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행정사무감사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일  시  2023년11월13일(월)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회의실

(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은 2022년도 및 2023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같은 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장재옥 단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재옥 단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재옥 단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위원장 이태손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장재옥 단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존경하는 이태손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업무에 항상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은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물환경 복지 도시 조성을 목표로 전 직원이 하나 되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미흡하고 보완할 부분에 대하여 소상히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춘 안동댐상수원개발과장입니다. 
  원중근 금호강개발과장입니다. 
  서주환 신천개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손   장재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를 받아본 결과,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소관으로 상수원 취수원 이전에 대한 시민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관련 내용과 집행부의 답변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   단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행정감사자료 45쪽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호강 등지의 수변 개발에 있어 자연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어 환경단체와 시민과 소통하여 본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하셨고 또 이에 부서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소통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행된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금호강 특히 안심습지 쪽에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과 달성습지에 가까운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에 사실은 환경단체들의 걱정과 우려가 많이 있고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개 지구, 기본적으로 디아크 같은 경우는 이미 친수지구로 지정이 돼 있어서 사실은 그 지역은 시민들한테 그런 친수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용도에 맞게 되어 있고 또 당초에 달성습지와 교량이 한 700m 정도 이격을 생각했는데 저희가 한 400m 더 띄워서 1.1㎞정도를 옮기겠다, 그걸 정부로부터 협의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량의 모양도 당초에는 교각이 높은 사장교 형태, 요즘 많이 하는 교량입니다. 근데 그 교량은 모양은 좀 있지만 철새의 동선이라던가 또 주변의 생태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서 아치교 형태로 하고 교량의 높이도 인근 교량과 비슷한 선으로 함으로써 그런 세세함까지도 신경을 썼습니다. 
  전 과정에 철새 전문가, 환경 전문가 이런 생태 전문가들이 전문자문위원으로 참여해서 그런 좋은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을 하고 추진을 계획에 담고 있는데, 또 그 계획에 담은 것도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가 절차를 잘 준수해서 그런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필 위원   그러면 디아크 그쪽은 1.2㎞를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은 침수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어차피 교량은 다 침수지역에서 벗어나는데 달성습지와 최대한 멀리 떨어지도록 교량을 위로 좀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박종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근에 금호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중의 하나인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에도 관련이 있는데 일각에서 습지 생태계 훼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거리를 띄워서 달성습지와는 간섭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또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도 최소화해갖고 습지에는, 소중한 달성습지가 아무리 디아크라는 좋은 랜드마크 교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습지를 훼손하거나 습지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촘촘히 잘 살펴갖고 계획에 담고 시공할 생각입니다.
박종필 위원   그다음 금호강 하중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환경수자원국 행정사무감사 때 금호강 하중도 정원박람회 개최 후 사후 관리와 지속성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언급하셨습니다.
  정원박람회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물론 환경수자원국에서 어느 정도 관리하시겠지만 금호강 하중도에 대한 지속성장 방안에 대해서는 금호강 하중도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에서도 큰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감자료에 따르면 금호강 하중도 집중호우 침수 피해는 최근 3년간 없다고 되어 있지만 또 요즘 기후가 급격하게 변하고 갑자기 이렇게 내려치는 폭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닥쳐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도 침수 위험성이 있어 하중도 주차장에 교통통제가 있었고요. 그렇기에 상습 피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수자원국에서도 이에 대해서 질의는 했는데 여러 가지 대책이 있었습니다. 국가하천이다 보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국과의 협의 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추진단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일단 하중도는 기본적으로 하천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제방 아래 있는 하천구역이어서 제가 보니까 최근 3년간은 침수 피해가 없었지만 한 4년에서 5년 정도의 빈도에는 낮은 지역이 일부 침수되고 한 2018년에서 2020년 빈도의 홍수가 오면 하중도 전체가 물에 잠기는 그런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일단 하천을 성토해서 하천 바깥으로 하고 이런 작업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천인 상태를 생각하고 하는데 다만 상류에 영천댐이라는 홍수조절용 댐, 보현산댐이 있어갖고 하중도가 물에 잠기는 거는 상류댐에서 최대한 사전에 수량 조절로 처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도 사실은 하중도가 상당히 중요한 거점권역으로 돼 있어서 당초에 그랜드 플랜에는 거기에 야외음악당을 만들고 했는데 그런 거는 하천에다 영구시설물로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꿈꾸는 하중도는 지금처럼 시민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가갖고 꽃도 즐기고 정원도 즐기고 그걸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자연성을 최대한 확보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할려고 합니다. 
  다만 그 주변에 워낙 물의 수량이 없고 준설이 안 돼 있어서 그거는 가능하면 본 사업에 아래쪽에 가동보나 이런 걸 만들고 준설을 좀 해갖고 하중도 주변에 시민들이 이렇게 물놀이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레저공간도 같이 어울렸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종필 위원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은 시민 공간 복지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는 디아크, 동촌, 하중도, 금호워터폴리스, 안심습지 등의 개발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지역 대부분이 자연 생태의 중심지인 만큼 계속해서 환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혹시 환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경우에 빠르게 확인하시고 또 확인된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께 바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소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49쪽에 신천 사계절 물놀이장 공사 기공식이 지난 7월에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현장 한번 방문해 보셨습니까?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그렇습니다.
박종필 위원   한번 확인 좀.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이거 도시건설본부에서 실제 시공을 하고 있는데 거의 주말, 야간 할 거 없이 돌관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은 현재 잘 진행 중에 있고 도시건설본부에서 다른 지역보다도 여기에 특별히 이렇게 공정관리를 하는 이유는 내년 7월 개장을 하지 못하면 1년간 수영장을 쓸 수 없다는 특이함이 있고, 지금 제가 살펴본 바로는 내년 7월 개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박종필 위원   주말이고 야간이고 밤낮 주야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을 때는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또 진행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행감 자료 75쪽에 보면 점용 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법에 따라 하천 점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용에 대한 허가 및 관리는 신천 도심 구간만 시에서 관리를 하고 그 외에는 각 구·군에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맞습니다.
