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미래혁신성장실과 원스톱기업투자센터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은 2022년도 및 2023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같은 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미래혁신성장실과 원스톱기업투자센터의 증인을 대표해서 최운백 실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운백 실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운백 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손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최운백 실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손   최운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묵 센터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손   김광묵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앞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를 받아본 결과 미래혁신성장실 소관으로 첫째,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 둘째, 전기차 급속 충전기 설치 장소 선정 기준과 장소별 충전 이용량 편차 해소 대책에 대한 두 건의 시민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관련 내용과 집행부의 답변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   실장님 주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감 자료 441쪽에 UAM 시범 운행 시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UAM 사업의 기반 마련을 위해 10억 원의 시비를 투자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의 계획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필 위원   다음 주에 혹시 용역 결과 나오게 되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9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수립해서 UAM 상용화를 2025년까지 목표를 수립하겠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내년 8월부터 비행 실증에 들어갈 예정인데 대구시의 UAM 시범 운행은 언제쯤으로 실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박종필 위원   2026년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포럼 개최가 UAM에 대해서 시범도시 지정 및 산업 육성 전력 수립에 대해서 강대식 의원님하고 이인선 의원님이 주재를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주요 내용이 알려진 거 있으면, 아시는 거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필 위원   그럼 대구가 지금 유리합니까? 어떻습니까?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종필 위원   우리가 또 신공항의 이동 수단으로 UAM이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대구시도 상용화가 사실 늦추어지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UAM 사업에 선도적으로 나가는 국가가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아시면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필 위원   미국밖에 없습니까?

○박종필 위원   뿐만 아니라 프랑스나 독일, 또 일본까지 보면 UAM에 대해서 지금 선도적인 나라로 규정이 돼 있는데 우리 대구시도 그냥 지자체에 이렇게 따라가는 UAM 사업이 되지 않고 먼저 우리 정부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조건이 조금 좋은 게 지난 10월달에 미래 엑스포,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에서 삼보모터스가 하이브리드 에어 모빌리티죠?

○박종필 위원   그걸 선도적으로 자체에서 만들고 띄워서 거기 실내체육관에서 날았던 기억이 나는데 또 저희는 조건이 다른 지역보다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 이렇게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도 우리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가 같이 협업해서 활발하게 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준비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UAM 사업을 위해 핵심 기업을 유치하고 연구개발 확대해 가면서 미래 교통수단의 선도 도시가 될 수 있기를 실장님이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마지막으로 국토부에서 UAM 시범도시 선정을 위해서 다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얼마 전에 언론에 났습니다. 수성구에는 UAM이 드론으로 피자도 전달을 하고 또 책도 이 도서관에서 저 도서관으로 이동하는 것도 언론에 봤는데 아무튼 우리 대구는 다양하게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서로 많이 협력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555쪽에 한방의료체험타운의 프로그램 특색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프로그램도 보니까 작년과 그렇게 별 차이가 없고 지금 DIY 만들기와 천연 비누 만들기 이거는 한방의료타운과 관계없는, 한방 제품과 관계없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22년과 2023년 운영 횟수를 보면 한방아카데미가 12회이고 나머지는 10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홍보 자체도 좀 부족했던 거 같고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한방의료체험타운 활성화를 위해서 힘써 달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부진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도 끝났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한방의료체험타운에 대해서 작년과 다르게 올해 혹시 노력한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필 위원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을 때는 유관기관과 협업해서 고부가가치의 특성화 개발을,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하시지 않았고 혹시 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종필 위원   그게 앞으로의 계획만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잘 하시겠다고, 그리고 김광석거리나 달성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대구의 명소로. 이거하고 같이 연계하셔가지고 어쨌건 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게 노력의 흔적은 별로 보이지 않고 이렇게, 이게 내 건물이라면 그냥 뒷짐지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좀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04회 임시회 때 이걸 민간위탁 동의안을 갖고 오셔가지고 계약해 왔던 테크노파크와 계약 해지를 하시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구도로 보면 적자가 나도 인건비나 운영비를 시에서 부담하는 거 맞습니까?

○박종필 위원   이게 시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민간인이 어떤 수익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적자 나는 부분 시에서 다 정리를 해 주시고 또 상품 개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지 않을까, 그런 것도 걱정이고 고민입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필 위원   선정하실 때 굉장히 중요하게 하셔야 될 게 또 나중에 이게 부진하다, 그러면 또 민간위탁의 운영이 미비해서 이렇게 실적이 좋지 않다고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상품뿐만 아니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실장님께서 주도를 하셔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대구의 명품이라면 한방타운이나 약전골목이 굉장히 예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내리막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운영하는 시 측에서 관심이 그렇게 떨어졌거나 아니면 시민들의 관심이 멀어졌을 때 그걸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대구시에서 불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번에 이렇게 민간위탁을 좀 잘하셔가지고 다시 명품 관광 상품을 대구의 명품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꼭 믿겠습니다.

○박종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종필 위원님이,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작년 행감에서도 올해는 정말로 제대로 한번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한 1년은 한방타운 거기에 대해서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다하다가 안 돼서 시간 보내다가 결국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거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에 좀 많이 어긋나는 것 같아요. 각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면 그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행정감사 하면 그걸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는 건 당연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대안도 찾아야 되는데 하다하다 특별히 한 것도 없이 그냥 민간에 위임한다는 것은 과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는 우리 경환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들고요. 
  저는 이 시민제보,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 자동차 충전 이거에 대해서는 시의 답변을 상세히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 대해서는 저도 언론에 나와서 담당자하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아닌 게 아니라 답변서도 우리가 출자·출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답변할 의무가 없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이 당연직 이사장은 누가 맡고 있죠? 

○윤권근 위원   경제부시장이 맡고 있어요. 경제부시장이 맡는 게 맞습니까? 출자·출연기관도 아닌데 경제부시장이 맡아서 이런 오해 살 일을 할 이유가 있느냐 얘기입니다. 거기에 한번 답변해 주세요.

○윤권근 위원   경제부시장이 여기에 당연직 이사장을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출자·출연 기관도 아니고 또 제가 그때 그런 지적도 했어요.
  거기에 보면 “대구기계부품연구원” 하면 시민들이 판단했을 때는 대구시가 부품연구원을 해서 잘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대구”자 좀 뺐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왜 오해의 소지를 하고 그렇게 만들 이유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할 이유가 뭐 있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제부시장 같은 경우도 민간에 맡겼으면 이 부분이 국비 사업 유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국비. 

○윤권근 위원   자기들이 유치한 사업은 행정적 지원 같은 경우에 시에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 출자·출연도 아닌 경제부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의 역할, 이사장 역할이 크지 않습니까?
  그냥 명예이사장보다는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는 이런 거 할 때도 출자 기관 아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해서 제보는 하면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제대로 알았으면 그런 제보도 안 했을 거예요. 모르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윤권근 위원   대구시가 한다 생각하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답변서에 우리가 관여하고 우리의 뭐 아니다, 이렇게 하면 그 분한테는 얼마나 실망을 하겠어요. “야, 이거 이상하네. 이해가 안 가네.” 그렇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주시고.
  저는 571쪽에 대구산단 프로젝트 추진 현황 실적, 이건 실장님, 본 위원이 올 6월달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스마트 산단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지적도 했고요. 시장님 답변은 MOU 사업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현재 향후 2025년 10월에 완료가 되죠? 

