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일 시 2023년11월17일(금)
장 소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회의실 (10시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은 2022년도 및 2023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현재 교통연수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선서와 업무보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황원 총무과장이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원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직무대행 총무과장황원
○위원장 김지만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원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직무대행 총무과장 황원입니다.
존경하는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연수원을 직접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현장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수원에서는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대구 실현을 위해 실효성 높은 운수종사자 교육과 시민 교통안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내실 있고 유의미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수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교통연수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계정 교학과장입니다.
김지민 어린이교통랜드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어린이교통랜드 운영 그리고 현안사항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만 황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 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총무과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님.
○박창석 위원 감사자료,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은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문 밖에만 나가면 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교통이 질서가 안 지켜지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지경에 처합니다. 반드시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사전에 보니까 감사자료의 16쪽, 17쪽 또 24쪽 해서 교육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린이 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전 예방, 어린이들이 교통에 대해서 질서를 안 지키면 위험해진다는 사전 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어르신 교육도 중요합니다. 운전면허증을 한번 따면, 젊을 때 땄을 때보다 연세가 들어가면서 신체적 변화가 있는데, 거기에 새로운 무슨, 운전면허증에 대한 보완 무슨 교육은 없지요?
○총무과장 황원 예?
○박창석 위원 보완적인 무슨 자격이 없지요? 그냥 계속 쓰잖아요. 그죠? 그런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교육에 보니까 24쪽에 방문 교육을 하는데 거의 어린이, 5세에서 13세 대상으로 방문 교육을 합니다. 그죠?
○박창석 위원 방문 교육을 좀 충분히 회관 같은 데서도 수시로 기회가 있을 때, 어르신들은 내가 늙었다는 걸 자각하지 못하고 면허증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실 때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꼭 교육을 통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행감자료 29쪽에 보면 감사지적, 자체감사 결과를 보면 뒤에 완결 여부는 다 ‘완결’이 돼 있는데 처분요구내용에 보면 이게 대장이나 기록이나 이런 기록들이 평소에 좀 철저하지 못한 것 같아요. 여기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하고 ‘완결’ 해놨는데 이런 부분이 곳곳에서 나타난다.
감사자료 35쪽에 보면, 강사수당이 보면 특별강사, 일반강사가 있는데 일반강사들은 보통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정도, 20만 원은 덜 됩니다마는, 그리고 특별강사는 3급, 2급 해서 2급은 장관급이 한 시간에 한 40만 원 되네요. 그런데 지난 10월 21일날 특별강사 교육이 있었지요?
○박창석 위원 여기 보면 장관도 40만 원 나가는데 왜 이렇게 강사료가 많이 지급되었습니까?
○총무과장 황원 특별강사의 경우에는 사실 정확하게 등급이나 어떤 직종에 대한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적 지위도나 인지도 정도를 감안해가지고 저희 원장과 상의 후에 특별강사료를 책정을 했는데 그때 나태주 시인이 저희한테 경영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특별한 기준을 저희들이 마련하기 좀 어려웠고 그래서 원장과 협의 후에 저희가 100만 원을 책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안 그래도 저희가 이 부분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지역이나 다른 기관들에 조금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강사료도 어느 정도 구분을 하고 금액도 좀 책정해 두는 게 더 현실적이고 규정에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이후에는 그런 특별강사에 대한 지급규정을 좀 더 세분화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어쨌든 훌륭한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하는 거는 좋지만 그래도 형평에 좀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이게 기준이 여기 1급의 내용에 보면 특별히 여기에서 인정하시는 분, 원장님께서 인정하는 자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황원 예.
○박창석 위원 그러나 이거 한번 보시면, 거기 한번 보세요. 교육공무원일 경우에 보면 내용들을 자세히 기재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서로 공유를 하고 난 뒤에 결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1급에 그냥 교통연수원장이 인정하는 자로 해서 100만 원 지급하면 이거는 여러 가지 기록들이나 이런 데 대해서 지적이 있을 수 있다,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원 위원님이 지적해 주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추후에 강사료 근거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렇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기록들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관리하셔가지고 차후에라도 논란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또한 어린이 교육부터 각 전문 직종의 교육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늘 고심하고 계획을 수립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 약간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교육계획서를,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비교가 안 됐는데 2023년도와 2022년도 교육계획서를 비교해서 봤을 때, 바뀐 내용을 우리 과장님 숙지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황원 교통연수원과 어린이교통랜드 기본적인 교육계획은 이번에도 숙지하고 있습니다.
○윤영애 위원 여기에 보면 협동조합택시 보수교육이 신설이 됐어요. 그러고 또 시민교통안전교육 중에 일반시민 교육이 신설이 되었어요. 일반시민에 대한 대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인지를 하셨겠죠. 그죠?
○총무과장 황원 예.
○윤영애 위원 그랬을 때 보니까, 이 계획서가 사실 전문으로 보는 분들은 몰라도, 관련되는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걸 자세히 보겠죠. 그죠?
○총무과장 황원 예.
○윤영애 위원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이게 눈에 어느 게 좀, 2023년도에는 신규로 되었나 이거를 좀 확인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또 이래 책자도 다 계획서 발간하고 하시잖아요. 그죠? 이럴 때 시민들이 새롭게 달라지는 교육내용이 뭔가, 매년 보는 종사자들도 올해는 뭔가 또 새로운 게 있나 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분야는 좀 집중해서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별다르게 표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계획서 수립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황원 예.
○윤영애 위원 그러면 역시 또 우리 연수원에서도 새롭게 교육과정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 더 집중할 수 있고, 그죠? 집중과 또 우리 직원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협동조합택시 보수교육 관련해가지고 올해 신규로 편성된 교육인데 이렇게 새롭게 편성된 이유가 뭐였죠?
○총무과장 황원 이건 저희가 교육계획에 새로 수립을 해서 들어온 교육은 아니었고요. 이거는 2022년도에 시장님 취임 이후에 협동조합택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도 필요하고 운전자들에 대한 의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따로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아마 택시과로 전달됐고 저희 연수원에 최종적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시적으로 협동조합택시 교육은 특별교육으로 실시했습니다.
○윤영애 위원 협동조합택시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특별교육을 하게 됐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효과가 특별히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들이 협동조합 구성할 때 이미 자기들도 그만한 건 알고 협동조합을 구성했잖아요.
