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재)대구신용보증재단 일 시 2023년11월17일(금)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회의실 (13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활동의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 사항은 2022년도 및 2023년도 예산의 집행 상황과 주요 시책 및 사업의 추진 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같은 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박희웅 경영기획본부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희웅 본부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희웅 본부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대구신용보증재단 본부장 박희웅
○위원장 이태손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박희웅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먼저 제가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드리고, 직원 소개해 드리고 업무보고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대구신용보증재단 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전에 먼저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진우 이사장의 병가로 인해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경영기획본부장인 제가 업무보고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평소 의정 업무로 바쁘신 가운데도 열정적으로 대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 박종필 부위원장님, 하병문 위원님, 조경구 위원님, 윤권근 위원님, 권기훈 위원님께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경의를 표해 올립니다.
오늘 이렇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대구신용보증재단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가올 2024년 저희 재단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에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적극적인 보증 지원을 통해 자금 운영에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재단 이사장께서는 출연금 확보에 주력하고 직원들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적극적인 자세로 내 가족과 같이 응대하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성심성의를 다해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제시해 주실 고견이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재단 경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중구 사업관리본부장입니다.
그리고 부점장님들 좀 일어나 주십시오. 저희들 간부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간부인사)
이상 인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주요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손 박희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이번에 15일 자로 새로 마련한 관사 규정인 숙소 관리 및 운영 기준, 15일 자로 새로 마련했다면 어제인데 그것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9월에 우리 박진우 이사장님 부임해 오셔가지고 기대치가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10월 말쯤에 1일 명예지점장으로 위촉이 되어가지고 소상공인과 같이 또 이렇게 만나고 상담도 해왔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직접적으로 들어보니 우리 대구시에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 이사장님께서도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셨어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되게 자신감이 넘치셨는데 이렇게 또 다치셔서 입원 중이라고 하시니 이사장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예. 감사합니다.
○박종필 위원 저는 행감자료 42쪽이고 업무보고 15~18쪽 ESG 경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2쪽이고 앞으로 기업 경영에 있어 ESG 경영은 필수입니다. 재단도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 창출에도 힘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행감자료 42쪽을 보니 ESG 경영과 관련된 사업들을 잘 추진해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그중에서도 녹색금융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감사자료를 보시면 나와 있듯이, 녹색금융이 최근에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정부 차원에서 어떤 녹색 그런 환경의 경제 활동에 걸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러한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한 어떤 금융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구 같은 경우에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대상이 지금은 조금 적은 상태인데 이걸 점차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확대를 해서 이쪽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한 예로 들면 녹색 금융에 지원하는 부분들은 기업 대상들이 녹색 인증 받는 기업, 녹색 인증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녹색 제품 인증 이러한 인증서를 받은 기업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업체의 기업들은 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보증 제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별도로 내년 2024년도에 별도의 상품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종필 위원 그럼 녹색 인증을 이렇게 받는 방법은 어떻게 따로 또 뭐 레귤레이션이, 다른 또 그게 있습니까? 다른.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아마 기준은 저희들이 상세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친환경 또 에너지 효율화, 그런 탄소 절감 이런 부분에 대해 중점으로 주고 거기에 유사한, 조금 필요시에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서 늘려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ESG 경영 실천기업 대상으로 보증상품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협약보증 471건에 134억 9,500만 원이라는 실적이 있습니다. 이거 대구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예. 이게 저희들이 하나은행에 별도로 출연금을 받아서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대구 지역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서 나온 실적이 지금 135억 원 정도 지원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규모가 작고 영세한 지역 기업들 또 ESG 경영에 대비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인데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ESG 교육은 매우 중요하고 또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ESG 경영교육 프로그램 확대에 좀 더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필 위원 업무보고 16쪽에 비대면·페이퍼리스 환경 구축에도 힘쓰시고 계신데요. 비대면 보증 지원 플랫폼 구축은 완료가 되었습니까?