권기훈 위원   행정위임위탁규정에 따라 위임을 한 시에서는 감독 책임이 부여되기 때문에 점용 허가와 관련하여 지금 몇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2023년도 자료에 보면 불법 점용 22건 계도 조치를 하였고 행정처분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이거 어떤 용도로 불법 점용했던 것인지, 그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2건에 대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지방하천의 경우는 지자체장이 허가와 점용 허가를 하게 돼 있고 국가하천의 경우는 유역관리청에서 하고 있는데 국가하천의 허가 권한도 일부 아주 경미한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점용 같은 경우는 시·군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군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1년에 한두 번 같이 합동 점검을 하고 있는데 주로 22건의 불법 점용은 농작물 경작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둔치에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갖고 그런 경우는 계도를 하고 또 불법 경작이 좀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농사를 차단하기 위한 그런 조치 등을 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권기훈 위원   농작물 경작이라고 얘기하니까 농작물 경작 같은 경우는 아예 자기들이 그냥 펜스를 쳐놓고 이거는 내 땅이라는 식으로 행위를 하면서 권리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농작물 재배를 하다 보면 이게 비료나 농약 살포도 굉장히 많이 해서 하천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게 저희들도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그렇습니다.
권기훈 위원   많은데 지금 그거 외에도 언론 보도에 보면 하천 불법 점용 사례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많다고 하는데 대구시에서도 파크골프장 시설 관련하여 허가 범위를 넘어서 설치하는 사례가 많고 이와 관련해서 조사 중인 보도도 확인되어 있습니다.
  특히 북구 사례를 보자면 검단동의 파크골프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언론에 보도되었지 않습니까?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그렇습니다.
권기훈 위원   이렇게 시설을 하도록 기간이 굉장히 길게 시간이 소요되었을 거고 설치한 기간도 꽤 되었을 텐데 이게 발생하기 전에 사전 점검을 하고 체크를 했다면 이렇게 언론 보도까지 나오기 전에 문제가 해결되었으리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점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금호강 북구 둔치에 있는 부분으로 사실은 허가권자는 국가, 낙동강유역환경청인데 파크골프장은 사실은 허가는 받고 한 건데 허가보다 면적을 초과했고 또 허가에 나오지 않은 시설물을 설치한 것이 합동 점검에서 지적이 돼갖고 현재 처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국가하천에 대한 위임사무 권한도 낙동강유역청과 수시로 주기적으로 사전에 점검하는데 그동안에 조금 소홀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촘촘한 점검 및 단속을 건의를 드리고자 하며 저희가 하고 있는 구·군에 대한 그런 부분도 현재보다도 횟수도 늘리고 좀 촘촘히, 형식적이 아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점검을 하겠다고 했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그 이후에 발생한 사례를 보면, 여기 자료에 보면은요. 자기들이 휴게실이나 연습장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시설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사례가.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권기훈 위원   그래서 그 위에다가 자기들이 은폐를 한다고 마사토를 좀 깔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언론에 나오고 난 그 이후에도 또 이런 행위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것 또한 언론에 나기까지도, 그 시설을 할 동안에도 관리·감독을 전혀 안 했다는 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데 말로만 할 게 아니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체크 점검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라 국가에서 하는 국가하천의 부분이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오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왔다고 건의를 드리고 좀 더 효율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 위원   관리를 구·군에 위임했으면은 그 위임한 책임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어쨌든 부서하고 연결된 각 구·군에다가 그런 지침을 좀 전달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 위원   또 하나를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그런 시설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시아폴리스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거 뭡니까? 맹꽁이 서식지로 인해서 거기에 엑스코선 기지창이 들어온다고 했다가 반대되어가지고, 그 이유가 그겁니다. 맹꽁이 서식지다.
  그렇지만 거기에 지금 나인홀을 지금 개선하는 걸로 내년에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맹꽁이 서식지라고 해서, 자연환경 훼손하면 안 된다고 해서 기지창을 옮겨놔 놓고 또 거기에 나인홀을 시설하고 있다는 거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고요. 
  그렇게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고 좀 제대로 체크하고 점검해 줘야 되고 주민들한데 설득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안 그래도 그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쪽 지역에 있어서 듣는 얘기가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 행정의 우를 좀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려는지 저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런 게 굉장히 안타깝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 관련 부서에서 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해보면서 실무자들한테 교육이라든지 시민 인식을 위해서 홍보,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하천 주변에 늘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게 거의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좋은 부분도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좀 위법성 부분, 하천의 기능 부분, 또 시민들의 불편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하는 문화체육국이라든가 여러 관련 기관과 적어도 금호강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름의 기준과 그다음에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구·군 담당자와의 소통, 이런 문제점 같은 거를 좀 토의해서 대책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 위원   시설은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차후 관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해서, 사실은 이게 지금 서류상으로만 현황 파악을 할 부분이 아니라 구·군에서도 자료를 취합하겠지만 현재 실상을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서 보고 체크하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느껴지고요.
  지금 아까 전에 농사짓는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22곳이 농사짓는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농사 부분, 이런 부분을 하기 전에 그 땅의 지목에 대한 용도 푯말이라도 붙여놨다면 그분들이 그냥 무작위로 와서 하지 않을 거다, 아무 푯말 하나, 안내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이래 해도 되는 가보다, 노는 공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하게 안내 표지라도 해서 홍보를 꼭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알겠습니다.
권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아까 박종필 위원님께서 질의 한번 하셨는데 추가로 간단하게 하나 좀 묻겠습니다.
  신천에 이번에 임시 물놀이장 개설했었죠?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윤권근 위원   거기 사용기간은 한 며칠 정도 사용했습니까?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전체 한 45일을 해야 하는데 15일 정도를 못 했습니다.
윤권근 위원   그거는 자연재해라든지. 그때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홍수로 인해서 임시 물놀이장이 떠내려갔지만 대구시 예산 소요는 들어가지 않고 시설 업자가 부담을 하게 돼 있다, 계약서에, 그렇게 됐다고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윤권근 위원   그분들의 피해 손실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설치했을 것 아닙니까?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정확한 금액을 제가 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받지는 않았는데 시설물을 다행히 망실은 안 했고 다 회수를 했습니다. 떠내려갔던 시설물을 119소방서나 이런 협조를 받아갖고 해갖고 그거를 좀 복구해서 다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소요되는 비용을 한번 업체 측한테 물어봐갖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도 얼마든지 그때 그당시에 이건 반드시 인재에 속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건 얼마든지 예방도 가능했던 건데 아쉽고.
  그래서 올해도 신천 물놀이장 사업을 갖다가 많은 돈을 들여서 이번에 내년 7월 목표로 해서, 왜냐하면 또 1년 넘으면 의미가 많이 퇴색되기 때문에 아마 공사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신천이 지금 물의 예측 불가능한 집중호우가 온 것이 대구뿐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전체가 그렇습니다.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계가 정말로 대비를, 아까 여기 보면 보통 홍수 높이보다 15㎝ 정도 높고 이런 계획은 있던데 과연 그 정도로 해서 지장이 없는가 하는 염려스럽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설계를 좀 제대로 해서, 또 이거 얼마 남지 않은 한 7~8개월 공사를 앞두고 남겨놓았다고 해서 무리하게 하다 보면 부실공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너무 급히 서두르면 항상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42쪽에 보면은 동신교에 있는 공룡 발자국 있죠? 공룡 발자국 거기를 보류사업 했다가 재검토를 해서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보면 공룡 발자국이라는 것은 물 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더 올린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지금 동신보가 담수가 되면 물이 잠겨 있습니다.
