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정책총괄조정관,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일 시 2023년11월8일(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4조에 따라 정책총괄조정관과 군사시설이전정책관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은 2022년도 및 2023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조정관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8일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
○위원장 김지만 먼저 정책총괄조정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 안녕하십니까?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과 허시영 위원님, 윤영애 위원님, 박창석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책총괄조정관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대구 미래 50년 기반을 마련하고 차질 없는 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 총괄 조정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정책총괄조정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진 미래전략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정책총괄조정관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만 김종찬 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이전정책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손강현 안녕하십니까?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손강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대구시의 신성장 동력 창출과 민·관·군의 상생을 위한 대구 군사시설이전사업 추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규대 군부대이전정책과장입니다.
권영문 미군부대이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만 손강현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정책총괄조정관과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중 답변자를 지정한 다음 질문 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조정관과 정책관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 위원님.
○손한국 위원 우리 정책총괄조정관님 이하 또 우리 군사시설이전정책관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우리 정책총괄조정관님에게 정책조정회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릴게요.
정책총괄조정관님은 정책에 대한 총괄 조정과 시장님 공약 및 시정핵심정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점검하는 컨트롤타워라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지요?
○손한국 위원 이름만 바뀐 거예요? 아니면 회의 목적이나 안건 다루는 것도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 저희 업무보고 자료 보시면 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조정관실의 역할을 조금 수정을 했고요. 민선 8기 1년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좀 중심이 돼서 공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실·국들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방향 설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2년차 넘어가면서부터는 저희가 그렇게 잡혀져 있는 방향대로 실·국들이 자기 책임 하에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을 좀 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산격동 회의가 사실 조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조금 변경하면서 저희가 아까 전에 2년차 때 역할 조정했던 부분들로 조금 수정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한국 위원 우리 행감자료상의 안건 목록을 봤을 때는 어떤 경우에 회의를 다루는지 좀 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조정회의의 안건 상정 규정이나 절차가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정책조정회의로 진행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 특별히 절차가 따로 있거나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관심 있어 하는 사업이나 아니면 여러 부서가 충돌이 일어나는 사업이거나, 부서에서 요청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조정을 하고 조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한국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정책조정회의가 간부회의나 다른 부서에서 주관하는 회의와 특별히 차별이 난다라든지 이런 차이점이 있나요?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 그런 간부회의 같은 경우는 실·국에서 시장님한테 한 2주 정도 간에 해야 할 일이나 했던 일들을 보고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하는 정책조정회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실·국 간의 어떤 업무를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저희가 하고 있는 거라서 좀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예. 여기 회의자료를 봤을 때는 정체성이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느낄 때는. 회의 안건을 보면 21개 정도 목록 중에 교통 관련이 7건이 있고 또 산단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가 6개 있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우리 공항 후적지 1건, ABBM사업 1건 그다음 또 섬유산업 재건 활성화 1건, 동성로 프로젝트 1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산단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의 경우 처음 사업이 논의되었을 때부터 사업 점검 때까지 자료에 보니까 수차례 회의를 진행했더라고요.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면 이게 소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정책총괄조정관에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 태양광사업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한화 쪽에서도 지금 펀딩을 잘 해오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또 특히나 에너지과 말고도 산단진흥과 그러니까 여러 과가 같이 엮여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계속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다음에는 회의 안건 주제로 제일 많은 대중교통 혁신 추진이나 마스(MaaS) 앱 구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교통국이라는 명확한 소관 부서가 있잖아요. 있는데 어떤 점에서 정책조정회의로 계속 진행이 되지요?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 이 업무 같은 경우도 교통국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이게 또 교통공사와 얽혀 있는 업무도 있고 그리고 서로 어떤 충돌하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중간에서 조절하면서 끌고 와, 지금은 교통국에서 자체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교통국으로 넘겨도 되는 회의인데 교통공사와 이렇게 또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다. 그지요?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 예.
○손한국 위원 그러면 신공항, 군부대 이전, 5대 신산업 등의 경우에는 시정의 핵심사업이다. 그지요?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 예.
○손한국 위원 사업에 대한 논의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던데 상대적으로 회의가 없었던지 1회밖에 추진이 안 됐어요. 한 번밖에, 자료에.
시정의 핵심사업에 대한 회의가 적은 건 어떻게 돼가지고, 신공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회의가 1회밖에 안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거지요?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 신공항 같은 경우도 사실 별도의 조직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군사시설 같은 경우도 별도의 조직이 구성이 되어서 특별히 다른 부서와 충돌이 되거나 하는 부분이 없다면 저희가 개입을 하지 않고요. 각 부서에서 공항본부라든지 군사시설단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잘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개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한국 위원 그 과에서 업무 추진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한 번밖에 안 했다. 그다음에 회의 개최 실적을 한번 살펴볼게요. 한 목록에서 회의가 여러 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있지만 우선 제출하신 목록별로 보면 작년 4분기에 10월에서 12월에는 회의를 8건을 했습니다. 여기 날짜를 보면. 그다음 올 상반기에 11건, 하반기에, 지금 3분기인데도 7, 8, 9월에는 회의 내용이 2건밖에 없습니다. 회의 건수로 보면 차이가 점차적으로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 회의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데 그것도 또 무슨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상반기보다 하반기 회의가 줄었나요?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년차 접어들면서부터는 역할을 조금 조정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정책조정회의를 조금 적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책조정회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러 부서가 걸쳐져 있는 경우에 저렇게 따로 정책조정회의라는 이름을 달고 회의를 하긴 하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냥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한 부서와 논의를 해야 된다거나 한다면 저희가 특별히 정책조정회의라는 이름을 달지 않고 그냥 회의를 하거나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손한국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컨트롤타워라는 부서 특성상 현안에 대해서 해결방안이나 실행계획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 조정관님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지요?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 저희는 정책조정회의라는 이름을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하면서 방향을 다시 조정한다거나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손한국 위원 부서 간의 칸막이를 뛰어넘어가지고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사업을 조정하는 우리 정책총괄회의는 시정 운영에 필요한 핵심적인 회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책조정회의가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서 숙고해 주시고 정책현안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정책조정회의 운영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중요한 부서니 만큼 책임을 좀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행감 준비하느라고 우리 총괄조정관님과 또 군사시설이전정책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우리 정책총괄조정관에게, 좀 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정책총괄조정관이 우리 시의 중요한 업무를 조정도 하고 또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미흡하지 않나 의회에서 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할 거는 추진하고 또 그래 해주기를 당부드리면서, 또 여기 자료에 보면 7쪽 실적에 시비가 투입되는 공공시설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점검대상 4개소의 혁신방안을 도출했다. 이렇게 자료에 했는데 4개소가 어디 어디지요?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 4개소가 한방의료체험타운이랑 한의약박물관 그리고 출판산업지원센터랑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입니다. 4개소입니다.
