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은 2022년도 및 2023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같은 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유현 원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유현 원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유현 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손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김유현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손   김유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   예, 위원장님.
  수성 알파시티 활성화 지원 사업이 지난 얼마 전에 한 행사하고 다 포함되는 거지요? 

○하병문 위원   거기 내역, 원래 예산 뭐 어떤 행사에 얼마 들어오고, 예산 그러면 지금 다 썼겠네요. 그지요? 거의?

○하병문 위원   구체적인, 어디어디 집행했는 부분 좀 제출해 주세요. 그거는 금방 나오잖아요? 그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조경구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최근 2년간 출장 내역, 출장자, 출장 내용, 출장 시 담당업무 이렇게 표기해가지고 좀 내주십시오.

○위원장 이태손   또 다른 위원님 요구하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 다른 곳과 달리 업무보고서가 우리 디지털진흥원은 굉장히 재질이 좋습니다, 종이 재질이. 지난해에 행감에 어느, 윤권근 위원님께서 아마 재질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을 텐데 이게 또 변함이 없습니다. 암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273쪽 수의계약 중에 1인 미디어 센터 공사를 긴급공사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언제 선정되었습니까? 

○박종필 위원   273쪽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135쪽에 있습니다. 행감은 345쪽입니다, 행감자료는.

○박종필 위원   예. 그렇습니까? 2022년에 선정이 되었고 그러면 올해 1인 미디어 사업을 센터에서 추진하신 겁니까?

○박종필 위원   센터 구축사업비가 추경에 교부된 것이지요?

○박종필 위원   용도변경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소방시설 부분 반영도 10월에 하기로 결정해서 11월에 급히 도면이 수정되었습니다.

○박종필 위원   그러면 공사가 지연된 것이고 만약 지연되면 센터가 늦게 개소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지요? 그럼 올해 개소를 위해 급하게 공사를 하신 겁니까?

○박종필 위원   예.

○박종필 위원   사업비가 10월에 교부가 되고 시행하는 리모델링 관련해서 공사만 통신, 소방, 냉난방, 배관 설치, 전기공사로 또 네 건이고 스튜디오 시스템까지 총 5건 계약을 12월 21일에서 30일까지 9일간 빠듯하게 진행이 되었어요.

○박종필 위원   10월부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에 벅차다는 걸 아셨을 것 같은데 굳이 이월하지 않고 긴급하게 공사를 진행하셨어요.

○박종필 위원   기간도 짧게 주면서 그 기간 내에 사업이 진행이 완료가 되지 않으면 사업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박종필 위원   저희가 긴급한 공사라고 이야기하면 천재지변이나 이렇게 긴급하게 뭐 파손이 돼갖고 수리하는 그리고 또 시민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걸 긴급한 공사라고 규정을 합니다, 다른 이제 위에서 또 뭐 큰 행사 같은. 그런데 이런 사업을 또 긴급 사업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좀 의아한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그러면 긴급한 공사 이게 다른 부분도 지금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박종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긴급한 공사라고 말씀을 하시니 이런 공사에 있어서 절차와 원칙을 지키는 것 또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차가 늦어졌다고 해서 그게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도 좋지만 계약에 있어 이런 일이 다시 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박종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대구 디지털혁신 8대 프로젝트 2조 2,000억 원 규모로 진행되는 사업, 자료를 보면은 글로벌 디지털 고급 인재 양성하는 사업으로 ABB 특화대학원을 운영하고 차세대 디지털 선도 고급 인재를 양성한다고 하면서 5,000억 원 정도로 대학원 교육시설도 건립하고 교육 지원도 한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대학원들과의 추진 협의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권기훈 위원   지금 거기 수성알파시티에 의료시설지구, 지식기반산업시설로 용도 변경한 그 장소에 지금 시설 한다는 얘기지요?

○권기훈 위원   지식기반시설 용도로 되어 있는 그 지역을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권기훈 위원   조성 계획은 언제로 지금 잡혀져 있습니까? 지금 아직도 빈 공지로 돼 있던데요. 설계는 완료 되었습니까?

○권기훈 위원   지금 전혀 조성이 안 되고 사업이 진행 안 된 공지로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권기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되길 바라고요.
  민사소송 현황, 처리결과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이 일어난 계기가 원장님의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노동청 신고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 맞습니까? 

○권기훈 위원   이게 어떤 사유로 직원이 DIP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권기훈 위원   어떤 이유지요?