윤권근 위원   예. 잠겨 있잖아요.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동신보를 전도시켜갖고 잠겨 있던 발자국을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권근 위원   그럼 현재 발견된 공룡 발자국 수는 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문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70개에서 100여 개 정도의 공룡 발자국이 있습니다.
윤권근 위원   70개 정도. 그래서 이게 한 2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향후 투자계획 2025년 1월달에 공사를 추진한다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과연 이게 공룡 발자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염려도 됩니다.
  그게 과연 우리나라에 옛 공룡이 살았다는 증거를 교육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제대로 하려면 좀 예산 투입하는 거와 같이 좀 제대로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이 부분은 당초 계획에는 동신보를 철거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동신보를 철거하면 한 4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고 또 동신보를 철거하면 기존의 분수 시설을 사용 못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재검토해서 동신보를 열어만 놔도 철거하는 거랑 똑같이 발자국은 나오기 때문에 동신보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여는 걸로 이렇게 했고요.
  2억 원 정도도 당초 계획보다는 사실은 예산을 많이 줄인 겁니다. 2억 원은 데크 정도만 좀 하고 그다음에 당초에 시설 위주가 아니라 미디어파사드나 이런 걸로, 아무튼 도심 한가운데 하천 바닥에 공룡 발자국이 한 70여 개 있다는 거는 상당히 유래를 찾아보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동안 물에 잠겨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너무 몰랐던 거여서, 예산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룡 발자국의 의미를 살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게 만약에 진짜로 시민들의 엄청난 그걸 한다면 그때 좀 사업비를 더 투입해서 그걸 보완하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권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2하고 29쪽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수질오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 오염의 종류는 여러 가지, 어떤 한 군데 때문에 오염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배출 지점을 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점오염원이 있고 그걸 상대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비점오염원 두 종류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점오염원은 공장이라든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준치를 맞춰서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좀 용이할 수가 있는데 비점오염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비점오염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토사에서도 나올 수 있고 또는 영양물질, 박테리아, 기름, 금속, 유기물질, 살충제, 똥 협착물 여러 종류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중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중점 관리 대책은 대구시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을 세우고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그동안 점오염원 관리는 전국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하수처리장을 다 고도화까지 했는데 그동안 비점오염원 관리는 점오염원 관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조금 미흡했고 소홀했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행스럽지만 작년 2월달에 대구 금호강변이랑 낙동강변을 비점오염원 관리 지역으로 환경부 승인을 받아갖고 지정을 했습니다. 전국 7개 광역시·도가 돼 있었는데 우리가 여덟 번째인가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걸 관리해서 앞으로 비점오염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하겠다는 용역을 지금 해갖고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용역이 끝나면 그걸 환경부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으면 2025년도부터는 비점오염원 관리를 본격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시행을 할 생각에 있습니다. 
윤권근 위원   비점오염원이 가장 농약 살포라든지 그건 환경적인 게 특히 군위가 요즘 대구시에 편입이 됐잖아요?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 위원   그러면은 농약 사용량이 대구시 일단 포함되면 군위 같은 비점오염원, 거기에 농촌 교육 같은 경우도 물론 친환경 재배한다는 제품, 생산물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저도 농촌 출신인데 옛날에는 농약을 많이 치지 않아도 그냥 다 이게 생산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과라든지 어느 분야, 상추든 어디든 요즘은 농약 치지 않으면 생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비점오염원이라는 것은 앞으로 상당히 증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점오염원은 아까 말씀대로 딱 요걸 정해놨기 때문에 전국에서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노력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비점오염원에 대해서는 우리 대구시가 좀 발빠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한계가 있을 거예요. 비점오염원은 어느 부분이냐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좀 계획대로 차질 없도록 해가지고 좀 내년에 시범 실시하면 꼭 계획을 절대적으로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첫 단추거든요, 사실.
  그래서 첫 단추 끼운다는 심정을 가지고 비점오염원 관리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점오염원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도시에선 특히 점오염원만큼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하천에서 수도 없는 비점오염원이 하천에 유입이 되고 그동안 점오염원으로 금호강이나 낙동강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했다면 이 다음부터 조금 올리는 거는 비점오염원 관리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LID라든가 다양한 비점오염원 관리 기법을 이번 계획에 담아갖고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위가 들어와갖고 사실은 여러 가지 복잡함이 있습니다.
  군위가 들어오니까 상수원보호구역도 몇 군데가 늘어나고 특히 군위는 축산이 아주 심한 지역이다 보니까 하천 관리가 쉽지 않아서 일단 내년 예산에 한 10억 원 정도를 군위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런 예산을 반영을 해갖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군위 쪽도 그동안 경상북도에서 했었고 군위군에서 별로 안 했던 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지도를 잘하지 않으면 군위군 수질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유념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군위가 이제 편입이 돼가지고 가축이 대구시의 현재 가축 양에 군위가 편입함으로써 약 1,300% 늘어버렸어요.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그렇습니다.
윤권근 위원   1,300%가 늘었다는 얘기는 그런 원인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좀 사전에 꼭 그분들이 군위에서는, 지방에서는 크게 단속을 많이 안 하다가 대구시로 넘어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으로 하다 보면 불만의 목소리도 많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단속하기 앞서 그분들에게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시골에 계신 분은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관심 가진 농민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아니면 비점오염원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정식으로 정화시설할 수 있는 그것을 일단 막아줘야 된다, 시설물 하나 모여가지고 거기에 집중으로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폐수를 좀 거를 수 있는 이러한 시설물도 대구시가 좀 적극적으로 해주고, 그러면 그걸 하고 나서 비점오염원 교육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설물은 계속 미흡한 상태에서 그것만 하라고 하면 무리가 올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전부터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좀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선 동촌유원지 일원의 금호강 하천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63쪽 보시고 업무보고 35쪽에 보시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돈 450억 원을 들여서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생태 수로 460m, 비오톱 복원, 환경 생태 호환 조성, 다목적 광장 조성, 육갑문 설치, 교량 하부 문화복합공간, 야생화 정원 조성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 목적이 돼 있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도면에 보면 동촌유원지 건너편 우안에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걸로 돼 있죠.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조경구 위원   돼 있는데 근본적으로 하천 기본계획을 고려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걸 제가 묻고자 합니다.