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지금 그게 전국에 중앙회 차원에서 비대면 플랫폼 프로그램을 구축을 해가지고 보증드림 하는 플랫폼을 구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쉽게 접촉을 해서 지금 방문 없이, 재단에 방문 없이 저희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거는 플랫폼이 구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회사 홍보를 하고 있고 이쪽에 활용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종필 위원 예. 온라인 디지털을 통해 관련 서류를 최소화하는 정책에 저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만 또 한편 디지털 약자들에 대한 그런 정책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또 어르신들이나 온라인을 잘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대책도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그 부분들은 기존에부터 저희들이 해오던 부분들인데요. 특히 이제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조금 활용성이나 이런 걸 좀 높이기 위해서 은행하고와의 그러니까 금융기관하고와의 저희들이 별도 협약을 통해서, 원래는 저희 재단을 방문해서 상담과 신청 접수를 이렇게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상담과 신청 접수하는 절차를 은행에다 다 위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단에 오지 않고도 은행을 찾아가면 바로 상담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다 거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저희들이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 서류 접수가 완료되면 저희 재단으로 이첩을 하면 연락드려서 현장에 필요시에 방문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지금 그런 거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 ESG 경영을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역 ESG 경영 확산에 대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쭉 해 오신 거 보니까 보통 봉사단체에서 하는 일들을, 굉장히 굵직굵직한 일들을 다 하셔가지고, 하신 게 되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용보증재단이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게 시민들께서 아시면 더 많은 응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태손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대구시에서 올해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을 추진 중인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행감자료의 32쪽을 보니까 올해 8월부터 시행해서 9월 말까지 269명이 신청을 했는데 신청자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보험을 지급받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이게 대상이 1인 단독 사업자를 운영하고 계시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고용보험 부분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급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현재 한 20%에서 50%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이 업무를 위임받아서 8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이게 통상적으로 금액이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고용보험에 등록을 했어요. 하셔가지고 납부를 하게 되면 3개월 단위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액이 통상적으로 한 3개월 간 하면, 30% 하면 보통 최고 높은 게 7만 원 정도인데 1만 원에서 한 2만 원 정도 사이가 되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가 8월부터 했는데 금액이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8,000만 원을.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저희들이 위임을 받아서 총 월 1억 1,000만 원을 받았는데 또 한 명이 인건비로 해서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3,000만 원 별도로 하고 8,0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고용보험을 지급하도록 환급해 드리도록 하고 있고 아마 저희들 대구시에 확인한 바로는 내년에는 금액이 확정치는 않습니다마는 약 2억 2,000만 원 정도 그렇게 고용보험이 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금융기관이나 또 자체적으로 현장 보증 상담 시에 홍보를 계속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권기훈 위원 고용보험료 중에는 몇 프로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지금 지원하는데 보험료 중에 몇 프로 정도 지원한다고 봅니까?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이 부분이 신청하고 접수하고 실행이 되는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통상 10월달부터 실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거는 9월 말 현재 실적입니다.
○권기훈 위원 그러니까 9월 말 실적이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실적은 어떠냐는 겁니까?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현재 10월 말까지가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지금 지급이 됐습니다.
○권기훈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20~21쪽에 보면은 특례보증 실적에 보면은 재창업 특례보증,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북구 청년창업 특례보증 등 일부 보증금은 실시 일자에 비해서 굉장히 소진율이 저조합니다, 자료에 보면은. 굉장히 저조하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소진율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며, 수요가 적은 특례보증상품의 경우에는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실적이 저조한 부분들이 전국 단위로 해서 중기부를 통해서 중앙에서 시행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업종이 그때 숙박업하고 민박 쪽에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그래서 이게 수요가 워낙 좀 적다 보니까 지금은 이게 변경해서 시행하는 게 보증 한도를 조금 더 높여서, 최대 한도가 5,000만 원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억 원으로 한도를 조금 더 늘리고 그다음에 수산업 관련, 수산업 관련 업종도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하면 이 부분은 소진이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권기훈 위원 그러니까 숙박업 같은 이런 거는 수요가 없다면은 다른 상품으로 좀 변경했으면 어떤가를 내가 계속 물어보는 거고요.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이게 원래는 저희들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코로나 때 숙박업에 대해서 보증을 지원해 드린 게 있거든요. 있다 보니까 최대한도가 5,000만 원까지밖에 안 되니까 대상이 또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걸 한도를 2억 원으로 좀 늘리면, 지금 2억 원으로 늘릴 계획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조금 공급이.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늘어날 걸로 되고 그다음에 아까 북구 말씀하셨는 재창업 특례보증하고 북구 청년창업 특례보증은 소진이 조금 적어서 이 부분도 요건이 북구청에서 정해 놓은 한 기준인데, 요건을 좀 완화를 해서 한도도 좀 늘리고 업종도 더 추가해서 그렇게 하면은 지금 이제 시행을 하고 있어 앞으로 소진이 좀 빨라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권기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35쪽을 보면은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특례보증 및 정책 자금 지원,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 강화 중인데 기업성공지원센터에서 맡고 있는 거 맞나요?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예.