○총무과장 황원 그래도 시장님 의중은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조금 더 주의할 필요가 있고 또 교육이란 거는 반복학습이 중요하니까 아마 그렇게 지시를 하셨던 것 같고, 세 시간은 저희들 기존 보수교육 내용과 동일했고 한 시간은 협동조합 택시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협동조합에서 강사가 출강해가지고, 협동조합지원센터 센터장이 따로 한 시간을 더 할애를 했습니다. 협동조합에 대해서 따로 특별교육 한 시간을 또 운영했고 작년 연말에 그 교육이 추진이 됐었는데 교육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근데 교육실적이 보면 수료가 638명 돼 있고 62%에, 면제자는 347명 중에 불과 28명만 교육을 받은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면 우리 대구시에서 지시했는 이게 교육원에서는 사실은 해당되는 분들한테 전혀 전달이 안 됐다고 봐야 안 됩니까? 그냥 시에서 하라고 해서 통지는 하고 했지만 반응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연수원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서, 사실 이미 면제자한테 또 교육 통지를 내는 거 이거는 맞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택시과에, 바로 교통국하고 해당되지만은 서로 업무 소통을 하셔가지고, 이거는 당연히 실적으로 보면 면제자한테 또 통지해 봐야 이 면제자가 교육을 안 받은 게 수치상 나오잖아, 그지요?
○총무과장 황원 저희가 택시과하고 교육 필요성이나 진행과정, 방법, 효과성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요새 또 교육받는 분들도 일종의 내 권리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를 되게 또 따지는 분이 많잖아요. 그죠? 이러니까 연수원에서도 우리 교통국하고 긴밀하게 소통도 하시고 효과가 없을 것 같다, 또 당사자들 의견이 이렇다, 이런 거는 충분히 소통을 하셔가지고 결국은, 교육통지서 발행을 하면 그 교육통지서 받는 사람들이 시정이나 우리 연수원에 도리어 불만을 가지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황원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윤영애 위원 “보이는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실정이 이런데 이런 거는 한번 특히 연수원에서도 우리 교통국과 협조를 잘 하셔가지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괜히 이런 거 교육에 넣어가지고, 보세요. 실적이 이래 나오니까 교육원에서도 괜히 고심하고 실적 안 나오고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에는 잘 소통을 해서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원 예. 알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7쪽에 보시면 경영자 교육이 있었어요. 그죠? 담당자 교육도 있고 아직은 9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다른 신규 교육이라든지 보수교육 이런 거는 아직 연말까지 계획이 남았으니까 비율이 그렇더라도 경영자 교육이나 교육담당자 교육은 1회 계획이에요.
○총무과장 황원 맞습니다.
○윤영애 위원 1회 계획인데 경영자들도 보면 택시업계 경영자, 버스, 화물, 교통사업자 이래서 경영자가 대상은 225명 되는데 147명밖에 실적이 안 돼요. 이런 거는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죠?
○총무과장 황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분석하기로는 최근 코로나 이후에 사업자분들의 경영 악화도 한 몫을 했던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수원의 교육에 대한 반감도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면 대면교육으로 교육방법이 바뀌면서 또 여러 업체에서 온라인교육을 좀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었는데 올해 교육기조가 대면교육을 하다 보니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반감을 많이 가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법인택시 사업자분들의 참여가 조금 저조했습니다. 예년에는 법인택시가 90% 이상 참석을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아마 실적이 좀 많이 저조했던 것 같고 저희들도 이번에 새로운 강사진들이나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홍보와 여러 가지 방면을 좀 더 연구를 해보고 찾아보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렇다면 2023년도에도 어느 정도 온라인과 아니면 대면을 같이 병행을 하든지 이랬으면 실적이 이렇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냥 무조건 또 대면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실적이 낮다. 그죠? 밑에 교육담당자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죠?
○총무과장 황원 온라인교육과 대면교육을 병행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만한 예산 확보도 안 돼 있었고요. 온라인교육 자체에만 거의 1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절반, 절반 나눠서 했을 때 저희들이 대면교육에 필요한 강사료, 운영비가 있고 또 온라인교육에 필요한 운영비가 따로 추가 편성 8,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소요가 되다 보니까 두 가지를 다 병행하기는 어렵고 또 국가 정책 자체가 아마 엔데믹이 선언됐었고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온라인교육을 진행하는 게 저희들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대면교육으로 전면 전환했습니다.
○윤영애 위원 전반적인 예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대면교육을 하셨다, 이런 답변이네요. 그죠? 하여튼 그렇더라도 우리 경영자분들의 마인드가 사실은 또 중요한데, 그죠?
○손한국 위원 감사자료 42쪽에 보면 보수교육과 강화교육이 있습니다. 그죠? 저는 보수교육 미참여자 원인과 행정처분은 어떻게 하는가, 또 실제 형평성이 맞는가에 대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운수종사자들이 화물차나 택시나 버스나 운전자라면 관련 법에 의해서 매년 보수교육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의무교육입니까?
○총무과장 황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4시간을 교육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한국 위원 4시간,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받도록 돼 있다. 그러면 강화교육은 의무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미이수했든지 또 교통법규를 위반했던 그런 분들은 강화교육을 받는다. 그죠? 그런 대상이겠다. 그죠?
○총무과장 황원 예. 맞습니다.
○손한국 위원 근데 여기 42페이지에 보게 되면 보수교육, 물론 여기에 보면 9월 30일 기준은 돼 있습니다. 근데 보수교육 실적이 45%에 그치고 있어요.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원인이 따로 있을까요?
○총무과장 황원 지금 9월 30일, 이게 업종별로 상반기 몇 월, 몇 월, 몇 월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계획을 짤 때. 지금 화물 교육이 10월달부터 집중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올해 아직 화물교육이, 지금 11월 말까지 계속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 타 시·도에서도 교육 이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시·도에서 받은 교육 인원이 아직 연수원에 집계가, 각자 통보가 안 돼가지고 그 부분이 좀 누락돼 있고요. 11월 말, 12월 중순쯤 되면 타 지역에서 받은 교육 인원과 저희 연수원에서 나머지 교육이 운영되고 집계가 되면 45%보다는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한국 위원 버스, 화물, 택시 각자 받는 시기가 달라서 그렇다. 그리고 화물은 지금부터 시작이라서 그렇다라는 말씀이다. 그죠?
○총무과장 황원 예. 맞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래서 화물업종은 타 도시에서의 수료상황을 알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상황은 체크도 한 번씩 하고 또 미리미리 교육을 수료하라는 안내도 한 번씩 할 수가 있잖아요? 타 시·도에서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 연수원에서 모른다 해도 연말 되기 전에 체크를 해가지고 확인 작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황원 지금 저희들이 데이터는, 확인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정식적인 공문으로 안 받았기 때문에 산정하지는 않았고 현재 저희가 집계한 바로는 한 1,9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타 지역에서 이수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황원 행정처분은 일단은 교육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교육수료자 명단을 대구시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 협회와 또 여러 가지 연락처를, 인적사항들을 확인한 이후에 각 구·군별로 미수료된 통보를 하고 그 이후에 구·군에서 행정처분을 마지막에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처분내용은 여객하고 화물하고 조금 다르게 행정처분이 되고 있고요.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이런 식으로 행정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손한국 위원 과태료 따로, 그러면 분리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과태료만 내면 교육은 안 받고 아니면 영업정지 받으신 분은 과태료를 안 내도 되고 이렇다는 얘긴가요?