○윤권근 위원   계획이 완료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느 정도로 2년까지 달성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윤권근 위원   6월이면 이게 6개월 가까이 짓고 현재 참여의향서를 제가 그 당시에 물었을 때 의향서 제출한 데는 3.3%라고 했는데 또 얼마 정도 더 늘었습니까?

○윤권근 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저도 이거에 좀 관심도 많고 꼭 정말로 성공하기를 바라거든요. 이게 사업이 3조 원이라는 효과를 얻으려면 시민의 참여가 돼야만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것도 우리가 대구시에서 거기에 대한 돈 투자한 게 없기 때문에, 한화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식으로 항상 답변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대구시에서는 행정적 지원뿐이다, 그걸로 그게 답이 하나로 그냥 퉁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아예 손을 떼든지요. 행정적 지원이고 말고 아예 손떼고 거기에 한화에서 그대로 하도록 맡겨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13조 원을 유치했다, 막 이렇게 자꾸 홍보를 많이 하고, 얼마나 언론에 홍보 많이 안 했습니까? 대구시 역대 하지 못한 대대적인 사주를 유치했다, 시민들은 다 박수치고 있어요, 잘했다고.
  그러나 파고들어 보면 현실은 안 그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히 대표적인 게 태양광 산업이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571쪽 태양광 공사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 내용이 있어요. 노후 슬레이트 공장 지붕도 교체하고 에너지 효율 사업도 지원하고 매력 있는 조건은 많은데, 이 많은 매력 있는 조건에 기업이 안 할 때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기업이 이렇게 참여를 안 한다고 생각합니까?

○윤권근 위원   이게 한화에서, 솔직한 얘기로 한화에서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윤권근 위원   그러면은 전력 단가는 현재는 어떻습니까?

○윤권근 위원   저도 산단에 가서 많이 알아보고 현장, 저는 현장에 가서, 저는 주로 현장에 자주 갑니다. 왜? 답은 현장에서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좀, 집행부도 거기에 기업주들이 왜 참여를 안 하는지 가장 핵심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윤권근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은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 장기 20년이라는 세월을 전력 단가가 오르면 오른 만큼의 거기에 대한 지주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고정단가예요. 맞지요?

○윤권근 위원   20년 후에, 내가 100만 원 받던 20년 후에 100만 원 가치는 50만 원 가치로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이분들이 협조가 가능하겠냐는 얘기입니다. 물가상승에 비해서 고정비용을 받아가면서 어느 기업이, 그 얘기를 가장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미쳤냐? 20년 동안 똑같이 주고 돈은 가치도 하락되고 내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내가 대출받고 싶어도 제한이 많을 건데.
  이러한 것을 하려면 거기에 생산성이 오는 만큼의 그분들에게 비례해서, 이러한 계약이 아니라 20년 동안 고정으로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제가 아는 건에서는 상당히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걸 지금 앞으로 2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또 물론 2년 더 가면 이걸 정책이 아닌 변화되는 계획이 돼 있는 건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한화하고 설득, 우리 대구시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지금 충분히 하고 있잖아요?

○윤권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가장 좀 대구시에서 중점적으로 한화를 설득해서 3조 원을 유치해야죠. 해가지고 태양광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전국적으로, 여기에 이러한 규모를 해서 전국적으로 한 데서 성공 사례가 있습니까?

○윤권근 위원   이게 한화에 대한 그룹은 사기업인데 다 수익을 보고 하는 거지 대구시를 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윤권근 위원   한화는 대구시한테 고맙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윤권근 위원   저는 타 도시 가서 그렇게 했으면 과연 이걸 수용을 했을까? 이런 의심을 가져요. 대구만 하지 않고 다른 국가산단이 많이 있는데도 한화도 제안을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구만 와서 한 군데 여기 더 합시다가 아니라.
  그런데 대구에선 성큼 어이구 괜찮고 우리 정책에 맞으니까 했는데 가다 보니까 이게 전기 요금이 달라지고 하니까 지금 한화가 자꾸 한 발 빼는 느낌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 대구시가 좀 적극적으로 하고. 그러면 대화건재 한 군데 정도가 설치했죠?

○윤권근 위원   거기에 대해 지금 설치 업체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윤권근 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태양광 산업하는 업체, 시공업체를 말합니다.

○윤권근 위원   그 시공업체 공사는 우리 대구지역을 하도록 합니까? 지금 현재 이 업체는 어디에서 공사를 했죠? 대구지역 업체가 했습니까?

○윤권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화건재도 대구업체가 했습니까?

○윤권근 위원   그래서 가장 태양광 전력 생산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중소기업에 있는 업체가 좀 하도록, 물론 대구시가 자연적으로 하겠죠. 그래서 신경 좀 많이 써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있잖아요? 가중치.

○윤권근 위원   현실성, 그런 가중치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3년마다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윤권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윤권근 위원   거기에 지주 불만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산업부에 설득을 좀 제대로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윤권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시고 그래서 지금은 지자체 참여형 신생에너지 공급 인증 가중치에 대해서 계속 협의는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윤권근 위원   그래서 태양광 산업은 정말로 25년까지 만약에 3년이, 2년이 남았는데 그때도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윤권근 위원   그래서 이게 또 제대로 3점, 50% 정도, 40%, 30~40%가 진행되면 시장님이 바뀌더라도, 자치단체장이 누가 바뀌더라도 그 사업이 계속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같이 3.3%, 5% 이러면 유명무실할 거예요. 다음 시장 누가 계속 할지는 모르겠지만 중단될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에서는 3.3%가 아니라 최소한 20%라도 끌어올려서 다음에 계속,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또 연장한다고 했어요.
  연장하는 게 답이 아니라 빨리 해서 다음 시장님이 해도 정말 대구시 앞의 시장님이 정말로 잘했구나, 이거 끝까지 해서 대구시의 녹색환경을 만들어 보자, 나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권근 위원   그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595쪽에 블록체인 매매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대구만의 가장 독자적인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2022년에 1억 원을 들여서 처음에 목표 모델을 계획 수립을 했어요. 
  그래서 DIP에서 진행했고 올해는 본격적으로 투입해서 약 21억 원을 들여 메인넷 플랫폼 구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블록체인 인터넷은 기존의 다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것에 비해 어떠한, 가장 장점이 뭡니까? 

○윤권근 위원   보안 부분, 그 하나만 해당됩니까?

○윤권근 위원   그러면 기존에 개발된 것도 있잖아요?

○윤권근 위원   기존에 개발된 기술 활용하는 것과 저희가 개발하여 관리하는 것의 비용 차이는 분석하셨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납니까?

○윤권근 위원   비용 차이가 우리가 여기 대구로와 마찬가지, 카카오가 독점하니까 대구로가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윤권근 위원   그래서 그런 거 같이 이런 것도 메인넷에서는 우리가 뭔가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21억 원이라는 돈이.

○윤권근 위원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서 연구를 했을 거예요. 이거라면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건 가상치로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윤권근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을 좀 정확하게 답변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아, 이래서 시에서 21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블록체인 기반의 간편 인증 서비스는 다대구와 민간 공공 마일리지를 통합하는 전자지갑 D마일을 운영 중이죠?

○윤권근 위원   거기에 구축 사업이 안정화되면 여기에 메인넷 기반으로 여러 사업을 융합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메인넷 수요는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죠?

