위원   만약에 교수님이 감독관으로 있는데 학생이 치팅 행위를 했습니다. 부정행위를 했다, 이 말입니다. 부정행위를 한 그 학생은 뭡니까? 0점 처리하는 게 맞지요?

○허시영 위원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 학생이 부정행위로 점수를 하나 더 잘 받아가지고 다른 학생은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허시영 위원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피해를 본 학생들, 그 학생들을 가늠할 수는 없지요.

○허시영 위원   이것 관련해서 이렇게 시험 문제가 잘못, 그러니까 감독하는 부분 내지는 시험장의 어떤 사고로 인해가지고 불측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응시자한테 전부 다 전화를 걸어서 이 사태를 이런 식으로 무마를 시키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이거 만약에 신문이나 이런 데 보도 안 됐으면 저희도 모르고 넘어갔겠지요. 거기에 억울함을 느꼈던 누군가가 언론에 제보를 했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허시영 위원   아니, 책임을 자꾸 출제업체에 전가를 시키지 마십시오.

○허시영 위원   어차피 그 사람을 채용하는 주체는 공사 아닙니까?

○허시영 위원   공사가, 만약에 이 대행업체가 잘못했다고 해서 시험 자체가 완전히 오류가 생겼다면.

○허시영 위원   그래, 책임을 지고 다시 시험을 치도록 해야지요.

○허시영 위원   그때 경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대행업체에 주신 경비가.

○허시영 위원   그때 5,000만 원 한 번 더 쓸 용의는 없었습니까?

○허시영 위원   민원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위배된 행위를 믿음과 신뢰를 줘야 되는 공사라 하는 그 기관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들께서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허시영 위원   최종적으로 학생들한테, 39명 되는 응시자한테 전화해서 이거를 무마시키고 그래서 여덟 문항에 대해서는 모두 다 만점 처리를 하는 그 결정은 전부 다 공사 사장님하고 경영본부장님이 하셨다면서요.

○허시영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정의롭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허시영 위원   법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원칙을 세워라.”

○허시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사장님 그 마인드 같으면 하늘이 안 무너져도 원칙 안 세울 것 같아요.

○허시영 위원   자꾸 끊임없는 쳇바퀴 논쟁은 그만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태는 이렇게 벌어졌고 이렇게 무마라는 말씀을 거부하시니까 일단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유야무야 넘어갔다. 매듭지어졌다. 사후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 관련해서는 어떤 징계나 이런 부분은 오늘 공사 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전혀 따르지를 않았네요. 맞지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관련된 징계처분 없었지요? 전혀 없었겠지요.

○허시영 위원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견책하고 감봉하고 정직당해야 되는 사람은 바로 공사 사장님이십니다.

○허시영 위원   시험 자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원칙적으로 다시 돌려서 재시험을 치도록 한, 5,000만 원 아까워서 원칙을 포기합니까? 그 원죄를 공사 사장님이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허시영 위원   관리감독의 문제를 제가 탓하는 게 아닙니다. 사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공사 사장님이 그릇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향후에 그러면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장담은 아무도 못 합니다. 사장님, 이때까지 저한테 말씀하신 거는 전부 다 책임회피성 말씀이신데 동일한 일이 발생한다면 원칙 다시 세우셔가지고 재시험 치시겠습니까?

○허시영 위원   만들어서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허시영 위원   온 정열과 청춘을 투자한 그 시간들이 너무나 무의미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공사 사장님이 다시 돌아가서 정말 그 원칙을 한번 다시 세울 수 있다면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어떤 직원 인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지적된, 다 터졌지 않습니까? 채용 관련 부분도 터지고 시험 관련 부분도 다 터져버렸어요. 이제 더 떨어질 데가 없다, 이거죠. 작년 몇 월에 청문회를 거쳐서 우리 사장님이 채용되셨습니까?

○허시영 위원   9월 아닙니까? 재작년입니까? 작년 아닙니까?

○허시영 위원   10월이죠?

○허시영 위원   그때 9월에 청문회에서 밝히셨던 그 각오, 신념, 용기, 또 정책비전 이런 부분 전부 다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기본부터 새로 쌓아나가시기를 제가 이 자리지만 정말 대구시민을 대표해서 부탁말씀 한번 드릴게요.

○허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 위원   국장님, 좀 전에 이어서 나드리콜 문제 한 문제만 더 여쭤볼게요. 현재 나드리콜 배차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김정옥 위원   근접배차.

○김정옥 위원   전산시스템으로 운영하면 근접배차 이렇게 하시는데요. 지금은 수동배차로 하십니까?

○김정옥 위원   지금은 전산시스템에 의한 자동 근접배차가 아니고 수동배차로 하시냐고요? 전산이 아닌 수동으로 하시냐고요?

○김정옥 위원   그런데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 전산업체 관리능력이 너무 미숙하고 시스템 오류가 너무 많습니다. 서버가 다운된 게 벌써 네 번은 될 거예요. 본 위원이 직접 택시물류과로 전화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시스템 업체하고 계약은 언제 하셨습니까? 혹시 자료 있습니까? 언제부터 전산시스템 근접배차 시작하셨습니까?

○김정옥 위원   자료 한번 주시고요. 계약기간도 같이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 과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이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업체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요? 국장님, 예.

○위원장 김지만   위원님, 나드리콜 사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김정옥 위원   그래도 대신 나왔으니까 잠깐만 여쭤볼게요.

○김정옥 위원   한 시간 이내에 조치되면 서너 번, 세 번, 네 번 이런 일이 막 벌어져도 그냥 놔둡니까?

