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상수도사업본부

일 시 2023년11월13일(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4조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은 2022년도 및 2023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김경식

○위원장 김지만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입니다.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의 기치 아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김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로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질과 관망 관리를 강화하고 최적의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상수도본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시책을 추진하면서 미흡했던 점도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소중한 고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상수도 행정이 한 층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수일 경영관리부장입니다.
  박순형 생산수질부장입니다.
  최수연 급수부장입니다.
  시설관리소장은 병가로 관리과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하경구 시설관리소 관리과장입니다.
  신상희 수질연구소장이니다.
  전경구 매곡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백종택 고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창호 문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곽보형 가창정수사업소장입니다.
  성달용 죽곡정수사업소장입니다.
  남인석 중남부사업소장입니다.
  김일수 동부사업소장입니다.
  송화석 서부사업소장입니다.
  박정미 북부사업소장입니다.
  송종달 수성사업소장입니다.
  오정옥 달서사업소장입니다.
  정승원 달성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을 기초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만   김경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 위원 본부장님, 고압가스저장시설 운영관리 기능검사 일지나 대장 있으시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김정옥 위원 그리고 밀폐공간 질식예방 프로그램 계획서와 시행한 실적 최근 3년치, 아까 말씀드린 저장시설 운영관리 기능검사 최근 3년, 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위원장 김지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만 박소영 위원님.

○박소영 위원 본부장님, 2021년도 완료한 상수도 용역 결과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2021년?

○박소영 위원 예. 용역하신 것.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전체 용역 말씀입니까?

○박소영 위원 예. 간략하게 결과 자료하고 그리고 1990년도 이후에 그동안 상수도가 파열된 사고현장 있지 않습니까? 자료가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누수 말입니까?

○박소영 위원 누수로 인해서든지 파열의 원인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상수도가 파열된 그런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녹물 신고현황 있나요? 있으면 녹물 신고현황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만 허시영 위원님.

○허시영 위원   본부장님, 행감자료 584, 585쪽 관련해서 여러 소송이 진행되거나 종료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소송대리인 현황 정도는 저희가 바로 뽑을 수 있지요? 사무소 소재지를 명기해서 소송대리인 현황 관련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청라수 친환경 종이박스, 외부 지원 시에 그걸 사용하는데 올해 제작량, 제작비, 그리고 혹시 창고에 남아 있다 하면 재고량 정도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550페이지를 보면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현황이 나옵니다. 인프라 구축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2020년에 국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2022년까지.

○허시영 위원 환경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국비 받고 저희들 시비.

○허시영 위원 1 대 1로 하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맞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러면 2020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관세척 사업과 관련해서 관세척 용역업체, 우리 본부와 계약한 관세척 용역업체 관련해가지고 어떤 업체하고 또 그 사무소 소재지가 어디인지 그걸 명기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대구권 낙동강수계의, 한강이면 한강, 낙동강이면 낙동강, 관세척 업체가 전부 다 분포되어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지역별로.

○허시영 위원 그렇지요. 지역별로 있지요? 우리 대구권 관세척 업체, 아마 뽑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거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알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문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부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윤영애 위원 우리 240만 대구시민을 위해서 안전하고 맑은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수돗물 생산부터 공급까지 늘 불철주야, 또 늘 비상대기상태로 고생하는 우리 본부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이 자료도 요구한 게 있습니다만 550쪽에 스마트 관망 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Smart Water Managent 활성화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것 맞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가 약 403억 원.

○윤영애 위원 403억 원?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5 대 5로 저희들 했습니다.

○윤영애 위원 이게 원래 국비가 2020년부터 3년간 내려왔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윤영애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환경부 관망관리 인프라 사업하고 대구시에서 원래 기존 하던 사업하고 중복되는 이런 사업이 분명히 여기에는 다 포함이 됐지 싶은데 그러면 중복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2020년 이전에 저희들이 시행하던 것도 일부 있고요.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관세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복이 됐습니다. 됐는데 3년 동안 국비 받은 것은, 관세척도 플러싱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밀세척이 있습니다. 플러싱은 우리 사업소에 전담반 직원들이 있습니다. 연 1,300㎞ 정도를 플러싱을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유속을 높여가지고 하는 거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정밀세척입니다. 정밀세척은 유속을 높여서 관에 있는 스켈링이 안 될 경우 또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 도급을 줘가지고 기계식 세척을 시작합니다.

○윤영애 위원 그래서 일단은 중복되는 부분에서는 대구시 예산을 절감했다, 이 답변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윤영애 위원 근데 이게 환경부에서 2023년부터 국비 예산은 전혀 안 내려오기로 되어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그래서 저희들 관리.

○윤영애 위원 이게 환경부의 어떤 지침이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국내 전체로 해가지고 스마트 관망 정비로 해가지고 한 3년 동안 시설물에 대해서 수요를 파악해서 지자체에 그렇게 내려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윤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체계로.

○윤영애 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이미 한 3년간 국비 내려줬다고 지자체에서 그걸 다 해결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맞습니다. 전 구간 다는 힘듭니다. 그 예산 가지고는.

○윤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부에 계속 이거를 건의를 하거나 시에서 따로 액션을 취한 건 없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앞으로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자체 전체에 대한 문제니까 공동 대응토록 한번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리고 여기 550쪽에 보면 사업시기가 표기 안 됐어요. 이게 그러면 종료가 언제 다 된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작년 연말에 다 됐습니다.

○윤영애 위원 작년 연말까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세부적으로 좀 차이는, 연말에 모든 사업은 다 완료했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스마트 원격 검침도 있고 그지요. 우리가 보통 실제 가정에서 접할 수 있는 원격 검침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ICT 기술이 접목이 되어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또 각 가정까지 원격시스템이 되도록 했을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맞습니다.

○윤영애 위원 이러면 여기에 대한 운영, 유지관리가 굉장히 또 많이 들지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별도로 계획서나 아니면 뭐 이렇게 내부적인 계획서 이런 게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원격 검침은 디지털 계량기에다가 단말기를 추가로 더 설치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한 29만 3,000전 중에서 올해까지 했는 것이 약 4만 8,800전 정도 했습니다. 약 17% 지금 원격 검침이 됐고요. 뒤에 관리는 단말기 관리입니다. 단말기 관리인데 그거는 큰돈이 드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계속 설치해야 될 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갈 입장입니다.

○윤영애 위원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자료를 한번 보고 전체 금액을.

○윤영애 위원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전체를 다 하는 데는 924억 원 정도 듭니다.

○윤영애 위원 924억 원.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윤영애 위원 924억 원인데 이제까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29만 3,000전 전체를 다 하는 거는, 현재까지, 올 연말까지 하면 48만 8,000전 정도 돼가지고 한 16.6% 정도 됩니다. 되고 이게 7대 특·광역시 중에서 평균 이상을 저희들이 지금 구축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영애 위원 광역 16점, 현재는 16점.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16.6%.

○윤영애 위원 16.6% 정도 목표를 달성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연말 되면 됩니다.

○윤영애 위원 원래는 한 27.7% 계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맞습니다.

○윤영애 위원 이렇게 결국은 예산 때문에 못 했다.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윤영애 위원 이런 거는 늘 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때문에 못 했다. 못 했다. 이런 답변들을 하시는데 실제 설치했는 게 계획 대비 많이 축소가 되거나 이런 거는 우리 본부에서 그만큼 추진 의지라든지 이런 게 부족했는 거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스마트 원격 검침은 지금 모든 전자제품이 시간에 따라서 엄청난 발전 속도가 있습니다. 있고 또 이거하고 연계되는 게 저희들 공무직 검침원이 있습니다. 스마트 원격 검침을 다 하면 검침원이 필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검침원도 저희들이 자연 감소되는, 그러니까 정년이 돼가지고 자연 감소되는 그런 거하고 다 같이 맞춰서 저희들이 하여튼 허용되는 예산 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워터코디와 워터닥터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보면 코디사업은 수돗물 안심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휴대용세트로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거지요? 코디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코디는 저희들 찾아가는 수돗물 안심확인제 일환으로 가정집에서 어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투입해서 수돗물 수질검사를 해줍니다. 그 부분에 필요한 장비 그걸 샀는 거고요. 그다음에 닥터는 가정 내의 세척사업에 필요 인력, 필요한 장비를 그렇게 구매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런데 워터닥터가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그래서 2020년이지요. 수성구에, 저희들도 워터닥터 쉽게 말하면 가정 내의 배수관 세척을 시범실시를 한번 했습니다. 88세대 정도로 했는데 대상은 1995년 이후 주택 대상으로 실시를 해보니까 보통 배관 자재가 1994년도 이전에는 비내식성이었습니다. 비내식성이어서 주철관으로 하여 녹이 스는 부분이고 1995년 이후에는 전부 다 내식성이라고 내부에 녹이 슬지 않는 자재로 다 됐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일단은 88세대에 하니까 흐린 물이 거의 많지도 않고 녹물은 없을 뿐더러 또 한 개의 문제가, 저희들이 세척하다 보면 압을 줘야 됩니다. 압력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가정 내에 또 저희들 세척으로 인해서 파손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2차적인 민원 발생 요인도 되고 이래서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7대 특·광역시에도 지금 서울 말고는 전부 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1994년 이전 대상을 하고요. 저희들 1994년 이전 대상은 가정 내 노후 배수관 교체 공사 지원사업을 합니다. 세대당 최대 120만 원까지 줄 수 있는 거, 그걸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단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윤영애 위원 그래, 당초 계획 대비, 이런 사업들을 또 타 시·도와 같이 하겠다. 당초에는 그렇게 설계도 하고 또 용역 해서 이 사업을 했잖아. 그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윤영애 위원 이런데 이게 계획이나 또 실제, 물론 현실성이 1994년 이전 주택이라든지 관이 비내식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물론 문제가 있었지만 이런 것도 사업을 하겠다 하는 계획 후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지금 현재까지 중지 상태라고 하니까 이제까지 또 예산 투입 때, 그지요? 예산 낭비 요인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짚었습니다. 하여튼.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그거는 시범적으로 실시했다는 겁니다.

○윤영애 위원 아, 시범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바로 본 사업을 시행한 건 아닙니다. ○윤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늘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한국 위원님.

○손한국 위원   우리 김경식 본부장님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380페이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몇 가지만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과다계상 행정 실수가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행정 실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지난 우리 2022회계연도 결산 때에도 잠시 언급을 했는 사항입니다. 신기동 모란아파트 배수관 정비공사, 불로동 고분군 서편, 동호동 각산역 서편 총 3건을 합쳐서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됐는데 본부장님 불용이 얼마나 났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손한국 위원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4,000만 원인데 2,200만 원 남았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손한국 위원 그렇지요. 불용액이 2,200만 원 났지요. 예산 편성내역을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3건.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세부적인 거는 자료로 드리면 되는데 보통 용역 예산 편성에는 순수한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합니다. 이 부분에 일선의 지역사업소의 경험이 적고 그런 직원들이 산정을 잘못한 것이 공사비 플러스 측량비, 부대 경비 이런 걸 다 포함해가지고 요율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 미스했는 걸 파악하고 저희 급수과에서 각 14개 사업소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수도 행정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지금 교육을 다 마쳤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마치고 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신경을 좀 더 쓰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완전 업무 미숙이었다. 그다음에 우리 3건 각각 정비공사 실시용역 예산 편성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3건 말씀.

○손한국 위원 3건 다 합쳐서, 모란아파트하고 고분군 서편하고 동호동 각산역 예산 편성했는 것, 없어요? 제가 조사했는 걸 한번 볼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모란아파트에는 2억 6,900만 원이고 불로동 고분군 서편에 편성됐던 거는 1억 8,300만 원 그다음 동호동 각산역은 2억 7,9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실제 발주 시에 집행됐던 금액은 얼마로 집행이 됐지요? 그것도 없어요? 제가 여기 드릴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아, 죄송합니다.