○윤영애 위원 혁신방안을 도출해서 어떻게, 해당되는 또 국이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 한방의료체험타운이랑 한의약박물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보고 체험을 해보니까 사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기관이 각각 별개로 되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으로 위치가 굉장히 가까운 점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콘텐츠나 이런 부분들의 중복성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한방의료체험타운 같은 경우도 체험시설들이 어떤 단체 관람객들을 수용하지 못할 정도의 소규모 체험시설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활용도 측면에서 두 시설 모두 활용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언론에서도 지적이 됐었고 예전에 의회에서도 지적이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을 위해가지고 저희가 과랑 이야기를 하면서 운영기관을 일원화하든지 일원화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의 어떤 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어떤 방향을 과에서 좀 설정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한방의료체험타운 같은 경우는 체험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각 시설별로 컨셉을 좀 잡아달라, 그리고 한의약박물관들은 지나다니는 관광객들이 한 번씩 들러가지고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로 좀 개별적으로 운영을 좀 잘해달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출판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국비 지원받아가지고 설립이 되긴 했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관심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깐 지금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미비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판산업 지원이라는 기능이 좀 많이 약한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들이 전문인력을 채용을 해서 국비사업 같은 것들을 좀 더 이렇게 모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야기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안에 내부에 들어가 있는 시설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공간들 같은 경우도 좀 재배치나 또 공간의 효율성을 좀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가자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좀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영애 위원 일단은 이런 혁신방안을 도출한 이후에 좀 뭔가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 우리 정책총괄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피드백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 예. 이 부분은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사실 중구 47보급소를 포함해서 남구에 미군부대가 지금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고 오랜 기간 동안 미군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개발의 제약이라든지 모든 주민들이 많은 피해도 보고 사실 많은 제재를 당하고 있었었는데 미군부대, 또 특히 그래도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하면서 예전에는 미군부대 이전이 그냥 구에서, 정말 구에서만 활동을 하고 구에서 국방부를 다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비해서 시에서 이렇게 정책관까지 만들고 군부대 이전과 미군부대 이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점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시민을 대표해서 또 좀 더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났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집니다.
물론 작년부터 많은 노력들을 해온 건 아는데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미군부대 이전이 왜 이렇게 늦나, 시장님이 발표한 지도 벌써 1년이 넘고 했는데도 성과가 없다. 우리는 뭐 내용을 아니까 굉장히 미군부대 이전이라는 과제가 쉽지가 않다, 이거를 알지만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더디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사실 의문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미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절차를 정책관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손강현 예. 저희가 미군부대 이전도 정책 방향을 정하길 국군부대가 기부대 양여 사업으로 하듯이 미군부대도 기본적으로 기부대 양여 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국군부대 이전 사업하고는 좀 다른 점은 아무래도 국가 간의 협상이다 보니 SOFA 규정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방부하고도 자주 만나고 또 이렇게 각 지자체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 어떤 진행상황이 외부로 알려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미군부대 사업 협상 같은 경우에는 SOFA 규정에 따라 그쪽에 있는 위원회를 통해서만 사실 저희도 공식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또 그 내용 자체가 어떤 보안에 붙여지다 보니 사실 시민 여러분들께 세세하게 말씀을 자주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좀 더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렇지만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좀 괄목할 만한 점은 지난 4월에 국방부에 이전 협의요청서를 이미 제출을 했고요. 제출하고 SOFA 규정에 따라서 협상단을 구성해야 됩니다. 국방부하고 미군하고 저희하고 외교부하고 이렇게 협상단을 구성하는데 그거를 일단 구성을 해놓으면 좀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넘어가면 조금 더 많은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일단 그래서 저희 목표는 다음 달에 하여튼 실무협상단을 마련하는 게 저희 목표고 내년에는 미군부대 통합 이전사업이 SOFA 과제로 채택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께 자주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예. 그런 진행상황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홍보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진행상황을 또 특히 관련 지역의 인근이라든지 이런 데는 홍보를 좀 적극 해주시기를, 그런 절차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며 지금 우리 행감자료 29쪽에도 나와 있긴 있어요. 미군부대 이전이 미 국무부의 권한 위임 승인을 신청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구시는 언제쯤 이 승인이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손강현 사실 그게 법적으로 뭐 국내법이 아니다 보니까 시기는 없는데 대구 군공항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내로 저희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에 신청하고 계속 지금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C-175를 빨리 좀 승인을 받아달라, 이걸 지금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쯤에는 이 부분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 위원 내년쯤으로 예측을 하신다. 그래, 이게 사실 국가 간의 협상이고 하기 때문에 정말 생각같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점은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우리 또 어차피 조직도 완벽하게 갖추어졌다고 보고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손강현 아무래도 토양 안에 있는 오염도 정도라든지 사실 오랜 세월 동안 묻혀 있었던 거기 때문에 당초에 환경정화작업 공정을 세울 때 사실 내부사정을 다 알면 어떤 정확한 공기를 맞춰서 작업을 하면 되는데 사실 하다 보면 조금 더 오염토가 많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아, 그래요. 그래, 이 부분도 지금 원래는 2022년 말까지라 했다가 계속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평화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다 맞물려서 계속 다른 공사까지 다 늦어지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에는 두 달 정도만 가면 확실합니까?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손강현 예. 이번에는 확실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러면 하여튼 두 달 정도 환경 정화, 환경 치유 이 문제도 사실은 차후에도 계속 더 이상의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완벽하게 환경 정화작업을 잘해서 그 이후에는 정화작업을 잘 했다 할 정도로 좀 완벽하게 해주시고 미군부대 이전사업이 사실은 하나하나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우리 군사시설이전정책관에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좀 빠른 대응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저는 지금 현재 정말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우리 군위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하셔야 된다. 왜냐 군위는 농촌 지역입니다. 대구는 도시 지역입니다. 원래 행정 통합되는 것은 생활권이 같아야 행정 통합이 되고 생활권이 같아야 여러 가지 행정하는 데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군위는 사실 대구하고 통합이 됐으면서도 생활권이 같아서 행정 통합이 된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 예.