○권기훈 위원   권고를 받았고 단 이유는 보직 변경 하나 한 이유다?

○권기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이 직원이 무급 휴가와 유급 휴가를 4개월간 간 거 맞지요?

○권기훈 위원   이렇게 장기간 휴가를 갈 수 있도록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권기훈 위원   휴직 신청을 늦게 했고.

○권기훈 위원   휴직 신청, 늦게 뒤에 하신 겁니까? 휴직 신청은?

○권기훈 위원   그러니까 서로 좀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합의를 했고 내용을 합의를 했지만은 이게 휴가 복귀하자마자 다시 또 민사소송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권기훈 위원   그지요? 합의서에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제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권기훈 위원   그러니까 완료가 제대로 되었는데 왜 또 다시 제기를 했냐 이 말이지요.

○권기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감 자료에 보면은요. 피고를 진흥원으로 작성해놨는데 직장 내 괴롭힘 계도 및 예방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행위를 방치하는 의도로 DIP까지 소송 대상으로 넣었습니다. 피고는 진흥원과 원장님을 함께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은. 근데 여기 행감자료에는 지금 진흥원으로만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게 함께 지칭하고 있는데, 맞지요?

○권기훈 위원   함께?

○권기훈 위원   일단 자료에는 진흥원으로만 돼 있지만은 맞다, 원장님도 함께 돼 있는 게 맞다.

○권기훈 위원   원고에게 지급한 500만 원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지급했습니까?

○권기훈 위원   반반씩 부담한 거예요?

○권기훈 위원   그러면 DIP는 어떤 항목으로 그걸 지급하게 됐지요? 판결금을 지급한 항목이 어떤 항목이에요?

○권기훈 위원   수용비요?

○권기훈 위원   그러면 운영비로 지급했습니까?

○권기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 자문 비용은 누가 지출했지요? 어떻게 지출됐지요?

○권기훈 위원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진흥원과 원장님 함께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권기훈 위원   같이 했고 이것 또한 변호사도 같이 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

○권기훈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계기로 원장님은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지 잘 살펴봐 주시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징계나 교육받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 이 사건으로 인해서.

○권기훈 위원   사전에도 이런 교육이 있었다?

○권기훈 위원   그걸 좀 강화해 주시고 사람 중심 경영이어야 회사가 잘 굴러가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고 갑질 관련하여 교육도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달서구 출신 윤권근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358쪽 대구출판산업단지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진 이게 그전에는 출판산업지원센터에서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으로 간 거죠?

○윤권근 위원   그러면 출판산업진흥원은 전문기관인데 왜 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그쪽으로 맡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윤권근 위원   민간위탁을 했는데 그러면은 민간위탁에 문제점이 있어서 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이렇게 맡는다는 말입니까?

○윤권근 위원   이영애 의원께서 2022년 9월 30일날 5분 발언을 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올해부터 센터 관리 위탁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기능의 역할을 합니까? 

○윤권근 위원   이게 인쇄 골목이라고 해서 중구에 집중돼 있었잖아요?

○윤권근 위원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출판산업단지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기업들이 거기로 이전 좀 하고 현대화 시설도 갖춰서 이렇게 일을 할 목적으로 이게 처음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권근 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쪽으로 간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우리 목적보다는.

○윤권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출판산업단지가 사실은 그 목적으로 최초에 구상을 했는데 기업들이 거기를 가지 않고 아직까지도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9월 언론 보도에 보면 활용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해놓고 또 찾는 사람도 많이 없다, 이용률은 좀 어떻습니까? 

○윤권근 위원   잠깐만요. 제가 민간위탁했을 때 2020년부터 2022년, 3년 치 실적을 제가 자료를 받아서 했는 거 보니까 모든 시비가 일정하게 지금 매년 8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죠?

○윤권근 위원   그래서 민간위탁 3년 후의 실적 사항을 보니까 내용이 거의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에 아까 시설이 노후화됐다고 했는데 그게 몇 년도에 준공한 거죠? 2017년도에 아닙니까?

○윤권근 위원   2016년도 해서 2017년에 했던데 시설 공사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로 들어갔습니까? 아까 시설을 중점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고 하셨는데.

○윤권근 위원   1억 7,000만 원에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원장님 같은 경우 여기 계신 분들 집집마다 에어컨이 없는 집이 없을 거예요. 에어컨은, 냉난방기는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난방기 하면은 10년, 15년을 씁니다. 저도 기업을 하고 있지마는.
  근데 여기에 2016년에 했는데 냉방기를 교체하는데 1억 7,000만 원 들어갔어요. 