○손한국 위원 집행됐던 금액은 우리 모란아파트는 1억 5,200만 원이 집행이 됐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고분군은 1억 400만 원, 서편은 1억 5,0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집행이 된 거는 사실 예산 편성보다 한 50% 정도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맞습니다.

○손한국 위원 맞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손한국 위원 이런 부분이 행정 실수였다. 단순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그것 당초 예산 수립할 때 전체 그렇게 했는데 업무 미숙이고 행정 실수는 맞습니다.

○손한국 위원 예. 앞으로 그런 거는 좀 철저히 조금, 용역비 산정할 때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3건의 목적이 뭐였지요? 용역이라든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노후관 정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한국 위원 정비공사, 그다음 관련 용역은 또 어떤 용역을 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용역은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

○손한국 위원 실시설계 용역, 우리 군위도 7월 1일부로 대구시로 편입이 되었는데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는 우리 대구시 상수도본부의 숙원사업입니다. 그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맞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런데 앞으로 교체해야 할 노후관이 많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손한국 위원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우리 대구시 노후관 교체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내년 1월 1일부터 군위가 편입됩니다만 현재로서는 대구의 급수관로가 7,904㎞입니다. 7,904㎞고 저희들 자체에서 용역에, 노후배수관이 656㎞입니다. 약 5.3% 정도 되고요. 지금 군위가 배수관로 845㎞ 중에 84㎞ 노후관이 있습니다.

○손한국 위원 군위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그래서 군위 84㎞, 우리 656㎞ 하면 740㎞입니다. 740㎞에 사업비는 한 4,100억 원 조금 넘습니다. 이거 저희들 자체 계획으로는 2035년까지 정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한국 위원 예. 향후 진행해야 되는 노후관 교체공사에서는 앞서 언급한 실시설계 용역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손한국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용역 발주 시 과다하게 계상한 그런 것을 꼭 정리하셔가지고 정리된 매뉴얼을 만들어서 예산 편성 직원들이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려는지 싶어 본 위원이 제안 한번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미 각 사업소에 경험이 적은 직원들이 많음으로 해가지고 저희 본부 차원에서 그 기술 분야에 대해서 순회교육을 다 마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해서 이런 과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예. 꼭 당부드리겠고요. 다음에는 또 우리 라바콘, 즉 도로공사 할 때 교통콘이라고 그러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라바콘.

○손한국 위원 설치 단가 그걸 또 과다 계상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 상수도본부 시설관리소 종합감사 결과에서 언급한 사항입니다. 우리 상수도 공사 중에 교통콘 설치 및 해제비, 재료비를 5%로 편성한 바가 있던데요. 본부장님, 여기서 올렸던 우리 교통콘 재질이 뭐였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라바콘은 일반적인 플라스틱이지요.

○손한국 위원 플라스틱.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손한국 위원 예산 산출 시에는 어떤 재질로 산출을 하셔가지고 올리셨지요? 5%라는 산출이 플라스틱 산출이었습니까? 아니면 재질을 고무콘으로 하는 산출이었습니까? 제가 조사해 본 결과는 예산 산출 시에는 고무재질로 된 라바콘을, 그게 비쌉니다, 무겁고. 그거를 산출을 하셨던데 교통콘 우리 여기에 보면, 정보통신 표준품셈에 보면 교통콘, 라바콘 그게 0.15%로 산정이 돼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품셈 말씀이지요?

○손한국 위원 0.15%고 그런데, 지금 5%로 편성을 했던데 실제로 우리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통콘은 전부 재질이 플라스틱 맞습니다. 그지요? 맞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플라스틱도 있고 고무 제품도 있을 것입니다.

○손한국 위원 고무도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그건 바람에 좀, 자중이 좀 커서.

○손한국 위원 그런데 흔히 사용하는 거는 본부장님, 어떤 걸 사용하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제가 보기로는 일반적으로 저희 상수도뿐만 아니고 보통 건설공사에 라바콘은 일시적인 교통통제용이거든요. 일시적인 교통통제로 해가지고 상황을 봐서 기후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설치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러니까 주로 사용하는 교통콘은 플라스틱으로 된 컬러콘 그거다. 그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손한국 위원 예산을 올릴 당시에는 일률적으로 재료비를 5% 재정을 해서 올렸는데 이것 외에 다른 방안을 고려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5% 단가에.
본 위원이 정보통신 표준품셈을 참고했을 때는 그 부분은 0.15%에 고려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꼭 듭니다. 생각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사실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고 앞으로 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래서 5%와 0.15%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잖아요. 제가 아까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7월 1일부로 군위가 또 편입이 되었으니까 많이 산정이 돼야 될 건데 우리 상수도본부의 공사에 흔히 사용하는 품목이잖아요. 아예 재질 자체가 다릅니다. 고무와 플라스틱은, 그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알고 있습니다.

○손한국 위원 쉽게 과다 계상 실수가 있었다는 점이 참 아쉽습니다. 알아보지도 않고 늘 하던 대로 하다 보니 통상적으로 5%였으니까 그냥 5%로 해서 그걸 발주 넣었는데 그런 행정에 있어서 주의를 좀 해주십사 하는 거를 본 위원이 지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챙기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예. 군위가 편입됐으니까 앞으로 많이 사용을 해야 될 거니까 우리 상수도 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서 과다 계상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우리 상수도본부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우리 본부장님 이하 그 점 꼭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감사합니다.

○손한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박창석 위원 김경식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대구 상수도는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는데 맑은 물 하이웨이사업 이게 지금 대구의 큰 미래 계획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그거는 별도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이 있는데 제가 아는 바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구시의 상수도 현황은 240만 인구의 식수가 1일 한 80만 톤이 필요합니다. 80만 톤이 필요하고 그중에 3분의 2 한 55만 톤에서 60만 톤 정도가 낙동강 표류수입니다. 나머지가 댐입니다. 댐은 3개, 좀 전에 공산, 가창하고 운문댐, 3개 댐인데 낙동강의 3분의 2 거기서 나는 표류수가 상류에 보면 구미 산단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1991년도에 페놀로부터 해가지고 2018년에 과불화까지 수시로 수질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 안동댐으로 가는 걸로 이야기돼서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량은 63만 5,000톤을 안동댐 하부에 조정지라고 있습니다. 조정지에서 바로 저희들이 라인을 깔아서 국도로 따라와서 대구에 정수장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 중간에 제가 듣기로는 군위에 신공항이 있기 때문에 군위에 1일 3만 톤 정도, 나머지는 고령하고 성주 일부 좀 하고, 그래서 나머지는 대구에 오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지금 연말 되면 용역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지금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거는 아니라서.

○박창석 위원 어쨌든 맑은 물 하이웨이사업이 잘 진행돼야 대구에 원활한 원수 공급이 될 텐데.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맞습니다.

○박창석 위원 맑은 물 하이웨이사업은 또 따로 사업 부서가 있지만 그래도 원수에 늘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저희들 같이 좀.

○박창석 위원 지금 상수도 경영 개선 실적 이렇게 414쪽에 있는데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박창석 위원 어쨌든 경영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수 또 체납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니까 지금 대구시에는 유수율이.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작년 연말 94.3%이고요. 올해 94.4% 목표로 하고 있고 군위는 유수율이 좀 많이 낮습니다.

○박창석 위원 60?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군위가 57.9%입니다. 작년 연말.

○박창석 위원 57점 그렇지요. 60%도 안 되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박창석 위원 어쨌든 유수율이 적어야.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유수율이 많아야지요.

○박창석 위원 유수율이 많아야, 어쨌든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라든가 경영에 좋은 성적을 낼 텐데 대구는 굉장히 좋은데 군위에 57% 정도 된다 하면 그건 또 어떻게 개선해야 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좀 전에 말씀, 군위가 전체 라인이 845㎞입니다. 845㎞고 군위는 급수가 안 되는 지역이 한 1,140세대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의 대표적인 게 내년에 하는 남산지구 7㎞, 6.8㎞ 해가지고 57억 원 들여가지고 내년에 좀 착수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군위에 지금 노후관이 앞전에도 말했듯이 84㎞입니다. 84㎞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내년부터 5개년 동안 269억 원을 투자해서 노후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건 5 대 5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 내년에 40억 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박창석 위원 그런데 지금 부계면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삼국유사면에 더 많습니다. 사실은 군위댐이 삼국유사면에 있습니다. 삼국유사면에 있어서 삼국유사면 소재지가 댐 속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박창석 위원 그런데 정작 삼국유사면의 수도 보급률은 가장 낮습니다. 이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에요. 우리는 군위군민들 전체가 먹는 상수도를 위해서 소재지까지 내줬는데 우리는 정작 못 먹고 있다 하는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군위군이 지금 올 하반기에 한 17억 원 들여가지고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신공항이라든지 모든 여건, 단지라든지 그다음에 비급수지역 이런 부분을 다 세심히 검토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창석 위원 또 지금 보급 안 된 데도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쪽으로도.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맞습니다. 군위 보급률이 92.7%인데 나머지가 한 1,140세대 정도 남아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박창석 위원 1,154세대로 되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1,154세대에 1,749명입니다.

○박창석 위원 예. 맞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그거까지 다 못 외우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예. 어쨌든 비급수지역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다음에 체납된 미수액이 지금 현재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지금 누계가 7억 3,000만 원입니다.

○박창석 위원 7억 3,000만 원인데 올해가 4억 5,000만 원.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올해가 4억 4,500만 원 정도 되고.

○박창석 위원 예. 여기 4억 5,500만 원.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작년에 1억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박창석 위원 예. 올해가 왜 이러노.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대부분 예년에 보면 당해연도에, 지금 9월 기준입니다. 9월 기준인데 당해연도 9월 정도가 많이 체납이 되는 이유가 시민들이 납기 기한을 잊었다든지 그다음에 납부 태만이 대부분입니다. 2~3개월 지나면 거의 체납이 다 징수됩니다. 작년도 봐도 그렇고 매년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저희들이 체납에 대하여 특별 점검을 하고 반기별로 해가지고 14개 사업소에 대해서 체납 성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포상을 합니다. 연말 되면 그거 좀 정리될 것입니다.

○박창석 위원 아, 그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박창석 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군위 지역 상수도에 탁수가 있었잖아요. 그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작년 12월에 망간.

○박창석 위원 망간.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맞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거는 어떻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사실 망간은 원인 자체가 작년에 12월이니까 가뭄이었고 수심도 낮았습니다. 낮다 보니까 퇴적물에 대해서 망간이 물속으로 다 흡수돼가지고 유입된 걸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고요.
  저희들 망간에 대해서도 똑같이 처리를 합니다. 망간은 염소를 전염소, 중염소만 강화를 하면 마지막 여과지에 망간사가 형성됩니다. 형성되면 망간이 거기서 더 이상 유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는 군위가 그런 내용을, 그런 기술적인 사항을 좀 잊었습니다. 잊어가지고 며칠 동안 군민들이 조금 애를 먹었는데 수공에서 자문을 통해서, 저희들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한번 경험이 있었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박창석 위원 그리고 군위에 가면 지금 현재 917번 도로 또 각종 도로, 군도, 지방도에.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국지도 말씀하시지요.

○박창석 위원 예. 국지도에, 하여튼 지금 현재 상수도 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박창석 위원 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계획들하고 타이밍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맞습니다.