○권기훈 위원 지금 예비 창업자 컨설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사업 및 창업에 대한 신용 보증, 채무 관리, 신용 보증 제도, 세무, 법률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의 성공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시간을 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지금 현재 주중에, 월 중에 해서 몇 회씩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데 이게 생애 주기별로, 예를 들어서 창업기에 또 성장기에, 도약기에 재기단계까지 생애주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그래도 지금 수요가, 신청을 하면 어느 정도 홍보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신청 수요가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고 나면 이 부분도 더 늘려서, 근데 이걸 시행을 해 보니까 그분들이 교육을 수료한, 이수한 분들은 굉장히 호응이 높아서 또 실제 사업에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 사업 외에도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좀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권기훈 위원 그러니까 지난 10월 말 같은 경우에도 군위에서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를 위해서 맞춤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지요?
○권기훈 위원 이런 교육은 지금 강의장에서만 모여서 합니까? 집합교육만 합니까? 현장에도 나가는 예가 있습니까?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지금 군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군위가 지금 편입이 되고 해서 아직 홍보가 좀 덜 되고 해서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현장 상담회를 나가서 직접 교육을 또 실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대구 지역은 저희들이 센터의 교육장을 통해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필요시에 다른 또 교육장을 통해서 또 교육을 하고 그렇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기훈 위원 근데 이거 신청한 인원과 수료인원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떤 이유지요? 보통 교육받는 인원하고 거기 수료하는 인원하고 차이가 많아요.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그거는 하다가 조금 다른 일이 있으셔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수료를 못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그분들은 이월해서 지원을 해서 또 교육을 이수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유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예. 그게 이제 시간별로 얼마를 이수를 해야 교육 수료증이 나가니까.
○권기훈 위원 수료자들은 특례보증을 연계해서 지원받는 금액이 보통 어느 정도입니까? 창업자들 기준으로 한다면.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창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도 한 40~50% 정도는 하고 있고 이제 창업을 하더라도 운영자금으로 또 추가로 나중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거의 향후에는 1, 2년 지나면 다 이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기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례보증 연계해서 일단 어느 정도 금액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 상한선이 있을 거잖아요.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평균 금액이 보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입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예. 그건 사업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통상적으로 최대한 5,000만 원 정도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기훈 위원 예. 온라인 강의 지원을 통해서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안도 좀 연구를 해 주시고 보증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 추진에 힘써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수요를 잘 파악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박진우 이사장님의 빠른 쾌유를 빌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진우 이사장님 고향이 서울에, 원래 서울에 거주하십니까?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예.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윤권근 위원 그래서 서울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사를 제공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대구시 출자·출연한 곳이 여덟 곳 있지요?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예.
○윤권근 위원 그중에서도 관사를 제공하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없고 단, 의료원 간호기숙사 운영하는 경우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관사 규정에 아까 내가 하나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그걸 가져오지 않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대부분 단신 부임 임직원 이런 분들은 이전에는 한 1억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지금 현재는 얼마입니까? 7,0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예. 7,000만 원 맞습니다. 감액돼가지고요.
○윤권근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었겠지만 또 이사장님의 재산공개를 보면 대구, 경북, 서울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한 5건이라는 게 있고요. 수성구의 황금동에도 임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기준을 바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대한 현재 기준을 대폭 바뀌어서 그러면 현재 이분에 대한 관사는 얼마에 지금 계약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대구에는 지금 현재 따로 소유하고 있는 건 없으시고요. 없으시고 현재 임차 금액이 지금 4억 2,000만 원으로 해서 전세를.
○윤권근 위원 이 분이 배우자 명의로 황금동에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나중에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단신 부임 임직원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한 예로 제가 말씀드리면, 예전에 엑스코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 서울 거주 분이 대표자로 오셔가지고 별도로 관사를 사용하시고 또 퇴직하시면서 다시 반납해서 해지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권근 위원 예. 엑스코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했어요. 하다가 출자·출연기관이 통폐합하면서 경영을 혁신하기 위해서 이런 관사를 대부분의 통합,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시장께서는 유능한 사람을 초빙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 안 해주면 누가 오겠냐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만한 능력이 뭐 탁월한 능력이 계시리라 저는 믿고요.