○윤권근 위원   인터넷 기반 형성, 참 매일매일 치열하게 바뀌고 있어요. 메인넷에 기반할 때 처음에 좀 제대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거 돈 아끼면 안 돼요. 정말로 어설프게 만들어 가지고는 실패해요.
  그래서 제대로 해가지고 홍보 좀 해서 이게 2020년, 2021년 대구시가 대구 아이디 D마일 블록체인 공공서비스를 개발한 거 다 알고 있어요. 시민들 이용률은 지금 어떻습니까? 

○윤권근 위원   여기에 2020년과 2021년 대구시가 대구 아이디 D마일 블록체인 개발한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시민들이 첫째, 이용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윤권근 위원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윤권근 위원   그 정도 됩니까?

○윤권근 위원   그러면 만약에 구축이 되고 나면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할 예정입니까?

○윤권근 위원   이렇게 하면 다른 지역에도 항상 경쟁 체제에서는 공공이 따라가기가 많이 부족해요.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대구로나 카카오도 우리가 했는데 대구로가 해서 공공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할 때 제대로 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하다가 흉내 내고 따라가다가 포기하고 그냥 끝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는, 정말로 지자체 최초 메인넷 구축하고 관리하는데 우리는 문제점은 좀 없습니까? 이게 지자체 최초죠?

○윤권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윤권근 위원   배답앱은 이용자 많으면 자연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윤권근 위원   그래서 제가 이용자가, 개발자는 알아서 하겠지만 이용자의 눈높이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현장 얘기를, 답은 현장에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이용자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장에 보면 596쪽에 ABB 해커톤 대회를 얼마 전에 했지요? 우리 대구시 9대 행사다 보니까 여기 2023년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윤권근 위원   여기에 한 5억 원을 들여서 했어요. 이건 올 한 해 행사입니까? 해마다 할 계획입니까? 596쪽에 보면 ABB 해커톤 대회 지원해가지고.

○윤권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ABB 산업에 보면 이런 것들 대다수가 보면은 다 시비예요. 블록체인 사업 21억 원도 시비 100%, 이 5억 원도 시비 100%예요. ABB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 정도의 지원사업 받는 게 뭐가 있지요?

○윤권근 위원   대구시.

○윤권근 위원   제가 바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국가에서 확인도 안 해보고 돈 뭐 몇백억씩 줄 리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권근 위원   우리가 대구시가 시작하는 건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서 성과를 보고 국가에서 우리가 달라고 해야 돈 주지, 성과도 없는데 그냥 돈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시비가 적은 돈이 아니고 지금 우리 대구시 살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대구시가 지금 살림이 너무 어려운데 이러한 ABB 산업이라든지 메인넷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 없이 거의 다 지금, 시장님의 거기에 대한 것은 예산을 거의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윤권근 위원   그러나 서민들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막 삭감돼서 다 아우성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는 시장님의 정책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 만큼의 실적을 보여줘야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이게 실적이 제대로 안 나오고 하면은 시장님에 대한 예산을 다 쓰고 서민들만 다 죽였다 이런 소리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특히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벤처투자가 저조한 이유와 벤처기업의 지원을 위한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의 지난해 지역별 국내 벤처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벤처투자의 한 80%가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5대 광역시의 비중은 한 11% 정도인데 대구의 벤처투자 비율은 고작 한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권기훈 위원   6개 광역시 중에서도 광주에 비해 한 5배로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올해 우리 대구시의 투자 규모와 비중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권기훈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벤처 비중이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히 낮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권기훈 위원   그렇게 투자된 거는 대구에서 쉽게 말해서 행정에서나 지원을 좀 많이 하든지 해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나 싶고 또 몰라서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서 기업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아무래도 자금이 많이 필요할 텐데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자금 유치가 가장 필수적입니다, 그렇지요? 

○권기훈 위원   행감자료 679쪽에 보면은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내년도 펀드 출자를 위한 지역 혁신 펀드 대구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을 승인했습니다. 그렇지요?

○권기훈 위원   그때 대구펀드는 99억 원입니다.

○권기훈 위원   99억 원. 맞지요?

○권기훈 위원   펀드 조성 후 자펀드를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펀드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권기훈 위원   그러니까 벤처투자 규모를 더 확대해서 벤처기업을 탄탄하게 하고 대구시 내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좀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지요?

○권기훈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으로는 실장님 그때 전 국감에서도 언급되었는데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서 발표한 2022년도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보고서를 보면은요. 행감자료 업무보고 27쪽에 있습니다. 대구시가 과학기술역량평가에 17개 시·도 중에서 13위에 그쳤어요. 그마저도 2028년도보다도 하락한 수치예요, 2028년도보다도.

○권기훈 위원   알고 계시지요?

○권기훈 위원   인구 감소나 제조업 쇠퇴에도 우리 대구시에서도 겪고 있는 일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과학기술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우리 과학기술역량 강화를 위해서 향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권기훈 위원   GRDP도 대구가 꼴찌지요?

○권기훈 위원   지표를 보면은 많이, 지금 타 시·도 지금 저희들이 아까 전에 뭐 RIDP도 얘기했지만은 그보다 더 열악한 도시도 더 높아요, 수치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 같고. 다음으로는 얼마 전 로봇 산업 중심의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을 한 적이 있지요?

○권기훈 위원   신청을 했지요?

○권기훈 위원   지정 신청을 했지요?

○권기훈 위원   그러니까 그게 12월달에 발표하는데 혁신특구가 선정되면은 대구 경제 성장하는 부분에서 어떤 도움이 있다고 느껴집니까?

○권기훈 위원   로봇은 대구와서. 그러면 해외 로봇협회와도 실적협력체계 구축은 준비를 다 하셨습니까?

○권기훈 위원   그랬습니까? 만약 이번 특구가 지정되지 않는다면은 기존의 이동식 협동 로봇 규제자유구역 특례로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권기훈 위원   별개입니까?

○권기훈 위원   기존의 특구하고는 완전히 별개다?

○권기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모든 규제를 걷어내고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는 혁신특구 지정은 우리 시의 로봇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위상을 탄탄히 하는데 시너지를 내기에 가장 좋은 발판이라고 생각됩니다.
  총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 민원 제보 부분에 제가 한번 질의한 부분도 있던 내용인 것 같아서 하나 물어보자면은 급속 충전소의 선정 장소 부분입니다. 
  충전 장소 부분은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공공기관하고 민간주차장이 대구시 300기 중에 전부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주거 지역이라면 아파트일 텐데 지금 제가 저번에도 한 번 지적했던 적이 있을 거 같아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주택단지에는 이게 충전기가 없어요. 

○권기훈 위원   그래서 이 주택단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고 이용하는데 지금 특히 거기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 드렸지 싶은데 주택단지를 보면은 소공원들이 있습니다. 소공원 이런 공간을 좀 이용해서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을 장소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주택단지에는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기훈 위원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저는 장소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소 부분을. 지금 2030년까지 모든 시설 민간에 이양하겠다고 자료도 돼 있는데 장소 부분에 지금 너무 불편을 겪고 있는 주택단지의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난번 언론에도 나왔지만은 지하주차장에 설치돼 있음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하고 거기 또 주차가 다닥다닥 돼 있음으로써 연쇄방화가 된다 해서 그게 문제점이 지적됐잖아요?

○권기훈 위원   지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기훈 위원   그렇지요.