○박창석 위원 도로계획이 있는데 관을 묻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군위에 전체적으로 지하시설물 DB 작업이 지금 계획이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금년 1차 추경에 7월달에 돈을,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년 되면 이게 마무리될 것이고요. 그러면 DB가 구축되고 DB 구축 후에, 지금 군위군은 급수구역이나 비급수구역이나 구역 자체가 구분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2025년도는 급수구역, 비급수구역을 정확히 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도로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기간, 각 기관별로 협의만 잘 하면 공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는 매년 초에 있습니다. 굴착조정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해가지고 유관기관이 다 모입니다. 모여서 도로는 몇 월에 하면 수도나 가스나 몇 월에 같이 들어와라, 이중 굴착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창석 위원 관심을 어쨌든 군위는 통합신공항이 들어와야 되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박창석 위원 또 대구와 더불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많이 노후돼 있어서 새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저도 걱정입니다.

○박창석 위원 많이 있는데 지금 상수도관 작업하는 거 보면 아주 작은 관을 묻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박창석 위원 거기에 사실은 땅 파는 거 여러 가지 불편이 있고 돈이 많이 들어가지, 관 이거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만한 걸 묻어가지고 또 파야 될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박창석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박창석 위원 군위가 공항하고 곁들여서 상수도관하고 여러 가지를 같이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군위의 수도정비 기본계획에다가 현재는 관의 구경을 어떻게 결정하냐는 수요 문제입니다. 어느 지역이, 어느 마을이 얼마나 물을 수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군위가 신공항이라든지 신공항 배후단지라든지 그다음에 산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밑거름이 그려지면 그 그림에 맞게 저희들이 수요를 계산해서 관경까지 다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 정도 되면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예. 어쨌든 상수도관 한 번 묻고 상수도 여러 가지 시설들은 장기적으로 보고 해야 될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 위원 본부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감사합니다.

○김정옥 위원 저는 행감자료 540페이지, 541페이지, 534페이지 총트리할로메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김정옥 위원 본부장님, 여기 자료에 있는 거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보시면 자료에도 있는데 2022년도 거를 보더라도 여름에 6, 7, 8월달의 염소 투입량하고 여기 보면 겨울에 11, 12월 염소 투입량의 차이가 두 배 이상 확 납니다. 단적으로 왜 그런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염소라는 것은 소독입니다. 산화제입니다. 산화제고 염소뿐만 아니고 응집제 PAC라든지 모든 약품이 산화제인데 이건 유기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유기물이 많으면 응집제를 많이 넣고 염소도 많이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름에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해서 유기물 유입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품도 좀 많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정옥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22년도 여름하고요. 올해 6, 7, 8월 여름하고도 역시 월등히 차이가 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김정옥 위원 투입량이 훨씬 많아졌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맞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리고 올해 여름에는 녹조 현상이 더 짙어졌다는 거네요. 그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아닙니다. 금년에 녹조는, 작년에는 녹조 경보가 126일이나 발령됐습니다. 금년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집중호우하고 태풍이 장기적으로 와가지고 집중호우로 인해서 연 강우량의 거의 80%, 900㎜ 정도가 여름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류 발생이 예년보다 많이 적었고요. 다만 탁도, 흙탕물이라든지 유기물이 많이 유입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옥 위원 자, 그러면 앞에 염소 투입량을 봤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김정옥 위원 그러면 그걸 또 상기를 좀 시켜주시고요. 여기는 총트리할로메탄 측정 자료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김정옥 위원 같은 2022년, 2023년이에요. 보면 매곡정수장입니다. 작년 6, 7, 8, 올해 6, 7, 8, 아까 염소 투입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총트리할로메탄도 당연히 많아지겠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맞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김정옥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문산정수장을 한번 보시면 그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김정옥 위원 투입량이 거의 비슷하거나 적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김정옥 위원 문산 그리고 고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총트리할로메탄은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지요? 더 많이 나왔지요? 이거는 특정 위치에 따라 달라서 그런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THM 총트리할로메탄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걸 말씀드리면 첫째는 정수장에 공정수별로 다 합니다. 공정수라는 거는 원수부터 응집수 그다음에 그거 하는 거 여과수, 마지막 정수까지 합니다. 정수까지 하고 정수해 나가는 걸 측정을 하고 트리할로메탄 자체가 일단 유기물이 많으면 같이 상승하는 거고요. 염소 농도가 좀 짙어지면 같이 비례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체시간, 반응시간이 있습니다. 반응시간이 길어지면 조금 농도가 높아집니다.

○김정옥 위원 예. 본부장님, 그 부분은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좀 짚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제가 질의를 좀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번 언론에도 나왔지요. 맹승규 세종대학교 교수님이 기후변화와 취수원에 따른 안전한 수돗물 공급방안, 소독, 부산물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한국물환경학회, 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포럼에서 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김정옥 위원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이거를 채취를 해갖고 했냐 하면 8~9월 여름에 대구의 상가, 마을회관, 학교, 공원에서 수돗물을 채취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0.1의 기준치보다 1.7배가 더 높게 나왔다는 건데요.
총트리할로메탄이 정수장에서 채취하는 거랑 관말에서 채취하는 거는 관말이 훨씬 측정도가 높게 나오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맞습니다.

○김정옥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THM 총트리할로메탄이 증가되는 거는 일단 염소하고 관련이 있고요. 유기물 양하고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온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수온에도 관련이 있고 PH에도 관련이 있고 그다음 관련 있는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반응시간입니다. 반응시간에 관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수장에서 어디까지, 가장 먼 수도꼭지 그게 관말입니다. 거리가 가장 먼 걸 저희들이 체크를 합니다. 하는 부분이 지나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옥 위원 관말에서 채취했는 거기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저희들이 10년 동안, 안 그래도 보도 이후에 저희들이 한 10년 동안 데이터를 다 꼼꼼히 봤습니다. 꼼꼼히 보니까 금년만큼 높아진 건 없어요. 그래가지고 관말에 제 기억으로는 0.085로 기억하거든요.

○김정옥 위원 10년 중 금년에 가장 높아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좀 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유기물이 다량 유입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금년에만요? 특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김정옥 위원 집중호우가 금년에만 있는 것도 아닌데 10년 주기를 보면 10년 만에, 이번에 집중호우가 그렇게 10년 만에 더 많이 내렸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그러니까 양을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년은 장마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유기물이 계속 유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류 쪽에 있는 유기물이.

○김정옥 위원 그러면 우리 대구 상수도본부 입장에서는 0.1 수치 이하로 나왔다.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맞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채취를 어디에서 하느냐, 가까운 데서 하느냐 먼 데서 하느냐, 염소 투입을 하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느냐에 따라서 채취가 다르지요? 수치가 다르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좀 차이 납니다.

○김정옥 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 가정에서는 이 상수도관을 다 거쳐서 일반 가정에서 먹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김정옥 위원 그러면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채취했다는 거는 어디에서 하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저희들이 지금 매월, 매분기로 해가지고 채취 지점을 다 해가지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 채취 지점이 어디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제가 다는 기억 못 하는데 이래 보시면 됩니다. 매곡이나 문산이 대표적인 낙동강 수계인데 수계에서 가장 먼 지점을 다 지정을 해놨습니다. 가장 먼 지점을.

○김정옥 위원 수계에서 가장 먼 지점이 어딥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구지하고 현풍 정도로 보시면 가장 멀겠네요. 거기 말고도 중간중간 다 합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이래 있으면, 구지하고 현풍, 가장 먼 곳도 있지만 동구 쪽이나 이런 쪽에.

○김정옥 위원 가장 멀다고, 본부장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멀다고 하신 것은 염소 투입을 해서 시간이 가장 오래 됐다는 얘기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그렇지요. 맞습니다. 반응시간이 가장 길다고 봅니다.

○김정옥 위원 그러면 맹 교수가 여름에 대구 상가, 마을회관, 학교, 공원에서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총트리할로메탄의 기준은 0.1이지 않습니까? 0.1 단위가 ㎎/ℓ입니다. 그 얘기는 1,000만 분의 1ℓ라는 얘깁니다. 또 녹조의 마이크로시스틴이 일 기준인데 그 단위가 1 마이크로 밀리리터 퍼 리터입니다. 이건 10억 분의 1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긴가 하면 기계장비가 얼마나 정밀한 장비가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시험자 자체가 얼마나 숙련도가 있어야 되고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다 되어야지만이 정확한 정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수질연구소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시험기관입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연속으로 해가지고, 세계가 주최한 숙련도 시험에서 연속으로 최우수상까지 받았습니다.

○김정옥 위원 본부장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관말에서 채취했는 수치가 0.85 나왔다고 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최고 수치가.

○김정옥 위원 우리가 기준치가 0.1입니다. 그러면 거의 기준치까지 갔습니다. 거의 기준치까지 갔으면 조금의 시간이 더 소요가 된다거나 그렇게 된다면 이게 0.1을 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뭐든 데이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난 10년하고 30년 데이터를 다 꼼꼼히 봤습니다. 봤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추정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정수장에서 가장 큰 관말까지 갔을 때 10년간에 가장 차이가 있는 게 0.02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걸 추정해 보면.

○김정옥 위원 본부장님, 이 기준치 0.1이라는 게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높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아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일본, 프랑스, 영국 그다음에 캐나다, 대다수의 나라들이 0.1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 위원 대다수의 나라가 0.1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김정옥 위원 0.05, 0.25는 어디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0.05는 독일이 하고.

○김정옥 위원 유럽 쪽이나 선진국 쪽은 거의 수치가 낮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영국, 프랑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다 0.1로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이래 하고 있고 미국이 0.08, 그것도 미국은 주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김정옥 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왜 이러한 논란이 끊임없이 있을까요? 지금 맹 교수 외에도 그전에도 많은 이러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은 대구시 말이 맞는데 왜, 또 대구에서 했던 교수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서울의 교수도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대구시민들은 이게 어느 게 맞는지 혼란이 일지 않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나름대로도 시험기관이든, 정수 공정도 국내 어느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라도 저희들 질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최고의 수준으로 가 있습니다.

○김정옥 위원 본부장님,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시고 ISO 22000도 획득하시고 하셨는데 기준치 0.1이, 우리 대구는 유일하게 수질에 대해서 예민한 도시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맞습니다.

○김정옥 위원 우리가 기준치를 조금 높이면 어떨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국내의 어떤 기준치라는 것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정옥 위원 왜 안 될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그럼 기준 자체가.

○김정옥 위원 기준 자체보다 더 정밀도 높게, 기준보다 더, 기준을 지나서 낮게 하는 것은 안 되지만 기준치보다 더 촘촘하게 하는 건 괜찮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기준치라는 것은 우리가 평생 하루에 2ℓ를 먹어도 인체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국제적으로 용어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은 가정의 수돗물을 직접 마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저는 끓여 마십니다.

○김정옥 위원 그러니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근데 이건 조금 이해해 주실 게 4대강 중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낙동강수계 원수에 대해서 참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예전부터 해가지고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해가지고 댐 원수를 공급받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만은 저희들이 자체 정수라든지 검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촘촘히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옥 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염소에 발암물질인 총트리할로메탄이 많다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맞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게 나와서 문제가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염소를 줄이고 총트리할로메탄 저감을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총트리할로메탄 자체가 염소와 반응한 부산물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의 정수공정의 제일 첫단이 전오존입니다. 전오존의 중요성은 진짜 엄청납니다. 쉽게 말하면 전오존을 거치면 조류는 거의 다 제거가 됩니다. 그다음에 얘기하는 건 유기물입니다. 유기물, 트리할로메탄이라고 말씀하셨던 거, 여름이 되면 전오존의 농도를 1ppm에서 1.5ppm으로 상향을 합니다. 상향하면 THM 자체가 한 35%, 거기서부터 줄어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하는 게 염소하고 넣으면 결합되기 때문에 전염소를 좀 줄이고 중염소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전염소에 있는 유기물을 최소한 많이 줄여가지고 유기물이 적은 부분에서 염소를 소독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저희들이 하는 게 후오존하고 입상활성탄 흡착지입니다. 이게 들어가면.