○박창석 위원 공항 때문에 합의에 따라서 이렇게 통합이 되다 보니까 다른 게 너무 많아요. 첫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구는 도시 지역이고 군위는 농촌 지역입니다.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많이 살아요. 농정에 대한 여러 가지 경북에서, 농도 경북이라 하는 그런 경북에서 대구로 옴으로 인해가지고 군위에는 지금 농민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 농민들이 대구에서 새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정책 부분에 손 놓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누가 합니까?
예를 들면 대구는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농정을 지원하는 부서가 이만큼밖에 안 돼요. 우리 군위는 농정을 혜택받아야 될 관이 이만큼이 돼야 되는데 이래 주는 걸로 해서 농정이 해결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농민들이 지금 이 가을철쯤 되면 서울에 각종, 우리 경북에서 같이 판매, 홍보 그런 여러 가지 사업도 많고 한데 지금 군위에서 갈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일을 찾아서 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지금 지방도, 교통국에서 내가 할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방도 같은 문제도 당장 올 겨울이 접어들고 있는데 눈이 오면 제설작업을 해야 됩니다. 대구는 제설작업할 구간이 작아요. 우리 군위는 아시다시피 달성, 기존에 있는 대구의 70%에 해당되는 면적입니다.
그런데 제설작업 하려고 그러면 군위의 예산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거 지금까지는 경상북도에서 예를 들어 제설차라든지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거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아무 부서에도 준비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제설에 관계된 얘기를 하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급행버스가 가는데 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얼른 다시 군위에서 또 교통국에서 하는 얘기가 군위에서 빨리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군위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예산 없습니다. 군위에는 군도와 농어촌도로, 농로라든지. 마을별로 다니는 농어촌도로 이게 500㎞입니다. 이거 감당할 수 있는 예산 정도밖에 없지 지방도까지 이렇게 관리할 저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각 부서에서는 각 부서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대구에 있는 여러 가지 농사 관련 부서 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관련 부서들이 다 교통국이고 있지만 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군위는 대구에 편입되고 대구시 군위군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대구시의 정책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살피셔가지고 하실 수 있는 일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여기 잠깐 보니까 정책총괄조정관실에서 군위의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런 부분에 그래도 이렇게 좀 해주셨대요.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 예. 맞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런 부분들도 대구가 가지고 있는 것과 군위가 가지고 있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가 대한민국 3대 도시로 가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대구가 너무 좁아요. 규모의 사업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관광이나 여러 가지로 규모의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대구의 미래를 위해서, 대구의 문화를 위해서 군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에는 전부 다 이미 계획돼 있고 개발돼 있기 때문에 뭘 새로운 걸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군위는 미개발 지역입니다. 전체로 백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대구의 미래에 꼭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관님이 연구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 예. 위원님께서 고견 주시면 군위군민들도 어차피 이제는 대구시민이다 보니까 처음 시작부터 완전히 100% 만족하실 수는 없으시겠지만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군위군민들이 처음부터 대구시민이었던 것처럼 느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부서가 바로 조정관님의 역할이다. 이래 생각하는데.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부대이전, 정책관님, 지금 대한민국 도시에 군부대가 이렇게 많은 도시가 있습니까?
○박창석 위원 이거는 제가 보니까, 저는 사실은 지나가다가 군부대 보고 미군부대 보긴 봤지만 이렇게 많은 거는 대구가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아무리 살펴봐도. 군위의 군자가 무슨 군자인지 아십니까?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손강현 군사 군자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이거 전부 다 군위로 와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구는 새로운 대구의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고 군위하고 이렇게 합병이 될 줄 알고 선조들이 미리 딱 이름을 잘 지어 놓은 것 같아요. 이거 언제까지 합니까? 이전 계획이 언제까지입니까? 계획이.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손강현 저희 공항하고 맞춰서 일단 목표를 203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손강현 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9월 11일에 협약식 날짜까지 잡았었습니다. 날짜까지 잡았는데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 갑자기 탄핵을 맞는 바람에 일정이 좀 취소가 됐었습니다. 세부사항까지 합의가 됐었는데. 그래서 신임 장관님 취임하시고 사실 그 안에 인사청문회하고 또 국방부 국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소 조금 늦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가 지금 본격적으로 다시 또 재협의를 시작했고 계속 국방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다섯 군데 되지요. 다섯 군데 정도 되는데 최근에 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화물터미널이라든지 협의하고 상관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제불가능한 지역으로 가기가 어렵다 하는 게 홍준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은 다른 데 가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손강현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예를 들어서 군위로 오게 되면 저도 아마 대구에서 행정하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고 홍준표 시장님 하시기 전에도 우리 군위에서 제가 군의원 할 때 50사단이라든가 이런 이전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이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하고, 이름을 밝히자면 서상기 의원님하고도 이렇게 같이 자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많이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장소는 어떤 장소로 가야 된다고 봅니까? 장소.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손강현 여러 가지 뭐 조건이 있겠지만 사실 이 부분은 대구시하고 국방부 간의 약간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해야 되니 어떤 공사비 측면이라든지 이런 사업성 부분을 봐야 되는 거고요.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손강현 그래서 저희가 어떤 안은 마련돼 있지만 이 부분을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국방부하고 어느 정도 좀 협의가 돼야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창석 위원 예를 들면 우리 군위 입장도 있습니다. 그지요? 들어오면 군위 입장도 있습니다.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손강현 예. 맞습니다.