  금호강 하천 기본 계획에 동촌 구간을 보면 보축이 개수 계획이 축대가 1.2㎞를 해야 되는데 높이를 동촌유원지 쪽에는 지금 지반고에서 하이워터 레벨까지가 보면 한 4.4m에서 5.4m까지 부족합니다.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조경구 위원   부족한데 그 계획도 하는지? 1.2㎞ 하천 개수 공사도, 제방 개수 공사도 하는지 그걸 제가 묻고자 합니다. 합니까?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설계 용역 중입니다.
조경구 위원   이 부분을?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그 맞은편. 그러니까 저희가 개발하려는 동촌유원지 우리 사업은 그 반대편이고 유원지 쪽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제부 구간이 있습니다. 1.2㎞, 그 구간은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설계 용역 중에서 주민 간담회도 하고 있고.
  다만 아시다시피 거기가 한 2m에서 3m 정도 무제부가 있는데 바로 붙어갖고 상점들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이렇게 콘크리트 제방을 하면 한 2층까지 앞이, 조망이 없어지니까 주민들이 그동안 계속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평소에는 눕혀져 있다가 홍수 때 되면 일어나는 전도 방식으로.
조경구 위원   그거 1.2㎞를요?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1.2㎞ 중에 정확히 한 500m 정도 구간은 일반 제방, 700m 구간 정도는 전도 방식으로 설계 중입니다.
조경구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사례가 있습니까?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요즘 바닷가, 특히 창원이나 마산이나 부산 쪽에 그런 사례가.
조경구 위원   그래요. 물론 동촌유원지 쪽에 유원지 중에서도 상류 쪽에는 하천하고 도로 거기에 4~5m 정도 되는 도로하고 막바로 상점에 붙어 있어요. 민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제방을 한 4.5m에서 5.5m 정도를 성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조경구 위원   성토를 해야 되는 데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조망도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는 오리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리배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호강은 지금 거기부터는 빈도가 200년 빈도를 보지요?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맞습니다. 200년 빈도 보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것도 도심이라고 200년 봅니까? 안 그러면 100년을 봅니까?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일반적으로는 100년이고 도심 구간만 200년.
조경구 위원   도심 구간만 200년이죠? 거기 도심 구간이라고 보아서 200년 빈도라서 하천 기본 계획에 보니까 여기가 4.4m에서 5.4m가 어차피 보축이 필요하고 개수가 필요하다고 계획서에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이 부분도 하천 이게 금호강 여기에 450억 원 속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이거는 포함되지 않는다.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정부 보 축대 사업으로 별도로.
조경구 위원   정부에서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까?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 위원   지금 현재 용역 기간에 대한 부분은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용역을 내년, 설계는 2024년 9월까지 하고요. 2024년 9월 설계가 끝나면 바로 착공해서 2026년도에 준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2026년 준공.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m에서 5m나 되다 보니까 전체를 다 전도 방식은 할 수가 없고 낙동강유역청에서는 3m 정도는 제방으로 성토하고 2m 정도는 전도 방식을 하겠다, 주민들은 그걸 조금 더, 전도되는 부분을 좀 더 키워달라, 이렇게 좀 건의를 합니다.
조경구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주민공청회를 하는 거는 3m까지는 그냥 성토하고.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최대 큰 구간, 5m라고 보면 3m는 성토를 하고 2m 정도를.
조경구 위원   전도 방식으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전도 방식으로 하는데 대신 그 옆에 도로를 좀 확장을 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하천 쪽으로 조금 더 나아가서 제방을 쌓는.
조경구 위원   하천 쪽으로 더, 그럼 하천을 더 침식을 해서 그래 한단 말입니까?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그렇습니다.
조경구 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이 우리 대구에서도 물론 아까 단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민감한 부분이고 또 동촌유원지라는 상징성도 있고 동촌유원지 가면 그래도 나름대로의 어떤 공수변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들이 거기에 많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또 막아야 되고, 치수 차원에서는 막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안에 있는 더 그한 보호를 할 수 있는데 다시 또 경관적이고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200년 빈도는 100년 빈도에서 올 비를 지금 현재 이때까지 감수를 하고 있었던 부분은 맞는데 이 부분도 동촌유원지 일원의 하천 조성 사업과 연계하지 않고 별도로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다.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맞습니다.
조경구 위원   국가사업으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또 이게 참 양면의 길이 있습니다. 그죠?
  민원을 해소하려니 제방고가 계획홍수위가 문제고 계획홍수위를 무시하고 또 저걸 하려니 여러 가지 어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전도 방식이 있는지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운용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한번 나중에 지역청과 협의를 잘하셔서 하시고 여기 중에 육갑문 설치가 있는데 육갑문 이거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육갑문은 맞은편 쪽, 그러니까 지금 저희.
조경구 위원   원래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쪽.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조성하는 쪽에 진입로가 너무 불편합니다. 진입로가 불편하다 보니까 기존의 주차 동선도 확장해야 하고 기존에 들어오는 구간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생각해 봤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육갑문을 하나 정도를 신설하려고 생각합니다.
조경구 위원   신설하려고 한다?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조경구 위원   지금 현재는 제방에서, 하류에서 상류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화랑교에서 들어가고 다시 동촌교에서 조금 더 올라와서 들어갈 수 있도록 돼가 있는 거를 그게 좀 부족하니까 중간에 문을 하나 더 설치하겠다.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 위원   하부 제방을 설계해서 하겠다.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조경구 위원   그건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육갑문 설치해 놨는 거, 우리 대구에 해 놨는 거 보셨습니까?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저쪽 조야지구 쪽인가.
조경구 위원   예. 조야하고 노곡교에 가면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게 작동하는지 몰라요. 가보면은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근데 물론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는 정비·점검을 하기 때문에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육갑문은 좀 저는 운영의 면에서 오히려 문제가 더 많다, 그래서 육갑문 설치 이거는 좀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교통이 원활한 것도 좋지만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그거를 이용하려고 하면 차라리 지금 현재 있는 거를 운영을 잘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지금 당해연도는 관계없겠지만 혹시나 육갑문에 대해가지고 설치를 했다가, 없는 거를 설치를 했다가 진짜 대홍수나 왔을 때 일어날 피해는 대단하기 때문에 이건 좀 조심성 있게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시계를 하고, 내년 9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하시겠지마는 저는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동촌유원지 하천 조성 사업은 지금 올 연말까지는 기본계획 변경 작업을 하고 있고 내년 1월부터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우려인지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서 제가 설계단을 좀 한번 만나갖고, 도하라는 되게 큰 설계단이니까 육갑문의 세계적인 사례나 운영의 리스크, 현재 대구에선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 번 더 촘촘히 살펴보고.