○김정옥 위원 그것은 아까 본부장님한테 설명을 들었고요. 전염소, 중염소, 후염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염소 자체가 발암물질이 있어서 이런 사건이 자꾸 일어나는 거고 하니까 발암물질 없는 다른 대체물이 없는지 꾸준히 연구를 해봐 주시고 또 우리나라에 없으면 다른 나라의 사례라도 한번 보시고 꾸준히 저감대책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또 하절기에 정수처리공정뿐만 아니라 관말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김정옥 위원 관말에서도 주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옥 위원 하여튼 총트리할로메탄 농도를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을 꾸준히 모색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신경 쓰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알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만 박소영 위원님.

○박소영 위원 240만 대구시민의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서 본부장님 이하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타의 질의를 막 드리는데요. 이것은 모두 다 어디에 귀결이 되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시민하고.

○박소영 위원 시민에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그 한 가지 단어에 모두가 귀결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가장 크게 시민이 어떻게 하면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원수가 중요하지요. 그렇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정수, 그런데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바로 상수도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깨끗한 물을 우리가 생산을 해도 이 물을 실어날으는 상수도관이 노후가 되면 결국 가정에서는 녹물이 나올 것이고요.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없는 그런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은 우리 대구시에서 1990년도부터 역점사업으로 노후관 개량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계시죠? 맞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박소영 위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상수도관의 현 주소를 한번 짚어보고요.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557쪽입니다. 한번 봐주시죠.
  본부장님, 대구시 상수도관 총 길이가 현재 몇 킬로미터 정도 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군위 포함하면 8,749㎞입니다.

○박소영 위원 8,700?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49㎞입니다.

○박소영 위원 49㎞고요. 8,749㎞ 상당히 긴 길이인데요. 그중에 노후관 길이는 몇 킬로미터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740㎞, 8.3%.

○박소영 위원 740㎞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박소영 위원 740㎞면 몇 퍼센트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8.5%입니다.

○박소영 위원 8.5%면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서 우리 대구시의 경우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 수준이.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거의 한 중간 정도 가리라고 파악.

○박소영 위원 중간 정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박소영 위원 잘 되어 있는 곳이 어디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일단 규모가 작은 부분인데 울산 정도가 안 될까 싶습니다.

○박소영 위원 울산이 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그것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박소영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후관이라고 하면 내구연수가 몇 년 이상을 말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노후관은 내구연수보다는요. 저희들이 보통 31년 넘은 게 한 21% 됩니다. 하지만 재질로 해서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건 노후관으로 보지 않고 예전에 주철관이라든지 아연도강관, 비내식성 그런 관으로서 누수가 잦든지 그다음에 강도가 떨어지든지 그다음 녹물이 발생해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걸 노후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용역에서 찾아보니까 740㎞ 정도 나옵니다.

○박소영 위원 그렇습니까? 노후관이 단순히 몇 년이 됐다고 해서 그게 기준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 그 상태에 따라서 노후관을 선정하시는데 일단 횟수로 보면 20년 이상 된 노후관 비율은 우리 대구시는 어느 정도 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20년요?

○박소영 위원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한 40.4% 정도.

○박소영 위원 20년 이상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20년 이상은 63% 정도 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렇지요. 20년에서 31년까지가 44.7%, 31년 이상 된 것이.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63.9% 나옵니다.

○박소영 위원 16.8%에서 63점?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9%.

○박소영 위원 참 상당한.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대구 것만?

○박소영 위원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군위와 통합하면 전체가 58%, 59% 정도 됩니다.

○박소영 위원 그 정도 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박소영 위원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노후관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데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했는데 상수도 파열 현상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파열.

○박소영 위원 올해도 있었지요? 파열 현상이 올해도?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자주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자주 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그게 누수와 연결되는 건데 파손으로 인한 누수인데 몇 킬로인지 자료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수의 대부분 원인은 노후관입니다, 한 80%가.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나머지 20%가 인근 공사장에서 충격에 의한 게 나머지 정도로 보고 기타는 아주, 원인불명은 좀 극소수이고요.

○박소영 위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관이 원인이 되어서 상수도가 파열이 되어서 도심이 물 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간혹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래서 노후관 문제가 다른 사업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주민들이 누수가 됐다, 신고를 하면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주민 신고뿐만 아니고 저희들 순찰이라든지 민원이 되면 1차적으로 대로가에 있는 대형관 같으면 교통통제를 해야 될 것이고요. 교통통제를 하고 작업은 작업대로 들어가는데 첫째는 단수가 최소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좋은 공법이 나옵니다. 단수 없이 누수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공법, 단가는 좀 비쌉니다만 그런 공법을 좀 단수지역이 많을 때는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돈이 좀 들더라도 단수 없는 공법을 시행하고요. 그래도 부득이하게 단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단수가 발생되면 물론 공사의 어떤 조치는 조치대로 할 뿐더러 단수지역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알릴 이유가 있습니다. 그전에 최소한으로 줄이려면 수계 변화, 어떤 돌려가지고 단수지역을 최소화시켜 놓고 최소화시킨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박소영 위원 홍보를 하시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그리고 최대한 빨리 마무리짓고, 또 시간이 좀 걸리게 되면 저희들은 병입수라든지 그다음에 급수차, 하여튼 주변의 지원을 받아서 물을 공급하는 그런 체계로 갈 계획입니다.

○박소영 위원 그렇다면 우리 대구시에서는 상수도 파열 사전 방지를 위해서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저희들은 누수탐사는 상시적으로 하고요. 누수탐사는 저희들 자체 사업소에서도 하지만 용역을 줘서 합니다. 하고 결론은 노후관 개체가 근본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박소영 위원 그렇게 노력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구시는 상수도 파열로 인해서 도심이 물 폭탄을 맞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도심에서는 그렇고 가정에서 누수가 발생한다고 하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가정의 누수 신고가 연 1만 5,000건 정도 됩니다.

○박소영 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저희들이 신고 받으면 다음 날 바로 출동을 해서 누수 확인되는 부분도 있고 누수가 아닌 경우도 발생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누수지점을 찾지를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 저희들 통계를 보니까 50~60%는 누수지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50~60%는 무료로 하고 있고, 탐지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데 가정에서 누수가 되어서 우리 사업소에 신고를 하면 출장을 나오셔서 탐지기로 탐지를 해주시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박소영 위원 탐지기는 우리 사업소마다 다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다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다 갖추어져 있어요, 장비가? 그런데 전체적인 경우는 아니겠지만 그런 사례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우리 사업소에서 나가서 탐지를 하는 경우에는 누수지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민간업체에서 나가서 하는 탐지기로는 탐지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아무래도 업체에서 하는 것은 전문 분야에 대해서 업체의 노하우도 있을 것이고 또 기계·장비 면에서 조금 뛰어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박소영 위원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아닐까요? 민간에 비해서 대구시가 그렇게 장비가 더 정확하지 않다고 하면 그것도 한 가지 문제점이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그것은 어떤 대책이 없을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그런데 이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가정에 가서 저희들 무료로 합니다. 무료로 하는데 확신이 안 드는 부분을 찍어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확신이 안 드는데 이 지점이 누수라고 얘기해서 혹시나 거실이라든지 이런 걸 파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누수가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들은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서는.

○박소영 위원 그런 애로가 있겠지만 어찌 됐든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다는 것은 불식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에 관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1990년도 이후에 상수관로에 대한 추진실적이 있을 텐데 그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추진실적이면 가정 내 말씀입니까?

○박소영 위원 상수관로에서 특히 노후 관로를 교체를 했다든가 하는 추진실적 있지 않습니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노후 관로 추진실적 말씀입니까?

○박소영 위원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2022년 작년까지죠. 한 4,103㎞, 4,468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고 앞으로는 나머지.

○박소영 위원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박소영 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2022년까지 5년간 목표 대비해서 개량실적이 42㎞에 837억 원으로 이렇게 추진이 부진했어요. 맞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2022년 말씀입니까?

○박소영 위원 2022년까지 5년간 목표 대비해서 개량실적이 42㎞에, 우리가 계획을 해놓고 42㎞에 837억 원으로 추진이 부진했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저희들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들에게 마지막 수도꼭지까지 안전한 물입니다. 그러면 원수부터 정수시설, 중간에 배수시설, 좀 전에 말씀하신 관로 그다음에 가정 내의 배관, 이게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그중에서 매곡정수장이 1984년도에 해가지고 거의 40년 됐습니다. 매곡정수장 정비사업에 1,383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입상활성탄 해가지고 187억 원 정도 그러니까 한 1,600억 원 정도가 그쪽으로 투자가 됐는 겁니다. 2017년도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노후관 개량공사 사업비가 다소 줄은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끝나면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개량실적이 미흡한 것이 재정 부족하고는 연관이 없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매곡 쪽에 정수장 개량사업을 1,600억 원 정도를 그쪽에 투입하다 보니까 매년 한 250억 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관 개량사업의 사업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박소영 위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좀 할게요. 대구시에서 교체해야 되는 노후관이 중장기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하는 사업인데 개량계획을 어떤 식으로 수립했습니까? 1단계부터 2단계까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저희들 군위 포함하여 노후관 개량사업의 연장이 740㎞입니다. 금액 자체가 한 4,000억 원 정도 드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2035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계획은 작성해 놨습니다.

○박소영 위원 1단계, 2단계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노후관 개량사업을 해야 될 텐데요. 본 위원이 쭉 자료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재정 부족이 굉장히 극심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노후관으로만 집중투자가 어려운 상태잖아요. 그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노후관 개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개체를 할 때 단수 문제라든가 도로상 매설 문제 등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공법이 다양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유럽이 굉장히 고도가 오래된 도시들이 발전했고 상수도에 대해서 굉장히 발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유럽이나 이런 지역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서 우리만 보지 말고 다른 지자체의 경우 어떠한 그런 것이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벤치마킹해서 아무튼 전체적으로 노후관이 재정 문제도 있지만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노후관 개량사업은 계획시기에 맞춰서든지 하셔야만, 이것이 녹물이라든가 이물질이라든가 누수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원수도 중요해서 지금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으로 원수를 낙동강에서 쌍그리 얻는 그런 큰 사업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정수를 위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정옥 위원님께서도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시지만 정수 문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노후관 개량사업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용역 결과를 요청했는데요. 아직 도착이 안 됐지만 용역 결과에 따른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대구시민이 맑은 물을 마시기 위한, 안심한 물을 마시기 위한 것도 되지만 그것이 대구시민의 건강하고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 이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어떤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렇게 항상 일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거 간단하게 체크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9쪽 한번 봐주시죠. 옥상 물탱크 무료철거 지원사업이 있네요. 있는데 아까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사업 이런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왜냐하면 시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일단은 가정적인 부분인데요. 가정의 노후관 개량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1994년 이전에 녹 스는, 그러니까 비내식성 자재로 된 대상이고요. 그걸 내부적으로 개량을 하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공사비의 60%, 가구당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좀 전에 말씀하신 무료탐사, 누수에 대한 것은 100% 무료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일반 주택에 예전에 보면 옥상에 물탱크 설치했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오염 가능성이 많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그래서 그것은 신청하면 무료로 저희들 바로 직수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시민들이 수돗물의 수질에 대해서 불안해서 신고를 하면 직접 저희들이 방문해서 현장에서 7가지 항목에 대해서 바로 눈으로 확인시켜 드립니다. 그게 우리 집 안심확인제 수돗물인데, 다음은 20년 이상이라든지 노후된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한 3개 팀으로 해서 아파트에 찾아가서 부스를 차려놓고 그 세대 주민들이 나와서 신청하면 바로 올라가서 검사를 해주고 이런 실정입니다. 대부분 가정하고 연관된 부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본부장님, 상당히 많은 아주 좋은 사업들을 펼치고 계신데요. 이러한 사업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홍보는 저희들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홍보비가 금년에 한 6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방송이나 TV, 라디오, SNS라든지 심지어는 이래가지고 전광판은 무조건 같이 가고, 버스정류장 전광판 그다음에 지하철에 있는 전광판 다음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있는 타운보드, 저희들이 매달 나가는 수도요금고지서 뒤에도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하는 게 반상회보라든지 이런 부분, 지면광고 그다음에 체육회에 오면 야구장에 가면 저희들도 홍보를 좀 하고 그다음에 캠페인 자체 그다음에 시에서 주관하는 큰 행사에 가서 부스를 차려서 하고 그다음 물주간이나 워터코리아 이런 데에서도 부스를 차려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박소영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할 수 있는 홍보는 다양하게 있고요. 또 주부모니터단을 구성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같이 참여도 하고 홍보도 같이 하고.