○박창석 위원 군위의 입장은 군위의 여러 가지 미래, 백지 상태인데 그림이 잘 어우러질 수 있는 또 작전성도 필요하고 사업성도 필요하고 하지만 군위에도 군위 전체의 그림이 잘 그려질 수 있는 그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쨌든 잘 살피셔가지고, 하려면 빨리 하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냥 뭐 애드벌룬만 띄워놓고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하려면 적극적으로 빨리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만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우리 군부대 이전의 군위 얘기는 우리 박창석 위원님 의견이고요.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라는 점, 왜냐하면 그거를 유치하려는 타 지자체도 있는데 박창석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점, 왜냐하면 이게 또 외부로, 저희가 이게 공개회의다 보니까 또 타 지자체에서 지금까지 유치하신 것도 있고 이게 또 어쩌면 압력이 될 수도 있으니 그렇게 참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행감자료 23페이지입니다. 미래 50년 발전전략 수립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상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50년 발전전략 수립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 민선 8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50개의 공약을 제시했었었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런 공약 50개가 완성이 되었을 경우에 대구시의 어떤 미래상이 그려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목적에 의해서 용역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렇지요. 미래 50년 발전전략 수립은 앞으로 대구시 모든 사업에 밑바탕이 되고 청사진을 제시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용역이지요. 잠시 그거를 상기를 좀 하고 계시고요. 그럼 이 용역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셨습니까?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김정옥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 수의계약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셨습니까?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 저희는 어쨌든 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용역을 맡겨야 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을 했던 기관들 중에서도 가장 저희들이 원하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럼 이 업체는 나머지 업체에 비해서 어떠한 면에서 강점이 있었기에 선정이 되었습니까?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 이게 평가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선정했었던 부분이어서 제가 평가위원회에 참석을 하진 않았었지만 들리는 바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대구시정에 대한 어떤 분석도 면밀히 잘 했었고 그리고 미래상을 제시함에 있어서도 가장 적합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러면 조정관님은 지금껏 결과 중간보고회도 했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 강점이 잘 나타났다고 보이십니까?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고드렸을 때 저희 이 결과 자체가 조금 미진해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저희가 지금 이 용역에 대한, 그러니깐 미래 50년 청사진의 컨설팅을 받는 용역이다 보니까 추상적인 경우도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저희가 지금 삼일회계법인 PWC 컨설팅 회사에 용역을 수행했었거든요. 이 업체였기에 그래도 이 정도까지 해오지 않았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 위원 용역심의위원회 회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기타 권고사항에 “대구 플랜 2040 수립과 유기적 연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용역 심의결과에 있는 의결 사항대로 이런 유기적 연계가 많이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 그쪽 용역사와도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2040 플랜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에서 발주할 도시계획을 위한 어떤 용역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만들어낸 이 미래상을 참고로 해서 가이드라인 삼아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옥 위원 근데 이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여기 보면 의결내용에 조건부 승인이 돼 있습니다. 이 조건부 승인이 뭡니까?
○김정옥 위원 그러면 미래 50년 발전전략 수립 용역의 범위가 2023년도부터 2070년으로 50년 기간입니다.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범위가 보면 단기, 중기, 장기, 초장기로 이렇게 구분은 돼 있습니다. 근데 요즘과 같이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또 후적지 개발, 미래 신산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에서 너무 추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추상적이지는 않나요?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용역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2070년으로 산정하고 어떤 모습이 그려질지를 그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추상적이었습니다. 추상적이었고 기술 발전을 저희가 아무리 예상을 하더라도 2000, 해마다 이게 기술이 바뀌어가고 있는 환경에서 저희들이 50년 뒤의 기술을 예측한다는 자체는 사실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을 수행하면서 조금 수치상으로 2070년을 목표로 하지는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시민들이 보기에도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닌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정도의 범위에서 하자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 이야기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픈이노베이션을 만들어 달라라든지 아니면 인재 유치 부분에 대해서 미래상을 그려달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문화 콘텐츠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에코라이브 환경이라든지 K-컬쳐 유니벌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김정옥 위원 본 위원이 가장 기본적인 의견이 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이 회의 자료에는 대구에 좀 더 실질적인 내용을 담았으면 한다. 대구가 아닌 다른 어느 도시에도 넣어도 되는 이런 내용 말고 정말 대구의 현실에 맞는 이런 내용을 좀 실어달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렇게 보면 또 신공항 중심으로 산업을 재편하는 데 있어서 미래와 현재 중간지점이 언급되면 좋겠다. 보고서의 중간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타 지자체보다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타 지자체를 뛰어넘을 컨텀점프의 계기가 필요하다. 무엇을 가지고 뛰어넘을 수 있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 돈 버는 문제, 먹는 문제를 조금 더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다. 대구시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왔으면 한다. 체감될 수 있는 게 없다. 대구시민들한테 딱 와닿을 수 있는 게 한마디로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을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부분을 좀 실어달라. 이러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의 내용이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깊이 있게 실려 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각 아젠다별 핵심 사업에 대해서 재원 계획이나 파급 효과, 구체적인 수치로 이렇게 나타나야 될 부분들이 하나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과업이행요청서도 받았거든요. 과업이행요청서에 보면 아젠다별 2030년, 2050년, 2070년에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기관별 로드맵을 작성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 그게 저희가 지난번에 드렸던 용역 요약보고서 말고 본 보고서를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자문회의에서 나왔던 내용들, 처음에 사실 용역사에서도 자료를 만들어감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생각했던 바와 조금 동떨어지게 가는 부분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치면서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대구에 좀 더 부합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 수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최종보고서가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러면 금방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모든 부분이 들어 있는지 중간중간에 살펴볼 그런 근거를 담은, 과업이행지시서에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회 외에 발주기관이 원하면 수시보고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보고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까?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 저희한테 수시로 2주에 한 번씩 와서.
○김정옥 위원 수시로 보고했었으면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안 담겨 있는지 뻔히 아시겠네요?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 그래서 담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김정옥 위원 협의를 해 왔는데 담겨 있습니까? 지금 11월달이면 어느 정도 완성기간이잖아요.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 저희가 한 400페이지 이상 되는 본 보고서가 있는데 그 보고서를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러면 그 보고서를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내용을 담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 알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리고 여기 활용방안 용역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활용방안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 용역 결과, 활용방안.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다른 도시계획이라든지 정책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거를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도록 청사진을 만드는 거거든요.
○김정옥 위원 본 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우리 행감자료 23페이지 보시면 활용계획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핵심공약 및 추진전략의 체계적 관리로 정책목표 달성, 대구 미래 50년 계획 수립에 따른 대구 미래 발전상 홍보를 통한 시민 자긍심 고취와 정책 공감대 확보, 이게 활용계획입니까?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 밑에 나와 있는 발전상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저희가 기본 토대가 되기 위한 활용방안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전 부서에 다 공유를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 보면 어떤 전략들을 가져가야 될 것인지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부서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게 합당하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김정옥 위원 조정관님, 11월에 완성됩니다. 지금 11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활용방안이 완전 수립이 안 됐단 말이에요?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활용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홍보 동영상도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는데 미래니까 저희가 지금 만드는 용역을.
○김정옥 위원 그럼 다음 주까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50년 용역이 대구시 비전을 제시하는 용역인 만큼 잘 마무리해서 시민들에게 대구시 미래는 이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딱 체감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완성할 때까지 심도 있게 잘 면밀하게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잠깐, 이거는 간단한 건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9페이지 DRT 도입, 그때 회의도 하셨다. 그죠? DRT 서비스 도입에 대한 회의도 하셨네요. 10월 20일날.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 예.