그래서 이게 7,000만 원에 대한 것을 갑자기 그걸 규정을 바꿔서, 규정을 바꾸면은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건데 어떻게 기준이 바뀐 내용을 좀 빠른 시일로 저한테 갖다줘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다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윤권근 위원 제가 작년 11월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코로나로 인해 급증한, 코로나 때 지원을 특히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걱정이 돼서 보증이 만기가 될 때 보증사고가 많이 일어날 염려가 대두된다, 이게 작년 제가 행감 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철저하게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는데, 이건 아마 다른 위원이 또 일부 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추가로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고금리 여파로 소상공인들이 지금까지 경영에 아주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은 가장 마지막이 신용보증재단이에요. 그건 인정하시지요?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예.
○윤권근 위원 왜? 1, 2금융권 해서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 보증료 감면 정책을 펼치고 있지요?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예.
○윤권근 위원 그러면은 1년간 추진해서 금융비용 절감 실적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간 이렇게 감면 정책을 하고 있는데, 1년간 추진해 온 금융비용 절감 지원 실적.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그거는 자료 따로 해서 서면으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감면 정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22쪽 대구굴기 특별보증공급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특별히 대구의 굴기 해서 특별보증공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예. 이게 올해 그때 7월 27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현재로 지금 한 3개월 정도 한 게 1,938건에 54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보증료를 또 한 0.1% 감면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상품이 지금 다수의 상품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소상공인분들이 적절한 금액을 적절한 부분에 해당하는 상품을 지원하다 보니까 굴기 특별보증 부분 상품이 있더라도 다른 정책적으로 하는 지역보증이 또 있다 보니까 그쪽이 필요하면 그쪽에 지원하고 하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이 특별보증 부분은 지속적으로 수요가 꾸준하게 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보증료 수입이 많아진 부분이 저희들이 원래 올해에 보증 목표가, 신규 보증 목표가 4,000억 원을 당초에 목표를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보증 활성화를 위해서 또 소상공인들이 어렵다 보니까 상품들을 별도로 더 개발을 해서 저신용자와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존을 확대하다 보니까 보증 보험량이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4,000억 원 목표치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수입이 얼마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올해가 약 한 5,500억 원 정도가 지원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보증료 수입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당초보다는 좀 많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보증 공급 금액이 훨씬, 한 40% 정도 늘다 보니까 보증료가 감면을, 실제 보증료는 저희들이 과거보다는 0.1에서 한 0.3% 감면을 해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보증 공급 늘었는 부분보다 생각을 하면 보증료가 사실은 더 많아야 되는데, 거기 수치보다는 좀 낮은 수치입니다.
○윤권근 위원 업무보고 22쪽에 보면, 폐업 또는 실패한 소상공인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브릿지보증, 창업실패자 재도약 자금 외에도 다른 지원책은 어떤 정책을 하고 있습니까?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저희들 보증 지원 부분.
○윤권근 위원 실패한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브릿지보증이나 창업실패자 재도약 자금 외에도 우리 신용재단에서 다른 지원 정책이 있느냐?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이 부분은 저희들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냐면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에 재기지원도 보증이 있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또 상품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기존에 현재 사업에 실패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최소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향후에 매출 실적에 따라서 또 추가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권근 위원 제가 지난해도 우리 참 정말로, 소상공인들이 정말로 신용보증재단 문턱을 좀 낮춰서 거기까지 마지막이라고 갔는데 거기에서도 실망하는 경우면 허탈할 거예요. 좀이라도 기대하고 갔는데 막상 가면은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거기 찾아오는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거기만 가면 다 된다 생각하고 갔는데 거기 안 되는 경우에 아마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러한 출연금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어요. 대구신용보증 출연계획안에 보니까 출연금이 지금 올해는 100억 원, 2024년도에는 200억 원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지요?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예.