○김정옥 위원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해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시물류과가 지금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아주 어려운 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민원을 들고 왔는데 여기 어떤 내용이 들었냐 하면 질문을 하면 기계적인 매크로 답변에 개선을 하려는 의지도 없는 것으로 느껴짐, 이렇게 자꾸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유념을 좀 해주시고, 나드리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팍팍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인데 힘이 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   다음 교통공사 사장님요.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공무직 현황이 들어왔네요. 입사현황, 퇴사현황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거 보고 자료는 업무보고 17페이지하고 관련이 있는 질의내용이고요. 이거 상기시키시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1년에 조직진단을 받으셨지요? 

○김정옥 위원   그때 필요한 인력이 몇 명으로 나왔습니까?

○김정옥 위원   그때 134명 정도 나왔습니다. 134명 정도 나왔는데 지금 몇 명이 충원됐는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것도 모르시겠네요?

○김정옥 위원   아니 사장님, 조직진단하고 나서 몇 명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그 이후에 몇 명이 충원된 것은 아시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정옥 위원   2021년이라도 2022년, 2023년도에도 계속 인원이 충원됐을 것 아닙니까?

○김정옥 위원   아니요. 전체 인원. 공무직은 제가 따로 질문을 드리고요.

○김정옥 위원   2021년 조직진단 받은 이후에 몇 명이나 충원이 됐습니까?

○위원장 김지만   혹시 아시는 관계직원 있으면, 답변 가능하시면 다른 분이 하셔도 됩니다.

○김정옥 위원   그러면 개략적인 내용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34명인데 충원은 몇 명이 안 됐고 나머지는 그냥 다른 부서에 있는 인력으로 인력을 차출해서 쓰던지 그런 식으로 했는 모양이에요. 지금 안전에 대한 법령이 강화됐다고 조금 전에 질의할 때도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방송 때도. 그 부족한 인력을 윗돌 뽑아서 아랫돌 받치는 형식으로 하면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장님.

○김정옥 위원   사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그것도 한도가 있지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면 그 인원들이 힘들어서 일을 못 합니다. 유념을 좀 해주시고요.
  공무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직 자료를 보니 2021년, 2022년, 2023년도 입사한 수와 퇴사하는 율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2023년도에 16명이 들어와서 15명이 나갔습니다. 퇴사율이 93.8%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김정옥 위원   아니, 아니요. 사장님, 2023년에 16명이 입사했고 퇴사가 15명이면 16명 중에 15명이 아닙니까?

○김정옥 위원   그래도 퇴사율이 93.8%입니다. 왜 이렇게 높습니까?

○김정옥 위원   많이 열악하지요.

○김정옥 위원   직급 차이도 있고 직무급 차이도 있고 임금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옥 위원   이렇게 나가면 그때그때 그 인원 충원을 합니까? 안 하지요? 결원율이 생기지요?

○김정옥 위원   그것은 안 되고, 전체적인 지침이 있으니까, 그지요?

○김정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공무직들의 처우개선을 조금 하시고 싶은 마음은 있으십니까?

○김정옥 위원   그러면 혹시 평가급여는 아시고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   평가급여는 지금 공무직들도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김정옥 위원   그러면 다른 공사 쪽도 본 위원이 알아보니 공무직들의 평가급여를 다 주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교통공사 쪽은 안 주고 계시지요?

○김정옥 위원   평가급여라고 그런 형태가 있는데.

○김정옥 위원   그것을 그러면 평가급여를 줘서 퇴사율을 낮추고 결원율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   아주 좋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평가급여를 주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처우개선을 하셔서 이분들의 퇴사를 막으셔서 결원율을 낮춰서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김정옥 위원   약속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손한국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대구교통공사 사장님, 제 손에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가 한 건 있어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질의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알아보니까 소방법에 제정된 거라서 저희 소관은 아니던데 그래도 일단 우리 교통공사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지하철 차량 내부라든지 불에 취약한 가연성 아크릴 소재의 LED 조명판과 커버, 스크린도어에 아크릴을 이용한 광고판이 다량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가연성 플라스틱으로 유독가스가 다량 방출되는데 화재 시 인명피해가 클 것으로 느껴진다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 지금도 아직까지 이렇게 가연성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손한국 위원   지금 불연재로 다 교체가 됐습니까?

○손한국 위원   차량 내부에 교체가 다 됐어요?

○손한국 위원   그러면 화재 취약성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아무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그지요?

○손한국 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이고 이런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상세한 것은 저걸하던데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철도 지하역사라든가 열차 내에 불연재 또는 난연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시니 전혀 확산될 우려는 없다고 믿으면 되겠다. 그지요?

○손한국 위원   그래도 화재라는 것은 많은 인명피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 안전교육이라든지 언제라도 화재에 대한 대응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마감재는 불연재나 난연재를 사용했다고 하니까 염려할 게 없겠고 안전교육을 좀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염려하셔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리고 국장님, 아까 시간이 짧아서 제가 못 드렸는데 우리 버스서비스 만족도에 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려보겠습니다.
  2021년도와 2022년도에 버스재정지원금 나갔는 금액과 버스이용 만족도 평가결과 그걸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손한국 위원   아니. 올해는 아직까지 이용 평가도 안 나왔으니까 2021년과 2022년 비교를 한번.

○손한국 위원   예.

○손한국 위원   맞지요?

○손한국 위원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는 재정지원금을 약 600억 원을 더 투자했습니다. 그지요?

○손한국 위원   그랬는데도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죠?

○손한국 위원   미미한 것 같다.

○손한국 위원   그러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국장님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지요?