○김정옥 위원 제일 밑에 버스, 택시는 대중교통인데 DRT 도입으로 인해서 지금 버스, 택시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저하되거나 하는 그런 건 없을까요?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버스나 택시과에서도 그래서 DRT 도입을 위해서 각 버스조합이나 택시조합 쪽으로 협의를 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김정옥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안 그래도 대중교통 이용률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 재정적으로도 마이너스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군사시설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렇게 언급이 있었는데요. 대구시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군부대시설이 가장 많은 상태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군부대 이전을 발표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본 위원은 군부대이전 완료시기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완료는 2030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손강현 착공은, 보통 공사를 한 3년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규모를 사실 아직 완벽하게 파악은 못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르면 2026년, 2027년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빠르면 2026년, 2027년 해서 2030년까지 완공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나요?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손강현 예. 대부분 건축 공사기 때문에 한 3~4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소영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로드맵을 한번 짚어볼게요. 좀 전에도 우리 이전 후보지에 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전 후보지 결정은 언제 정도로 이렇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손강현 사실 그 부분이 저희 사업에 있어가지고 가장 좀 예민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속단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고 이 부분은 저희가 공개하기가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하는 걸로 좀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럼 그렇게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군부대 이전 시기도 어느 만큼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손강현 일단 저희가 이전부지가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국방부하고 합의각서를 체결해야 됩니다. 그거를 저희가 한 2025년 6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합의각서가 체결되면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시설들을 넣을지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거 한 1년, 1년 반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 2026년이나 2027년 정도 되면 착공할 수 있지 않을까.
○박소영 위원 착공을 해서 2030년도에 완공이 되고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미군부대 같은 경우는 군부대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고 보는데 미군부대 완공시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손강현 미군부대는 사실 크게 말씀드리면 2035년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5년 정도 차이 나는 상황이고 사실 국군부대는 저희 내부적으로 또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유연한 진행이 가능하지만 미군 같은 경우에는 국가 간의 협상을 다뤄야 되는 문제라서 반드시 외교부를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좀 시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렇지만 전체적인 로드맵은 좀 어느 정도 싱크로율이 이렇게 높지 않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언론지상으로도 전체적인 시기가 나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미군부대 이전과 더불어서 SOFA 과제 채택은 내년도 정도로 이렇게 예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와의 양해각서는 언제 정도로 이렇게 보고 계시나요?
○박소영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협의각서는 언제 정도로 보고 계세요? 협의각서, 양해각서 말고.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손강현 양해각서는 미군 같은 경우에는 양해각서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양해각서는 법적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국군 같은 경우에는 하는 이유가 워낙 부대도 크고 사안이 복잡하다 보니까 국방부 내부에서도 참 이렇게 추진하기 어려우니 큰 틀에서 각 대표, 기관장님 그러니까 장관님하고 시장님하고 이렇게 큰 틀에서 한번 추진 방향을 결정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 양해각서는 사실 선택의 문제고 미군 같은 경우는 양해각서는 추진하고 있지 않고요. 공식적인 명칭이 합의각서인데 그거는 이제 국방부하고 체결하는 건데 그걸 2026년으로 말씀드렸고.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손강현 또 미군하고 체결해야 되는 뭐 포괄약정, 기술양해각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체결될 걸로 보이지만 그거는 조금 미군하고 협상하는 시기에 따라서 한 1년 정도 또 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하나 이렇게 짚는 것은 시기가 모든 것이 이렇게 귀결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좀 각인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완료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창원 39사단 이전 사례를 보면은요, 잘 아시겠지만 이전 완료까지 39년이 걸렸습니다. 맞습니까?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손강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이전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여기 갈등 때문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제까지 그래 왔고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됐었는데 저희는 이에 비해서 지금 어떤 이전부지 선정에 관한 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양해각서만 체결된다면 국방부도 다른 사업에 비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창원 39사단 사례하고는 조금 다르게 더욱더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완료시기를 맞추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통합신공항 건설과 마찬가지로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차액분에 대한 것은 평택에 미군기지 이전사업처럼 특별법을 이렇게 제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군사시설이전특보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그것도 시기가 이렇게 맞물리기 때문에 그 준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죠.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손강현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대구정책연구원하고 어떤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 용역하면서 계속 머리를 좀 맞대고 있습니다. 지금 군공항하고 다르게 이제, 군공항에는 특별법으로 인해서 지원사업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같은 사업은 그 차액에 대해서는 국고로 반납하도록 지금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제도 개선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이 안에서 사업이 다 가능하면 굳이 제도 개선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할 때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안을 다 마련해 놨는데 나중에 또 그 부분도 사실 공개하기가 좀 어려워서 별도 보고드리는 걸로 그렇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2030년까지 완료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달려야 됩니다. 달려가야 되는데 그 이전에 사전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서요. 그리고 또 국방부하고 적극적인 협의 그리고 합의를 통해서 사업 속도에 박차를 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손강현 예.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당부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군사시설이 이전되는 것이 완료가 되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시민의 어떤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연도에 제가 홍보 마련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 맞습니까?
○박소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살펴봤더니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는 활동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죠? 홍보실적이 굉장히 저조하지 않나요?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손강현 저희가 사실 이렇게, 물론 돈을 들여서 하는 홍보도 있지만 특히 언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터뷰도 많이 하고 기고도 하고, 시민단체가 또 있습니다. 추진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해왔다고 생각하고 다만 어떤 정책적으로 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은 MOU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조금 늦어지면서 좀 부족했던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사전에 계획을 우리가 세웠는데 예산을 보면 정책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편성을 해 놨었어요.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손강현 예.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예산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제가 우리 예산 때 짚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방송이라든가 라디오, 인터넷 배너 광고 이런 면에서 굉장히 실적이 저조하다는 거, 그리고 방송이라는 것이 어떤 파급적인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 편성은 해놓고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는 시민 공감대에 대한 홍보 실적이 저조했다는 거는 일단 지적을 드리고요. 그러나 신문지상이라든가 언론에서는 많이 회자가 됐었다는 것은 또 제가 인정을 하지만 그 외에 우리가 계획했던 홍보에서는 좀 실적이 저조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시민 공감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목이 좀 안 좋으네요.