조경구 위원   지금 현재 노곡·조야동에 육갑문이 설치가 되어가 있는데요. 근데 당시에 민원 때문에 설치했는데 실질적으로 더 피해가 있는 쪽은 공단 쪽입니다. 반대쪽입니다. 좌안 쪽입니다.
  좌안 쪽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비 온다면 좌안은 공장이고 우안은 옛날에 그야말로 농촌에 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그게 설치가 되어 있지만 운영하는 걸로 봐서는 저는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면 한 20m 정도 되는 철문으로 돼가 있는 이걸 작동이나 하는지 몰라요.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그거 충분히 동의하고.
조경구 위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 설치한다니까 저는 문제다, 불가분하게 통로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하이워터 레벨의 계획홍수위에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새로 거기 통로를 진입로를 내기 위해서 이 방법을 강구한다는 것은 저는 좀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행감 자료 46쪽에 작년에, 지난해에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금호강 하상에 떡버들 등 지장 수목이 많아 하천 유수 흐름에 지장을 주며 특히 숙천천이 범람한 사례가 있으니 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하천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해서 조치 결과에 보니까 조치 결과는 2022년부터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많은 했고 특히 2023년 8월 16일날 환경부 차관 주재로 이래 쭉 했는데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금호강 본래의 하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시면서 그 밑에 대상 사업지에 보면 범안대교부터 안심습지까지 7.8㎞를 국가 직접 사업으로 하겠다, 계획이 돼가 있는 겁니까? 실시설계 중에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그러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려갖고 원래 동촌율하지구에는 제방만 설계하고 있었는데 거기 부분에 준설을 좀 추가해 달라고 건의해서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제방하면서 좀 준설을 병행하는 걸로, 그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설계 중에 있습니까?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그리고 저희가 말한 범안대교에서 화랑교까지, 그다음에 서원대교, 무태교 상류, 금호강 전반이 준설이 필요하다, 제가 회의에 직접 참석을 해갖고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또 지금 정부의 하천 운영 방침도 최근에 이상 기후나 강우량으로 인해서 그동안 십수 년간 준설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준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준설을 전국적으로 할 생각인데 그중에 금호강을 좀 우선순위에 넣어달라고 지금 건의를 해놨기 때문에 올해 아마 내년 예산이 하천 쪽 예산이 좀 올라갔는데 그 부분에 금호강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조경구 위원   지장 수목 제거 대상지를 8월 22일날 제출했다, 이 말씀이네요?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 위원   제출해가 적극 반영.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하겠다는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조경구 위원   하겠다까지는 이야기 들었다.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조경구 위원   그런데 이거와 병행해서 지금 현재 금호강 국가 생태 탐방로 조성도 하지 않습니까?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조경구 위원   이건 우안에 합니까?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조경구 위원   이건 우안에 하죠?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조경구 위원   동구 쪽으로 하는 거죠?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그렇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럼 이거 할 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걸 하려면 지역 환경단체에 가장 큰 저항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얼마나 이해·설득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그쪽이 주로 보전지구로 돼 있어갖고 그쪽은 사업비도 원래 큰 사업비가 아니고 기존의 산책로를 좀 보강하고 그다음에 안 돼 있는 부분을 좀 신설하는, 그러니까 한 6㎞ 정도는 신설하고 2㎞ 정도는 보강하는데 제방 위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환경의 훼손 요인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경구 위원   훼손 요인은 없다.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조경구 위원   지금 현재 거기가 그 지역이 원래 보존구간이잖아요?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보존지구입니다. 보존지구는 현재 자연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경구 위원   그러면 고수부지에 하는 겁니까?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제방에, 제방 위에.
조경구 위원   제방 위를.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주 메인을 하고 그다음에 제방의 사면의 일부, 이렇게 야자매트식으로 해서 접근하는 방법.
조경구 위원   탐방로나 이런 거는 제방에 한다.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제방 위에.
조경구 위원   제방 상단에 한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이 사업이.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그 사업에다가 맞은편에 준설을 넣기는 쪼끔 쉽지가 않은, 사업비도 그렇고 해서 준설 부분은 이번에 어차피 정부가 제1 하천 안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저희 필요한 구간을 넣어갖고 우선 시행하는.
조경구 위원   우선 지금 현재 환경단체와 문제가 되고 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구간이 맞은편 구간의 고모지구에 사실상 생태하는 데 대한 문제가 생겨서 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맞습니다.
조경구 위원   맞지요?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조경구 위원   그 부분이 그런데 이걸 정비를 하상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고민이 상당히 많을 건데.
  지금 금호강이 이렇게 거기에 그만큼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물론 안심율하천하고 금호강하고 만나는 지점에 수온이, 안심처리장에서 나오는 처리수에 대해 수온이 높다 보니까 그 부분에 고기가 많이 산란을 하는가 봐요. 
  산란을 하니까 그동안에 철새들이 많이 잠깐 살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단체에서는 상당히 그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구간인데.
  그러면 탐방로하고 같이 연계해서도 준설하고는, 준설은 국가사업으로 하고 탐방로는 우리 시 사업으로 하는 데 대해서 서로 그런 갈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거는 제방에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환경단체와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네요?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국가생태탐방도 안심의 경우는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한 5개 정도가 그 유사한 형태로 국비를 받아갖고 하는 사업이고 다 형태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단체도 그거에 대해서 크게, 우려는 하겠지만 다만 저는 처음에 할 때는 작년에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국가생태탐방로의 상류 유격화된 지역의 준설도 한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정부가 하천의 준설 계획을 지금 대규모로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파트에 넣는 게 훨씬 준설의 효과도 좋을 것 같아서.
조경구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난해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곳곳에 사실 인명사고도 나고 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도 가지시지만 환경을 보존하는 것도 좋지마는 하천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업무다.
  그래서 물론 환경가들은 그 부분에 손도 대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옆에 산과 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동물이 사는 곳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왜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숙천천이 넘쳐서 숙천천을 다시 보축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물이 사실은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에 가면 나무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져주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3쪽에 신천 리버뷰 테라스 조성 사업 추진 사항에 이게 지금 실시 설계 용역이 내년 8월까지 돼가 있습니다. 그렇죠?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시면 대봉교 하류 쪽으로 테라스를 지금 현재 폭 30m, 길이 125m를 하시겠다라고 계획을 하셨죠?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대봉교 앞에.
조경구 위원   이 부분에 접근을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지금 이제 막 설계에 착공했는데 저희 생각은 대봉교 하류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설계하는 데서 상류 A 사이트가 좋은지, 하류 B 사이트가 좋은지 그거는 검토해서 어느 부분이 뷰도 더 좋고.