○윤권근 위원   그 정도로 낡았습니까? 냉방기, 에어컨 같은 경우는 보통 기업에서 10년 안 씁니까?

○윤권근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자료 보니까 8억 원 예산 중에 5억 3,000만 원, 67%가 시설운영 환경개선비에 썼어요.

○윤권근 위원   그러면은 안 그래도 이게 열악한 환경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기업 지원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될 건데 환경 개선한다고 해서 67%에 대한 것을 과도하게, 저는 목적이 너무나 이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권근 위원   국비가 저번에 얼마 받았죠?

○윤권근 위원   그래서 국비를 좀 받는 쪽으로 하고, 국비를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까?

○윤권근 위원   원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국비를 해서 열악한 우리 중구의 인쇄 골목에 있는 분들도 그쪽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지원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고.
  거기에 행감 자료 289쪽에 보면 임대율 현황이 나옵니다, 임대율. 이게 총 20개 있지요? 20개 실 중에서 11개 정도만 임대료 55%의 절반 가까이가 공실율입니다. 

○윤권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원인이 뭡니까?

○윤권근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이잖아요. 상인들이 거기에 대한 사업하는 기업들이, 소규모 기업들이 가장 부담되는 게 임대료입니다. 가장 부담스러운 게 임대료인데 올 10월에 임대료를 좀 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임대관리비는 어느 정도로 조정하셨습니까?

○윤권근 위원   임대료 조정을 한 상태에서 그게 2023년 8월 2일날 운영위원회 심의 결정해서 이렇게 임대료를 한다고 했는데 입주 문의가 좀 뭐 어떻습니까?

○윤권근 위원   성공 사례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공단이나 이런 데서 관심을 갖고 하느냐의 차이가 얼마만큼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재봉틀 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두류동에 있습니다. 국비, 시비해서 약 280억 원 했는데 1년 동안 해도 한 개밖에 안 들어왔어요. 1년 동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꾸준히 계속 한 1년 가까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해서 30%까지 인하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는 여러 관리비까지를 내려서 했는데 지금 입점은 20개 중에 하나 빼고 다 했는데 관리비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냐, 동네마다 현수막도 걸고 찾아가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중구 인쇄 골목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디지털 여기에 입주율을 높이려면 출판센터는 그분들이 와야 되지. 여기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잖아요. 목이 안 맞으면.

○윤권근 위원   그럼 출판지원센터에 대한 항목을, 연관되는 기업을 꼭 인쇄만 아니라 거기에 연관되는 것도 많잖아요?

○윤권근 위원   그렇게 해서 좀 확대시켜야 됩니다. 확대시켜야 되고 제가 여기에도 지식산업센터도 처음에는 18개 업종을 했어요, 18개. 18개 업체를 하니까 너무나 제한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38개까지 확대했어요.
  그리고 지역 제한도 풀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거기 운영률이 지금 한 90%가 아주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그분들도 아주 만족도도 좋고, 환경도 좋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에 디지털로 왔으면은 55%의 입주율이라는 데서 3년 치를 보니까 80%, 75%, 80%가 이렇게 유지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맡고 난 2023년도 현재는 55%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공고만 하고 수시모집,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닐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다녀서 어떻게 하면은 그분들한테 애로사항 좀 듣고 그래서 이렇게 좀 해주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권근 위원   지역, 지금 입주업체가 줄어든 곳이 출판산업지역뿐만 아니라 행감 자료 235쪽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센터 업체 현황입니다. 거기에 웹툰 캠퍼스를 제외하고 8개 센터가 작년에 비교해서 입주업체가 줄어든 곳이 6곳이 있어요. 단 2개 센터만 현상 유지하고 나머지는 다 줄었다고 합니다. 원장님, 여기에 업체가 줄어든 사유가 다 뭡니까?

○윤권근 위원   제가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출판산업지원센터 단지를 어떻게 해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를 시킬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디지털이, 인쇄가 종이에서 다 디지털로 많이 전환하고 있잖아요.

○윤권근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있던 중견 인쇄 골목 이런 분들도 같이 갈 수 있는 교육도 좀 프로그램을 짜서 이렇게 같이, 그분들은 수십 년에 대한 경험은 있다는 거죠.