오늘 우리 정책총괄조정관실 또 군사시설이전정책관실 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에 참 수고 많았습니다. 쌀쌀해진 가을 날씨에 건강 관리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책총괄조정관께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총괄조정관실은 우리 시의 채무 감축 이 부분에, 홍준표 시장께서 상당히 노력을 하시는 부분에 또 거기에 중차대한 그런 임무를 맡고 있는 그런 부서 맞죠?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 예. 맞습니다.
○허시영 위원 업무보고 7페이지를 보면 재정절감을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공모사업 정책적합성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 그때는 사업을 막 시작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렇게 실적이 많지는 않았어요. 맞지요?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 예.
○허시영 위원 그때 조정관께서 2021년, 2022년 검토 건수를 봤을 때 1년에 한 20건 정도라서 10명의 인원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 이게 늘어났다기보다는 저희가 그 전에 20건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기존에 하던 R&D 조정회의나 비R&D 사전심사 같은 경우에는 금액 하한이 있었습니다. R&D 조정회의 같은 경우는 3억 원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심사를 했었고요. 비R&D 사전심사 같은 경우는 5억 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심사를 했는데 저희는 그 금액보다 더 낮은, 전체 공모사업을 전부 다 저희가 심사를 하다 보니까 건수가 좀 많이 늘어난 걸로 보여집니다.
○허시영 위원 예상보다 한 4배가량 많은 81건을 검토해서 222억 원 정도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하는데 어떻게 철저하고 충분하게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자평하십니까?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 예. 인원이 줄어들었어도 일단은 원래 담당, 그러니까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미래혁신실이나 아니면 경제국이나 이런 경제파트 쪽에 많다 보니까 그 인원은 그대로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하던 분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 보니까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정관님은, 공모사업 사전심사 제도가 원래 기존에 있었던 타당성 검토에서 민선 8기 홍준표 시장 체제로 들어오면서 재정적합성 검토 그리고 정책적합성 검토 이게 새로 추가된 거 맞죠?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 예. 맞습니다.
○허시영 위원 기존의 타당성 검토는 정책적합성 검토하고 재정적합성 검토 이거를 포함할 수 없습니까? 다른 개념입니까?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 기존에 해왔던 부분들이 다 포함해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실제로 운영되는 걸 보면 R&D 조정회의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있는 민간 전문가분들을 모셔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데 사실 그분들이 민선 8기의 어떤 시정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면 좋겠지만 또 안 그런 경우도 많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형식적으로 그 사업 자체가 괜찮은 사업인지 정도만 판단을 하고 또 이전에 이런 사업을 했었는지 중복 여부만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검토되는 경우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 상황도 열악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꼭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만 추진하자라는 취지에서 저희는 시작을 한 거고요.
○허시영 위원 우리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서의 내부 심사 이 부분이 너무 중복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 저희들은 그런 염려도 있어서 일단은 조금 역할을 나눠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이제 R&D 조정회의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 정도만 판단을 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게 적절한지 여부는 재정점검단에서 하고 저희는 시정방향에 부합하는지를, 별도로 다 역할을 나눠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검토하는 시기도 저희가 같이 진행을, 이거 끝나고 나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여가지고 시간이 더 걸리거나 하는 부분도 사실 없습니다.
○허시영 위원 혹시 우리 정책조정관실에서 적정하다고 이렇게 판단됐는데 정책적합성 했는데, 시장님 지시나 아니면 상부의 지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고려하지 말라고, 재검토하라고. 혹시 의사결정을 돌려버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 아니, 간혹 저희가 재검토를 한, 안 된다고 했던 경우에 위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긴 있었지만,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충분히 사정을 설명하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지원하기가 굉장히 무리가 있다, 예산을 낭비할 소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런 경우는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 공약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 다른 재정점검단이나 아니면 조정회의 이런 부분에서 또 탈락을 할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공약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여부만 따질 뿐이라서.
○허시영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대충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해 봐도 시장님 공약사업은 채택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공약사업 관련 부분은 현실적으로 채택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지금 그렇게 자료에 내용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부서에서 시장님 공약사업은 특별히 조금 더 관용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아닌가. 그거는 충분히 의혹 제기가 가능하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 예.
○허시영 위원 그래서 우리 정책관실에 부당한 어떤 상부 지시가 이렇게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심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허시영 위원 비공약사업 관련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채택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은 아마 예산 절감 기조가 계속되는 한 아마 더 제외되는 그런 쪽으로 흐를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비공약사업 관련해가지고는 예산이, 지금 예산 절감 기조 아닙니까, 그죠?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 예.
○허시영 위원 그래서 재정도 힘든데 더 많이 채택이 안 되지 않느냐? 채택률이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 근데 공약이라고 해서 저희가, 공약 50개가 모든 분야를 다 포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약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대구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시영 위원 좀 전에 우리 박창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대구시가 채무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우리 부서가 경제 여건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지요? 한편으로는 지금 민선 8기 관련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중삼중으로 계속해서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부서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 그거 한번 고려해 볼 생각 없습니까? 그렇게 제안을 한번 하실 생각은 없나요?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허시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정책적합성, 재정적합성 또 관련해서 타당성 검토 이걸 전부 다 이제 다른 부서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한 부서에서 차라리, 정책조정관실에서 해버리는 게 어떻습니까?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 그러기에는 지금 저희가 인력도 사실 부족하기도 하고 인력, 재정.
○허시영 위원 그러니까 인력을 확충해서 해버리면 오히려 더 안 나을까요? 효율적으로 행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 재정점검 같은 경우도 본연의 역할이 또 재정점검단에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저희 쪽으로 한데 모으는 게 조금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시영 위원 그래요. 하여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장님 공약사업만 우리 대구시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시민들이 또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도 조금, 재정 여건은 굉장히 어렵지만. 또 빚을 내서라도 그런 사업은 또 하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채 발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시장님 생각으로는 앞으로 계속해서 부동산 거래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취득세도, 우리 시의 재원이 취득세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 예.
○허시영 위원 세수 확보가 더 힘들 건데. 그렇게 돼 버리면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은 시장님 사업에 완전 밀려서 아예 채택도 안 되는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좀 한번 시민들 사업이 통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려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러면 이 권고사항이 결과로 나타나야지만 승인을 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어떤 건가요?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 그러니까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하라는 이야기인데 그게 승인을 나중에 주는 게 아니라 일단.
○김정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고사항은 이런 이런 부분을 포함을 시키라는 내용인데 조건부 승인이라는 거는 미리 알고 승인해서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거는 결과적으로 다 나와야지만이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조건부 승인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고요?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 승인을 해주더라도 이런 내용들을 꼭 반드시 반영해서 진행하라는 이야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김정옥 위원 조정관님, 그 내용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나중에 본 위원한테 확실하게 보고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드디어 마지막 차례가 돌아왔네요. 우리 군사시설이전정책관님.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손강현 예.