○손한국 위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280쪽과 230쪽에 보면 시내버스운수종사자 서비스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분들은 우리 시민이지만 그리도 서비스 향상, 친절도 하시는 분들은 운수종사자들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손한국 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여기 128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모범운수종사자 선진지 견학하고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손한국 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시는지.

○손한국 위원   그래요?

○손한국 위원   이 사업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를 했는데 유독 성과 부분은 회신을 해주지 않았더라고요. 어떤 성과가 있었지요? 다른 것은 다 회신을 했던데 성과 부분만 회신이 안 됐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회신이 안 될 때는 성과가 없었다고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손한국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자꾸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그지요? 그리고 운수종사자 서비스향상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매년 유사하게 운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수박 겉핧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서두에 질의드렸습니다만 음주운전이라는 그 자체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모든 게 대구시민들이 안전하고 만족할 수 있는 시내버스가 되어가지고 안심하고 탈 수 있고 누구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애 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교통공사 사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후가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올해 폭염은 지나갔더라도 3호선에 폭설 대비를 위해서 우리 사장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   공사 자체에서 개발하셨다는 말입니까?

○윤영애 위원   그러면 그게 전혀 문제는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영애 위원   다 하셨어요?

○윤영애 위원   그런 경우라면 우리 대구교통공사에서 우수사례로 다른 지역까지 전파를 해도 충분한.

○윤영애 위원   그렇습니까?

○윤영애 위원   하여튼 폭설에 대책이나 그런 융설제 잘 사용해 주시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윤영애 위원   또 319쪽에 보면 향후 상환계획을 부채를 감축하겠다. 우리 사장님 청문회 때부터 하여튼 예산 관련해서 굉장히 각별한 관심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57억 원의 부채를 감축하고 내년도부터는 320억 원씩 감축을 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윤영애 위원   그렇습니까? 인력이나 이런 감축이 아니라 순수한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절감을 하시겠다, 그 내용이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심을 해서 인사청문회 때부터도 우리 사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누구보다도 인지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특단의 노력을 취해 주시고요.
  364쪽입니다. 무임손실에 따른 국비 지원 추진을 위해서 그때도 분명히 인사청문회에서 다 기억을 하는데 국비 지원을 위해서 우리 사장님의 역량을 인적네트워크나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윤영애 위원   이랬는데 이게 보면 그간의 정부 지원 노력이, 2021년부터 실적을 쭉 했어요. 대부분 보면 그냥 노사대표자이고 또 사장님 취임하시고도 노사대표자공동협의회 같고, 다 그래요. 2022년, 2023년 2월 9일, 2023년 7월 20일 노사대표자공동협의회 개최이고 국비 확보는 기재부 반대로 본회의에 미반영을 했다, 이렇게 열거를 하셨는데 사장님의 특별한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   시장님과 같이 노력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우리 교통공사가 대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윤영애 위원   사실 이렇다 보니까 이 부분은 실적은 참, 노력은 하셨지만 소기의 성과를 이룬 건 하나도 없다. 그지요?

○윤영애 위원   아무래도 한계를 느끼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요금이 굉장히 인상이 많이 됐잖아요? 전기세라든지 수도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감 노력은 어떻게 하십니까? 

○윤영애 위원   전기는 그렇고요. 우리 지하철역사라든지 공공화장실 이런 데의 수도요금이 같이 다 나가잖아요? 이런 부분도 사용을 중수를 한다든가 이런 절수효과가 있고 이런 부분 다른 데, 그런 것도 이용을 하는 데가 있던데 혹시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윤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구시 교통의 수장으로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또 특히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석 위원님.

○박창석 위원   국장님, 아까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제대로 못 물었는데 군위군의 지방도가 그동안 경상북도에서 관할청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역시 관할청에서 관리하던 지방도 95㎞를 군위군에서 인수하라 그런 얘기입니까?

○박창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할청이 경상북도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로 편입된 지가 벌써 얼마나 됐습니까? 그리고 이미 작년에 벌써 국회에서 군위군은 대구로 편입되기로 됐는데 1년 가까이 관할청을 협의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대구시가 됐든 군위군이 됐든 이거는 업무.

○박창석 위원   유지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예산과 인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군위군은 군도 95㎞, 농어촌도로 400㎞ 해서 500㎞를 군위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눈이 오면, 올 겨울에 눈이 올 것 아닙니까? 내년 1월 1일 되기 전에.

○박창석 위원   올 겨울에 눈이 오면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경상북도가 관리합니까?

○박창석 위원   거기 인근이 어딨노?

○박창석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빨리 해서 행안부에서 하든지 예산을 받든지 인원을 계획을 하든지 하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아직까지 6개월, 법적으로 올 연말까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미리 준비해서, 군위군에서는 지금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의원님, 눈 오는데 눈은 어떻게?” 걱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박창석 위원   같이 협의하셔가지고 빨리 마무리하시고, 그다음에 지방도 공사 안 되는 부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지금도 군위군에 예산 수반되는 일들이 대구에 와서도, 사실은 어제 도시주택국에서도 3D 사업들 같은 거 보면 예산을 신청해도 밀렸다는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경상북도에 있을 때 한 3년 정도 아무것도 못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공항이전지 결정을 경상북도가 원하는 소보·비안으로 안 하고 군위는 우보를 고집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고 뭐고 전혀 배려가 없었고 그다음에 또 대구 편입으로 인해가지고 완전히 대구 편입하면 어려운 문제인 것같이 해서 군위가 계속 소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구 와서도 대구와 경상북도의 차이로 인해서 군위군이 계속 소외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농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이걸 정말 관심 있게 지켜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교통국에서는, 다른 국은 다른 대로 얘기하겠지만 여기 교통국에서는 그래도 얘기를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군위군 관통도로는 2026년 국가도로망 사업에 계획이 되어야 뭐 하신다 하셨잖아요?