○윤권근 위원   디지털의 변화에 좀 따라가는 게 늦지만 경험치도 무시 못 하는 거예요.

○윤권근 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경험과 디지털을 해서 그분들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는, 신규로 하는 사람보다는 그분 경험의 노하우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같이 발전하는, 출판산업단지가 발전할 수 있도록 거기에 원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행감 자료 200쪽하고 201쪽에 보시면 올 2월 2일부터 2월 15일까지 열흘간 우리 시 감사위원회에서 종합감사를 2019년 이후에 4년 만에 감사를 받은 결과에 대해서 제가 문의하고자 합니다. 
  임직원의 외부 강의를 언론 보도상에 보니까 여기는 감사 내용은 그하지는 않은데 보니까 40여 명이 227회의 외부 강의를 출강하면서 복무 결재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고 돼 있습니다. 
  원장님, 직원이 외부 강의를 갈 때는 어떤 절차를 해서 가십니까? 

○조경구 위원   됐습니다.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 여기 10쪽에 보시면은 외부 강의 시 출장 등 복무 관리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2019년 5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진흥원 임직원의 외부 강의 현황을 확인한 결과표가 있습니다.
  표는 무슨 센터장 14회 등 총 40명이 277회에 걸쳐 외부 강의를 출강하면서 사전 출장 휴가 등 복무 결재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례가 확인되었다고 돼 있어요. 그죠?

○조경구 위원   돼 있는데, 그래서 한편 진흥원에서는 시내 출장 여비 지급에 있어서 출장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출장 시간 시스템을, 출장할 수 있는 게 없다, 왜냐하면 지문 인식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이런 시스템이 없어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 또 시간대로 여비를 일괄 지급하고 있어가지고 실제 출장 시간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출장 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건으로 인해서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죠?

○조경구 위원   이 건만 기관 경고예요. 그렇죠?

○조경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복무규정이나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게 되어 있죠? 복무규정이.

○조경구 위원   그리고 DIP에서 외부 강의를 갈 때는 월 3회를 초과할 때는 저걸 받도록 돼가 있는데 이게 3회를 초과하는 게 2회 이상 되면 못 하도록 되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반 사항이 있는 모양이에요.

○조경구 위원   승인 절차를 받도록 한다.

○조경구 위원   그러면 복무규정과 행동강령에 그래 돼가 있는데 왜 이렇게 지적을 받았어요?

○조경구 위원   그런데 원장님,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대구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해서 여기 진흥원의 조치를 기관 경고를 주고 개선은 관리 시스템 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고 이렇게 기관 경고 및 시정 요구를 했는데 원장님은 우리는 다 했는데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조경구 위원   물론 원장님께서도 복무규정이나 행동강령을 지켰는데도 또 일부분적으로 시스템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거 됐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켰는데 시스템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로 들리는 것 같은데요.

○조경구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원장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227회 외부 강의를 갈 때, 출장 40명이 갈 때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인정은 하시는 거예요?

○조경구 위원   아니, 외부 강의하고 이 부분에 227회에 걸쳐가지고 그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지적에 대해서, 감사 지적 이게 감사 기관 경고가 나왔는 게 8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8쪽에는 출장 관리 등 복무관리가 있고 탄력적 근무제 운영이 있어요.
  그러면 8시에 근무했다가 5시에 퇴근하는 8·5제가 있고 기타 등등 있지 않습니까?

○조경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관리도 잘못했다, 출장 및 복무 관리도 잘못했다, 그리고 휴직자에 대한 복무 관리도 잘못했다, 그리고 죽 하다 확인된 문제점을 보니까 외부 강의 출장 시 복무 관리가 부적정하다,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휴직자 부분에 대해서도 있는데 이 부분은 결국은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달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또 그리고 각 전부 다 행동강령이나 복무규정에 쭉 돼 있지만은 철저를 좀 기해달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원장님은 신고인데도 우리는 허가를 받고 간다고 할 정도로 강화돼 있는데 왜 지적을 받았냐, 나는 이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조경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시다시피 매일신문 7월 6일자에 보면 회사 무단이탈 강의를 220회를 해서 DIP가 기관 경고를 받았다고 이렇게 신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저도 자료를 챙기니까 이런 감사 결과에 의해서 했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총 20건의 지적을 받으셔가지고 쭉 이래 하니까 여기 DIP에서는 4명에 대해서 처분을 완료했고 출강의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서면 결재를 받고 있으나 전자결재 시스템이 없어 지적을 받은 것이고 이를 수용해 출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조경구 위원   이렇게 앞으로 개선이 되겠지요?