○총무과장 황원 맞습니다.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 영업정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한국 위원 본 위원이 택시 보수교육만 살펴봤는데 대구시 택시물류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거기 보니까 2022년도 택시 보수교육 미수료자가 무려 527명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이 29건, 5.5%밖에 되지 않고 있어요. 같은 기간에 또 강화교육 미수료자는 107명인데 비해서 거기에 대한 처분은 11건 10.2%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미수료자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교육을 수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요?
○총무과장 황원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만 또 미이수자 중에 행정처분에 숫자가 적은 이유가 중도퇴사자들이 또 있습니다. 택시 회사에 일을 하다가 중도퇴사자가 있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또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추려지고 난 다음에 최종 행정처분 대상자가 대폭 줄어들었는 것 같고요. 또 일정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행정처분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한국 위원 굉장히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그죠? 물론 퇴사자도 있고 하겠지만. 만약 이렇게 된다면 실제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황원 그건 충분히 형평성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자기 시간 뺏기고 여기 와가지고 교육받고 앉아가지고 있는 그분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안 해도 행정처분 안 받는데. 그런 점은 조금 그걸 해주시면 좋겠고.
처분, 처분,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분은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 걸 구청하고 잘 하셔가지고 우리 연수원에서 교육과정 내실화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조금 더 저걸 해주신다면 우리 관할구청하고 다시 이걸 하셔서 형평성의 논리에 맞게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황원 예. 위원님이 주신 의견 적극 반영해서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강화교육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한번 드릴게요. 앞서서 언급했습니다마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 강화교육이잖아요? 교육대상자가 적어지는 것이 아주 바람직해야 되잖아요? 강화교육은.
○총무과장 황원 예. 맞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에는 641건이 있더라고요. 근데 2021년도에는 확고하게 줄었어요. 한 50% 정도 줄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330명, 한 50% 정도가 줄어들다가 2022년도에 약 3배에 가까운 1,043건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강화교육 대상자가 늘어날수록 우리 연수원에서도 교육 운영에 부담이 되실 것이고, 그죠? 교육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으실 건데 부담이 되실 텐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황원 2021년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운행대수나 운행거리, 여러 가지 수치가 굉장히 좀 저조했던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었고, 2022년도부터는 일정 부분 정상화되면서 여객이나 이런 업종들의 버스, 택시 이런 부분은 이용이 또 예년만큼은 아니더라도 다시 활성화되면서 여러 가지 민원 문제도 조금 더 제기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강화교육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나 택시 같은 여객에서는 운전자 교양 사항이나 여러 가지 시민들의 민원도 여기 반영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 택시업계나 이런 데서 마스크를 쓰고 운행하면서 손님들과 의사소통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민원도 좀 많이 제기가 됐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화교육 대상자가 조금 더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철저하게 교육하고 교육생들이 의식 함양이 되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런 점에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는 게 강화교육은 말 그대로 강하게 아주 차별화되게 할 수 있는 교육이 강화교육이잖아요. 그래서 2020년도부터 2023년 9월까지 강화교육의 수료자가 총 2,110명인데 그중에 약 10%, 215명이 2회 이상 수료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문제는 2회 수료자가 199명, 또 3회 수료자가 14명, 여기에 4회에도 수료하신 분이 2명이나 있더라고요. 강화교육을 받아도 반복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4회 받은 김 모 씨, 이 모 씨 두 분인데 이분들은 4회 교육을 받을 때까지 교육받는 데 재미를 느꼈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이런 분이 4회, 그것도 보면 2022년도에 9월에 받고 11월에 받고 이랬어요. 교육을 아주 재미있게 시켰다고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황원 저희들이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각하고 교육효과나 여러 가지 이런 강화교육 대상자가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 개발이나 여러 가지를 의논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과장님, 보수교육은 의무교육이라 그랬으니까 좀 재미있고, 또 의무적으로 1년에 4시간을 받아야 되니까 좀 더 재미있고 한번 가서 받아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역으로 바꾸신 것 같아요. 강화교육을 재미있게 시키시는 것 같아요. 자꾸 받으려고 오는 거 보니까. 그죠?
반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는 좀 더 심하게 강화된 교육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그렇게 한번 특별한 방안을 좀 만드셔가지고, 생각해 보신 건 없죠? 어떻게 하면 강화교육을 줄이겠다 하는.
○총무과장 황원 현재까지 그 생각은 못 했는데 추후에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수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이니까 좀 더 유쾌하게 하다 보면 가고 싶다는 기분이 들겠지만, 우리 과장님 군 복무하셨죠?
○손한국 위원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보고 싶지만 유격훈련은 두 번 들어가라, 세 번 들어가라 하면 정말 짜증납니다. 재수 없으면 저 같은 경우에 유격훈련 네 번을 받고 나왔는데 정말 한 번 받는 것도 짜증나는데, 강화교육도 이렇게 조금 최선을 다해서 군에 간 사람들이 유격훈련 받듯이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 할 정도로 그렇게 조금 해주시면 완전 거기에 대해 뿌리 내릴 수 있는 교육과정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교육과정, 강화교육을 좀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정옥 위원 저는 업무보고 9쪽, 행정사무감사자료 43쪽, 시민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준비 되셨어요?
○총무과장 황원 예.
○김정옥 위원 먼저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 때 교육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실적은 많은데 교육효과에 대해서도 한번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황원 작년에 김정옥 위원님 의견 주신 부분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 교육을, 그때 말씀 주셨던 부분이 이수한 사람의 사고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가, 아마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 그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저희들이 시민 교육 후에 그 학생의 사고율이라든지 어떤 이런 개선까지는, 학생 개개인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총무과장 황원 전반적인 사고율은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2022년도에 사고 건수는 1만 977건이고 2023년도 올해는 8,973건이고 사망자는 2022년도에 66명, 2023년도 현재 53명,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좀 감소를 했고요. 저희들이 청소년 13세에서 19세를 따로 또 조사를 했는데 또 전체적인 사고 건수는 좀 감소를 했는데 올해 청소년 사망사고가 4건이 있었습니다. 4건이 전부 다 오토바이 사고인데 안타깝게도 이런 사고가 있어서 사망자는 조금 늘어난 걸로 저희들 집계가 됐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런 전반적인 조사 결과에 의해서 어떤 교육을 조금 집중적으로 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서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황원 예. 맞습니다.
○김정옥 위원 이렇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실적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교육효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원 알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43쪽에 보시면 교통약자 교육을 44쪽에는 교통약자 및 일반시민 교육으로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원 지금 2023년도부터 교통약자 외 일반시민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자를 좀 더 확대했고요.