○박창석 위원   그 합의서에 예를 들어서 시장님도 시정질문 드렸을 때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셨다는 말입니다. 아까 국장님은 해준다 그랬지, 2030년까지 언제 해준다고 했냐는 그런 뉘앙스로 들렸는데 제가 찾아봤습니다. 시장님이 제 시정질문에 답하신 것하고 이거하고 가져왔어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 하면 “군위군 관통도로 동군위IC에서 공항까지 25㎞를 공항이전사업 종료 시까지 건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합의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시장님도 그렇게 답하셨으니까 최선을 다하세요.

○박창석 위원   2026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박창석 위원   어쨌든 공항에 비하면, 또 분명히 제가 그날 시정질문에도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팔공산 관통도로를 통해서 동군위IC에서 중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에서 다시 공항IC까지 해서 가는 이 길이 분명히 밀립니다. 7월 1일날 대구 편입 축제한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꽉 밀려버렸잖아요. 그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항은 도로 접근성이 분명히 공항 성공의 척도가 됩니다.

○박창석 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그리고 그 사업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건지 군위군하고 빨리 협의하셔가지고 결론을 내셔야지 서로가 이런 주장 저런 주장 해가지고 계속 그래 갈 건 아니고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셔야 되고 또 공항하고 관계되어서 계획이 있다면 계획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하셔야 되고 그냥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창석 위원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동부~용대를 2017년에 준비했고 군위~소보는 2019년 등등 해서 오랜 기간과 또 주민들 설명회도 하고 용역도 하고 그다음에 사업자까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하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면 군위에 가서 서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박창석 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를 못 한,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급행버스 서부에 치중된 부분, 동부의 여러 가지 균형적인 그거를 분명히 살피셔야 되고 또 눈 오면 급행버스 가는 길에 당장 위험도로가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국장님, 이게 국지도가 국가 도로망사업에 들어가 있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이거는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는 이 도로를 계속 위험지구로 그냥 두고 운행한다는 거는 이거는 행정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박창석 위원   빨리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적어도 이 도로는 10년 갈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박창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 급행이 들어가는데 그대로 두고 간다 하는 거는 좀.

○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예.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박소영 위원   예. 위원장님, 시간이 좀 많이 됐습니다. 도시철도 사장님께 질의는 아니고요. 시민을 대신해서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번에 3호선 운행 장애가 있어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원인도 파악을 했고요. 그러나 도시철도는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서 지극히 안전하다고 보여지긴 해요. 그런데 1·2호선하고는 다르게 3호선에서는 3년 연속해서 1회씩 운행 장애가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 3호선 칠곡경대병원역 분기기 사고의 경우는 대구도시철도 역사상 1·2·3호선을 통틀어서 166분이라는 가장 장시간이 지연됐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경우 다른 특·광역시의 경우는 어떤가 하고 제가 자료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2023년 올 한 해 서울은 7건이 있었고요. 그밖에 부산, 인천, 대전, 광주는 단 한 건도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동안 3호선의 경우 이러한 운행 장애가 있었지만 계속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운행 장애에 앞으로 이런 발생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나 신속 처리에도 만반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상으로 당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만   허시영 위원님.

○허시영 위원   예. 짧게 제가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교통국장께 안전모 보관함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다가 시간 관계상 멈춰버렸는데 지금 국회에 PM법 관련해서 계류 중인데 연내에 통과가 가능합니까?

○허시영 위원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이 법안이 계속 잠자고 있잖아요. 그지요? 논의조차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허시영 위원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래서 안전모를 쓰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굉장히 좀 많은 사고도 발생하는데 이걸 근절하려고 의무화시키는 그런 조항을 좀 법에 넣어버리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243개의 지자체가 처음부터 공히 같은 규율을 받아가지고 시민 안전을 조금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인데 여하튼 이게 언제 통과될지는 모르고, 그런데 우리는 2억 원 정도 들여가지고 일단 지금 관련해가지고 상용화 전 단계의 어떤 그런 실증 단계 전까지의 제품은 지금 만들어서 한 500개 정도 보급했다면서요.

○허시영 위원   하니까 어떻습니까? 관련해서 실용성이나 아니면 가격 또 업체가 선호하는 선호도, 이런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보셨어요?

○허시영 위원   의무화 규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과연 개당 10만 원 들여가지고, 우리 대구에 한 1만 3,000개 정도 되지요? 1만 1,000개 정도 됩니까? PM 지금 돌아가는 기계가?

○허시영 위원   거기에 다 달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업체들도 자기들의 수지타산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이건 제가 한번 보니까 살균도 되는 그런 기능이 있고.

○허시영 위원   도난 방지, 예방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사람하고 이 앱하고 이거하고 같이 연동되는.

○허시영 위원   그런 계기판, 제어판도 있고.

○허시영 위원   내용은 좋은데 이 모델이 썩, 이렇게 해서 이게 과연, 바람의 저항도 상당히 많이 생길 것 같고 오히려 또 부딪쳤을 때 볼륨으로 인한, 물체로 인한 또 피해가 더 안 발생하겠나, 이게 상용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굉장히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인데 아무튼 계속 기술은 진보하고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과제로 남겠네요. 그지요?