○박소영 위원 셀 수 없이 많은 홍보를 하고 계신데요. 과연 시민들이 100% 다 알지는 못하시겠지만 홍보를 좀 더 철저히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얼핏 봐도 우리 시민 대상 사업이 다섯 가지 정도 돼요, 현재 말씀하신 것만 해도. 이걸 한번 정리를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시민 홍보를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처리결과가 있으면 한번 보고 싶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처리결과는 자료에도 있습니다. 대부분 1차에서 적합이 나옵니다. 나오고 1년에 몇 건이 부적합이 나옵니다, 가정 내에. 부적합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수돗물을 많이 안 쓰는 세대에서 부적합이 나오는데 안에 있는 정체수를 다 빼고 청소를 하면 적합이 나옵니다. 그래서 100% 다 적합으로.

○박소영 위원 그런 경우가 있다. 그지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수고가 많으시고요. 홍보를 좀 더 철저하게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전자고지서, 종이고지서 개선사항 한번 봐주시죠. 비포·에프터인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한 일간지에 5월 5일자에 기사도 났었는데요. 어떠한 시민께서 8년 동안 가정용인지 일반용인지 전자고지서를 보고 본인이 파악이 안 돼서 그냥 고지서 날라온 대로 지불을 하다 보니까 8년 동안 2배나 비싼 요금을 수납해서, 이 사건 알고 계시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박소영 위원 그래서 8년 동안 냈는데 나중에 이것을 환불을 좀 해달라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5년치는 환불해 주고 채무이행기간이 넘은 3년치는 환불을.

○박소영 위원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 82조 뭐 어쩌고 하면서 소멸시효에 따라서 5년치만 환불이 되고 3년치는 환불이 되지 않아서 또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각하됐습니다.

○박소영 위원 각하됐잖아요. 이런 분의 경우는 누구 잘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하가 됐어요. 그런데 가정용을 01로 표기를 했고, 이거는 내용을 다 알잖아요? 일반용 02로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은 01이 뭔지 02가 뭔지 모르잖아요? 당연히 고지서가 나오면 이대로 내야 되나 보다 하고 지불을 하시는데 그 이후에 개선을 언제 하셨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계산 말씀.

○박소영 위원 전자고지서하고 종이고지서 개선을.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5월에 일단은 코드로 됐는 부분, 업종을 한글로 다 표기했고요. 그다음에 담당 공무직은 사유서 징구해서, 또 나머지 부분에 검침원에 대해서 교육 자체를 조금 많이 시켰습니다. 시켜가지고.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언어도단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봐도. 그러니까 시민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 대구시의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억울하게, 나중에 환불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법 따지면서 3년치는 하지 않고 5년치만 했다, 이거는 참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이 사례는 발생을 안 하겠지만 일단 추징분에 대한 착오를 범했다는 것은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징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과오납된 것들도 2022년도에 14건, 2023년도에 12건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이래서는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과오납의 대부분은 사실 없는 게 맞지요. 맞는데 또 검침원들이 일단은 숫자 자체를 잘못 파악하고 기재 과정에서 미스가 난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소별로 집중적으로 검침원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있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환불을 하든지 그릇된 부분은 바로 조치합니다.

○박소영 위원 바로 조치는 하겠으나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고요. 오늘 본 위원이 추징착오 사례를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각 연도별로 건수를 짚어봤는데요. 더 이상 시민이 불편사항을 겪지 않도록 본부장님 이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2024년도에도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시영 위원님.

○허시영 위원 본부장님, 먹는 물 분야 분석 최우수기관상, 먹는 물 분석능력 최고, 이거는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수질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정수도 잘하지만 수질 부분, 정수했는 부분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그것도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기관이니까 그 검사치에 대해서는 믿을만하다는 얘기입니다.

○허시영 위원 그러면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우리 대구시가 수질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권위가 있다, 이렇게 인정하면 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허시영 위원 홍보를 굉장히 강화한다고 6억 5,000만 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경남도민일보 하나 나오고 그 외에는 제가 접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하튼 수질연구소 신상희 소장님 그리고 구성원 여러분 참 노고가 많습니다. 탁월한 업적을 내신 부분에 대해서 찬사를 드리고, 여하튼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생산이나 공급 부분에서도 이러한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이러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생산도.

○허시영 위원 최근에 들어가지고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각할만한 어떤 수상실적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수상실적은 없었고요. 생산과정에서 저희들이 아픔 뒤에 뭐라고, 1991년에 페놀사태가 발생함으로 해서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후오존하고 입상활성탄을 공정으로 넣었습니다. 넣고 2009년 1-4다이옥산 하면서 전오존을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에 과불화화합물 사태가 벌어짐으로 해서 전 단계인 분말활성탄 접속조를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이 고도정수처리지만 지자체에서도 최고의 시설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알겠습니다. 금번 수상에 인센티브나 이런 건 좀 있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죄송하지만 그것은 없었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냥 표창만 있었구나.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허시영 위원 인센티브 좀 있으면 좋을 텐데 앞으로 인센티브 있는 종목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약간 살얼음이 끼어 있더라고요. 본격적인 한파도 대비를 해야 되겠고 우리 시민들을 위한 용수공급이나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좀 전에 제가 요청했던 자료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그럼 준비가 언제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준비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병입수돗물 청라수 있지요?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허시영 위원 행감자료 582페이지에 나옵니다만 우리가 한 5년 동안 이걸 생산해 왔는데 대충 수량이 2019년부터 해서 어땠습니까? 증가 추세입니까, 생산량이 감소 추세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저희들 감소 추세입니다.

○허시영 위원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금년에도 계획량이 연 80만 병이고 감소한 이유는 환경부의 플라스틱 감축 정책의 일환으로 최소화시켰습니다.

○허시영 위원 환경부에서 앞으로 플라스틱이나 이런 부분은 관에서 모범적으로 감축하라, 그런 지침이 있었다는 거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허시영 위원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생산되는 병입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해마다 전량 소진됩니까? 아니면 남는 것도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대규모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갑작스러운 재난·재해를 대비해서 비축분은 있습니다. 비축분이 있고 그 부분에 비축분이 있으면 필요 양에 대해서 뒤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게 유효기간이 60일입니다.

○허시영 위원 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그러니까 60일 동안 폐기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에게 쓰는 게 안 낫겠나.

○허시영 위원 그렇겠네요. 그지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 178만 8,000병을 생산해 냅니다. 해마다 조금조금씩 줄어서, 물론 2022년에는 소폭 증가가 됐었는데 2022년도 69만 병으로 이렇게 줄어들었고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510만 병 이렇게 생산이 감축되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했듯이 이것은 환경부 기준에 따라서 감축 생산했다, 그런 말씀 좀 전에 하셨고요. 2024년도는 우리 본부에서는 병입수를 한 80만 병 정도 생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기조랑 조금 배치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저희들 금년에 생산계획이 80만 병이었습니다.

○허시영 위원 금년에 80만 병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그래서 지금 한 54만 병이 나왔는데.

○허시영 위원 어떻습니까? 금년에 80만 병을 다 생산을 하실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일단 상황을 보고 저희들 추계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지원 대상을 자체에 있는 지침으로 만들었습니다. 재난·재해, 단수지역, 폭염 관련 그다음에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한정을 시켜놨습니다.

○허시영 위원 일단은 올해 들어서 80만 병 생산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게 조금 환경부 기조랑은, 이때까지 감소하다가 증가로 계획을 세웠다는 말이지요. 그런 타당한 이유는 설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앞에 전년도도 계획량은 이보다 많아요. 이거는 사용량입니다. 사용량이니까 사용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이 많이 발생 안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계획량은 거의 비슷하게 당초에 그래 하고.

○허시영 위원 그런 대로 수요량 예측에 탄력적으로 빨리빨리 공급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생산능력에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허시영 위원 하루에 우리 생산시설이.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2만 병입니다.

○허시영 위원 2만 병 할 수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허시영 위원 자체적으로 전부 다 컨베어가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추고 계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허시영 위원 그러면 병입수돗물 공급 과정에 대해서 확인차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 우리 청라수 수돗물이 현재는 비닐로 된 띠도 없이 그냥 이렇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무라벨입니다.

○허시영 위원 예. 무라벨로 생산이 되지요. 그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허시영 위원 지금 제가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시외 지역을 지원할 때 아까 좀 전에 말씀했던 긴급 복구나 재난이나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친환경 종이박스 이거를 사용한다. 그래서 종이박스에 테이프도 안 붙이는, 친환경적으로, 맞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허시영 위원 우리 본부에서 그렇게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 해왔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일단 박스에 20병 들어가는 거는 지금 파악하고.

○허시영 위원 예. 그러면 올해 2023년도에는 우리 병입수가 어디에 지원이 되었습니까? 582페이지에 나왔는 완도 보길도 그리고 태풍 카눈, 군위군 이렇게 대충.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일단 사회단체에 10만 병 비상, 가뭄 8만 4,000병, 폭염 공급 그래가지고 15만 2,000병.

○허시영 위원 그렇지요. 내년에도 우리 본부에서 항상 외부로 나가는 지원 물자 같은 경우는 우리 대구시의 어떤 청라수를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또 친환경 소재, 그러니까 재활용 소재를 이용한 그런 박스 형태로 해가지고 나가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허시영 위원 오늘 언론 홍보 좀 합니다. 이게 “완도 보길도 주민 여러분 힘내세요.” 이거 아마 본부장님 이전에 행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지요? 우리 옆에 계시는 부장님들 이거 다 아시잖아요. 익숙한 얼굴들이 다 계시네요. 맞지요. 그때 5만 병 정도 지원을 했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허시영 위원   5만 병, 뒤에 이 트럭에 현재 이 병입수는 뭐로 포장되어 있습니까? 한번 저기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 직접 갖다주셔도 됩니다.
  2022년 5월 1일에 보도자료를 우리 상수도본부가 냅니다. 하면서 우리 상수도본부는 환경 생각해서 친환경 종이박스를 사용합니다. 여러 언론사에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났던 사안입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기존 대구 외 재난 지역에 병입수를 지원할 때 비닐 포장을 사용해 왔지만 청라수 로고를 인쇄한 친환경 종이상자를 추가로 제작해서 비닐 사용량을 줄일 것이다. 보도자료를 그렇게 발표하게 됐습니다. 우리 의회도 그렇게 여러 차례 보고를 했었는데 본부장님, 이건 약간 좀 상충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명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외부로, 완도 보길도로 가는 지원 물품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수차례 본부에서 이야기해 왔던 것과 그때 이루어졌던 이 행태는 조금 너무 상반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히스토리를 아는 생산수질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있었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그렇게 답변.