○윤권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신경 써준 것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하여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지원 방법을 직접지원 방법에서 간접지원 방법으로 이렇게 변경을 할려고 하지요?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출연금 이 부분은 대구시에서 또 전폭적으로 늘리는 거 외에 기초지자체에 저희 이사님께서 같이, 부임하시고 나서 계속 지속적으로 가서 독려를 해서 출연이 추가로 확보되는 부분이 내년 본예산에 금액이 최소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은행에도, 금융기관에도 실제적으로 출연이 추가로 더 확보되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기초지자체나 금융기관 쪽이 출연금이 대폭 늘어날 걸로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배수가, 보증 지원할 수 있는 배수가 통상적으로 중앙에서 나온 운영 배수는 8.7배수가 적정 운영 배수라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9배수에서 10배수 내로 운영을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내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실제로 신용등급이 최저하로 돼 있는, 그러니까 저신용자 대상 위주로 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대폭 좀 완화해서 지원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서 아까 제가 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목표를 다시 변경, 수정해서 8,000억 원 정도 규모 이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어서 저희들 재단에 찾아오시면 현재 상황에 금융사고가 아닌 이상은 보증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의 상품을 지금 거의 완료한 상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권근 위원 올해까지만 해도 직접지원 해가지고 2023년도에는 550억 원 정도로 편성했었는데 그걸 이제 편성하지 않고 간접지원으로 해서 100억 원의 출연금을 200억 원으로 늘려서 그만큼의 보증을 해서 정말 서민들이 대출 좀 많이 받도록 대상자를 좀 늘리는 정책인 것 같아요.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예. 맞습니다.
○윤권근 위원 대상자를 늘리는 정책에 대해서는 정말 적절하게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하지만은 거기에 우리 신용보증재단 운영현황 같은 것도 보면은 대구가 운영 배수라든지 사고율 같은 경우도 보니까 타 지자체에 비해서 너무나 월등히 높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사고율이 너무나 증가를 해서 제가 작년에 부탁했던, 예측을 했던 그러한 걱정스러운 것이 현실화됐구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재단에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가지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구 위원 본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연체 및 대위변제 급증에 따른 문제하고 구상채권 회수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한 3년간 겪으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사업이 또 만기가 도래될 경우에도 연체 및 대위변제율이 급증하고 있는 걸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행감자료 33쪽하고 업무보고 23쪽에 보면은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가 작년 대비 1.73에서 3.2배 증가한 5.56%라고 본부장님이 업무보고에 이야기했었습니다. 급증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지금 저희들 대구가 소상공인 비중이 전국에 비교하면 비중이 한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소상인수에 비하면. 근데 특히 대구 지역 업종이 음식점하고 도소매·서비스 업종이 많이 치중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업종이 이번에 코로나 때 굉장히 타격을 입다 보니까 사고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더 높게 이렇게 나타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특히 코로나 때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할 때 저신용자,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아주 낮은 업종을 저희들이 또 보증을 전국에서 제일 많이 취급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사고율하고 대위변제율도 조금 높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어서 내년에 많이 개선될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이 보증사고로 인한 대위변제 현황을 5년간 이렇게 봤을 때 사고로 인한 게 작년 대비 74.6%나 올랐습니다. 그럼 1,188억 원을 현재 이 재단에서는 회수를 못 합니까?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지금 저희들이 현재 채권 매각을 해서 일부 또 회수되는 부분이 있고 실제 새출발기금 이 부분이 저희들이 신청이 다른 지역보다도 조금 많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구 위원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대구가 한 1,200억 원이 지금 떼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회수할 대책이 있느냐.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저희들 회수는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특별회수 캠페인 이런 걸 저희들을 매월, 분기별로 이렇게 시행을 해서 원금 감면 제도를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저희들에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직접 면담을 해서, 안 그러면 직접 찾아가서, 저희들 구상채권회수보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 표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러는데 행감자료 33쪽에 보면은 구분에 사고로 인한 게 1,188억 원이고 밑에는 대위변제가 1,000만 원 이상일 경우가 813억 원이고 전체 대위변제가 950억 원입니다. 그렇지요?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예.
○조경구 위원 근데 950억 원인데 업무보고 23쪽에 보면은 전체 대위변제 금액만 지금 각 업종별로 제조업부터 시작해서 건설, 기타 이렇게 해서 맹 950억, 6,674건에 대해서 해놨어요.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예.
○조경구 위원 이렇게 해놨는데 대위변제는 이렇게 했다면 사고로 인해서 1,188억 원은 조금 전에 원금을 감면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저게 있는지.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이분들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유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분할해서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저희들이 지금 손실 났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대체하는 부분들은 금융기관에 또 출연 부분을 내년에 굉장히 좀 유도를 해서 이거를 상쇄하는데.