○김정옥 위원 그런데 교육대상자를 확대하려고 일반시민을 넣었다고 했는데 결과에 보면 9월 30일 기준이지만 2023년도에 보면 일반시민이 횟수 2회 60명밖에 없네요.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총무과장 황원 저희들이 9월 30일자 기준으로는 그런데 2023년 11월 17일자 기준으로는 횟수 25회 663명이 이수를 해서 44% 정도로 실적이 올라갔습니다.
○김정옥 위원 아니요. 잠깐만, 9월 30일 기준이 2회에 60명인데 10월 기준이 몇 명이라고요?
○총무과장 황원 일반시민은 현재 그대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대로입니다.
○김정옥 위원 그러면 많이 홍보를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입장인데 연중 계획을 잘, 초반에 일반시민까지 확대해서 교육을 시키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셨으면 연중 계획을 잘 수립을 하셔서 골고루 이렇게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또 연말에 가서 교육 실적 채우려고 막 빠듯하게 잡다 보면 질 좋은 그런 교육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김정옥 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2022년도에 청소년 교육 80회 8,000명, 그런데 실적은 24회 1만 2,051명, 2023년도 40회, 19회 이렇게 인원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한 번 교육 횟수를 정하셨으면 교육 횟수에 몇 명 이렇게 제한을 두지 않습니까?
그냥 원래 20명이 하려고 그랬는데 40명이 왔다,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까?
○총무과장 황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음에 강당이라든지 이렇게 집합교육을 목적으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막상 올해 들어와서 교육을 가보니까 대면교육보다는 방송실에서 수업을 해주기를 여러 가지로 바라셔가지고, 인원수를 정확하게 추산하지 못한 저희 부족함도 있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김정옥 위원 아, 이게 2022년도에 80회 했다가 2023년도에 40회, 반으로 줄었고 횟수가 2022년도에도 마찬가지지만 80회 했다가 24회, 인원이 이렇게 늘었는 이유가 학교 방송으로 교육했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황원 방송실에서 수업을 해주기를 희망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김정옥 위원 그러면 이제 알겠네요. 그러면 교육의 질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냥 교육했다 하는 실적만 채우는 게 거기에 급급한 그런 수준인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황원 일단은 강사님께서 좋은 수업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하긴 하는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만큼 직접적으로 강당에 모여서 얼굴을 마주 보고 하는 교육보다는 효과가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옥 위원 이렇게 교육 실적에만 너무 급급하지 마시고 질 좋은 교육이고 교육 환경이 조금 많이 좋은 상태에서 우리 교육받으시는 분들한테 확실하게 그 교육의 효과가 딱 체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교육 횟수라든지 교육 인원의 실적이 이만큼 되니 이제는 여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질 좋은 교육,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교육에 좀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원 예. 2024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강당이나 반별 수업이 가능하도록 학교 측과 또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50쪽에 보시면 설문조사 인원이 2021년도에 11명, 2022년도 51명, 2023년도 39명 이렇게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원 아, 이거 시민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 진행된 다음에, 청소년교육 같은 경우에 학생들을 상대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못 받았습니다. 그 대신 담당 선생님이나 또 다른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교육 담당자분들 이런 분들한테 설문을 받다 보니까 인원수도 좀 적게 나오고 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일일이 설문조사를 받을 때는 그 이후에 수업시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받는 거를 조금 이렇게 기피하셔가지고 담당 선생님한테 따로 설문조사를 받고 진행을 했습니다.
○김정옥 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이 시민교통안전교육 설문조사지를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한번 보시면 이게 금방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이나 어르신들이나 아이들한테 직접 받는 조사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담당자, 선생님들이면 전문가 수준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너무 단순해요.
자, 평가를 보면 만족, 보통, 미흡,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이해하기 쉬웠고 교육 진행방법에 만족하십니까? 교육 내용을 이해하기에 시간은 적절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대충 저라도 다 만족에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 수준에 맞는 이런 조사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황원 예. 위원님 주신 거 좀 더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좀 수준 높은 질문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교육을 받는 당사자들, 어르신들이나 시민들, 어린이들은 또 교육한다고 집중도가 흐트러지고 내용을 이해를 잘 못 하니까 선생님들이나 이런 담당자들한테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선생님들이고 담당자들이라도 교육을 받는 당사자들 입장에서의 교육 체감도하고 그분들하고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다는 못 받더라도 조금이라도, 지금 어차피 담당자들, 전문가들 11명, 51명 이렇게밖에 받지 못하시잖아요. 그러면 당사자들한테 적더라도 뭐 10명이 오면 5명을 받든지 20명이 오면 10명을 받든지 이렇게, 또 설문조사 내용도 당사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좀 하셔가지고 받는 게, 받아서 결과를 그 교육 내용에 반영을 하는 게 아무래도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원 위원님이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수용하고 어떤 개선 방법에 대해서 새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이 교육을 하고 설문조사는 대체로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체로 형식적이고, 받아야 되고 자료 제출했고 이런 걸 통계를 내서 우리가 실시했는 내용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나 이런 결과를 다 받았다는 이런 형식적인 절차 때문에라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우리 교통연수원 쪽 같으면 이제는 그런 형식에서 탈피를 좀 해서 실질적으로 체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아무래도 자료를 만든다든지 그런 수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황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올해 좀 여기를 감안하셔서 내년에는 그런 점을 많이 개선을 해서 내년 행감 장소에서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황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된 설문조사는 그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위원 원장님이 공석인 상태인데 우리 과장님 또 우리 소장님, 우리 직원분들이 빈자리를 메꾸는 데 조금 노력을 하시는 상황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몇 가지 질의하면서 건의 정도로 제 질의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교통랜드 운영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17쪽하고 행정사무감사 52페이지입니다.
일전에 본 위원이 올해 6월, 301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를 했고 어린이회관 명칭이 어린이세상으로 바뀌었고 또 이용료 감면 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자녀에서 2자녀를 다자녀가정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조례가 지난번에 또 그런 추세를 몰아서 통과되었고 일단 내년 1월 1일부터는 입장료의 50% 감면을 기존의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게 되는 거 우리 과장님, 혹시 아시나요? 우리 소장님은 아시지요?
○대구어린이교통랜드소장 김지민 예.
○허시영 위원 예. 잘 아시지요. 일단은 입장료가 50% 감면됐기 때문에 이용률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보다 조금 더 증가하는 추세가 되지 않을까?