조경구 위원   잠깐, 그러면은 이 대봉교를 상하류 설계하면서 다시 비교·검토를 하시겠다?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지금은 횡단보도를 건너서 바로 일반도로와 접근하듯이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엊그제 착수보고회 때 접근성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경구 위원   근데 왜 제가 접근성을 묻는가 하면은 지금 현재는 다시 좌안 쪽에 김광석거리가 있고 방천시장이 있고 그 부분은 그래도 젊은 사람들과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데 조금 지나면은 웨딩거리라든지 대백프라자라든지, 하기야 대백프라자도 우리 대구의 유수 백화점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은 결국은 유동인구가 없다. 그리고 우리 대구 동촌 아양철교에 그런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참 전망도 좋고 뷰도 좋고 해서 그걸 설치를 해 봤는데 실패를 했다.
  그래서 저는 접근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동성로도 지금 현재 침체 일로에 있는데, 거기 삭막한 하천에 아무리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테라스에서 한가하게 뷰를 즐기면서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걸 할라면은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저는 그거 하는데 돈도 110억 원이나 들어가면서까지 설치를 하여야 하나. 이거는 저는 이 설계 중에 많은 분들에 대한 의견을 좀, 접근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의 업무를 할 때 범어천에 두산오거리에서 어린이회관까지 가는 것 중에 그거를 전부 다 복개해서 거기에 카페거리를 만들겠다고 제안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많은 저항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물론 단순간에 거기 하천을 바라보고 양 사항을 보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대구에서 그거 하지만은 거기 가면은 한 번 가면은 두 번 가겠느냐, 제 경우로 생각했을 때는 한 번은 우예 했노 싶어서 가지만은 두 번, 세 번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차라리 테라스뷰를 설치를 하는 것보다는, 테라스뷰를 설치하는 거는 좋은데 여기에 머물고 영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보다는 차라리 조망과 그거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그 밑에 가면은 수성교는 양쪽에 이렇게 둥그렇게 테라스를 만들어 놨어요, 수성교에. 만들어 놔도 수성교에 그걸 보고 감상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벌써 설치한 지 오래됐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제가 지켜볼 겁니다.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조경구 위원   돈을 110억 원이나 들이면서 과연 시민들한테 그만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공간이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단장님이 시장님한테 설계 기간이 어차피 8월달까지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큰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장님이 적극적으로 큰 숙제를 안고 좀 더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알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   하병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홍준표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금호강 르네상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방하천 중심으로 해서 신천변 그리고 국가하천 해갖고 우리 금호강 쪽으로 해서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우리 추진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낙동강 유역에서 국가하천은 다 관리를 하고, 지방하천도 마찬가지입니까?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아니오. 저희는.
하병문 위원   위임돼 있어요?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지방하천만 저희가 하고요.
하병문 위원   저희만, 우리 대구시만 하고.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국가하천은 정부가 하는데 저희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갖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그러면 오히려 이제 지방하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은 신천변 쪽에는 우리가 시설이나 허가받는 게 조금은 쉽겠네요. 그지요?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아무래도 저희가 허가받는 게.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 대신에 금호강 쪽은 상당히 좀.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까다롭고.
하병문 위원   서울 같은 데, 한강 쪽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천같이 그렇습니까?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한강도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가의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하병문 위원   국가하천.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쪽은 물론 인구가 상당히 많아서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시설들을, 편의시설 어떻게 보면 서울시민, 전 국민이 또 다녀가니까 한번 왔다 가면은 대부분 또 몇 번 오고 한강 둔치하고 연결도 잘 돼 있고. 그쪽을 아마 좀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조금 전에 얘기하신 부분이 잘 활성화만 되면은, 사실 요번에도 하중도 정원박람회가 우리가 예상보다 상당한 시민들이 왔다 갔어요.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례가, 사실 물론 개발제한구역도 있고 여러 가지 낙동강 유역에서 보존지역, 보호구역 이렇게 해서 제가 수차례, 수십년 동안 그쪽 지역에 대화를 하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우리 또 맑은물추진단이 또 역할을 했고 해서 그렇게 보니까, 내버려 던져두고 물론 자연 그대로의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중요해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습지는 사실 손대면 안 된다고 봐요, 습지 쪽으로는. 안심도 있고 우리 달성습지도 있겠지만은 물론 그쪽은 우리가 소위 말하면 개발은 하되, 심지어는 좀 환경단체에서 그러고 우리 전자에 존경하는 박종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은 최대한도로 우리 야생동물을 좀 보호해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사실 시민들이 볼거리는 하중도도 그렇지만 야간 조명 이런 걸 또 안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동물들이 시기가 자기 생활하는 주기가 바뀌기 때문에 더 이상 생존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리 신천변은 한강 쪽을 좀 벤치마킹 해서 좀 더 허가받기가 용이하니까 그래서 사실 활성화를 좀 시킬 필요가 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가볼 데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저기 정원박람회 할 때 우리가 노곡교에서 내려갈 수 있도록 통로했는 부분은 우리 관리본부에서 시설을 합니까? 예를 들어 한쪽을 더 이렇게 연장한든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그것도 전체 계획이나 예산을 하는 건 저희 단에서 해야 할 것 같고요. 예전에 하중도 명소화 사업도 저희 국에서 했던 거하고.
하병문 위원   그렇지요?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실제 건설과 관리를 도시관리본부나 건설본부가 하는 거지.
하병문 위원   아, 여기서 예산 세워 놓으면은.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그걸 만약에 한다면 그거는.
하병문 위원   그래서 우리 추진단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어느 큰 행사고 지난번 우리 이태원사건도 안타깝게 그렇게 됐지만은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갑작스럽게 주말에 이렇게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오시다 보니까 상당히 좀 교량을 통과해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심지어는 이 교행이 안 되다 보니까 줄이 거의 뭐 수백 미터까지 서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걸 한쪽으로 우선 좀 조치가 필요하면은 단장님이 생각하셔갖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게 하중도를 금호강 르네상스의 상당한 주요 거점 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그 주변을 잘 만들면 하중도는 대구의 유일한 섬일 뿐이 아니라 그런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전국적인 관광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시장님도 몇 번 현장을 나가갖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좀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병문 위원   그랬었지요. 접근로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그 부분을 진입로나 이렇게 들어오는 교량도로 부분은 아마 교통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병문 위원   아, 교통국.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그거는 제방 바깥의 도로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인제 우리 부의장님께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맞은편 팔달교 쪽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지금 낙동강유역청에서 하고 있고 착공을 했습니다.