○조경구 위원 유도하는데 궁극적으로 8,516건에 대한 1,188억 원을 끝까지 그렇게 분할하든 뭐를 하든 그래도 그거할 수 있는 게 가등기를 하든 여기 뒤에 내역에 또 있네요, 보니까. 그지요? 회수하는.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예. 저희들이 개인회생하고 그다음에 신용회복하고 이쪽으로도 유도를 해서 분할을 일부라도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유도를 하고.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그건 수치를 한번 해서 따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언론보도에 1,200억 원이 떼인다는데 아직까지 현황 파악도 안 되고 별도로 보고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로서는 좀 당황스러운 입장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물론 여기에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자잘하게 이야기 해놨는데, 궁극적으로는 보증재단에서 이걸 회수를 얼마만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그 부분에 뒷장에 가면은, 34쪽에 보면은 대위변제 후 채권보전조치 및 구상권 회수 실적에 보면은 총 49건밖에 안 돼요. 가압류가 49건, 가처분이 7건, 부기등기가 3건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금액이 그러면은 90억 원밖에 안 되지요?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예.
○조경구 위원 밑에 있는 그 금액이 90억 원이지요? 이렇게 해서 회수했는 게 지금 90억 원이지 않습니까?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이 부분이 저희들이 아까 나타났는 1,188억 원은 사고가 발생되면 바로 나타나는 수치인데, 그 이후에 사고 정상화하는 활동을 계속합니다.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하는데 그걸 정상화를 하게 되면 그게 율이, 금액이 조금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또 노력을 해서, 여러 방법으로 해서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경구 위원 잠깐만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고로 인해가지고 대위변제 현황에 보면은 1,188억 원이고 전체 대위변제가 950억 원입니다. 이거는 두 개가 이거하고 상관관계가 뭐 있나요?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사고 발생되고 나서 전체적으로 조금 상환이 안 되면 대위변제 청구가 들어오면 대위변제 이행해 준 금액이 여기에 950억 원.
○조경구 위원 우리 여기 신용보증에서 대위변제를 해준 게 950억 원이고, 950억 원하고 다시 그러면 1,000만 원 이상 대위변제 이거는 이 속에, 950억 속에 813억 원이 포함되는 거지요?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예.
○조경구 위원 포함되는 거니까 그러면 대위변제를 해줬는데 그럼 지금 현 총 전체는 1,188억 원이 사고 발생액인데 지금 대위변제를 은행을 통하든 뭘 통하든 재단 측에서 해준 게 950억 원이지 않습니까? 나머지 금액은 아직까지 별다른 저거는 한 게 없고, 그러면 총 전체 1,188억 원 중에 지금까지 올해 회수한 게 90억 원이잖아요. 90억 5,3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예.
○조경구 위원 대위변제는 어차피 은행이 해서 나중에 그거는 어떻게 다음에 그거 하더라도 90억 원이잖아요.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예.
○조경구 위원 근데 저는 이거를 얼른 이렇게 봤을 때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이 돈을 1,188억 원을 그거하고 있는데 이건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물론 여기 위탁 사무 처리 현황에 보면은 대구시의 경영 안정 자금 지원 실적도 있고 경쟁력 강화 자금 지원 실적도 있고 서문시장 이자 지원 실적도 있고 쭉 이렇게 실적은 있는데, 이 실적을 도와주는 거는 좋은데 여기 회수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대위변제를 했으면 우리도 어차피 재단에서 회수를 어떤 목표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한 사항을 좀 더 그거해주시면 좋겠다.
물론 구상권 관리계획에 여기 보면은 원패스를 하겠다, 약식 감정 제도를 도입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실질적인 회수에 대한 어떤 대책이 아닐 것 같더라고요, 저는 볼 때.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까지 했는 게, 올해까지 했는 게 지금 1,188억 원인데 90억 원밖에 회수를 안 했다 그러면 1,100억 원은 그냥 그대로.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참고로 말씀 한번 드리면은 작년 10월부터 새출발기금을 정부 차원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새출발기금을 시행해서 구상채권 매각된 부분이 많이 줄었는데 이게 대위변제 발생금의 한 3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액에서.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예. 차지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사고가 발생되면 중앙회로부터 재보증금액을 50%에서 70% 정도를 또 받아옵니다. 그러면 금액이 여기서 그만큼 준다고 보시면 되고.
새출발기금하고 이 부분이 신청하는 금액 차감하면 실질적으로 나타난 금액은 지금 수치보다 훨씬 적은 부분입니다.