○허시영 위원   하여튼 법이 통과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이야기를 좀 하다가 PM 순찰반 단속 실적과 관련해서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한 1만 6,900건 정도 단속을 하셨는데 대구시의 PM 순찰반 인원이 총 6명이지요? 이 인원으로 지금 계속 돌아가는 건데 매일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명씩 순찰을 합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 6명이 1만 6,961건을 단속하는 그런 실적을 올리게 되는 거지요?

○허시영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계속 이분들이 SNS를 통해가지고 하더라도 여전히 PM 주정차로 인한 그런 주민 피해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거고 서울시의 사례를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이거 한번 보셨습니까?
  PM 주정차 단속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올해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서포터즈 해서 7개 자치구에 53면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구시도 시민들이 쉽고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과 시민참여형 단속반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인터넷 댓글에 이렇게 한번 나와 있는 거 제가 봤습니다. 안전관리 서포터즈 이거는 한번 벤치마킹하면 할 수 있다고, 저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시영 위원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본인 스스로가 또 집 앞에 그런 게 놓여 있거나 아니면 자주 왕래하는 그런 거리에, 인도상에 놓여 있을 때 자발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단속반으로 바로 올리는 그런 것도 괜찮겠다. 시민 자발적인 그런 서포터즈를 한번 강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허시영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 좀 전에 융설제 관련해서 자체 개발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화학적으로 칼슘에 가깝습니까? 염화나트륨에 가깝습니까?

○허시영 위원   그게 뭐지요?

○허시영 위원   아, 워셔액.

○허시영 위원   알코올 아닙니까? 그럼 메탄 알코올 아닙니까?

○허시영 위원   에탄올이죠. 에탄올.

○허시영 위원   에탄올입니까? 그러면 알코올 성분이네요.

○허시영 위원   이건 자체적으로 개발하셨다는데 누가 개발하셨습니까?

○허시영 위원   연구용역을 의뢰하셔가지고 거기에.

○허시영 위원   밥 한 끼 사주고 1억 원을 절감하셨습니까?

○허시영 위원   정말 대단한 업적이십니다. 그래, 1억 원 이렇게 절감하셔가지고 시험 다시 한번 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혹시라도 융설제 관련해서 나트륨 계열이나 칼슘 계열로 하면 실질적으로 철강이나 이런 부식도 되고 농작물이나 이런 부분도 염의 피해를 굉장히 많이 받지 않습니까?

○허시영 위원   해서 우려를 했었는데 에탄올 성분으로 하게 되면 솔직히 냄새는 조금 술 냄새가 좀 나도 환경에는 무해하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돈 안 들고 실제로 우리 공사에 이익이 되고 시 재정에도 또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허시영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원래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면 좋은데, 좀 쉬다가 할까요? 커피 한 잔, 우리 국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지만   오전에는 좀 시간 관계상, 우리 국장님의 충분한 답변을 들어볼 시간이 없어서 일단은 먼저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시민 제보 접수된 그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제보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구시의회에서는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를 받았습니다. 교통국 소관은 총 5건이 접수되었고 이에 대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매년 연말마다 불필요한 도로 정비로 인해 운전 시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연말 미집행 예산잔액을 줄이기 위해 멀쩡한 도로 정비를 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요청하는 시민 제보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지만   예. 알겠습니다. 정비 필요한 도로에 대한 전수조사와 교통 불편 민원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거는 우리 박소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어르신 무임승차 시행 후 노인 대상 안전사고 발생 현황 파악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덤프트럭도 화물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 해오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창석 위원님 질의도 있었는데 대구시가 지금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 중 팔공산 관통고속도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제보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박창석 위원님 질의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천대로 등 간선도로 상습 교통정체로 인한 직·간접 손해액과 그 해소 대책 용역 결과를 요청하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또 몇 가지 조금 짚고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국장님, 업무보고 15쪽에 주차 환경 인프라 확충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이거는 그냥 들으셔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우리 어제 도시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때도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 도시주택국에서 지금 빈집 정비사업, 유휴·폐가에 정비사업 하는데 같이 한번 협조를 하셔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꼭 이렇게 시장님 공약사업도 물론 거시적인 측면에서 미래 50년을 두고 크게 그리시는 것도 좋은데 지역에서 지금 우리가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위원님들이 가장 좀 필요로 하고, 필요로 한다는 말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가장 많은 겁니다. 그걸 저희가 대신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고 예산 편성하는데 여기 주차장 환경사업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예산적으로 좀 어려우니 도시주택국과 협업을 해서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17페이지 시내버스 노선 조정이 있습니다. 이것 요금 현실화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지만   요금도 현실화를 하듯이 노선도 현실화를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4호선도 늘어나게 되면 버스하고 지하철하고 이렇게 경쟁 관계가 아니라 정말 좀 필요한 곳에 이렇게 좀 다니고 또 피크기에는 이렇게 조정을 좀 할 수 있도록 노선 조정을 하시는 회의가 아마 다시 열리는 걸로 아는데, 계획을 세우시는 걸로 아는데 요금만 현실화하지 말고 주민들에게 이렇게 서비스적인 차원에서 노선도 현실화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대구로페이 카드 결제하고 해피맘콜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별도로 국장님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오전에 제가 좀 우리 국장님이 좀 조심,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표현에서 국장님, 공사·공단이 여기 옆에 계십니다, 대구교통공사. 국장님도 밑에 지금 조직 직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상당히 크지요? 