○허시영 위원 예. 그것 관련해서 부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생산수질부장 박순형 예. 생산수질부장 박순형입니다.
저희들이 외부에 지원할 때 경주 지진이나 울진 산불 같은 경우에는 종이박스로 했습니다. 올 초에 전라도 지역에 가뭄이 심해서 보길도에 저희들이 차량을 임차해서 5만 병을 지원했는데 그때는 운반 거리도 멀고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비닐박스를 설치했습니다. 이게 종이박스는 사실 좀 견고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차량이 먼 거리에 가기 때문에, 차량으로 가서 다시 또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보길도까지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때는 비닐박스로 했습니다. 다른 육지에 할 때는 전부 다 종이박스로 운반했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랬습니까? 일단은 해상 운송도 있고 하니까 안전을 위해서 또 바닷물이 튀기라도 하면 박스가 또 이렇게 파괴될 수도 있잖아요. 그지요? 파손될 수도 있잖아요. 적절한 방법을 잘 선택하신 것 같은데요. 그걸 다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런 결정을 하셨는 겁니까?

○생산수질부장 박순형 예. 보길도 면사무소하고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할지 그걸 협의해서 했는 겁니다.

○허시영 위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생산시설 라인에 그렇게 패킹을 비닐로 하는 시설도 갖춰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랩핑을 하는, 지금 이 그림은 보니까 랩핑하는 그런 시설인데 이건 아마 거기에 장비나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생산시설 안에.

○생산수질부장 박순형 과거에는 저런 식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래, 현재는 또.

○생산수질부장 박순형 종이박스로.

○허시영 위원 종이박스로.

○생산수질부장 박순형 예.

○허시영 위원 그래, 일단 원칙은 종이박스로 하되 또 원거리나 아니면 침수나 이런 부분에 좀 우려가 있는 데는 이렇게 피해가 없는 비닐 랩핑으로 작업을 마무리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됩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 그러니까 오해를 또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홍보 기능을 강화한다고 했으니 이런 오해 자체를 사지 않게 미리 해명을 하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알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좀 전에 제가 소송대리인 현황하고 관세척 업체 관련해서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 이거 언제까지 자료를 기다려야 됩니까? 아직 좀 멀었습니까?
일단은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그거는 자료 오는 대로 이어가면 되는 성질이고요. 우리 2021년도 4월에 수도법이 개정되었지요. 개정되어서 상수도 관망시설 운영관리사 제도라고 하는 이 제도가 생겼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허시영 위원 지금 현재 운영관리사의 제도가 생김으로 해가지고 확실히 달라진 게 뭡니까? 대행업체하고 우리 본부에 그런 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절하게 다 배치가 되어야 됩니까? 법적으로 어떤 강제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제가 그것까지는 사실은 파악을 못 했는데 옆에 얘기를 들어보니 관로 세척에 세척하는 사람이 필요한 그런 자격증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래, 일단은 키로수, 그러니까 600㎞, 1,000㎞, 1,500㎞ 이걸 또 보니까 1급, 2급,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대행업체에 몇 명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인원 제한이나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맞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허시영 위원 현재 우리 본부에는 이 증을 가지고 재직을 해야 되는 그런 제한이 있는 직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본부 직원 중에 4명이 지금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분들은 강제적으로 그 면허증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법적으로.

○허시영 위원 어떤 분야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좀 전에 말씀드린 관 세척 분야.

○허시영 위원 관망세척.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관망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증입니다.

○허시영 위원 그렇지요. 누수 탐사나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대행업체에도 무조건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되는, 현재 어떻습니까? 우리 대구청에 이 대행업체가 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세척 말씀?

○허시영 위원 세척 관련해가지고 대행업체 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한 10여 개, 딱 10개 있다고 합니다.

○허시영 위원 10개요? 한 20개 정도 안 됩니까? 서울이 제일 많고 우리 대구가 두 번째로 제일 많은 것 같던데.
아, 예. 됐습니다. 그거는 뒤에 확인을 하시고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같이 공유하면서 제가 질의를 할 수 있는데 없다고 하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위원님, 그러면 오후에, 시간도 12시고 해서 오후에 질의하시겠습니까?

○허시영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12시고 해서 혹시 오후에 질의가 있으면 제 질의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위원님.

○허시영 위원   우리 본부의 본부장님과 여러 공무원 여러분, 바쁜 시간에 식사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추가 질의 자료를 요청을 했고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일목요연성을 가지고 자료를 준비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소송대리인 현황에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소송 건수는 총 한 20건수 정도 되는데 제가 한쪽이 너무 편중돼 있는 사안이라서 새OO 이 법률사무소가 수임을 했는 게 12건입니다.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허시영 위원 특정 법무법인에 이렇게 많은 일감을 좀 몰아줬다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김영민 변호사님이 원인자부담금 부과 관련해가지고 변론을 맡게 됐는데요. 원인자부담금 부과 관련은 특히 이런 겁니다. 저희들 대단지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때 당초에는 건축주한테 부과하는 걸로 돼서 대법원 판례가 나가지고 건축주가 아니고 사업자다, 이렇게 판례가 2020년에 났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LH입니다. LH한테 다시 부과를 하니까 LH 역시도 또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소송이 돼가지고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고 7대 특·광역시가 공히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래, 이 부분에 몰린 이유는 원인자부담금에 관해서 특수성이라가지고 그 분야에 좀 잘 아시는 분이고 또 그 분야를 여러 건 하면서 분야를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한 변호사한테 준 걸로 이렇게 파악되어집니다.

○허시영 위원 이분이 그러면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소송과 관련해서는 전문성이 담보되는 분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경험이 또.

○허시영 위원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허시영 위원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이분이 우리 시에 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혹시 이분이 이것 관련해가지고 많은 유사 사건을 맡았다든가 수임을 했다든가 아니면 의미 있는 좋은 판례를 만들어냈다든가 승소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에 근거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첫째는 이분이 대구시 법률자문위원입니다. 위원이고 그 전에, 좀 전에 위원님 말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 거고요.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다 보니까 저희들 자체만 하더라도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저희들이 많이 확인할 수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변론을 잘 하는 걸 저희들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게 계속 이어졌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구시의 원인자부담금 관련해가지고 이 소송은 전부 다 이분한테 다 수임을 맡기게 되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이 부분은 어느 영역에도 다 공히 만연해 있는 부조리라서 그래서 한번 제가 지적을 해보는 거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허시영 위원 그래서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소송, 소가는 아마 자료에 나왔을 것 같은데 이분이 성공보수라든가 수임료 관련해서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가져갔다고 봅니까? 이거 12건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지금 파악하기로는 건당 한 300만 원 정도로.

○허시영 위원 300만 원?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허시영 위원 거의 기본적인 그런 수임료네요. 그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맞습니다.

○허시영 위원 변호사분들이 다양한 법무법인이나 변호사가 좀 있으면 좋을 텐데 보니까 크게, 왜 좀 이게 다양한 여러 법률사무소, 요즘도 이게 법조삼륜 중에 기름이 잘 안 쳐져가지고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하는데 이걸 어떤, 그러면 나머지 이분들은 또 대구시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서 약간 좀 갚음 성질로 해서 수임을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통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분들을 법률 대리인으로 그렇게 지정을 하지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위원님, 혹시 이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저희 담당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시영 위원 예. 부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수부장 최수연 예. 급수부장 최수연입니다.
저희들이 대구시 고문변호사분이 한 여덟 분 정도 계시는데 보면 주로 수임료 관계도 좀 있고요.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초기에 저희들이 면담을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에서 사전에 좀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중에 이분이 좀 내용도 많이 아시고 적극적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거의 같기 때문에, 소송 건은 다르지만 내용이 같기 때문에 이분하고 계속 진행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이분은 우리 본부하고 어떤 위수탁 관계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분한테로 일감이 가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급수부장 최수연 지금은 원체 소송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소송은 뭐 진행은 별로 없을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는데 만약에 있으면 다시 한번 법무담당관하고도 상의를 해갖고 보통 이렇게 본 변호사를 선정하고 이렇게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일단 이게 작년하고 올해까지 자료라서 여기에서 뭔가를 좀 의미 있는 질의 소재로 삼기는 저도 이제 좀 한계가 있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마 과거 몇 년간 사례를 한목에 모아봐도 특별히 여기 왔는 이 퍼센테이지 비율과 거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좀 다양한 법률대리인들에게 소송 수임을 한번 맡겨보는 것도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원인자부담금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불과 2021년도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왔고 다음에 어떤 소가 제기될 때는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저희들 법무담당관하고 상의해서 한쪽으로 몰리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와 관련해서 좀 전에 제가 추가 질의를 요청했던 스마트 관망관리 관세척사업 용역업체 계약현황 이걸 보니까 실제로 이건 어떤 특정 업체에 쏠림 현상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업체 수가 우리 대구청 관내에 한 몇 개 정도 된다는 걸 파악하셨습니까? 아까 10개 정도로 말씀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관망세척업체가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는 게 25개입니다.

○허시영 위원 그렇지요. 20개가 좀 넘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허시영 위원 그리고 이런 아주 기본적인 업체 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우리 간부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 하셨던 것인지, 이건 굉장히 기본적인 사실이니까 앞으로 우리 본부하고 같이 일을 해나가야 되는 업체들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허시영 위원 잘 파악하시고 새롭게 진입한 어떤 업체가 있으면, 특별히 이 업체가 어느 부분에서 그러니까 첨단 세척공법이나 이런 부분을 도입하는 업체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허시영 위원 자기들만의 어떤 노하우가 집약된 그런 분야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세척 공법도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맞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래서 좀 그들만의 어떤 특화된 장점이 있는 그런 기술을 보유한 업체 쪽으로 이런 일거리가 좀 많이 배정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전부 다 계약 방식이 입찰 방식으로 가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허시영 위원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하청업체로 참여를 합니까? 아니면 아예 원청으로 그냥 가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원청으로 바로 옵니다.

○허시영 위원 세척기업들이, 다 원청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허시영 위원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관세척 관련 그런 업종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허시영 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런 부분에 하청이 아니고 원청으로 직접 주체가 돼서 참여한다면 크게 우려는 없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허시영 위원 없는데 실질적으로 하청으로 전락해버리면 세척 분야가 굉장히 앞으로 전문화되고 이 기업들도 성장을 하면서 노하우가 축적되고 또 우리 대구시하고 같이 대행하는 어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기술력이 담보돼서 시민들한테 맑은 물을 공급하는 부분에 적지 않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전부 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원·하청 관계로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입찰계약에 참여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 공사계약을 따낸 사람이 바로 하청으로 이 용역업체한테 이걸 일감을 주는 식으로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던데 그것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지금까지 현재까지 파악한 건 상수도 관망관리 대행업이라고 있습니다. 대행업을 등록한 업체들이 참여하는 걸로 그래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자, 마지막입니다. 본부장님, 내년부터는 그러면 우리 상수도의 스마트 관망사업의 이 예산이 지금 환경부에 아예 편성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맞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러면 우리 지자체로 내려오는 국비가 아예 없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맞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럼 세척사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세척사업은 저희들 시비를 들여서 내년도 10억 원 정도의 정밀세척만 말씀드리고 플러싱은 계속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계속할 것이고요. 내년도에 한 10억 원 정도, 매년 한 10억 원 정도 합니다. 올 금년도 한 10억 원 정도 됩니다.

○허시영 위원 플러싱이 실제로 금번에 실적이 13억 4,500만 원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플러싱은 저희들 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허시영 위원 아, 직원들이 하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허시영 위원 정기 플러싱세척 실적이 지금 현재 9월까지 13억 4,500만 원.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그건 건수입니다.

○허시영 위원 아, 이거는 키로수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키로수.

○허시영 위원 아, 1,345㎞.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평균 한 1,500㎞로 보시면 됩니다.

○허시영 위원 이거는 물 유속을 조금 더 가하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맞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러니까 관 표면에 붙어 있는 녹이나 이런 부분을 실제로 제거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기술이지요? 이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허시영 위원 그래서 보통 우리가 대행업체나 통해서 정밀세척이나 이런 부분을 의뢰하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맞습니다.