○권기훈 위원   기존에 시설 돼 있는 부분은 그렇더라도 앞으로 신규시설하는 부분에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안전을 위해서는.

○권기훈 위원   그리고 주택단지 충전기 설치하는 부분도 좀 최대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권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저는 행감자료 380쪽 AI기반 스마트교통체계 구축사업(스마트시티 챌린지)인데 이 사업목적을 보면은 AI·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으로 교통 흐름 개선과 교통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업개요에 보시면은 4차 순환선 내에 250개 교차로를 129억 원으로 하겠다고 하셔서 지금 현재 올 연말 목표로 준공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컨소시엄 구성이 6개 기관인데 경북대학교산업협력단, 이모션, 이엠지, 엠제이비전테크가 대구 그거고, 한국과학기술원하고 카카오모빌리티 이렇게 6개 기관에서 해서 주요 내용을 보면은 지능형 엣지 CCTV 인프라라고 되어가 있는데 이 지능형 엣지 CCTV가 뭡니까? 

○조경구 위원   그럼 자기가, 결국은 자기 스스로 카메라가 사물이나 특정한 사람을 인지해서 자기가 분석을 해서 한단 이 말입니까?

○조경구 위원   그다음 사업내용에 디지털운영플랫폼 및 교통정보 빅데이터, 그다음에 AI기반 교통신호체계, 그다음 디지털트윈 시뮬레이션, 내비게이션 연계 안전서비스 이렇게 주요 내용이 다섯 가지인데 추진경과를 보면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예비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그지요?

○조경구 위원   수행을 했는데 이 예비사업을 수행한 결과 인프라 및 운영플랫폼을 개발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에 의해서 2021년도에 태평로하고 서대구로 일원 교차로를 대상으로, 14개 대상으로 5개소를 연계해서 실증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조경구 위원   15% 정도?

○조경구 위원   개선이 됐다?

○조경구 위원   4.7%.

○조경구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내비게이션 연계 안전서비스라 그러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는 어차피 1단계라서 그렇지만은 2단계까지 다 들어가면은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조경구 위원   아직까진 실증 단계다?

○조경구 위원   지금 보면은 실증을 내년 상반기까지 하겠다고 이야기를 향후계획에 돼 있네요.

○조경구 위원   그래서 지금 수집장치 설치는 지금 다 됐습니까? 교차로 정보수집장치 설치는 다 되었습니까?

○조경구 위원   113개소밖에 안 됐어요?

○조경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향후계획하고 보고서하고 다르다는.

○조경구 위원   그러면 총 250개 중에 지금 147개요? 137개요?

○조경구 위원   실시설계가 완료됐다는 거는 뭡니까?

○조경구 위원   설치까지 다 됐단 말입니다.

○조경구 위원   설계까지.

○조경구 위원   113개는 완료가 다 됐고, 설치까지 다 됐고, 실시설계해서 설계가 다 됐고.

○조경구 위원   그 나머지 그러면 250개니까.

○조경구 위원   예?

○조경구 위원   아니, 250개잖아요.

○조경구 위원   그래, 250개에 137개.

○조경구 위원   아, 잠깐만요. 250개잖아요.

○조경구 위원   250개에서 지금 설치가 완료되어 있는 게 몇 개예요?

○조경구 위원   113개.

○조경구 위원   113개는 다 설치가 완료됐고 또 137개는 실시설계가 완료됐고.

○조경구 위원   내년에 가면은 나머지 그러면은.

○조경구 위원   137개가요?

○조경구 위원   137개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이 부분이 내년에 설치한다?

○조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이 많이 늦네요?

○조경구 위원   국비가 당초에 원래 40억 원이 확보됐었잖아요.

○조경구 위원   시비 매칭. 시비는 60억 원인데.

○조경구 위원   예산은 그러면 총 국비 54억 6,900만 원하고 시비.

○조경구 위원   60억 원하고 민간자본 15억 원하고 전부 다 확보는 됐다, 확보는 다 됐는데 국비가 매칭이 좀 늦어짐으로 인해서 설치가 늦어졌다.

○조경구 위원   근데 그러면 113개가 완료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어차피 실증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조경구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결과.

○조경구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조경구 위원   그래서 예비 사업을 할 때 5개소 연계를 해가지고 기구축 5개, 교차로 14개를 해가지고 했을 때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새로 사업을 했을 거 아니예요?

○조경구 위원   그래, 했는데 거기에 지금 다시 113개를 하고 나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조경구 위원   없다? 잘 된다?

○조경구 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교통국에서 하는 거하고의 연계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조경구 위원   교통국에서요?

○조경구 위원   이관하는데, 여기에 민자가 지금 15억 원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조경구 위원   민자가 들어가면 이 사람들한테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조경구 위원   매칭을 하면, 지금 그러고 나면은.

○조경구 위원   기존 타 도시나 안 그러면 기존이든 다른 4차 순환선 내에 250개 이외에 연기할 때 자기들의 기득권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조경구 위원   그래요?

○조경구 위원   기존 교통국에서도 지금 현재 같은 사업인데요. 첨단교통관리체계 5차 구축해서 연차별로 계속해요, 교통국에서. 교통국에서 올해 예산이 얼마인가 하면 55억 원입니다, 교통국에서.
  주요 내용을 보면은 현장 장비 설치를 통해가지고 교통정보 수집력 강화를 하겠다, 교통 관제를 위해서 CCTV 설치를 하겠다, 신천대로 돌발 상황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겠다, 이렇게 교통국에서 하는 사업이나 지금 현재 우리 미래혁신성장실에서 하는 이 AI기반 스마트교통체계 사업이나 사업 내용으로 보면은, 물론 내용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엣지 CCTV와 같이 자기 스스로 사물을 촬영이 되면서, 자기 스스로 분석을 해서 교통신호체계를 조절해 주고 연동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엣지 CCTV가 내가 볼 때는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 엣지 CCTV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문제점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은. 근데 돈 때문에 지금 현재 어차피 올해 목표가 2023년 12월인데 내년 상반기까지 갈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조경구 위원   특별히 엣지 CCTV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조경구 위원   실증단계라서 문제가 없다.

○조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데이터가 모이면 중앙서버로 다시 오지 않습니까?

○조경구 위원   관제센터, 경북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존 경찰청에 있는 교통센터에 다시 또 그게 접목이 가능한 겁니까?

○조경구 위원   전 이 두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생기는 게 첫째는 서비스센터에서 하면은 교통국에서 이 55억 원이나 되는 5차사업이에요.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교통국에서. 첨단교통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다시 또 이 사업이 선정이 돼서 한다 그러면 이중이지 않느냐.

○조경구 위원   물론 안에 내용의 일부는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어떤 큰 맥락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중적인 사업일 것 같고.
  그래서 돈이 물론 시비든 국비든 간에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그거 한다는 사업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걸 해 보니까, 자체적으로 해 보니까 문제점이 없다고 하고 지금 아직 실증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가 평가를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문제점은 혹시나 이 신호체계를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인 시내버스 기사님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 보셨냐. 

○조경구 위원   다였어요?

○조경구 위원   그래도 지금 그때 5일간 했는 게 태평로하고 서대구로하고 두 군데잖아요.

○조경구 위원   그 두 군데를 가지고 했으면은 지금 현재 어차피 관심을 좀 더 가지시고 동대구로를 하든 달구벌대로를 하든 나름대로의 연동 여건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점검을 하셔야 되지. 그래야 문제점을 줄일 수 있지.