물론 최근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을 보시러 또 자녀들과 함께 오시는 부모님들도 많으실 거고요. 여하튼 아마 지금 추세대로는 유지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올해 실적이나 이런 것, 우리 교통랜드 관람객 수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아마 어린이세상이 재개관 이후 바로 인접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행감자료 55쪽을 보더라도 주말 관람객이 평균 200명에서 900명, 거의 한 4.5배 이렇게 폭증했다고 나오는데 이게 좁은 공간의 혼잡도도 증가할 거고 조금 안전사고 우려가 된다, 이 말이지요. 이에 대한 대책은 혹시 따로 세우신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원 어린이세상 재개관 이후에 주말 관람객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전임 김재동 원장님이 계실 때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개관하게 되면 저희들이 어떤 대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그 당시에 고민을 좀 많이 했었었고 저희들이 주말 같은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사와 소장이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또 명예교사 열 분이 계신데 두 분씩 돌아가면서 당직에 합류를 해서 현재 세 명이 밑에 1층에 전반적으로 위험 요소들이나 안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밀하게, 촘촘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일단은 실내가 동선이 좀 좁고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들어가면 어느 정도 이게 좀 풀이 돼버리지요?
○허시영 위원 그래서 어린이들, 물론 어른들도 이 밀려오는 압에는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지요?
○총무과장 황원 예.
○허시영 위원 최근에 1년의 참사를 보더라도, 우리 지금 이 시설에는 안전의 문제를 좀 경계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이것 관련해가지고 좀 전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예약제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예약제를 한번 도입을 하시면 이런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은 조금 방지가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거지요?
○총무과장 황원 예. 맞습니다. 교통랜드 소장의 그런 건의가 있었고요. 또 일반 관람객들이 집중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전 9시, 10시에는 없다가 11시, 12시, 1시, 주말 관람객이 1,000명이 온다고 하면 그 시간대에 한 50% 이상이 집중된다거나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는데 예약제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유료화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지난번에 교통국장 방문 당시에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회의를 한번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런 예약제나 요금제, 이런 요금을 부과하고 하는 부분들은 좀 이용객들을 줄어들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런 문제와 또 아니면 안전상의, 어린이 교통안전이 중요하니까 그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적정한 선을 저희들이 논의 중에 있고 9월경에 저희들이 예약제 시행 안내를 홈페이지에 공고를 잠깐 했었습니다.
2024년도에 예약제를 시행한다는 건 아니고 시행을 예정 중이라고 홈페이지에서 잠깐 공지를 띄웠는데 그 사이에 또 자주 이래 이용하시는 이용객이었던 것 같은데 예약제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바로 또 저희들한테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홈페이지상의 공고는 내린 상태인데 적절한 가장 좋은 방안들을 마련하도록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렇지요. 이게 이용객이 늘고 참여하는 어린이들이 많이 증가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료화를 하는 것은 저는 좀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황원 예.
○허시영 위원 왜냐하면 바로 옆에 있는 대어세도, 대구어린이세상도 감면으로 해서 이용률을 조금 더 올려보겠다 하는 것인데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용객을 줄이게 하겠다는 그런 약간은 좀, 여기에 거꾸로 가는 말씀이신 것 같고 실제로 이게 우리 어린 시절부터 해가지고 교통법규나 또는 관련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실제로 체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건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이용을 권장을 해야지요. 권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간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상당히 예약제 이 부분도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는데 일단 대구어린이세상의 이용률, 요일마다 이제, 집중되는 토요일, 일요일이 있을 거고요. 월요일은 조금 한산할 거고요.
○총무과장 황원 예.
○허시영 위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마 거의 비슷할 겁니다. 거기를 수치를 보고 탄력적으로 한번 예약제를 도입하는 것도 괜찮겠다. 몇 월 달부터 몇 월까지는 꼭 다 틀에 맞춰가지고 예약제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요일에 따라 또 계절에 따라 이런 부분도, 우리가 운영한, 이게 개관되고 난 다음에 한 몇 달 정도는 축적된 이용률이 있거든요. 그지요?
○허시영 위원 수요 이거 참 조사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거는 과장님하고 또 우리 집행부의 인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철저히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운영 인력을 보면 자리에 계신 우리 소장님, 또 교통안전 선생님 세 분, 시설관리 한 분, 청소 용역 한 분 그리고 야외교육 담당하는 명예교사 이분들은 녹색어머니회니까 다 여성분이시겠네요.
○총무과장 황원 예. 맞습니다.
○허시영 위원 10명 이렇게 되네요. 이게 어떻습니까? 우리 소장님은 여성이시고요. 교통안전교사 세 분은 성이 어떻게 됩니까? 젠더로.
○허시영 위원 그래서 일단은 전부 다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지요?
○총무과장 황원 예. 최소한 그런 어긋남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보니까 휴관일에도 시설물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다. 우리 대구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 내용을 보니까 조금 단서조항이 휴관일에도 시설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다. 이게 그런 내용이었네요.
○총무과장 황원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예전부터도 그런 생각은 많이 해왔었습니다. 해왔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하고요. 현재 조례상으로는 신정, 구정, 추석에 휴관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이, 조례 개정이 일단 먼저.
○허시영 위원 한편으로 저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조례 개정은 저희 의회에서 필요성이, 여러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인정이 되면 추진을 하는 거고, 월요일날 어차피 이용률이 제일 적지 않습니까?
○허시영 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당직제로 운영을 하고 그러면 토요일까지는 정상적으로 한번 근무를 하시고 일요일 쉬시고, 일요일도 어차피 일반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니까 토요일까지 그렇게 하시고 일요일, 월요일을 휴관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휴관은 아니겠지요. 일요일도 일반 관람은 관람인데 그래도 월요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용률이 제일 적잖아요. 그지요?
○총무과장 황원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일반 관람이 아니고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예약된 학생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 업무가 어린이집, 유치원생들의 교통안전교육인데 월요일은 어린이집, 유치원이 쉬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교통랜드로 견학을 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평일날 휴관을 한다든지 쉰다는 게 유치원,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무과장 황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추후에 상의를 해보고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렇지요. 그래, 이 부분은 꼭 월요일부터 해서, 이용률이나 이런 부분은 예약제를 통해가지고 얼마든지 월요일 정도는 휴관을 하고 화요일이나 수요일 이 정도로 집중을 시켜도 크게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전사고나 이런 우려는 없을 것 같아요.
여하튼 대구어린이세상이 내부 리모델링에 수백억 원을 들여서 인기 있는 시설이 되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황원 예.
○허시영 위원 그에 따라서 우리 교통랜드도 추후에 조금 더, 기존의 시설이나 프로그램 운영에 만족할 게 아니라 좀 더 아이들이 더 호기심 있게 보고 싶고 또 애들한테 정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황원 예.
○허시영 위원 혹시라도 추후에 휴관 관련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연수원의 과장님 또 새로 부임하시는 원장님 또 우리 소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이걸 타 시·도 사례도 한번 같이 보면서 휴관일 관련해가지고는 앞으로 운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일단은 한번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우리 허시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드렸는데요. 본 위원도 업무보고서 17쪽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53쪽 어린이교통랜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황원 예.