○위원장 김지만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아까 전에 이거 안 쓰는 거는 정신 상태가 틀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방송상 좀 위험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끊었습니다. 이거를 정신 상태가, 그렇게 안 쓰는 게 그분들의 마인드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불편하니까 안 쓰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조금 그러실 것 같아서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법인 명의니까 쉽게 말하면 법인카드를 등록하고 또 사용 직원 등록을 한 번만 하면 쭉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런데 대구로택시는 이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일적으로 이렇게 나가도 본인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시스템 구축이 안 된 거지 옆에 계시는 공사·공단 직원분들도 대구시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인데 국장님이 마인드가 그래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표현에 있어서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도 오류라든지 또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미구축된, 너무 성급하게 해서 이런 것도, 그리고 또 두 번째, 아까 전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뭐가 시정이 잘 안 됐냐?” 예전부터 저희가 이렇게 지도 오류라든지 또 초창기 때는, 뭡니까? 자꾸 이렇게 앱, 콜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래밍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직도 앱상에 표시되는 지도하고는 달라갖고 그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서비스 개선, 계속해도 이분들이 얘기를 듣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이 카카오택시의 독점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니 큰 대기업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수수료를 낮추고 하는데 이 회사는 도대체 어떤지 제가 궁금합니다. 
  우리 조경재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그 현장에 있어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이나 교통공사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한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정업체가 와서 우리 과장님들한테, 대구시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대구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정업체가 와갖고 “우리는 그러면 사업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국장님이나 사장님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그 자리에 있었지요? 
    (「예.」하는 이 있음)
  그렇게 말씀을 했지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은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대구시민들의 표를 받아서 선출된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선출직들입니다. 업체가 와서 대구시가 추진하는 사업을 개인이 마음대로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지만   그렇지요.

○위원장 김지만   역지사지로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업체가 와서, 이렇게 하는 거 어차피 개인기업이니까 돈 많이 버셔갖고 대구시민들한테 혜택을 좀 더 주시고 좀 더 잘 하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업체가 “그러면 우리 사업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느끼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지만   그렇지요?

○위원장 김지만   그거는 엄연하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로는 우리 홍준표 시장님이 늘 얘기하시죠.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 대구시의회가 아무리 지적을 해도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누구랑 이렇게 연관됐는지는, 우리 사업은 추진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적으로 카카오택시 수수료를 이렇게 낮추는데 이분들은 그게 없어요. 얼마만큼 우리 집행부하고 무슨 관계가 어떻게, 제가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업의 일에 있어서, 그렇지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그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감시·감독하는 기관이고 예산 편성이 잘 되었는지 검토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질문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분들을 감시·감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택시협동조합으로 가니까,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일을 하는지,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통공사가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하라고 시장님의 시정 지침에 맞춰서 하는데 특정업체가 와서 “아이고, 사장님, 우리는 그러면 사업 못 하지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다면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이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구구절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조금 언성을 좀 높여서 말씀드린 건 대구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서 대구시민들이 더 잘 될 수 있다면 충분하게 좋지요. 그러나 근본 시작에서부터, 저는 이 대구로라는 앱이 첫 출범할 때 제가 상임위도 달라서 관심도 없었고 그리고 시행됐던 2년차 때는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더 잘하라고 예산도 군소리 없이 더 챙겨드렸습니다. 
  다만 거기서 확장되는 대구로택시 앱에 관해서 이분들의 행태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아니할 수, 지금까지 제가 1년 넘게 참았습니다. 그리고 지켜봐 왔고, 과장님, 그렇지요? 첫 시작 때부터.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또 연관 좀 지어서 우리 대구교통공사에서 MaaS를 추진합니다. 도어 투 도어도 하고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앱으로 될 겁니다. 그지요? 
  과연 어디까지 예산이 들어가서, 해피맘콜도 제가 언급하고 싶었는데 언급을 하는데 짧게만 얘기하겠습니다. 결국은 여기 이분들 나중 되면 보조금 받아 가지 않습니까? 대구로페이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이렇게 임산부들이 급하게 택시를 불러야 되는데 출산에 임박해 있는 분이 제정신이겠습니까? 무슨 택시를 타든. 
  어느 게 대구시민들을 위한 길인지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럼 적어도 대구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간다면 거기의 관리·감독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는 하시고 또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적했는 것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해나가는 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위원장 김지만   국장님, 이렇게 지금 너무 급조돼서, 저급한 기술이 급조된 상태에서 택시도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문어발식으로 이것도 저것도 뭐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A, B, C, D에 대해서도 다른, 우리 대구시 내에 얼마나 많은 다른 기업들이 있습니다. A는 예를 들어서 배달은 A업체, B는 또 공개입찰해갖고 경쟁해서 정말 프로그램 잘 만드는 B업체, 또 꽃배달은 C업체, 그리고 그때 우리 김정옥 위원님이 시정질의할 때도 있었지만 전통시장이나 그런 배달에서 차이점 아시지요? 문제점, 쿠팡하고의 차이점 그거 아십니까? 국장님?
  쿠팡은 우리가 홈페이지에서 라면도 주문하고 음료수도 주문하고 꽃도, 옷도 주문하면 한 번에 집에 다 같이 와요. 왜냐하면 물류집합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구로는 그게 안 돼요. 없기 때문에. 왜냐 자기네들 돈으로 안 하잖아요. 우리 세금으로 쿠폰 내고 할인율을 다 만회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배달기사가 슈퍼 가서 라면 사고 여기 가서 또 받아오고 세 번을 다니고 집으로 와야 돼요. 그것도 지적했는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처럼 택시도 아직 앱이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문어발식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첫 시작부터 대구시민들의 제보라든지 다양한 얘기를 들어갖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럼 우리는 사업을 못 하겠지라고 하는 업체가 과연 얼마만큼 대구시민들을 위한 길입니까? 국장님. 
  대구시민들을 진짜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면, 택시 앱을 한다면, 독과점 체제로 한다면, 대구시민들이 편할 수만 있다면, “우리 회장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일 못 합니다. 우리는 못 하겠습니다. 이 사업 하지 맙시다.” 얼마만큼 뒤에 높으신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대구로택시는 더 이상 올해 예산은 없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 편법 사용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고 어차피 예산 우리 쪽에서 광고비를 못 받아가도 여러 가지 지금 사업 확장해놨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교통국에 계신다고 해서 거기만 우리와 상관없다고 하지 마시고 타 부서들하고도 같이 한번 해서 진짜 대구시민들한테 득이 돼야지요.  
  과연 카카오택시 수수료가 인하됐을 때 그 이후의 대책도 우리 국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광고 홍보비로 해서 쿠폰만 발행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대책 마련을 한번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조금 큰 내용입니다. 이것도 제보를 받아서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했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내버스 연료절감장치 아시지요?  