○조경구 위원   113개는 설치를 했다매요?

○조경구 위원   113개를 설치를 했으면은 그 부분이라도 작동이 잘 되고 저게 잘 되는지에 대해가지고 지금.

○조경구 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서로 생각이 좀 다르네요. 근데 왜냐하면은 교통이 가장 큰 문제가 출퇴근 시간대지 않습니까?

○조경구 위원   출퇴근 시간대에 한 차로를 한 시간당 1,500대에서 한 2,500대 정도가 흐름이 좋을 때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 그런 서비스 수준을 어느 수준으로 해줄 것이냐. 도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B수준, D수준, C수준으로 해 줘 가지고 하든가 E수준 이상이 되면은 어차피 정체가 생겨서 안 되니 그런 흐름을 하기 위해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교통체계와 연동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면은 지금 설치해 놨는 구간이라도 아무리 실증 기간이라고 이야기하시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고 그걸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또 저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다 되고 난 다음에, 사업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고칠라 그러면 어렵잖습니까?

○조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중앙하고 다시 또 협조를 해야 된다고요? 국토부하고?

○조경구 위원   경북대 산업협력단도 사실은 민간이지 않습니까?

○조경구 위원   그냥 말만 경북대 이름을 걸어놓고 자기들은 민간이지 않습니까?

○조경구 위원   너무 거기에 지금 맹신하는, 대구시에서는 산업협력단을 너무 맹신하는 것 같아요.

○조경구 위원   그러니까 주관은 시에서 양쪽 기관들 협조를 받아서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됐는지, 지금 현재 돈을 이만큼 써서 준공이 어차피 올 연말까지인데 국비 내시가 좀 늦게 돼서 지금 현재 연장이 된다 그러면은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지금 국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올 12월까지가 아니고 연장이 된다고 명기를 해 주셔야 돼요.

○조경구 위원   그 부분은 여기는 아무런 멘트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어차피 실장님이 그렇다고 하는 내부 사정을 이야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하더라도, 지금까지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라도 기존 경찰청과 대구시 또 산업협력단에 있는 각종 기업체들 6개의 기관들을 전부 다 합쳐서 회의를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문제점이 뭔지, 또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경찰청에서도 어차피 자기들이 경찰청 교통서비스센터에서도 그러면은 어떻게 이걸 할 것인지, 운영을 할 것인지.
  결국은 어차피 이 시설물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조경구 위원   받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또 첨단교통 관리체계를 하는 이거하고 서로 호환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전부 다 서로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점검을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금이라도 지금 시점이 가장 적기인 것 같아요, 준공이 안 됐다니까. 그걸 하셔가지고 한 번 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거를 잘 한번 스스로 해보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경구 위원   검토가 아니고 해 주셔야 되지, 이게 해야 되지 당연히.

○조경구 위원   현장 적용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 자체를.

○조경구 위원   저도 문외한이지만은 사실은 이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이대로만 된다면은 좋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드니까 좀 잘해 주시고 좋은 정책인데, 어차피 좋은 정책을 가지고 접목을 잘해서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지요?

○조경구 위원   결국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4차 순환선 이외에 앞으로 좀 더 해야 될 거는, 4차 순환선 이외에 외곽지에서 들어오는 교통흐름은, 예를 들어서 시간당 50㎞ 범위 내에 들어오면은 4차 순환선 이후부터는 시간당 20㎞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절정 후에는 어차피 교통체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거를 시민들한테 할라면은 교통흐름을 어느 방향으로 잘 흐르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일부 학자들은 이럽니다. 도심 교통은 고무 풍선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꽉 차가 있는데 한쪽으로 밀면은 한쪽에 들어가는 만큼 다른 쪽에 또 밀립니다. 이게 잘 터지다가도 그렇습니다.
  우리 달구벌대로에도 가다 보면은 2차로가 잘 빠지는지 3차로가, 4차로가 잘 빠지는지, 흐름이 좋은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오랫동안에 출퇴근을 해보면은 아, 이 시간대에는 4차로가 좋다 싶어 4차로로 간단 말입니다. 그런 거와 같이 나름대로 그렇게 좀 잘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조경구 위원   그리고 아까 451쪽에 우리 존경하는 윤권근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 이거는 우리가 출자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관리·감독권이 없다, 대구시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미래형자동차 구동전장부품 실증 기반구축을 위해서 158억 원을 했습니다. 그지요?

○조경구 위원   국비가 80억 원, 시비가 70억 원, 민자 2억 9,000만 원을 해가지고 2020년도에 해서 올 연말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보면은 기어특성 분석시스템 구축, 구축장비 활용 및 기업지원 총 12건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이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조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이 기계부품연구원은 우리 산자부에 해서 민간단체로 되어 있는 원이고 대구시에서 출자를 한 게 없는데, 출자한 게 없지요?

○조경구 위원   없는데 여기에서 이 사업만큼을 그러면은 기계나 여러 가지 분석실의 시스템이나 이런 걸 다 지금 현재 우리 시비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실 거예요?

○조경구 위원   그러면 정산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기계가 실증이 잘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조경구 위원   단위사업별로는 관리·감독이 가능하나 전체적인 운영기관에 대한 운영이나 그거한 부분에 대한 감독권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조경구 위원   감사도 산업부에서 받게 돼 있다?

○조경구 위원   그러면 우리는 여기 돈을 75억 원 투자를 했는데 아무런 저게 없어요?

○조경구 위원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조경구 위원   469쪽 CAV기반 미래모빌리티 자율주행 평가플랫폼 구축을 올해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기존 우리 주행시험장을 고도화한다는 이야기지요?

○조경구 위원   고도화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고도화할라고 하면은 그러면 거기에 전부 다 다른 랜을 새로 깔고 뭐 이렇게 하는 돈이 155억 6,000만 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조경구 위원   그러면은 앞에 있는 구축센터 500㎡를 짓고 시험로를 구축하고 하는데 이게 155억 원이 들어간다?

○조경구 위원   그럼 기존에 하던 자동차주행시험장은 그대로 이용을 다 할 수 있지요?

○조경구 위원   이용하는데 이 랜만 새롭게, 주행이 자동으로 그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랜을 까는 거다 이 말이지요?

○조경구 위원   그런데 그거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조경구 위원   그러면은 이거는 결국은 차에서 저기 양쪽에 있는 라이더라 그럽니까? 그게?

○조경구 위원   라이더는 자율주행차들은 전부 다 설치가 되지만은 그거를 서로 신호를 받아서 갈 수 있도록 설치를 하는데 이렇다, 이 말씀이지요?

○조경구 위원   이게 다른 데 이렇게 한 사례가 있나요? 이게?

○조경구 위원   왜냐하면 이 시험로를 구축하는데.

○조경구 위원   예?

○조경구 위원   화성에 돼 있어요? 시험로를 구축할라 그러는데 어떻게 구축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잘 모르시지요? 거기에 선을 까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시설물을 새롭게 또 하는 거예요?

○조경구 위원   톨게이트 같은 경우야 뭐.

○조경구 위원   대충 평면이니까 관계없는데.

○조경구 위원   이 자체는 보면은 좀 회전 반경들이 있고 좀 경사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설치할 때, 지금 현재 주행로를 설치할 때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이게.