○박소영 위원 본 위원이 행감을 앞두고 교통랜드에 관심이 좀 많아서 교통랜드를 한번 다녀왔어요.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풍광도 좋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야외시설도 있고 실내시설도 있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그런 대로 만족할 만한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드는 그렇고 소프트의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을 갖고 있나 한번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영상교육하고 체험교육도 있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실내, 실외 두루 하시는 그런 프로그램도 잘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보시지요. 행정사무감사자료 53쪽 실내교육 1번 자동차의 두 얼굴하고 6번 여러 가지 탈 것들이라는 영상자료를 봤거든요. 보니까 해당 영상화질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박소영 위원 2006년도 개원 당시입니까? 그러면 거의 18년째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신 건데 영상을 보면서 제가 좀 놀란 장면이 있어요. 한번 판넬을 보시지요. 이건데, 이거 알고 계신가요?
보시다시피 여기 지역 번호판으로 되어 있어요. 2006년도다 보니까 그렇지요. 지역 번호판에서 전국 번호판으로 바뀐 게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박소영 위원 바뀌었는데 이렇게 거의 20년째 다 돼가는 영상물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 연간 다녀가는 인원이 어린이들하고요. 인솔자 그리고 책임자 이렇게 보면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황원 예.
○박소영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요즘 정말 디지털 시대인데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는 좀 반문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원 예. 직접 보니까 저희도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예. 사유라도 있으셨어요? 영상을 그 안에 좀 새롭게 제작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화질도 좋지 않고 지금 내용도 이런 정도인데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황원 저희들이 안 그래도 업무보고 제일 마지막에 현안사항에 보면 어린이교통랜드 콘텐츠 교체가 지금 가장 첫 번째로 내년에 해야 할 사업 중의 하나인데 사실 저희가 이때까지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은 콘텐츠 하나를 바꾸는 데에 대한 비용이 너무 이렇게 사실 고가이기도 했고 보통 저희들이 그때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하나에 한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저희들 교통랜드 운영비가 최근에 연간 한 3억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총무과장 황원 교통랜드 운영비와 맞먹는 금액이 콘텐츠 하나의 가격이다 보니까 쉽사리 저희들이 예산 반영도 좀 어려웠었고 잘 이루어지질 않았었고 또 현재는 콘텐츠는 못 바꿨지만 정책과에서 저희들 시설 유지보수는 따로 또 저희 예산 이외에 2,000만 원 해서 거의 1억 원 가까운 돈을 매년 이렇게 거의 한 5~6년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이외에 다른 시설들의 유지보수에 좀 사용을 했었는데 저희들 숙원사업 중의 하나가 지금 콘텐츠 교체이기도 합니다. 위원님이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주시니까 저도 민망스럽기는 한데 이게 오래 바꾸지 못한 저희의 부덕한 부분도 있었는 것 같고요. 예산 확보가 제일 어려웠고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던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소영 위원 예. 그럴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좀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요즘 콘텐츠 제작비용 한 2억 원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 대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 MZ세대들을 보면 유튜브나 영상 편집 기술이 굉장히 탁월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황원 예.
○박소영 위원 그래서 교통 안전교육 내용에 대한 어떤 영상 공모전을 한번 펼치셔가지고 거기에서 당선작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떨까. 꼭 막대한 비용 1억 원, 2억 원 이렇게 들일 필요 없이, 그러면 대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한테도 어떤 그런 참여의 기회를 주고요. 공모전을 한번 해보셔요.
그래서 거기서 1등, 2등, 3등 이런 식으로 발췌를 하셔가지고 그 작품을 한번 활용하시면 어떨까. 이게 한 몇 분 정도 되나요? 제가 몇 분 정도 영상물인지는 모르겠는데.
○총무과장 황원 동영상은 또 따로 있는데 저희들이 전국연수원협의회에서 각자 2년에 한 번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한 800만 원 정도씩 내가지고 한 10개를 저희 연수원에서 같이 내가지고 2년에 한 번씩 동영상 제작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다른 동영상은 거의 없습니다.
○박소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하드도 중요하지만 소프트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이 측면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총무과장 황원 예.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어서 업무보고 26쪽에 보면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그 당시에 어린이교통안전 창작 그림공모전에 손해보험협회하고 협의해서 지원을 받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하시지요?
○총무과장 황원 올해는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림공모전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수상작도 많이 늘렸었고요. 그리고 손해보험협회에서도 저희한테 홍보비, 광고비 쪽으로 한 500만 원 정도 지원이 돼서 그런 부분이 좀 협조가 있었었고 예년 같은 경우에는 수상작이 30작품이었는데 올해는 60작품으로 배로 늘렸습니다.
○박소영 위원 예. 배로 늘어났고 그리고 전체 공모작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2023년도에.
○박소영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모전이 굉장히 취지는 좋다고 생각해요. 어린이들한테 일찍이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깨우치게 하고 하는 건 좋은데 알고 보니까 공모작품은 늘었는데 심사위원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5명 맞나요? 다섯 분이신가요?
○총무과장 황원 예.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다섯 분이서 전년도에는 700여 개 작품 그리고 올해는 1,200개 이상의 작품을 일일이 이렇게 심사를 하셨을 텐데 과연 그게 가능해요? 객관적으로 우수한 작품이 선정될 수 있는지, 그 많은 작품을 어떤 방식으로 심사를 하셨을까요?
○총무과장 황원 심사하는 건 저희가 참관을 했는데 일단 이분들은 또 다들 미술 작품에 대한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고 기본적인 심사 방향은 아이들이 얼마나 작품에 대한 참여도가 높은가, 예를 들어서 이런 작품전을 할 때 보면 학원이라든지 부모님이 좀 옆에서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무과장 황원 자,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얼마나 아이가 스스로 이 그림을 그리게 했는가 또 완성도가 완전히 뛰어난 작품보다는 순수한 아이의 작품인가 아닌가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시고 그 작품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완전 바닥에 다 깔아놓고 길을 만들어서 다들 이렇게 옮겨가면서 이렇게 한 작품, 한 작품을 다 보셨었습니다.
○박소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그런 공모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어서 어린이교통랜드 뉴 교육콘텐츠 도입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업무보고 29쪽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현재 노후화된 콘텐츠를 철거하고 새로운 4개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총무과장 황원 지금 저희가 일단은 교통랜드의 콘텐츠 도입을 위해서 현재 2024년도 예산 편성은 조금 어려운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잘 안 됐습니다.
○박소영 위원 필요하긴 한데 참 아쉬운 면이 많이 있는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세상 재개관하고 맞춰서 어린이교통랜드 관람객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콘텐츠 개발에만 끝낼 것이 아니고요.
○총무과장 황원 예.