○허시영 위원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관은 이게 유속을 빠르게 해가지고 일부는 조금 떨어져도 계속해서 시간이 갈수록 내 표면은 지금 계속 부식이 진행되는 상황이거든요. 언젠간 한번 떨어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허시영 위원 그래서 차제에 정밀세척 관련 부분은 이번에도 보니까 2023년도도 어차피 국비 지원 받을 때보다 지금 올해 했는 게 더 적네요. 그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허시영 위원 그렇지요. 그래, 2020년, 2021년 58억 원, 18억 원 이렇게 가는데 뚝 떨어져요. 그래, 내년도에는 국비 지원이 없으면 시비로 해서 조금 더 이걸 확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어차피 예산 편성 끝나셨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허시영 위원 이거는 정밀세척 부분은 아까 10억 원이라 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10억 원.

○허시영 위원 그렇게 해서 이때까지 국비로 지원받던 사업 그만큼을 해낼 수는 또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시민들은 또 녹물 내지는 붉은 물 관련해가지고 계속 민원을 더 제기할 것 같은데요. 돈이 있어야 그 제기했는 민원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맞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그래, 문제는 재정입니다. 재정이라가지고 세척도 중요하고 정수장도 중요하고 배수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 공정 분야에 돈을 또 골고루 투자하다 보니까 일단 어느 부분의 세척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수준으로 하고 내년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 지역에 재정적으로 좀 곤란할 경우는 내년에 또 추가 재원이 발생되면 그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앞으로 국가에서 하는 그런 어떤 사업이 단기성으로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또 하늘에서 감 떨어지겠지 내지는 국가에서 나름 예산을 더 내려주겠지 막연히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은 계속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돈 안 내려줘가지고 일 하다가 중단을 해버리면 그건 또 시민 피해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거는 조금 선제적으로 예산 마련하는 부분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예산은 이걸 계속 조금,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쪽에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좀 부탁도 하고 또 소통도 좀 합시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알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 위원 예. 식사 다들 잘 하셨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김정옥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13페이지 안전사고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413페이지 보시면 본부장님, 지금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말씀하십시오.

○김정옥 위원 여기서 도로교통법 위반과 품위유지 위반, 직장이탈 금지 부분은 이게 어떤 부분인지 이해가 가는데 성실의무 위반에는 어떤 사항들이 해당이 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크게 보면 공무원으로서 자기의 직무를 제때, 정확한 시점에 제대로 못 했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옥 위원 여기 보면 2021년도에도 성실의무 위반, 최근 3년 전까지만 보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보면 업무 태만, 안전조치 미흡,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전조치 미흡하고 업무 태만 부분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413페이지 보시는 겁니까?

○김정옥 위원 예. 413페이지, 성실의무 위반이 2021년도에도 이미 2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김정옥 위원 그리고 2023년도 이번 9월에 1명이 있고요. 1명은 안전조치 미흡 부분입니까? 안전 조치를 잘못한 거예요?
413페이지에 보면 1명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압니다.

○김정옥 위원 2021년도에 2명 있고 이 부분이 어느 분야인지 여쭤봤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안전조치 미흡 부분에 대해서.

○김정옥 위원 안전조치 미흡 맞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정확하게 어느 지점인지, 제가 지금 자료를 더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안전조치 미흡 맞습니다. 맞는데 어느 사업소에 무슨 일인지는 제가 지금 즉답을.

○김정옥 위원 일단 안전조치 미흡 부분이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김정옥 위원 여기 2021년도에도 안전조치 미흡 부분이 또 지적이 됐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12월 27일날 있습니다.

○김정옥 위원 예. 이게 왜 자꾸 안전조치 미흡 부분이 이렇게 지적이 되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저희들은 나름대로 자체 점검이라든지 또 안전과에서 자체 실시합니다마는 외부기관에서 감사라든지 또 노동청에서 점검이 옵니다. 점검 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못 본 부분이 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김정옥 위원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왜 자꾸 이렇게 하냐 하면 2022년도 7월달에 죽곡정수사업소 사망사건 아시지요? 질식 사망사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김정옥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 그전에도 이렇게 2020년도부터 계속, 2020년도에도 잠수사 사망, 2020년에는 한 분 더 있어요. 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근로자 추락 사망, 2021년도 6월 15일날 신천생태하천 복원사업 할 때 근로자 질식사고 1명, 작년에 2022년 7월 21일날 죽곡정수사업소 저류조 청소 작업 중 근로자 질식 사망.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맞습니다.

○김정옥 위원 이렇게 많은데 왜 자꾸 안전조치가 이렇게 지적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사망사고가 이렇게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 상수도 공정이 복잡다양합니다. 복잡다양하고 밀폐부터 추락, 고소작업, 화기작업 또 그리고 인체에 해로운 가스라든지 염소 이런 부분이 진짜 위험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김정옥 위원 위험물이 상당히 많으면 그만큼 더 철저하게 교육도 시키고 철저하게 안전조치를 잘 하셔야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그래서 지난 사고를 거울 삼아서 저희들이 안전 분야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작년 7월달 이후로 별도의 안전과를 신설했습니다. 하고 금년 1월달에는 저희들 외부기관에서 안전전문가 그다음 보건전문가를 채용했고요. 다음에는 자체적으로 위험공정이라 해가지고 고소작업이라든지 굴착작업, 화기라든지 밀폐공간 작업에 대해서는 자체 작업하는 작업장에서는 저희들 안전과에 이중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승낙을 받고 허가를 받고 하는 이중관리제를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위험성 평가를 올해 상반기에 했습니다. 사업소별, 본부 전체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532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것도 금년 연말 현재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하여튼 안전조치 미흡사항으로 다시는 징계사항이 없도록, 지적사항이 없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이번에 고산정수사업소 정기 종합감사 받으셨잖아요. 그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김정옥 위원 거기서도 또 안전 미흡 관련 사항이 있어요. 보면 오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고압가스저장시설 운영 관리 시 기능검사 여기 지금 3개월에 한 번 이상은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료에도 보면 지금 여기 최근 3년간 정기검사, 수시검사 이렇게 있는데 3개월에 한 번이면 최소한 1년에 네 번은 검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정기검사는 일단은 법상으로 1년에 한 번입니다.

○김정옥 위원 이거 다시 한번 봐 주십시오. 1년에 한 번 하면 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일단 법상은 그렇고 또 수시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옥 위원 3개월에 한 번 이상 받아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고압가스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정옥 위원 그렇지요. 고압가스저장시설 운영 관리, 기능검사.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김정옥 위원 표준압력계로 3개월에 한 번 이상 해야 된다고 되어 있던데요. 3개월에 1회 이상 표준압력계로 기능검사를 해야 된다고, 감사결과를 한번 보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그거는 대구시 감사 지적사항이고.

○김정옥 위원 감사결과에, 그 당시의 감사결과에 보면 3개월에 1회 이상 표준압력계로 기능검사를 하고 점검결과를 안전관리자, 총괄자, 부총괄자에게 보고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 3개월에 1회 이상은 뭡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수질계측기 말씀이지요?

○김정옥 위원 아니요. 고산정수사업소 고압가스저장시설 사용 중인 압력계에 대해가지고 고압가스저장시설, 그 당시 감사결과가 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고압가스저장시설에서 사용 중인 압력계에 대하여 3개월에 1회 이상 표준압력계로 기능검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를 하지 않아서 지적을 받으셨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맞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런데 무슨 1년에 한 번만 하시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 김지만 혹시 답변 가능하신 직원 있으면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발언대에서 소속·직급·성함 말씀하시고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위원님, 담당소장님이 답변 좀.

○김정옥 위원 예.

○고산정수사업소장 백종택 예. 고산정수사업소장 백종택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고압가스저장시설 압력계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정옥 위원 예. 압력계에 대해서.

○고산정수사업소장 백종택 압력계는 3개월에 1회 이상 표준압력계로 기능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옥 위원 예. 그 결과에 3개월에 1회 안 하셔서 지적을 받으셨지요?

○고산정수사업소장 백종택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 위원 3개월에 1회 이상 하시는 거 맞지요?

○고산정수사업소장 백종택 예.

○김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지적받으시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고산정수사업소장 백종택 지금 3개월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 위원 3개월.

○고산정수사업소장 백종택 그 당시에는 3개월, 6개월, 인터벌이 좀, 그러니까 딱딱 끊어서 해줘야 되는데 갭이 좀 벌어졌었는데 그거는 지금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 위원 3개월에 1회 이상 하고 있다.

○고산정수사업소장 백종택 예.

○김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해야 되는 이러한 사항들은 꼭 맞춰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다음으로는 밀폐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밀폐공간 질식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하셔서 지적을 당하셨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김정옥 위원 여기 자료 온 거 보니까 지금 프로그램 계획서 수립이 13개 사업소에 완료됐다고 돼 있네요. 그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김정옥 위원 그러면 이게 시행했는 실적은 없으십니까? 제가 시행했는 실적을 또 보자 그랬는데 계획 수립했는 거와 시행 실적을 달라, 계획을 수립했으면 시행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밀폐공간.

○김정옥 위원 작업 프로그램.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작업 프로그램에 따라서 작업했는 실적 말씀하십니까?

○김정옥 위원 작업 프로그램 수립을 하셨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수립은 다 했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럼 수립에 따른 시행하신 결과도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그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밀폐공간에 들어가기 전에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든지 안전관리 책임자가 사전에 점검을 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가스 발생 여부에 대해서 검침을 하고 환기를 시켜서 다시 재확인을 합니다.
  확인해서 작업자가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작업을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밖에서 한 명은 상시 대기하고 그다음에 무전기를 가지고 서로 두 시간마다 안에 가스 여부를 다시 검침해가지고 작업자가 마지막까지 상시적으로 밖에서 한 명은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걸 하는 건 매일 들어가는 지점에 대해서, 밀폐공간 작업이라는 게 매일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들어가는 시점에 보면 체크리스트 작성하고 그런 부분을 그 매뉴얼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런데 그때도 매뉴얼에 따라 그 계획도 수립이 되지 않고 시행이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을 받으셨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그때는 작년 5월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5월이고.

○김정옥 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번 연도에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지금 다 매뉴얼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 위원 매뉴얼대로 다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김정옥 위원 이거 본 위원이 왜 한번 짚었냐 하면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특히 상수도본부에는 사망사고가 많이 났어요. 안전에는 어느 부서보다 철저하게 챙겨야 되는 부서가 상수도본부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옥 위원 사고가 나고 나서 막 사후 처리하지 마시고 예방하고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적극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김정옥 위원 앞으로 상수도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직원 관리 잘하시고 안전절차 관리에 미비한 점은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셔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김정옥 위원 벌써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5건 아닙니까? 그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김정옥 위원 이제는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만 박소영 위원님.

○박소영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녹물 신고 현황을 보니까 중부사업소에 있어서 2022년도까지는 한 100건 이상이 됐는데 2023년도 11월 현재 30건에 불과한데 사유라도 있나요? 현저히 줄어든 사유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박소영 위원 녹물 신고 건수가 올해 현저하게 줄었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올해 9월 말 기준.

○박소영 위원 예. 줄어든 사유가 있는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저희들이 주민복지를 위해서 좀 전에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4년 이전 건물에 대해서 주택인데 가정 내의 녹물이 나오는 노후관 개체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전체 대상 건수가 한 5만 2,000개 되는데 저희들 올해 해가지고 77가구에 7억 7,0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한 1만 1,000개 정도 됩니다. 이런 지원사업의 영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박소영 위원 특히 중부사업소가 좀 많이, 건수가 100여 건 이상이 되던 것이 30건에 불과해요. 올해는.
노후관 관로 정비사업을 두드러지게 했나요? 그런 결과이기도 한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이게 건축 연도하고 좀 관계가 있다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건축 연도하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박소영 위원 중남구는 재개발, 재건축을 좀 많이 했는 부분이고.