○조경구 위원   그래서 시험로를 다시 설치를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걸 묻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조경구 위원   이 주행로 속에는 그렇게 만들기가 어렵고 다른 옆에 주변과 연계해서 만드는 거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만든다고 하는 건 난 좀 이해가 안 돼서 자꾸 묻는 거예요.

○조경구 위원   그래요? 이거 하실 때 기존에 설치한 목적을 같이 병기해서 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 관계상, 330쪽 수소 R&D 캠퍼스 구축 MOU를 대구도시가스에서 지금 현재 유보 철회할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조경구 위원   확정된 겁니까?

○조경구 위원   2000년도부터 자기들이 하겠다고 계속 MOU 체결하고 전부 다 선심성 같이 이름은 다 내놔놓고 이제 와서 정부에서 경영이 지금 어려우니까 구조조정을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는 못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맞죠. 그런 게 어디입니까?

○조경구 위원   그래도 시장님은 농구장도 지어주려고 하는데 자기들은 이거라도 해야 되지. 하지도 않고 저거는 발 빼고 우리 시에서는 농구단을 위해서 농구장이라도 지어주겠다고 지금 이 정도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기여는 하지 않으면서 수혜만 받으려고 하면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조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3년, 4년까지 우리 대구시는 여기만 쳐다보고 있다가 이거 한다고, 캠퍼스 구축한다고 홍보도 많이 했는데 이제 와서 자체 재무위험기관이라고 지정받아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좀 말이 안 맞잖아요.

○조경구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작년에도 제가 기여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있는 물품부터 시작해서 구매하고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대구에서는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프로 안 됩니다.
  몇 프로 안 되는데 대구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물품이나 그한 거는 역외 지역을 이용하고 또 이렇게 MOU를 체결해서 하겠다고 했던 것도 공사 재무위험기관이라고 지정받음으로 인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안 하겠다, 이게 지금 돈이 1,300억 원을 하겠다고 했던 돈인데 시에서 300억 원 주고 자기들이 1,000억 원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조경구 위원   그런데 시는 그러면, 시는 여기 아니고 돈이 어디 있나요?

○조경구 위원   없어요?

○조경구 위원   그냥 지금 현재 그러면 서류상으로만는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조경구 위원   그러면 부지를 계약을 한 거는 아니었어요?

○조경구 위원   근데 시민들한테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조경구 위원   이 사업은 끝나는 거다?

○조경구 위원   시간 관계상, 아까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정책이고 좋은 사업을 하실 때에는 좀 더 면밀한 검토와 현장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적응해서 또 그게 실질적으로 납품을 받았을 경우에 시민들에게 좋은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성장실과 원스톱기업투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   북구 출신 하병문 위원입니다.
  실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하병문 위원   대구 지역 경제가 섬유산업에서 성장해 오다가 지금은 산업구조 개편을 맡고 있는 시기죠? 알고 계시죠?

○하병문 위원   그래서 특히 우리 실장님이 맡고 계시는 5대 미래 신산업이 대부분 혁신성장실 소관입니다. 그죠?

○하병문 위원   그런 부분이라서 정말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고 또 취임하신 홍 시장님께서 대구 50년, 100년 미래 먹거리 사업에 상당한 역량을 펼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우선 묻고 싶은 거는 담당할 수 있는 직원들이, 예를 들어 5대 신산업 역량 강화라든지 전문적인 기술 분야에 실질적으로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교육 차원이나 실제 제가 누차 얘기를 했었는데 판교밸리와 유사 형태의 산업들을 교류도 좀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경환위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같이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갖자고 했는데요. 실장님 오신 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하병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병문 위원   필요한데 말로만 필요해서 뭐.

○하병문 위원   전문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산업 현장하고 덧붙여서 공무원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현장 실습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시스템이나 현장 방문이나 가본 적 있습니까? 

○하병문 위원   그래서 제가 5대 미래 신산업 사업체하고 종사자 현황을 자료 요청했는데 실장님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 로봇을 보더라도 사실 전국 사업체 수에 비해서도 상당히 미비하잖아요. 그죠?

○하병문 위원   그리고 종사자 수도 거의 3.3%

○하병문 위원   대부분 5대 신산업, 미래 모빌리티도 그렇고 헬스케어, 반도체, ABB, 다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지마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상당한 영량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국가 로봇도 아까 실장님께서 존경하는 권기훈 위원님이 로봇테스트필드나 여러 가지 예산 관계도 또 질의를 하셨는데 앞으로 대구에 로봇 산업을 많이 성장시키겠다고 했는데 최근 들어 보면 예타 사업 통과한 부분이 520억 원 이건 국가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하병문 위원   예산에는 지장 없나요?

○하병문 위원   잘 되고 있어요?

○하병문 위원   시비 확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하병문 위원   그런데 최근 들어 언론에서도 나왔다시피 로봇 기업 다섯 군데가 투자를 접고 먹튀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있고 예를 들어서 한 군데는 또 부지 매각을 하고 가버리고 또 한 군데는 현대로보틱스에다가 임대한 상태,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하병문 위원   그래서 물론 다 이유와 핑계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로봇테스트베드도 되었고 또 지금 로봇 국가에서 하는 지정?

○하병문 위원   그걸 지금 12월에.

○하병문 위원   그러니까 그런 큰 국가사업하고 연계돼 있는 사업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로봇 기업 다섯 군데부터 해서 발표를 다 해놓고 MOU 체결도 해놓고 이랬는데 또 그리고 소위 베트남에서도 빈 그룹?

○하병문 위원   100억 원 투자하겠다고 또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다 이렇게 투자를 안 해버리고 이런 상황이 언론에도 나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병문 위원   여하튼 본 위원 입장에서는 앞뒤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부드리지마는 담당 공무원들부부터 전문적인 지식을 좀 습득하시고 여러 가지 좀 판교 이런 선두 쪽, 판교밸리가 선두 기업으로 형성돼 있으니까 조금 많이 가서 벤치마킹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존경하는 박종필 위원님께서 UAM에 대해서 지난번 예산에도 우리가 삭감했지만 또 복원해서 역할을 하라고 많이 권장했습니다마는 UAM은 원래 배터리하고 모터가 기본으로 돼 있죠?

○하병문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배터리·모터를 연구하고 지금 개발하는 데가 있나요?

○하병문 위원   삼보모터스가 지금 배터리 개발하고 있나요?

○하병문 위원   대기업은? LG, 삼성, SK 이런 데는.

○하병문 위원   대구시가?

○하병문 위원   투자를 얼마나 합니까?

○하병문 위원   예산을 그러면 대구시에서 좀 같이 해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병문 위원   ABB 쪽을 함 물어볼게요. ABB 이쪽에는 보통 판교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연봉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하병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5대 신산업으로 해서 선도사업으로 산업구조 개편을 바꾸고 있는데 이런 인재를 우리 대구 쪽에 끌어들이고 이러려면 기존에 사실 우수한 그런 부분을 조금 예산을 들이더라도 유치해야 된다고 봐요.

○하병문 위원   인정하시죠?

○하병문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사실 어떻게 보면 경환위 있으면서도 상당히 생소한 부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면서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모든 부분이 사실 끄잡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파트예요. 그죠?