○위원장 김지만   저는 이게, 제가 건교위에 재선되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당연히 그냥 이렇게 연료 절감해서 환경이나 이렇게, 우리가 보조금 들어가는 돈이 이렇게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서 당연히 보고가 오면 “열심히 하십시오. 잘 하십시오.”라고 해서 그냥 무심코 넘겼는데 이렇게 큰 문제가 있는지 참 몰랐습니다. 국장님도 일단 문제점을 대충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지만   행정사무감사자료 318쪽입니다. 올해 4월에 언론보도도 있었고 대구시 자체감사에도 연료절감사업에 대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 지적 사항과 후속 조치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지만   자료가 없지요?

○위원장 김지만   우리가 대구시 자체감사.

○위원장 김지만   2022년도 9월 19일부터 5주간, 나중에 이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기가 찹니다.

○위원장 김지만   예. 자료가 아마 지금 없으실 것 같은데 말씀드릴 게 이때 지적된 사항이 연료절감장치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통보 해서 연료절감인센티브 운전기사에게도 부여 해서.

○위원장 김지만   예. 지금 부리나케 하셨겠지요. 제가 이거 감사자료 막 요구하고 하니까 연료.

○위원장 김지만   연료 절감률 4%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절감분의 12%를 지급하고 있으며 업체 지급 인센티브 중 20%를 운전기사에게 지급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연료 절감률이 1%만 증가하더라도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연간 약 5억 원 이상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김지만   다른 지자체는 시내버스 성과 이윤 평가에 CNG 연비 개선도 항목을 마련해서 연료절감장치에 따라서 성과 이윤을 차등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지만   그런데 대구시는 2021년도 경영평가이윤 산정기준안에서 연료비 절감 기여도를 갑자기 삭제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김지만   2021년도 1월 1일부터.

○위원장 김지만   우리 과장님들 서포트가 안 되십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제가 답변을 다 해야 됩니까?
  2021년도 1월 1일부터 운송사업자 연료 절감 인센티브 4% 이상, 아까 전에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거예요, 지적사항 돼갖고. 이렇게 더 한다. 이게 왜 그러냐, 신설함에 따른 중복 지급방지를 위해 종전 경영평가 이윤 항목에서 삭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사 지적이 돼갖고 더 잘하도록 해라 해서 이렇게 새롭게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면서 기존에 있던 연료비 절감 기여도를 없애버리고 했는데 국장님.  

○위원장 김지만   그러면 이렇게 절감률이 2020년도는 7.08% 해서 이거 시행하고 나니까 떨어져요. 2021년도는 6.93%, 2022년도는 6.84%, 왜 그런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지만   국장님, 운전자에 대한 문제라 하지 마시고 타 시·도와 연료절감사업 실적을 비교해 보면 대구, 부산, 광주, 인천, 구미, 경산 해서 전국 평균이 12%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자, 업체 얘기는 좀 이따가 합시다. 다시, 예.

○위원장 김지만   그게 포인트기 때문에.
  전국 평균 12%인데 대구는 5.6%예요. 그거를 지금 몇 년간입니까? 8년간 넘게 사용해 왔어요. 본 위원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위원장 김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와서, 그거를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국장님, 답변이 너무 앞서갖고.
  보면 부산, 광주, 인천, 구미, 경산하고 대구시가 도시별 운행 환경이 좀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대구만 왜 5.6%일까? 금방 그랬잖아요. 운전기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그거 해갖고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결론은 뭐냐, 장치가 문제다. 

○위원장 김지만   그래서 대구시에 설치된 장비가 다른 시에도 부착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지만   서울에 있지요? 5%, 연료 절감률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김지만   대구는 왜 이럴까요?

○위원장 김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요. 국장님 말씀처럼 연료 절감률이 좋을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지요. 그런데 대구시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지만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것 한번 들어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연료 절감 비율이 10% 이하면 연료 절감액 배분 비율이 장치사업자가 35.5%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연료절감 비율이 12%를 초과하면 이 업자가 33.5% 가져가요. 더 낮아져요. 기계가 더 좋아서 연료 절감을 더 하면 좋은 기계 만들었으니까 더 줘야죠. 이게 딱, 우리 허시영 위원님이 아까 전에 핀셋 이야기를 했는데 이만큼 기술력을 못 맞추니까 이렇게 왔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 김지만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고요. 해당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올해 7월에 공고를 올렸다가 부랴부랴 문제가 되어갖고 취소하고 내용을 정정해서 다시 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공고문 내용을 변경한 이유는 뭐지요? 국장님.