○박소영 위원 기타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아까 허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러한 의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실 있는 교통안전교육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처음에 언급했던 영상자료는 좀 더 현실에 맞게 개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21페이지에 우리 어린이교통안전 캠페인 개최가 연 2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역 교통기관들과 연계해서 캠페인을 실시하는데 연계하는 기관들이 어디 어디지요?
○총무과장 황원 아, 여기는 저희들이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 사업용 운전자, 공제조합이 다 있습니다. 개인택시, 법인택시, 화물 이런 공제조합이 다 있고 그쪽에도 공제조합 역시 하는 업무가 사고율을 조금 내리고 하는 그런 목적이다 보니까 그쪽하고 저희들이 교통안전공단, 대구지방경찰청, 구청 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녹색어머니회 회원님들 한 100여 분하고 같이 이렇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황원 캠페인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여기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게 아침 조식 제공하고.
○위원장 김지만 제가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거 몇 번씩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았어요.
○총무과장 황원 예.
○위원장 김지만 이게 대구시 돈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지역구에 계시는 기초의원님들은 이렇게 지역구에 있는 뭡니까? 생활안전협의회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기대가 되는데, 그리고 이게 예산이 나가면서 우리 지역구에 계시는, 이것도 매번 똑같은 장소에서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지역구를 하시면서 지역구에 계시는 시의원님들하고 미리 사전에 하시면 더 크게 홍보효과도 있을 거고.
○총무과장 황원 예.
○위원장 김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게 되면 시의원님이 캠페인이라든지 그걸 또 넘어서서 우리 어린이교통랜드,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통연수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 차원도 그렇고 지원이라든지 좀 생각을 달리할 수 있을 건데 그러면 내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총무과장 황원 예.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그쪽으로 연락도 취해보고 같이 협업을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계획도 세우시고 우리 과장님이 하실 건데 또 지역구도 이렇게 정하실 건데 같이 상의를 해갖고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황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매년 예산은 대구시에서 나가는데 이 행사 자체에 제가 가보면, 저는 한 번도 연락을 받은 적이 없어요.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저한테 와서 캠페인 하니까 한번 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찾아가갖고 뭘 도와드려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이런 세심한 부분도 좀 챙겨 주십시오.
○총무과장 황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 택시서비스 만족도 평가 용역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택시서비스 만족도의 평가 용역은 어떤 내용이죠?
○총무과장 황원 택시서비스 평가 용역을 통해서 도출된 결과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불만족 원인도 분석하고 운전자들한테 맞춤형 서비스 및 친절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평가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혹시 타 지자체에 있는 교통연수원에서 이렇게 택시서비스 만족도 평가 용역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원 현재는 대구연수원이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렇지요? 판넬을 다들 보시기에 좀 힘드시겠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참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유사한 용역을 서울시는 택시물류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수원은 말 그대로 교육을 시키는 곳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서울시 택시물류과와 대구시교통연수원의 용역 입찰 공고문을 확인 한번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보면 서울시 택시물류과에서 시행하는 내용이랑 교통연수원에서 하는 내용을 비교해 보면 그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택시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켜야 할 책임 부서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원 일단은 기본적인 정책 수립은 택시물류과에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차후에 교육은 저희 연구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렇죠? 우리 과장님이 참 말씀 잘하셨는데 이러한 정책을 만들고 책임 부서는 택시물류과입니다. 그렇죠? 연수원에서는 교육을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아스럽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판넬을 한번 보시면, 자료 받으셨죠? 2023년도 택시서비스 만족도 평가 중간보고회 자료를 보시면 택시서비스 용역의 배경 및 목적으로 택시서비스 이행단계별 수준을 점검하고 수요자 중심의 택시서비스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택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목적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연수원에서.
○총무과장 황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최종 목적은 택시서비스 만족도조사 용역을 시작하게 된 배경에는 일단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었고요.
○위원장 김지만 그렇죠. 과장님, 근데 여기 중간보고회 자료에 보면 배경 및 목적에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과연 이렇게 배경 및 목적을 봤을 때, 이 자료를 봤을 때 과연 이게 교통연수원에서 수행할 용역이 맞느냐?
○총무과장 황원 이 부분은 교통정책과 소관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렇죠? 시내버스 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혹시 어디에서 추진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황원 버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렇죠. 버스운영과에서 합니다. 과장님, 안 이상합니까? 버스서비스 만족도는 시청에서 추진하고 택시서비스 만족도는 연수원에서 추진하고.
○총무과장 황원 처음 시작이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가 시행되면서 버스과에서 용역을 시작했었고 택시는 2014년도까지 그런 용역이 없었었는데 당시 김대현 원장이 그때 택시과로 이런 부분을 시행하는 게 어떠냐고 아마 먼저 건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2015년도에는 협업으로 우리가 택시과와 같이 진행을 하고 2016년도부터는 저희 연수원에서 단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하게 됐었는데 아마 처음에 건의과정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 때문에 시행을 하게 됐고 택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수원에서 건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업무를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러니까 건의를 하면 제가 봤을 때도 상식적으로, 지금 말씀을 또 잘하신 것 같은데 예산 문제도 그렇지만 서비스 만족도 향상 용역은 택시물류과에서 해야죠.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에서 이거를 정리를 해서, 교통정책과, 택시물류과가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연수원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개선하라고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연수원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또 필요한 예산을 택시물류과나 교통정책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개선되는 거에 맞게 예산을 받아오셔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이걸 해서 교통정책과에 오히려 역으로 내는 거는 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감사 이후에 택시물류과와 논의를 한번 하셔갖고, 각자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과를 다 나누고 했는 거.
예산이, 물론 우리 교통연수원의 총 케파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고 당연히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예산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물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목적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택시물류과하고 상의를 해서 택시물류과에서 자체적으로 서비스 향상 이거를 만들어갖고 거기서 만든 거를 자체적으로 그 내용을 가지고 연수원에서는 교육을 하고 그 교육할 때 필요한 예산을 집행부한테 요구를 해서, 그전에 의원님들한테 충분하게 또 사전 설명이 되면 그렇게 큰 무리 없이 예산을 또 만들어드릴 수도 있고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황원 여기서 약간 부연설명을 하자면 현재 택시과에서는 2년마다 법인택시 경영성과 평가 이런 부분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역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혹시나 중복되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까 싶어서 아마 이제까지 저희 연수원하고 그런 협의 없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역으로 저희가 결과들을 택시과에 제출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물류과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이거 결과가 어때요? 이 용역 하고 나면 점점점점 만족도가 향상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원 점점점점 좋아지는 건 아니고 처음에 한 몇 년 동안 좋아지다가 코로나 이후로는 한 2년 정도 용역을 못 했었고 그 이후에는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렇지요? 저도 이게 참 궁금한 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정리를 좀 해놨는 게 있어갖고.
택시조합에 대해서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교육을 시킬 때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조합원들을 상대로.