○하병문 위원   여러 가지 기술력이나 이런 연구 분야에 대해서. 첫 번째 빠른 속도를 갖고 성장하려면 정말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금 기존에 돌아갈 수 있는 판교밸리 그런 기업체하고 연관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실장님 왔을 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면밀히 좀 검토하셔서 향후에는 그하고 연계된 어떤 방향이 또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병문 위원   그래 하시고 의료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산업인데 최근 들어 대구가 치과 쪽이 또 완전 핵심 사업이죠?

○하병문 위원   치의학연구원 유치 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하병문 위원   상임위에서 통과 되었어요?

○하병문 위원   대구시하고 또 어디에서 지금 유치하려고?

○하병문 위원   충남 쪽에.

○하병문 위원   그러면 우리는 쉽지가 않겠네.

○하병문 위원   혁신성장실에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로 보면 테크노파크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하병문 위원   그리고 또 오전에 얘기했던 대구기계부품연구원, 그다음에 DIP, 그리고 우리 대학하고 하는 산학협력.

○하병문 위원   대부분 이 시스템은 뭐라 합니까? 예산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주는 게 아니고 직접 시에서 내려주는 겁니까?

○하병문 위원   공모사업 말고 우리 대구시에서 해 주는 건 없나요?

○하병문 위원   있잖아.

○하병문 위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모사업에 노력해서 기관에서 갖고 오면 시비 매칭이 되고 그거는 기본적인 거고.

○하병문 위원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직접 대구시 예산으로, 소위 말하면 수의계약이 아니라 직접 내려주잖아.

○하병문 위원   공모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병문 위원   공모로 바꿀 수 없나요?

○하병문 위원   공모로 갈 수 있다는 게 아니고 관례적으로 우리가 공모로 해서 왔었잖아요. 그죠?

○하병문 위원   그러면 문제가 우선 장단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공모로 했을 때하고 그냥 내려줬을 때하고.

○하병문 위원   아니 꼭 그렇게, 물론 그 부분도 우려되지만 시스템을 좀 바꿔볼 수 없나요? 경쟁력을 위해서.
  그러면 의례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내려주면 보통 인건비 따먹고, 그죠? 자체적으로 기관마다. 그런데 항상 그런 부분에 치중하지마는 공모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서 경쟁력을 키운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 부분이 우리가 생각 못 했던 부분이 또 플러스 알파가 돼서 상당히 폭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거죠. 그거는 이해가 안 되십니까?

○하병문 위원   그런 걸 한번 해 보세요.

○하병문 위원   무조건 일괄적으로, 물론 국비사업이라는 거는 기관에서 인건비도 따야 되고 또 이익을 내야 되니까 시비와 같이 매칭해서 하지만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기관에 맞는 역할을 주지 말고 내가 봤을 때는 이 기관들이 각각 특징이 있지만 다 할 수 있는 사업이 많다 이거죠.

○하병문 위원   공통된 분모가 많다 이거죠,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 부분을 꼭 유념해서 시도를 한번 해 보세요.

○하병문 위원   전문가시잖아요. 이쪽에 많이 계셔갖고. 그래서 행감한다고 지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전자에 얘기했던 판교밸리하고 벤치마킹하는 부분, 공무원, 또 우리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번 알파시티에 가면 우경정보?

○하병문 위원   거기만 한두 번 갈 정도지 시스템을 보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ABB면 ABB, AI면 AI. 그죠? 신산업에 대해서. 그래서 좀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RIS 제가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휴스타 대비해서 그죠?

○하병문 위원   모범 사례를 했는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추진돼 있나요? 이게 지금 선정된 이후에 거의 한 6~7개월 지났죠?

○하병문 위원   어디까지 와 있나요? 지금.

○하병문 위원   라이즈 사업으로?

○하병문 위원   라이즈 사업은.

○하병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그동안 휴스타 해서 경상북도하고 학생들 지원한 관례가 있잖아요. 그죠?

○하병문 위원   그거를 그러면 지금 연계해서.

○하병문 위원   연계해서 그렇게 실시하는 겁니까?

○하병문 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 젊은 청년들, 오늘 언론에도 났습니다만 지금 10년 만에 조사해 보니까 거의 60만 명의 청년들이 이동하는 중에 우리 대구 경북, 대구도 6만 6,000명인가, 경북이 9만 명 이런 식으로 해서 젊은 친구들이 수도권으로 집중화되는,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 서울만 다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서울에서도 인천, 경기 이런 쪽으로, 인천에 젊은 친구들이 최고 많이 가더라고요.

○하병문 위원   그래서 매번 이렇게 얘기하는데 양질의 일자리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물론 이런 지식산업, 문화하고 연결된 이것도 또 역할이 돼야 머물 수 있단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또 나중에 출산하고 연결돼 있고, 그런 부분이 심각하다.

○하병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장님이 혁신, 옛날 혁신성장입니까? 그때도 국장으로 계셨고 또 지금은 미래혁신성장실로 해서 실장으로 계시는데 지금 예를 들어 미래모빌리티 같으면 계명대 쪽이 강합니까?

○하병문 위원   그리고 AI 미래모빌리티가 계명대가 강하고 반도체나 이런 부분은 또 디지스트하고.

○하병문 위원   경북대.

○하병문 위원   또 그리고 일반 특수 대학으로 많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 대구시에서는 홍 시장께서 5대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가 아까 얘기한 ABB, AI 이런 전부 우리 산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 일임해서, 우리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경북대 일임 주고 예를 들어 계명대 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원 그거는 우리 시 혁신성장실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수 자원 공무원들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해외도 이런 데도 가보고 해서 그런 걸 알고 있고 이렇게 일임해서 산하기관이나 대학 산학협력에 주는 거하고는 천지차이다 이거죠. 그 분야를.

○하병문 위원   그냥 떠맡기는 식으로 줘버리고 예산 지원해 줘버리고 관례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만 줘버리면 그 기관 자체도 비대해지고 실속 없어지고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정신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경쟁을 붙이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그 기관에 대해서도 공모를 하시라 이거지, 사업에 대해서. 꼭 우리가 TP만 주는 사업에 TP만 준다고 해서 그게 잘한다, 이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공모를 부침으로 해서 경쟁력이 분명히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법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제가 강조를 하고 싶어요. 

○하병문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 마디 해 보세요.

○하병문 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하병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검토, 검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라도, 판교밸리 함 가보시든가 같은 우리하고 경쟁되는 업체가 심화될 거 아니에요. 다를 거 아니에요, 상당히. 임금 체계하고 모든 것이.

○하병문 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그런 걸 경험해서 도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하병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4쪽에서 46쪽 사이 내용으로 질문드리겠는데 센터장님, 2021년부터 지금 올해까지 유치했는 기업이 41개가 있던데 그중에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 지원된 거는 두 회사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예. 거의 3년 동안에 걸쳐서 2개밖에 없는데 왜 유치 기업에 비해서 시비 보조금 지원액이 전무한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그럼 금년에 보조금 지원 예산 편성한 건 있습니까?

○위원장 이태손   얼마 있습니까?

○위원장 이태손   그러면은 금액은 나중에 보고받도록 하고 예산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이태손   아니, 금년도에는 한 개도, 2023년도에는 하나도 하지 않았거든요.

○위원장 이태손   아, 지금 예정입니까?

○위원장 이태손   지금까지는 하나도 하지 않았고.

○위원장 이태손   그러면 보조금은 지원하지 않고 아마 정책 지원만 한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보조금 거의 지원하지 않았는 거는. 41개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2개 정도는 보조금을 지원했고 나머지는 정책만 지원했다, 이 말씀입니까?