○위원장 김지만   국장님, 그게 아니고 이게 유지보수로 되어 있어요. 이 장치가 몇 년 전에 설치가 됐습니까? 국장님.

○위원장 김지만   8년 가까이 됩니다, 8년. 이게 그때 있던 부품을.

○위원장 김지만   5년이 맞습니까?

○위원장 김지만   제가 알기론 8년인데, 자, 5년 전에 만들었던 그 부품을 달아서, 지금 5년 동안 강산이 바뀌어도 몇 번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현대화 사회에서. 더 좋은 연료절감장치가 나와서 신규로 부착하고 싶어도 우리 시에서는 공고를 낼 때 유지보수예요, 유지보수.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나은 조건으로 했는데 유찰이 되었다. 그럼 기존에 장치를 설치한 업자도 참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더더욱 이해도 안 되고, 그러면 기존 업체는 포기한 장비였다고 이렇게 봐도 됩니까?

○위원장 김지만   2023년도 7월 10일자 공고문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대구광역시 버스운송조합 이사장으로 해갖고. 핵심 포인트가 뭐냐 하면요. “유지보수 계약비용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 계약비용. 즉, 8.2~8.3억 원 정도 내에서만 자사제품 교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누가 봐도 기존 업체만 나중에 해갖고 유지보수, 제가 아까 전에 금방 말씀드린 게 유지보수하라는 거예요. 신규로 다는 건 8.2~8.3억 원으로 안 되니까.
  애초부터 이렇게 문제가 있었으면, 전국 평균에도 보면 아까 전에 앞에서 다시, 시간이 자꾸 계속 길어지니까, 참 망설였어요. 이것도 참 시민들한테 많이 알리면 좋겠는데 12%가 되는데 5년 전에 했던 5.6%의 장치를 달았는 버스가 아직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다른 신규 업자들이 끼어들고 싶어도 유지보수 금액만 딱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서 다 해야 되니, 그리고 거기다가 원래는 이렇게 연료절감장치가 더 좋게 되면 버스에 들어가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도 없애버리고, 여기 딱 보니까 4점 몇 프로 되는 10%.

○위원장 김지만   죄송합니다. 국장님. 마지막까지 조금만 좀 들어서 우리 이걸로 짧게 끝냅시다. 지적하는 걸로 해가지고. 애초부터 기존 장비가 문제가 있어서 연료 절감률이 낮았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들고요. 아니면 또 그런 문제도 알고 계십니까? 저상버스차량하고 지금 대구시가 사업 하고 있는 이 절감장치 간에 충돌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지만   모르지요?

○위원장 김지만   호환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처음에 시작할 때도 당초 사업의 목표치 8% 연료 절감률에 미달하면서 사업기간이 종료되었다면 또 문제점은 뭔지, 원가계산은 뭔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무심코 당연히 더 좋은 걸로 하겠지, 환경을 생각하고 대구시에서 하는 일이겠지라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국장님, 부랴부랴 공고문 냈다가 주변에 문제 생겨갖고 다시 내리고 다시 또 맞춰서 내고 대구시 평균에도 미치지 않는 연료절감장치는 아직도 대구시 내를 달리고 있고 또 새롭게 저상버스 신규 도입하신다고 우리 국장님이 예산도 잡아놨는데 거기는 달 수도 없고, 그지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제보받아서 의혹이 제기가 되어야지만 수습을 하는 건지, 조금 더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대구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위원장 김지만   국장님, 기존 업체가 문제가 있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러면 적어도 전국 평균에는 맞출 수 있게 유지보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방관하고 있었잖아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위원장 김지만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따나 아까 전에 10%가 넘어가면 사업자가 더 많이 가져가는 시스템이면 더 열심히 해야지요. 그런데 딱 10% 최고비율 산정해 놓으니까 거기에 맞춰갖고, 원래 그렇게 더 높게 들어가면 이분들은 돈을 더 적게 받아가야지요. 수익률이 그만큼 올라간다면 12% 초과되어서 33.5%를 받아도 크게 더 받아간다고 그러면 열심히 해서 기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지요. 저상버스 도입하는데 거기하고도 안 맞죠. 그렇다고 해서 신규 사업자가 들어와서 이거 전부 다 떼고 한다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개인업자들 말이라서 제가 전달하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부 다 무상으로 다 바꿔줄게. 우리도 유지보수비만 줘. 뭐 다양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관계상 너무 시간이 지체되어갖고 제가 이것 좀 더 핵심 있게, 심도 있게 질의를 못 하는데 다음에 예산 할 때 같이 한 번 더 하시든지.

○위원장 김지만   국장님, 그러면 내년에 다시 평가하겠는데 대구시 버스기사들이 운전을 그러면 험악하게 한다는.

○위원장 김지만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런데 아직 전국 평균에 그렇지 않잖, 5년 전의 장치를 해서 유지보수한다고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10%가 넘는 장치도 얼마든지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24%인가, 여러 가지 좋은 장치가 많은데.

○위원장 김지만   이제는 오픈이 되었죠? 전에는 안 됐죠?

○위원장 김지만   우리 국장님 전의 일이니까 제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던 사업이라서 그랬는데 국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여러 가지 예산 편성하실 때 서두에 말씀드렸던,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계시는 대구교통공사도 한 가족입니다. 마인드를 문제 삼지 마시고 도대체 그 원인이 뭔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또 지금 이렇게 언급됐는 여러 가지,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되니까 질의를 많이 못 하네요. 시간을 보고 빨리 끝내야 된다는 압박감과, 저하고 한 7시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지적됐는 내용은 신경 써 주십시오. 

○위원장 김지만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통국장님과 대구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국과 대구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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