○총무과장 황원 법인택시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지만 법인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면 아까 전에 법인 몇 명 그리고 개인택시 몇 명 이래갖고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고요.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교통연수원에서 우리 택시조합 상대로 교육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절차가 어떻게 되냐고요.
○총무과장 황원 그다음에 협회로 교육 대상자들을 통보하고 일단은 교육받으실 분들이 교육 대상자인지 아닌지 연수원에 문의를 해오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이기도 하고요. 그분들이 여객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무사고인 경우에 교육 면제가 되고 5년 이상 무사고인 경우에는 격년제로 면제가 되는데.
○위원장 김지만 협조가 안 되니까 계속 전화가 오고 아까 전에 손한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러한 택시조합에 대해서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원 이사장님이 연수원 이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협조는 되고 일반 교육 대상자들은 저희들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전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교육 대상자 선정이 일단 1차적으로 되고 저희들이 그 교육 대상자 명단이 확보가 됩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가 협회에다 통보를 하고요.
○위원장 김지만 그렇게 해서 교육을 받아도 나아지는 건 없고 시민들은 저희들한테 제보를 하고 이런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고, 버스 조합도 똑같아요. 일례로 사진을 하나 보니까, 제보를 보면 참 기가 차더라고요. 버스기사가 승객들하고 트러블이 생기고, 저도 버스를 이용해 보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모든 우리 대구시민들이 버스를 타보셨지만 자리에 앉기 전에 출발하는 거는 그냥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휘청거려서 어르신 한 분 넘어져야지 그제서야, 사건사고가 생겨야지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하는데 이게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통연수원에서 아무리 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택시조합이나 버스조합이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황원 저희도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도 좀 나왔던 부분도 있었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교육에 대한 최선을 다하고 일단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사고나 이런 불친절 요인들이 저희가 또 자체로 분석하기에는 고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또 계속 안 고치고 하시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이전보다 기사님들이 전체적인 인성이나 모든 것들이 다 좋아졌다고 판단은 되는데 좀 몇몇 분들이 아직도 고질적으로 좀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까지 저희가 다 포용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연수원을 그러는 게 아니라 교통연수원에서는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조합에서 그들만의 리그에서 교통연수원 너거야 얘기해 봐라, 우리는 우리 알아서 한다,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안 바뀐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만족도 평가 용역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이 왔을 때 문제가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그러니까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고. 조합에다가 협조 요청을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조합에다가 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교통연수원에서 제재라든지 뭔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총무과장 황원 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렇지요.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번에 새로 오시는 원장님은 누가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힘 있는 분이 오시면 우리 택시물류과나 버스운영과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도 제가 자료를 예전에 한번 받아봤어요, 교통국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만족도 평가 보면, 버스 같은 경우에는 준공영제다 보니까 사건사고가 있어도 일정 페널티가 있지 돈 나가는 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질적으로 개선될 의지도 없고, 물론 잘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택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강력하게, 특히 버스운전기사의 음주운전, 택시기사분들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뭔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평가 용역을 교통정책과에 넘겨서 거기서 개선책을 받아서 교육 시키고 난 뒤에 그 교육에 따른 피드백을 제대로 받으셔갖고, 여기 같은 건물에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지만 아니, 그런 것 같은데. 조합에 눈치 보는 거 같은데.
조합 분들 보니까 대구시의원님들도 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교통연수원은 더 밑으로 보실 것 같은데.
○총무과장 황원 아니요.
○위원장 김지만 예? 한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고, 평가 용역은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 용역은 목적에 맞는 부서에서 하시고 그 목적에 맞게 필요한 예산을 당당하게 요구하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자체적으로 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지적 중에서도 몇 가지가 있었는데 교통랜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도 있고 또 이런 거 평가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개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교육을 할 때 페널티를 예를 들어서 뭐 사건사고가 많은 조합 같은 경우에는 교육시간을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이수를 강제적으로 전부 다 한다든지, 이사장부터 시작해서 다 오라고 한다든지 좀 강력하게, 교통연수원이 힘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행정사무감사인데 한 해의 가장 큰 행정사무감사에 원장이 없어요. 원장님이 아프셔서 그만두셨어요? 아니죠?
○총무과장 황원 예.
○위원장 김지만 도대체 대구시에 계시는 가장 높으신 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를 과장님들이 이렇게 보시는 게 말이 맞습니까? 책임자가 없잖아요? 저는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거 처음 봤어요. 본인의 신상에, 건강상에 이상이 있다든지, 과장님들이 나와서 이거를 다 하고 다음에 대해서 책임져갖고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거를 반영을 하시겠습니까? 다시 또 새로 오시는 원장님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 상의도 해야 되고 결국은 또 두 번 일이 되고, 적어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날 때까지는 원장님이 있었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도 그렇고 참으로 답답합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직원분들도 많지도 않은데 늘 고생만 하시고 그래서 제가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자리가 그냥 툭 치면 나가는 자리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하셔야지만 연수원에서 힘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주차장은 지금 앞에 보이는 노면주차장이 다입니까?
○위원장 김지만 잘 아시죠? 자꾸 우리 연수원 주차장 감시 그러면서 고발이 들어오고 막 하는 건데요.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황원 예. 들었습니다. 일단은 전임 원장님께서 민원인 주차구역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한 10면 정도를 빼면서 5부제를 시행해가지고 직원들이 외부로 나가게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또 조합에서 반발도 좀 많았었습니다. 직원들 아니면 입주업체, 여기 또 임대를 와 있는 단체들도.
○위원장 김지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교통연수원이 얼마나 힘이 없으면 같은 식구들인데, 그리고 여기는 물론 지분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50% 넘는 지분을 우리 연수원이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사진 찍어갖고 제보하고 고발할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좀 이야기도 하고 서로 협의도 좀 구하고, 주차장 문제도 교육이 있고 하면 여기가 많이 협소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한번 연구를 하시면 되잖아요. 주차장 확보나 아니면 이전이라든지, 그지요?
○총무과장 황원 예.
○위원장 김지만 주변에 수성구라서 땅값이 많이 비싸서 주차장을 확보하기는 힘들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하로 다시 판다든지 아니면 연수원을 이전한다든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사업을 하시는 게 맞지, 목적에도 안 맞는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총무과장 황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여기, 같이 한번 두루두루 얘기를 좀 들어보고, 오히려 저는 이게 역갑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황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결국 내 주차장이 없으니까 “너희는 쓰지 말라고 했는데 왜 너희 마음대로 쓰노?” 그죠? 그러면 같이 이렇게 협의해 갖고 좀 원만하게 같이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황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통연수원이 힘이 없어서, 이런 말 하기에 참 송구스럽습니다. 진짜 연수원장님이 툭 치면 날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오셔갖고 당당하게 원하시는 사업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혹시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교통연수원 관계자 여러분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황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