하병문 위원   아, 지금 그 데크 시설 말입니까?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제가 엊그제 가봤는데 착공을 해서 지금 막 한참 가도를 설치하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 한 25% 정도 공정하고 내년 말까지는 다 준공을 시키겠다고 하면 그쪽에서 좀 접근이 또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병문 위원   그쪽에서 이쪽 하중도로 내려올 수 있는 공간 그걸 마련해야 되거든요.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차피 하중도 본 사업을 하고 완성되는 시점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교통국이랑 저희랑 또 낙동강유역청이랑 그렇게 하는 사업에서 하중도 접근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용이롭게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고민을 하셔가 나중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해갖고 300억 원, 이거는 문화 쪽에서 원래 우리 국가에서 보면은 교량 역할은 건설 쪽 이쪽에서 국비를 따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원래 매칭으로 이렇게 5 대 5로 하는 모양이지요?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하병문 위원   그런데 이건 좀 특이하게 문화 쪽으로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인데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하병문 위원   설명 좀.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이게 사실은 당초에 저희 시에서는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도 금호강 르네상스 본사업에다 넣어갖고 이렇게 하는 걸로 했었는데 사실 교량을 만드는 걸 환경부에서 이 하천사업으로 주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병문 위원   아, 하천을 교량으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그러니까 아마 우리 전임자께서.
하병문 위원   그 원인이 뭐지요? 그러니까 습지를 보호하는.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교량은 도로의 기능이라고 봐서 일반적으로 국토교통부 예산이나.
하병문 위원   아, 국토부.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아니면 아양해맞이다리처럼 자체 예산입니다.
하병문 위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대명유수지하고 달성습지하고 디아크하고 연결하는 보도교잖아요.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그니까 보도교를 환경부 예산으로 주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하병문 위원   없지.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하병문 위원   그러니까.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근데 이거를 아마 컨셉을 이쪽엔 디아크라는 좋은 관광지가 있고.
하병문 위원   그렇지요.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이쪽은 달성습지와 대명유수지, 화원유원지가 있으니까 관광지와 관광지를 연결해서 관광을 활성화한다는 컨셉입니다.
하병문 위원   달성습지가 접근성이 건너편에서 들어올 수 있잖아요?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건너편에서 배 타고 들어오든지.
하병문 위원   배 타고.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아니면 저 위로 올라가서 강창교까지 가든지 해야 하는데 상당히 멉니다. 그걸 이제 중간에 횡단하는 도로를 만들면 사실 시민들은 엄청 좋습니다. 양쪽 관광지에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두 군데를 같이 가기에는 동선이 불편하고 주차도 힘들고 하니까 거기다 세워놓고 교량을 한번 건너가고 달성습지 정도를 보고 오면 한여름 정도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좋은 산책 코스가 돼서 하는데, 이걸 어찌 되었건 전임한 직원들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기금 예산을 컨택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와서 문체부에서는 이 사업이 여전히 다른 데로 확대될까 봐, 이런 사례가, 그랬는데 다행히 이제는 예산이 확정이 돼갖고 문체부 예산으로 해서 지금 내년에 잘 착공할 것 같습니다. 
하병문 위원   우리가 시비도 150억 원 보태고.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5 대 5.
하병문 위원   제가 전자에 얘기했지만은 특히 우리가 습지 쪽은 거의 사실 참 그 자체로 둬야 되지만 또 우리 시민들이 볼거리, 가까이 가서 그걸 볼 수 있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긴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마는 우리 동식물, 생물들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걸 잘 고려해갖고 방법을 좀 제시해서, 거기에 아마 제가 알기로도 천연기념물도 있을 거고 예전에는 흙두루미도 있다 하고 여러 가지 환경단체에서 지금 상당히 이슈를 던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또 우리가 전혀 무시해서는 안 되지, 천연자원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가 단장님이 특히 신경을 아마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시민들에게 하루 빨리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염원을 담아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시민 제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동댐 수질에 대한 우려와 안정적 수량 확보 가능성 또 도수관로 공사비에 대한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서의 답변 내용도 봤는데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동댐 수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2017년 한국수자원공사 조사용역 결과를 인용하여 안동댐 퇴적물 내의 중금속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낮다’라고 했는데 안동댐 문제는 환경부 소관이며 현재 환경부에서도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돼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내용으로 퇴적물 내 중금속이 홍수 등으로 인해가지고 수질 오염에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연구도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아, 그래요? 그러면.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지금 이미 2017년도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환경부의 의뢰를 받아갖고 안동댐 수질에 중금속이 있느냐 그러고 그 퇴적물이 용출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여러 실험을 해서 없는 걸로 나왔고 지금까지 수질에서는 한 번도 중금속이 검출된 사례는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저희가 맑은 물 하이웨이라고 안동댐 물을 바로 갖다 쓰는 그런 취수원 이전 계획을 하니까 환경부에서 발 빠르게 다시 한번 용역을 현재 시점에서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포커스는 현실 상태에서 퇴적물이 용출되거나 자연환경에 이런 게 있는지, 실험실에서도 그런 게 나오는지 그런 쪽으로 계속 맞춰갖고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만에 하나 퇴적물 내에 중금속 수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그와 관련해서 혹시 다른 대안책이 있으신지.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만약에 진짜로 안동댐에서 중금속이 수질에서 나오게 되면 이건 대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안동댐 물은 낙동강 수계의 모든 사람들이, 부산도 쓰고 있고 김천, 구미 다 쓰는 거여서 진짜 대형 문제가 될 텐데, 다만 중금속이 진짜로 검출된다고 해도 아주 미량이거나 이렇게 자연 유하를 따라서 가라앉는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저희가 지금 안동샘 직하류에서 취수하는 방식으로 취수를 하는데, 극한의 가뭄이 오거나 도수관로에 단수 사고가 나거나 그런 수질 문제가 있으면 바로 지금 현재 문산·매곡에서 하는 정수시설로 투트랙을 운영할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예. 철저한 대안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단장님, 지금까지 맑은 물 하이웨이 추진 사업이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겠지마는 변경되는 사항도 많고 또 비록 최근에는 속도가 좀 빨라지긴 했지만은 추진 성과가 시민들의 기대에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실무 책임자인 단장님이 향후 추진 일정을 문제없이 잘 이행하시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시민들에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의 가장 제일 목표는 지금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이 국가 계획으로 조기 확정해 갖고 하루라도 빨리 지금 대부분 낙동강 물을 먹는 시민들이 안동의 가장 맑고 깨끗한 물을 먹음으로써 대구시민 전체가 댐물로 식용을 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는 것이 저희 조직의 목표고 또 설립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과정이 되게 복잡하고 많은 이해관계가 있고 갈등이 있고 또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알지만 오직 대구시민만을 생각하고 대구시민만을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빨리, 그리고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약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대구 취수원 변경은 1991년도에 페놀사태 이후에 30년간 대구의 숙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미래 50년을 위한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최우선적으로 안전한 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한 도수관로가 길어지는 만큼 안동을 비롯해서 구간 내에 관계 지자체하고 문제도 있고 또 해당 지자체의 시민들 그리고 환경단체 등을 비롯하여 대구시민들의 의견 청취에도 힘써 주시고 또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문제없이 하루 빨리 맑은 물 공급을 해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감사합니다.