○박소영 위원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그래서 이거 노후 주택에서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라가지고.

○박소영 위원 중구에 또 신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 결과일 수도 있겠다. 그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그런 영향이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박소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자료 요청드린 것 중에 29쪽에, 주요 업무보고 29쪽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 시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무료 사업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냐 하니까 본부장님께서 한 5건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박소영 위원 그런데 도착한 자료에 의하면 자료가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자료가 지금 확보가 안 돼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이거는 지금 급하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별도로 상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예. 그렇습니다. 자료에는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사업 현황만 있는데요.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좀 원포인트로 해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다섯 가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예. 그래, 보고를 좀 해주시고 계속해서 홍보방안을 더 생각하셔서 홍보에 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박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님.

○윤영애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380쪽부터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쭉 나옵니다. 2022년도에 종합감사를 받았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윤영애 위원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통신공사에 대해서 같이 단일 공사로 해가지고 분할발주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직원들이 판단을 잘못 했나요? 아니면 시기가 잘못되어서 분할발주한 게 지적이 되어 있는데 여기 감사자료에는 전혀 내용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지금, 이런 지적을 받고 그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전파해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 위원 이게 수의계약의 장점도 있지만 수의계약에 따른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라든지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특히 분리발주라든지 이런 점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청라수 이게 유통기한을 원래 60일로 지정하는 게 맞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60일로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러면 일반 생수는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1년 이상 된답니다.

○윤영애 위원 1년 이상이요? 이게 사실은 맑은 물이라고 우리 대구시에서 자랑을 하잖아요. 그지요? 근데 굳이 유통기한을 60일로 잡으면, 사실 병입할 때 이미 유통기한이 찍혀버리잖아요? 이랬을 때 활용도나 이런 데 문제가 있지 않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생산에서 수요를 감안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적정하게.

○윤영애 위원 실제 60일이라 하는 것은 60일로 그냥 본부에서 그렇게 정한 거지 먹는 데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최대한 안전을 우선시해가지고 날짜를 정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윤영애 위원 그러면 일반 생수를 사먹는다 이랬을 때는 유통기한 이게, 시와 일반 시민들이 먹는 생수 그 차이가 어떨까 하는 이 생각이 지금 딱 드는데 한번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60일이라 그러지만 만약에 한 50일 된 거를 어디에 공급한다 이러면, 만약에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서 받았을 때 도리어 이미지가 시에서, 말하자면 상수도본부에서 유효기간 다 되어 가는 물을 배부한다, 이런 인상도 줄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우려가 되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수요를 잘 파악해서 수요에 맞게 생산해가지고 유통기한이 최대한 많이 남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설치된 우리 사업소가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있습니다.

○윤영애 위원 지금 다른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태양광이 저희들 국비 받아서 하는 게 있고요. 민자로 하는 게 있습니다. 국비는 저희들이 1년에 한, 국비로 저희들이 직접 시행한 것은 그 전력을 저희들이 씁니다. 1년에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임대료 준 게 20년 동안 임대료가 43억 원 정도 됩니다. 관리자는 민간사업자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건 파악이 된 게 없습니다.

○윤영애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지난번에도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만 철저하게 계속 업무 인수인계가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알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감사자료 447페이지, 상수도사업본부 재정여건에 대해서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오전부터 계속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군위 편입으로 인해서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재정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도 상수도 재정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기순손실금만 하더라도 2022년도는 총 170여억 원에 달하고 2021년에 150억 원이었던 거 생각하면 20억 원 정도가 증가한 상태인데 물론 코로나라는 유례없는 사태도 있고 또 거기에 반해서 요금현실화율도 계속 낮아지고 있다. 2020년, 2021년도에는 80% 정도 되었던 데 반해 2022년 결산 기준으로는 80%도 안 되는 수치로 되고 있고, 이게 요금현실화율을 타 시·도와 비교하면 서울이 84%, 부산 86%, 대전 81%인데 반해서 우리 대구시가 많이 낮은 편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네 번째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렇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유례없는 코로나 팬데믹 때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위해서 아낌없이 50% 감면을 해주었지요. 그때 금액이 얼마나 들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54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큰돈을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물론 대구도 그랬지만 타 시·도도 코로나라는 똑같은 상황은 맞는데 부채비율이 2022년 결산 기준으로 저희가 광역도에서 제일 높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5.83%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위원장 김지만 이게 왜 그러냐 유심히 보니까 저희가 상수도 사용료 미수액이 최근 5년 대비 너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부채비율이 광역도 중 1위가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저희들 부채비율이 총 750억 원의 부채가 있다가 금년 1월달에 30억 원, 현재는 720억 원 남았습니다. 자산 대비 5.83%인데 부채를 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매곡정수장 개량사업 그것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노후관 개량사업도 늦출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 두 가지 대형 공사 때문에 부채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조례 개정에 승인해 주신 덕분에 요금현실화율이 작년 연말 기준으로 79.83%지만 작년 7월달에 5%, 금년 9%, 내년 9% 하면 내년 되면 요금현실화율이 89% 정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확신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수치로 계산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렇지요? 수치가 물론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제가 보니까 의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매번 개선하겠다 했는데 안 됐고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제보로도 “상수도본부 적자원인 해소,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금방 본부장님 말씀을 보면 매년 답변이 고정인데 그래도 순손실금은 늘어나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물론 그것도 있지만 미수액이 계속 높다는 것, 특히 이번에 뉴스에 났는데 알고 계십니까?
아직 파악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우리가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자영업자 식당이 지금 줄폐업이 되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으로 해서 미수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자영업자?

○위원장 김지만 예. 이번에 대구시 상수도 사용료 미수액이.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전체로 봐서는 현재로.

○위원장 김지만 전체로 하면?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누계로 7억 3,000만 원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렇지요?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상수도 사용료 미수액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4억 5.5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4억 5,598만 원이고, 그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위원장 김지만 이 원인이 뭐냐?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기침체에 따른 음식점 폐업 등이 있지 않나.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금년에 4억 5,500만 원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한 2~3개월이 납세자들이 기한을 잊어버렸던지 그다음에 납세태만으로 인한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작년도 이때 보면 이 정도의 금액이 올라와서 연말에 다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주 원인이 그겁니다. 2~3개월 있으면 정수처분고지가 가면 대부분 납부를 다 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국장님, 4억 5,600만 원의 용도별 미수액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뒤에 448페이지에 나온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거기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렇지요. 일반용이 3억.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일반용이 3억 8,500만 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이게 음식점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위원장 김지만 이게 보면 경기침체로 인해서 앞으로도 미수액이 저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전 끝날 때 제가 받아본 자료가 1년 이상 미수액 현황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오시면서 열심히 하시는 건 알겠는데 시민들의 제보도 있는 것처럼 경영개선의 의지가 얼마 만큼 있느냐, 저는 그게 좀 궁금한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상수도는 일단 수도요금으로 살림을 살아야 되는 입장이라가지고 독립채산제 형식이라서 누구한테 사실 손 벌릴 입장은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적자의 원인은 요금현실화율이고요. 요금만 쳐다볼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건전재정을 위해서 첫째는 재무구조를 튼튼하게 해야 되겠다. 재무구조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채율을 낮춰야 되고 그래서 일단 부채 없는 내년도 예산을 성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상환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조기상환을 해야 되겠다, 그게 첫째이고, 두 번째는 생산단가를 낮춰야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생산단가를 낮추려면 세출을 줄이고 세입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게 세출 분야에 보면 다방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약방법을 개선하는 방법 하나가 있고요.
  그 내용을 보면 예전에 지역 수도사업소에서 개별적으로 수의계약 하던 걸, 그것은 단순 공정입니다. 수의계약 하던 걸 다 모아서 연간 단가계약으로 시행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출이 좀 줄어들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정수장에 보면 전기료가 굉장히 포션이 큽니다. 전기료에 보면 정수지에서 배수지로 가는 것, 배수지라는 가압장에, 전력료가 가장 비싼 시점이 아니고 싼 시점, 피크타임이 아니라 야간 쪽으로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원격검침하고 관련됩니다만 저희들이 검침원이 105명이고 군위가 12명입니다. 이 부분이 자연감소되는 부분만큼 원격검침을 거기에 비례해서 해가지고 인건비를 절약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하신 체납액을 저희들 전담반을 구성하고 분기별로 어떤 평가를 통해서 체납 징수를 잘한 사업소에 대해서는 시상금도 주고 사기앙양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위탁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이라는 것은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저희들이 할 일은 아니지만 위탁 받아서, 그 수수료가 연간 한 40억 원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하고, 또 저희들이 정수했는 부분을 인근 지자체한테 공급해서 그외수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 보면 경산이나 창녕이나 칠곡 해가지고 계약은 한 5만 7,000톤 됩니다만 지금 한 2만 4,000톤 정도 매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경산이 정평동하고 중산동에 보면 택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택지개발 만료시점인 2025년 되면 추가로 한 3만 톤 정도 더 저희들이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다 말씀드리기가.

○위원장 김지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딱 그렇게 대답하실 것 같았어요. 매번 유수율 늘리겠다, 경산 택지 개발되면 타 지자체 수돗물 공급으로 수익 내겠다 등등등, 매번 우리 본부장님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유수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021년에서 2022년에 1%나, 93.4%에서 94.3%로 올라요. 그래도 재정악화는 지속되고 있는 거고 정평동하고 택지개발 말씀하셨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2025년이에요, 2025년. 지금도 이렇게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고 또 재정 악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군위 편입으로 인해서 2년간 여러 가지 요금은 그렇게 되고 또 관로사업부터 해서, 그렇지요? 또 돈 들어갈 게 엄청나게 많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지출행위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단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뭔가 혁신적인 다른 것은 없으십니까? 일례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5회 연속 그다음에 10년 동안 최우수 ‘가’등급을 받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상수도본부 중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부산.

○위원장 김지만 부산입니다, 부산. 우리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가’등급을 받고 있는 부산은 상수도 성과 기반 컨설팅사업을 진행해서 자체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그래서 5회 연속, 10년 동안 최우수 ‘가’등급 이렇게 받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원론적인데 본부장님 계실 때 좀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셔갖고, 이게 매년 행감 때나 예산 때 지적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이게 경영혁신, 혁신 그러는데 본부장님 아직 많이 남으셨지요? 요즘 워낙 얼굴 익히기도 전에 떠나시는 분들이 많으셔갖고. 한번 계시는 동안, 경영혁신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민안전, 그렇다고 해서 혁신을 하면서 재정절감에 따른 시민들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위협하는 요소는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 또 시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겠지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시민안전을 우선으로 해서 수돗물 공급에,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서 경영혁신을 이루어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래야지 군위가 편입됐는데 앞으로 2년 뒤에는 더 많은 부채가 생길 것 같고 또 경기가 지금 워낙 안 좋다 보니 여러 가지, 실제로 미수액도 더 늘어날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경식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2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지만 허시영 박소영 김정옥

손한국 박창석 윤영애

○피감사기관참석자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본 부 장김경식

경 영 관 리 부 장진수일

생 산 수 질 부 장박순형

급 수 부 장최수연

시설관리소관리과장하경구

수 질 연 구 소 장신상희

매곡 정수 사업 소장전경구

고산 정수 사업 소장백종택

문산 정수 사업 소장박창호

가창 정수 사업 소장곽보형

죽곡 정수 사업 소장성달용

중 남 부 사 업 소 장남인석

동 부 사 업 소 장김일수

서 부 사 업 소 장송화석

북 부 사 업 소 장박정미

수 성 사 업 소 장송종달

달 서 사 업 소 장오정옥

달 성 사 업 소 장정승원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김종익

○속기공무원

김계남 배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