○조경구 위원 그 부분에 아직 확실한 데이터가 없죠? 어떻게 하겠다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근데 언론 보도에는 1,200억 원 지금.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사고 발생된 거를 금액 기준으로 얘기를.
○조경구 위원 금액으로 이야기를, 물른 언론은 뉴스에 꼭지를 그렇게 달겠죠. 다는데 그러려고 하면 여기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거는 나는 보증재단 측에서는 조금 전에 지금 현재 말씀하셨는데 새출발기금이나 또 뭐나 이렇게 했으면 거기에 대한 거를 충분히 좀 여기에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수치로, 지금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별도로 준비를 저한테 좀 해 주시고.
왜냐하면 그렇게 저는 그냥 막연하게 이런 수치에 잘 모릅니다마는 이렇게 그런 상황으로서는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수 대책을 여기에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는 구상채권 관리 계획에 건전재정성 강화를 기여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회수 실적을 극대화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금액이 얼만데 새출발로 하는 거는 어떻게 하고 뭘 하는 거는 어떻게 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냥 글로만 써놨는데 글로만 써놨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이해가 안 된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시민들이 이해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민들을 내가 격하하거나 하는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말로만은 이해가 안 된다, 수치가 총 얼마인데, 사고 금액이 얼마인데 새출발기금으로 얼마를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가압류를 하든 부기등기를 하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연차적으로 계속 줄여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예.
○조경구 위원 그죠? 물론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증을 강화하고 연체 및 대위변제를 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줄여준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자도 싸게 하고 모든 게 이렇게 죽 해 주는데 재단 측에서는 그만한 저게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본부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거는 보증 공급 확대로 인해가 리스크가 상충되는데 그런 딜레마에 놓였잖아요?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예.
○조경구 위원 왜냐하면, 저소득 또는 저신용자들에게 어차피 지원해 줘야 되고, 보증을 해줘야 되고 다시 또 그게 돌아오면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하려니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양쪽에 대한 딜레마가 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아까운 세금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총 전체 여기에 대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23년 9월 말까지 8,519건에 1,188억 원에 대한 걸 대위변제는 요렇게 했는데 대위변제도 결국은 어차피 그 사람들한테도 받아가지고 이걸 그해야 될 거잖아요?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예.
○조경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 어떻게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하셔가지고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하병문 위원 하병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한 몇 년 전부터, 지금 9개 구·군이죠?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예.
○하병문 위원 출연금에 대해서 줄기차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안 들어온 구·군이 좀 있습니까?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지금 동구, 서구, 군위입니다.
○하병문 위원 그러면 그쪽에 동구 같은 경우는 보증 이런 여러 가지 저소득층 이래서 대위변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는데 건수가 타 구에 비해 어떻습니까?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건수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수가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적다 보니까, 동구가. 남구보다는 조금 높은데 동구가 상대적으로 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최근에 저희들 이사장님하고 청장님 찾아뵙고 출연 부분을 말씀드리고, 서구하고는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아마 추가로 나중에 출연이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병문 위원 행감 자료 29쪽에 보증 실적 보면 동구가 2022년도, 2023년도 보증 건수 금액이 달서구, 북구, 수성구 다음으로 높다고요. 일단은 하여튼 동구도 조금 대화를 하셔갖고 청장 만나 뵙든지 해서, 이게 왜 그러노 그러면은 예를 들어 큰 보탬은 안 될 거에요. 그죠?
보증하지만 보통 윤권근 동료위원께서 얘기했다시피 저한테도 보고 들어왔던데 대구시에서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증해 줄 수 있는 금액 한 10배 정도 보면 됩니까?
○하병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취지 금액상으로 크겠지마는 그래도 각 9개 구·군, 이제 군위도 좀 역할을 하셔서 같이 동참하고 같이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고통을 느끼잖아요?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예.
○하병문 위원 그 취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물론 그런 뜻에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요청했었고 그나마 그래도 각 구·군에서 협조가 돼서 본부장님 그때 계실 때 제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걸 말씀을 드리고.
그럼 여유 자금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여유 자금 부분은 저희들이 국채나 금융채를 해가지고 매입하거나 일부 또 은행에 예치해서 여유금 운용 수익률은 전국에서 저희들이 세 번째로 높습니다.