○위원장 김지만 너무 편하신 것 같아갖고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조정관님은 고생을 하셨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30페이지 캠프워커 서편 및 47보급소 기부대양여 사업 추진현황에 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관님!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손강현 예.
○위원장 김지만 캠프워커 서편하고 47보급소 이게 사업이 시급하다고 해서 우리가 2021년도 추경에 조금 무리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추경 때 긴급하게 편성했는데 결국 작년에 불용처리 되었죠?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손강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리고 올해 SOFA 국제부담금마저도 불용처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손강현 예. 불용처리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 이유가 다 충분하게, 이게 국내 부대가 아니고 미군이다 보니 협상과정의 난항이나 또 이게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 대구시의 계획대로 안 되는 부분은 일부 이해가 됩니다만 47보급소 같은 경우에는 미군 창고로 쓰이는 작은 부지인데도 이렇게 오래 걸릴 이유가 있습니까?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손강현 예. 47보급소가 제가 알기로는 6.25 사변 이후 미군이 주둔하면서 남부권의 미군 보급 창고로 쓰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오래된 건물인데 사실 기부대 양여가 원칙상은 일대일 교환이고 이런데 미국에서는, 사실 우리 국방부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미국에서는 현재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은 그냥 콘크리트벽 쳐 있는 그런 창고지만 지금 현재 미군들 기준을 보면 거기 온도 조절 냉장시설이라든가 상하차시설 이런 현대화된 어떤 그런 거를 사실 좀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어쨌거나 이 땅 재산 가치만큼만 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곤란한 그런 입장을 표명하다 보니 사실 하나 하나 협상하는 데 약간은 좀 난항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겉으로 보기엔 되게 좀 단순한 사업 같지만 저도 사실 이걸 실제로 좀 접해 보니까 규모하고 상관 없이 이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잘 아시겠지만 남구의 우리 윤영애 위원님 지역구 문제로 이게 47보급소 같은 경우에는 부지 반환에 대해서 기대감이 상당히 큰데 계속 지금 희망고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느낌이. 특히 올해 이번에 행감자료하고 이거 미군부대 이전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 과업이행서를 보니까 “47보급소를 포함한 미군부대 통합 이전을 계획하고 있음” 통합 이전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7보급소는 미군 창고로 쓰이는 좀 작은 부지이고 또 예산적으로도 그런데 이게 별도 과제로 채택된 캠프워커 서편하고 47보급소를 이렇게 왜 통합을 하셨는지, 투트랙으로 별도 진행을 해서 일단 급한 47보급소부터 해서 우리 주민들 숙원사업인 만큼 이렇게 투트랙으로 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우리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손강현 예. 기본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물론 그걸 검토를 하겠다는 뜻이지 지금 방향이 그렇게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정해지진 않고 우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47보급소는 지금 합의각서를 체결한 지가 2년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조금 걱정되는 게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결국 사업비 문제인데 지금 현재 47보급소 부지가 민간사업자들이 봤을 때 그렇게 되게 가치 있고 이런 땅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에 약간 좀 제한이 있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다 보니 저희가 혹시나 이 사업이 합의각서대로 안 됐을 경우에 그 대안으로 어떤 통합 이전을 검토하는 거지 지금 당장 저희가 통합 이전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손강현 생각보다 안에 좀 철로변이고 앞에 또 공구상들이 막 즐비해 있고 이래서 민간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사업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 구간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렇지요. 47보급소 맞은 편에는 아파트가 올라가서 도심이 돼 있는데 47보급소 주변에는, 저희도 현장에 갔는데 경부선 지하화라는 것도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님의 공약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그 사업에 맞추어갖고 또 특히 47보급소 주변에는 밤에 가시면 진짜 우범지역으로 느낄 정도로 그렇게 돼 있는데 좀 빨리 이전을 추진하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공원이 되든 체육문화시설이 되든 그러한 앵커시설이 빨리 들어와야지 그 주변 일대로 해서 또 진척사항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정책관님, 이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지만 저는 그 말을 못 믿겠는 게 본론에 들어가면 우리 SOFA 협정이 수차례 지연되었어요. 우리 정책관님 오셔갖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때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SOFA 협상하겠다. 2021년도 11월에도 그렇고 그래서 다시 또 향후 계획에서 빨리 SOFA 합의 및 착수금 지급하겠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보면 또 2023년도 사업설명서에도 보면 사업 절차 합의, 2022년도 12월에 하겠다 해서 쭉 와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SOFA.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손강현 예. 사실 합의 항목들이 굉장히 좀 다양한데 일부 합의된 것도 있습니다. 합의된 거는 처음에 제일 화두로 떠올랐던 게 설계는 누가 할 것이며 공사는 누가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됐는데 저희가 평택 미군기지 사례를 참고해가지고 그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설계하고 공사하고 저희 다 참여하겠다. 이랬는데 미군에서는 공사는 한국에서 하는 거 좋다. 그렇지만 계획을 짜는 설계는 본인들이 하겠다. 사실 이것 합의 보는 데도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었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그때는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셔갖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게 진짜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열심히 도와드렸는데 이게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다들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특히 예산을 주고도 급하다고 해서 추경 때 긴급하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되고 또 올해 SOFA 국제부담금마저도 불용처리되고 하는데 우리 정책관님이 물론 열심히 하시는 거는 충분하게 공감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예산도 불용처리가 되고 또 내년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아니할 수도 없는 것 같고 더 꼼꼼하게 또 살펴볼 수도 없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정말 세심하게 좀 챙겨봐 줄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캠프워커 서편 같은 경우에는 3차 순환도로하고 연결돼 있는 만큼 기간 단축을 좀 하셔갖고 각고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손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좀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이러한 내용들을 좀 숙지하셔갖고 또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 주민들에게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잘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손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예. 우리 정책조정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앞서 계속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에 정책조정회의 운영현황, 실적하고 쭉 있는데 조정관님, 우리 도시 그랜드디자인하는 거는 50대 과제 안에 포함돼 있습니까? 미래 50년.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 그랜드디자인은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러면 거기는 어디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분명히 작년에 업무보고 하실 때 그랜드디자인을 담으시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 그랜드디자인은 공약은 아니지만 어쨌든 후적지가 많다 보니까 그거를.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검토하고 있는 자체가, 이름 자체는.