  또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행감자료 34쪽 봐주실랍니까? 맑은 물 하이웨이 추진 방안 검토용역이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10억 원인데, 10억 원이지요?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조경구 위원   10억 원인데 계약액이 9억 3,100여만 원이고 이래 돼 있는데, 다산컨설턴트와 유찰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이게 작년에 홍준표 시장님 부임하고 또 어찌 됐건 지금 구미시에도 새로운 시장이 와갖고 기존의 해평취수장 안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갖고 기존의 안이 어찌됐건 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안동시와 MOU를 체결하고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용역이 갖고 있는 무거움과 이런 거에 비해서 금액도 적고 기간도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우리 남쪽에 경남·부산에 하는 이와 유사한 용역은 이것보다 용역 비용도 훨씬 크고 또 기간도 길고 하기 때문에 또 알지 모르지만 기존의 정부 방식과 좀 바뀌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엔지니어링사들 입장에서는 그리 매력적인 용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유찰에 아무도 안 들어와 갖고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런 히스토리는 있을 수는 있지마는 유찰에 의해가지고 했다 하는데 유찰을, 1회 유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1회 유찰하고 2회에 한 번 들어오고 3회에 아마 수의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경구 위원   1, 2회를 하고 3회에.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1회는 아무도 안 들어왔었고.
조경구 위원   아무도 안 들어왔고.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2회에는 한 군데가 들어왔고.
조경구 위원   한 군데 들어왔고.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3회에 그 업체랑 수의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단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런 금액이 9억 원, 10억 원짜리 용역이 적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또 많다고도 뒤집어서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좀 더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8쪽 봐주실랍니까? 8쪽에 하천 현황에 보시면은 국가하천 제방이 정비가 필요한 구간이 금호강에 7㎞가 남아 있고, 신설이 0.96㎞가 남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구간에 대해서도 아까 조금 전에 정부 하천기본계획에 있는데 이 구간은 없고, 국가하천에는 없고 지방하천 34개소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보고를 해 주셨어요. 하천재해예방사업기본계획 관련해서 63쪽에서 전부 다 보고를 해 주셨는데, 국가하천이 정비가 필요한 구간이 어느 구간입니까? 이게?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동촌지구는 신설이 필요한 구간이고요. 정비가 필요한 구간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동변지구 그다음에 고모지구, 수성지구의 일부 제방의 보축들이 필요, 지금 다 국가계획엔 반영이 돼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국가계획으로 반영이 돼서 설계는 하고 있는데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거 하지 못하다?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주로 지금 설계 중이고 고모지구는 전에 좀 하다가 지금 환경단체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재검 중에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아니, 제가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 금호강 하천정비기본계획서에 보면은 제방 및 호안계획이 되어 있는데, 되어 있는 구간에 이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여기는 구간이 8.1㎞가 돼 있어요. 구간이 사수 보축, 팔달 보축, 서변 보축, 동변축제, 동촌축제, 고모보축 이게 전부 다 8.1㎞인데, 여기 계획에는 7.02㎞라고 돼가 있어서 두 개 합치면은 저거 되나요? 그래도 안 되잖아요?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약간 부족한데 이게 아마 2020년도 하천정비기본계획이어서 그 뒤로 사수지구 같은 데는 조금 보축을 한 것 같습니다.
조경구 위원   사수지구는 해서 또 거도 사실 정비하는데 조금 거기에 기존에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 진입로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래도 한 번쯤 어차피 기본은 조금 전에 르네상스도 좋지만은, 그만큼 르네상스도 좋지만은 저는 기본은 우리가 하천의 치수를 중시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단장님한테 자꾸 이런 주문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몇 번을 하더라도 재해에 대한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그래도 대구에 큰 비가 오지 않아서 그나마 많이 다행입니다마는 비가 또 언제 올지, 지금 현재 요즘 강우강도가 높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오고 이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한 번쯤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기본계획도 이게 오래된 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좀 더 개수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고민을, 좀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로 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 14쪽에 보시면은 총 금호강 르네상스 실행사업 중에 친수 여가시설을 할라고 파크골프장을 108홀을 조성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문체부에서 하는 거지요?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문체부에서.
조경구 위원   근데 이게 지금 협의가 왔을 때 그 위치가 우리 친수공간에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대부분은 친수공간이었던 것 같은데 일부는 조금 아닌 지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경구 위원   확실하게 제가 작년에 예결위에 있을 때 위치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친수 구간이 아닌 구간도, 복원 및 보존 구간인데도 요즘 주민의 파크골프 열풍이 많다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하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그걸 고수를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북구에서 했는 것 중에 사실은 점용허가를 안 받고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철거를 하고 한 사례도 있지요, 최근에?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위치를 안 그러면 조정을 하든지, 주민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친수구간에 이런 시설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친수구간이 거진 요즘 시설들이, 체육시설들이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다 설치돼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예. 각 지자체에서 전부 설치도 요구해서 자기 돈으로 하고 이랬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권기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수공간에 설치하는 거는 좋은데, 거기서 하시는 분들이 쉼터나 기타 등등으로 할려고 그러니까 거기 컨테이너 박스나 기타 등등으로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나무를 심어서 숲가꾸기, 미니숲 조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는 모르겠지마는 공작물을 설치해서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번 기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이 드리는 말씀을 근거로 전부 다 체육시설의 주변에 있는 컨테이너나 기타 등등은 전부 다 일제 조사를 하셔가지고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내가 꼭 드려야 될 거 같아서 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기 하는 부서가 문체국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어디 하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책임이 전부 다 우리 맑은물추진단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재옥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들은 시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2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11시4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이태손    박종필    권기훈    윤권근
  조경구    하병문
○피감사기관참석자
대구광역시
맑은물하아웨이추진단
단                장장재옥
안동댐상수원개발과장이동춘
금 호 강 개 발 과 장원중근
신 천 개  발  과  장서주환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김재현
○속기공무원
차경미    김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