○인사총무부장 손대락 예. 그리고 저희가 2021년도 감사 지적 사항은 자금 운용에 대한 부적정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자금운용위원회 개최를 2월 말, 8월 말까지 개최하도록 돼 있었는데 업무를 하다 보니까 개최 시기를 3월달에 한 번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최 시기가 자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한 대로 안 했다고 해서 저희가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러면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투자금이 큰 금액이고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지요?
○인사총무부장 손대락 예. 근데 저희가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보통 국민연금이나 기타 기관들처럼 주식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 기관이다 보니까 재단법에 보면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에만 투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은행에 예치하거나 아니면 원금이 보장되는 국채라든가 금융채에만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상품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렇게 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이 아마 내부 인사도 있고 자금운용위원회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본부장님, 이사장님 안 나오셨지만 운영에 대해서 물론 원금 보장하는 금융에 들어가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도 투자 개념이니까, 그렇다고 법적으로 다른 데 예를 들어 우리가 투자해서 많은 이익을 낼 수는 없지만 이 부분도 제가 봐서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맞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 이익에 따라서 진짜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들 얼마든지 구제할 수가 있는 이런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금 논의해서 제도적으로 뭔가 좀 확실한 변화가 있고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내부적으로 개선할 부분을 개선하고.
언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사장 왔을 때.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예.
○하병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전자에 얘기한 군위가 들어옴으로 해서, 군위는 지금 현재 조금 출장소 개념으로 시장 조사해 본 적 있나요?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거.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지금 대구시 경영안전자금 이차보전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군위 부분만 별도로 빼놨습니다. 한도를 100억 원을 빼가지고 지금 한 90% 채 안 되게 지원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요.
올해 돼 있고 그다음에 현장 상담회를 매번 군위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올해 신용보증재단에서 1일 명예지점장 위촉 행사를 준비해 주신 덕분에 우리 위원님 여섯 분 모두가 영업점을 방문해서 중소기업 대표자분들과 만나고 또 실제 겪고 있는 어려움 등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좋은 취지의 행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우리 대구에 영업점이 아까 7개 있다고 그러시던데 7월 1일자로 군위군이 편입했지 않습니까?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예.
○위원장 이태손 군위군의 소상공인들은, 또 영업자분들 이런 분들은 7개 영업점을 이용하기에 거리상으로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지금 거기에 지역적으로는 저희들이 북구에 유통단지지점이, 관할구역이 저희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유통단지지점에서 관할하는데 그 전담 요원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예. 직원이 따로 있고 수시로 나가고 그리고 군위군에 소재하고 있는 농협에 저희들이 협약을 해가지고 거기에 또 전담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들이 농협에 가서 서류를 접수하고 신청을 다 하면 저희들은 연락 오면 바로 가서 바로 체결해 드리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일반 거기에 군 소재 안에 맹 음식점도 있고요. 그리고 농자재 이런 쪽에 소매·도매하시는 분도 있고 영농조합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있고.
주로 영세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도 마트도 있고, 주로 음식점이 지금 좀 많은 편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그러면은 혹시 군위군을 위해서 별도로 영업점 하나 개점할 그런 생각은 있습니까? 차후에.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지금 그 소재에 업체 수가 아직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예. 그렇게 하는데 향후,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대구 내에서는 칠곡 단지가 사실은 유통단지가 거리가 좀 있어서 향후에 그쪽에 근접하는 지점이 만약에 개점이 된다면 거기서 다시 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은 군위에 계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지금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접수가 되면 우선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위원장 이태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군위 지역에 계시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이 혹시 소외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라면서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은 마치고 조경구 위원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행감 자료 33쪽 15번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시행에 따른 재단 손실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만큼, 그러면 3개를 다 더하니까 542억 8,000만 원인데 이건 뭐예요?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새출발기금 시행 이 부분 말씀이지 않습니까?
○조경구 위원 예. 이 부분은 아까 1,188억 원 중에 새출발기금으로 어떻게 대체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성질이 서로 다른 거 아니냐 싶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대구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박희웅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게 지금 올해 기준으로 예상하면 새출발기금이 한 90억 원, 회수가 90억 원쯤 되고 새출발기금이 88억 원, 9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거하고 재보증 받는 게 한 700억 원 정도 되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새출발기금 매각됐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회수되는 부분하고 재보증받는 부분하고 다 하면 그게 한 93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아까 1,180억 원 중에.
○조경구 위원 그래서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별도로 항목별로 어떻게 처리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그러면 남는 금액 한 2백몇십억 원 되겠네요?
그 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서 종결하겠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나 자료를 해서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