○위원장 김지만 왜냐하면 저희들이 맨날 지역에 가서 후적지 개발에 대해서 하면 시장님이, 언론에도 그렇고 도시 그랜드디자인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항상 저희가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특히 우리 도심융합특구지구의 산격청사인 경우에도 이게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들은 것 같은데.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 그러니까 도시 그랜드 디자인 자체는 업무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맞고요. 그게 용역으로 하지 않는 것만 좀 다릅니다.
○위원장 김지만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다음에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예산 더 주고 도시 그랜드디자인이라는 표현을 통해갖고, 이게 시장님이 전체적으로 통 개발이라든지 그거 하는 거 전부 다 여기에 다 포함됐는 거 아니고 별도 사업이었어요?
○위원장 김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용역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시니까.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 용역으로 하기가 좀 곤란한 사업이고 그 업무 자체는 굉장히 좀 비밀스러운 이야기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부서 자체에서 계속 그림을 그려가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 이게 지금 공유부지 매각이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시면서 우리 정책총괄조정관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지요?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 예.
○위원장 김지만 지역의원님들이 다들 지역주민들을,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라는 체제 하에서 지역의 우리 선출직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대신해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집행이나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그래서 지역의 불편한 점을 우리가 이렇게 시 집행부에다가 주민들을 대신해서 전달을 하고 그러한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조정관님의 역할은 충분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 주민분들의 어떤 의견들을 저희가 안 듣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 의견들을 다 수렴을 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뭐.
○위원장 김지만 아니, 저희 위원님들하고 대구시 정책을 이렇게 꾸려나가면서, 그지요. 금방 또 우리 재정점검단 얘기도 나왔는데 처음에 재정점검단이 오셨을 때 민생경제과에 있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일례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대폭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니 대구시에 있는 전통시장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왜냐 재정점검단은 외부인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통시장 그러니까 칠성시장, 서문시장 이런 것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중으로 된 곳도 있습니다. 특별하게 예를 들면 가장 크게 저희 유통단지 또 전통시장으로 돼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정책조정관님께서 중간에서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좀 있고 이랬었으면 처음부터 불필요한 마찰이나 오해를 사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하고 지금 벌써 2년차에 접어들면서, 그래서 제가 조정관님의 역할을 물어봤는 게 예산이 계속 대폭 삭감이 되면서 보면 똑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특정에는 막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행사 같은 거도 보면 그렇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정관님이 평소에 좀 되시든, 물론 바쁘시고 또 이렇게 현 인원도 상당히 적다는 것도 압니다.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았나, 지금 되돌아보면, 2년차가 되면서.
물론 시장님의 전체적인 시정 정책방향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여기 계시는 저희 시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또 다들 지역구를 두시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 정말 예산이 없어서 가장 필요한 우리 도로 하나도 못 놓아요. 진짜 도로 보수하는 것도 지금 군위에 계시는 우리 박창석 위원님 말씀처럼 지방도니 국도니 무슨 도로니 해갖고 사업은 사업대로 다 있는 거 정말 필요 불가결한 예산 편성을 우리가 좀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어도, 시장님 시정에 맞는 거기만 계속 예산이 투입되고, 물론 장기적인 비전에서 보면 그게 맞지요.
또한 아울러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빚을 내서 빚을 갚지 않는다는 그런 것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시면서 우리 조정관님이 역할을 좀 더 해주셔야 되지 않나, 처음에 우리 조정관님이 오셨을 때 위원님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요?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 예.
○위원장 김지만 좀 되돌아보면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장님의 정책 방향성에 따라갖고 그때그때 다 달라져요.
신청사 문제 안 꺼낼 수도 없겠지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렇게 바뀔 때마다 우리 조정관님이 중간에서 과연 얼마만큼, 물론 정무적인 역할은 우리 특보님이 하시겠지만 그래도 조정관님이 거기에 대한 사전에 설명이나 또 지역주민들이 돌아가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참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하고 좀 더 소통이 있었는가.
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점검단의 예산 삭감이나 절감에 있어서 우리 각 지역구별의 특성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 조정관님이 그래도 2년차가 되셨으니까 중심적인 역할에서 핵심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요?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제가 지난 1년을 반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말씀 듣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래서 조정관님 오신 게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 시장님의 가장 큰 공약사업이 거의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희로 와서, 특히 정책조정관실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칸막이를 넘나드는 각 부서를 진짜 하시는 데 조금 더 역할을 좀 해주시고 조금 더 시장님의 공약사업을 포함해서, 특히 가장 큰 사업들에 우리 건설이 많지 않습니까?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 예.
○위원장 김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반영을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좀 아쉬움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또 하나 예로 들면 우리 대구시가 예전에는 의료관광산업, 이거는 지금 영 없어져버렸습니까?
의료산업과장이라고 있었는데 그때 한참 외국에서 대구의 의료관광산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흐지부지돼 있는 걸로 아는데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9페이지하고 보시면 가장 많이 회의를 하신 게 지금 태양광사업이에요. 태양광사업.
19페이지 보시면 산단 전체 9,800여 개 입주기업 중 지금 참여의향서를 249개밖에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후산단에 지붕을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점검 8~10차, 17번, 그렇지요.
참여율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것도 하시고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정무적으로 필요하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필요하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도 좀 하시고 또 반대로 저희 지역민들의 정책 총괄을 하시니까 정책적으로 좀 담으시고 하실 때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우리 8대, 그전부터 계속 위원님들이 이렇게 소통, 소통 누차 얘기를 하는데 조금 뭐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좀 더 늘리실 수 있도록 하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위원님들이 여기 상임위에서 더 많이 좀 드리고 싶지요. 재정점검단에서 깎지 않는다면.
그래도 깎는다고 하셔도 여기 예결위에 계시는 우리 두 분 위원님도 계시니까 필요하신 부분에 예산을 적극 지원해 드릴 테니까 조금 더 주민들하고도, 그리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하고도 좀 소통을 하셔서 정책을 좀 올바르게 대구시 미래를 두시고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두서 없이 이렇게 질의를 좀 드렸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요약을 하자면 정책총괄조정관님의 역할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의 정책 또 대구시민들의 의견을 저희 대의민주주의 대한민국 이 체제에서 그걸 전달하는 거는 위원님들이니까 조금 더 하셔갖고 정책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체감적인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정책총괄조정관님과 군사시설이전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책총괄조정관과 군사시설이전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