○위원장 이태손   그러면 국비를 매칭해서 시비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방투자 촉진이나 또 국내 복귀와 같은 경우 혹시 내년도 예산은 확보해 놨습니까?

○위원장 이태손   그거는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 관계 그러니까.
  외투 유치 기업에 대해서도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전기 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모터를 생산하는 보그워너사도 작년 11월에 미래차 전동화 부품 R&D 센터 설립 투자 유치 협약을 체결하고 620억 원을 투자해서 미래모빌리티용 전동화 구동 모터 R&D 센터를 국가산단에 건립하기로 했죠?

○위원장 이태손   그럼 여기 우리 시비는 어느 정도 매칭돼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태손   그러면은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은 있습니까?

○위원장 이태손   그전에는 그러면 2022년도에 지급된 건 없습니까?

○위원장 이태손   국비도 지급된 게 없습니까?

○위원장 이태손   국비 전년도 12월에 지급 완료되었고.

○위원장 이태손   그리고 올해 착공했지요?

○위원장 이태손   그러면 지금쯤 자금적으로 봐서 투입이 클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비가 거의 2024년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져 가지고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이태손   그렇게 해도 그분들 공사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위원장 이태손   그분들이 기업을 할 때 자금 사정이 다 녹록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2025년도 1억 얼마, 2026년도 얼마, 이렇게 쪼금쪼끔 나눠주면 그분들은 공기에도 지장이 있고 그분들 살림살이까지 신경 쓸 건 아니겠지만 그분들이 이자라든지 그런 것도 다 생각을 했을 때 빨리 완공하고 준공해서 경영을 할 수 있으면 우리 시로서는 더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태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매칭비가 빠르게 지급되지 않는다면 분명히 기업에서도 손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이 안착하기 위해서 금융 지원이 필수적인데 매칭을 빠르게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이자율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를 갖춰야 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센터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위원장 이태손   기업 유치는 선진 기술 도입도 있고 양질의 일자리 확보 측면에서도, 또 경제 성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 둥지를 틀게 될 유치 기업에 대한 투자는 좀 아끼지 않고 약속된 지원보다 더 빠르게 지원해서 철저히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이상입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센터장님, 44쪽에 보면 기업 유치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총 41개사 5조 3,548억 원을 유치했다고 돼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전체적인 현황을 보시면 투자 포기가 2건이 있고, 그렇죠?

○조경구 위원   투자 예정이 5건이 있고, 부지 계약 14건, 착공 8건, 준공 12건 해서 총 41건인데 투자 포기를 2021년도에 한 대흥산업하고 엠모니터 이 2개는 투자 포기를 했었는데 왜 투자 포기를 했습니까?

○조경구 위원   포기한 상황인가요?

○조경구 위원   그리고 47쪽에 보시면 외국인 투자 현황이 MOU를 체결한 회사가 4건이 있는데.

○조경구 위원   4건이 있지요?

○조경구 위원   4건 중에 3건은 1년이 넘었는데 그중에서 이케아코리아는 신문 보도상으로도 났고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투자를 1,800억 원을 해서 고용인원을 300명을 고용하시겠다고 했는데 1년이 넘었습니다.

○조경구 위원   MOU 체결됐을 때 MOU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조경구 위원   연기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발을 빼는 겁니까?

○조경구 위원   변함이 없어요?

○조경구 위원   그러면 작년에 원래 기존 계획을 보면 10월달에 토지 매매계약을 하고 2025년도에 동구 안심 뉴타운에 이케아 대구점을 개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했는데 지금까지 보면 용지매매 계획도 아직까지 이사회를 정식적으로 개설하지 않았다고 해서 투자를 지금 현재 미루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네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조경구 위원   그럼 지금 투자 예정되는 게 바이크뱅크도 투자 예정이고 주식회사 삼기도 그렇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그다음에 STS로보테크 이 4개가 투자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지를 계약할 단계에 와 있습니까?

○조경구 위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조경구 위원   지금 이 투자가 다시 유보되거나 그거한 사항은 아니고 부지 확보를 위해서 절차상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 말씀입니까?

○조경구 위원   물론 원스톱기업투자센터에서 기업유치를 위해가지고 힘쓰고 계시는데, 사실적으로 이 MOU만 체결하고 난 다음부터 사실은 MOU가 강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조경구 위원   그래서 사실 만약에 아까 이야기했던 이케아 같은 경우에 코로나나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차질이 있고 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인해서 투자를 과감히 할 수 없는 그런 또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MOU를 체결했다고 하시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로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경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수성알파시티 분양률이 50%예요. 그렇지요?

○조경구 위원   50%인데 이 50% 속에 지금 현재 30만 평을 50만 평으로 다시 더 늘리겠다고 이 보고서에 있어요. 여기에 미래혁신성장실도 있고 원스톱투자센터도 있는데 지금 현재 50%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꼭 자꾸 더, 산단이라든지 이런 부지를 자꾸 그렇게 제한해 가면서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알차게 쓰고 그랬을 때, 어느 정도의 한 70~80% 갔을 때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서 그거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은 그냥 우리 부지를 더 확장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돈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분양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게 한 70~80% 해가지고 잔여 여지가 없을 경우에 새로운 산단을 만든다든지 좀 확장을 한다든지 하는 게 방법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경구 위원   확장하는 게 맞다?

○조경구 위원   그럼 확장을 하시더라도 거기에 시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와 같이 2조 2,000억 원을 유치하겠다고 하셨고, 확장을 30만 평에서 50만 평으로 늘리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시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우선 수치상으로 보면은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권근 위원님. 

○윤권근 위원   행감자료 346쪽에 보면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출연기관 해제에 대해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우리 출자·출연기관을 해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소신 있게 국장님,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권근 위원   저는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고 판단이 섰고요. 제가 그 당시에도 지적을 여러 번 했었는데 강행, 강행하다가 결국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대구는 운영지원 조례 해서 이제 TP에서 디자인사업을 하고 있지요? 지금 디자인사업 하고 있잖아요?

○윤권근 위원   진흥원에서도 하는데 그건 진흥원이 기본적으로 하는 데고 지금 중복이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윤권근 위원   그래, 그거를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이런 것은 전문적이지도 않은 TP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기에 보면은 지금 지원하고, 그나마 다행히도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디자인진흥원이 출자·출연 해제가 돼서 잘, 각각 이렇게 걱정도 많이 했는데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대구시에서도 거기에 4개 층에 대해서 무상 사용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윤권근 위원   그건 저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 진흥원에는 이번에 산업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지정을 받았어요.

○윤권근 위원   이만큼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하는 직원이, 약 49명이라는 직원이 하고 있는데 그당시에 출연기관 해제하고 직원 변화는 크게 없었습니까?

○윤권근 위원   저도 대구시가 출연기관 해제하면 흔들려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했는데 이분들은 자기 살길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이게 바로 경쟁인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인 것보다는 뭔가 잘하는 데에 대해서는 통폐합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걸 했고, 그래서 지금 잘하려고 이렇게 진흥원에 대해서는 대구시도 좀 적극적으로 이 디자인진흥원이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권근 위원   안정적으로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자기계발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대구시도 잘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운백 실장님과 김광묵 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들은 시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혁신성장실과 원스톱기업투자센터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1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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