○조경구 위원   개선이 되고 알아서 잘해 주시고 그중에서도 감사 결과 중에 수익금 등 계좌 관리 및 자금 운용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무슨 말인고 하면 수입이 들어오는 계좌가 8개가 있었는데 8개의 현황을 보면 돈이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끝나면은 이게 예출입이 가능한 계좌로 정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고 계시죠?

○조경구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조경구 위원   잠깐만 이렇죠? 그러면 63개 과제에 각각의 통장들이 다 있는데 사업이 시작하고 준공 완료되었을 경우에 잔액이 남았으면은 그 잔액은 상부 기관의 승인을 받든 안 그러면 이사회의 승인을 받든 승인을 받아야 이걸 다른 계좌로 잡수입으로 통합계좌로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조경구 위원   근데 8개는 사업 기간이 끝났는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사업 기간 중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조경구 위원   아니지요. 이런 여기에 지금 예산·예결 이거는 전부 다 지방세 및 국세에 준해서 처리하도록 회계가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조경구 위원   정관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조경구 위원   왜냐하면 여기 그중에 보면 5억 1,200만 원도 있고 1억 2,500만 원도 있고 나머지는 1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통장이 8개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했던 사업의 사업별로 상급 기관 부서하고 협의가 아직 덜 됐다, 정리가 안 되고 추진 중인 사항이네, 이거는요.

○조경구 위원   근데 4~5년이나 이렇게 오래 가면은 그걸 바로 DIP에 수용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업무가 이래 되면 상당히 좀 난해할 것 같은데.

○조경구 위원   여기 생기는 거는 이자수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자수입.

○조경구 위원   크게 많지는 않아도 있겠네요?

○조경구 위원   그게 아직 정리는 안 됐는데 앞으로 정리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러면은 협의해야 결과가 되겠네요?

○조경구 위원   5년이나 기간이 됐다고 그러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주시고.
  다음은 현물조사 미실시 및 자산관리 부적정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회계 관리 규정에는 자산을 관리할 때는 1년에 한 번씩 전부 다 자산관리 코드넘버를 붙여서, 모든 물품들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코드넘버를 붙여서 관리해야 되는데 이걸 안 했다, 이 이야기는 좀 사실은 그동안에 샀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관리대장에는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심각하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감사 사항에서는 주의를 요구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품들이 많고 기자재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관리를, 현물조사 관리를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벌써 2월달에 했으니까 새로운 조치를 다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조경구 위원   근데 이거는 각 부서별로, 본부별로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모니터부터 시작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기에 있는 책걸상이나 마이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산 연도가 대장들이 다 있잖아요?

○조경구 위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코드넘버를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하셔서 그걸 관리하셔야 되는데 이걸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부적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다시 용역을 준다? 각 본부별로 지금 현재 하시면은 용역 줄 필요도 없지 싶은데.

○조경구 위원   예. 태그 붙여야 되죠. 맞아요.

○조경구 위원   옛날에는 아날로그로 그냥 여기에 이게 책상 같으면 종이로 붙였어요. 몇 월 며칠해서 한 사람 도장 딱 찍어서 딱 붙여놨거든요.

○조경구 위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요즘은 그런.

○조경구 위원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조경구 위원   예. 그래 하시는데 그래 해 주시면 좋지요. 좋은데 그거를 지금 현재 감사가 2월달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 업무도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고 철저한 방법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저 부분을 하나 더 보십시다.
  347쪽, 348쪽 함 봐주실랍니까? 이거 대구 웹툰 캠퍼스 운영 사업하고 대구 웹툰 사업 육성 지원하고 이 두 테마를 가지고 제가 보니까 여기에 대구 웹툰 캠퍼스는 사업비가 3억 9,000만 원인데 3억 9,000만 원으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여기에 주요 내용을 보면 저변 확산 및 창 창작자 육성 교육, 전문 작가 및 양성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내가 추가 자료를 받았더니, 여기 추가 자료를 받았는데 웹툰 아카데미에 1.800만 원, 웹툰 페스타 여기에 2.760만 원. 보조작가 1.500만 원, 창·제작 지원 사업 여기에 3,000만 원, 그리고 입주실 지원에 1억 5,000만 원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요게 그러면 3억 9,0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하셨다 이 말씀입니까? 보조자료 저한테 주신 거하고 똑같은 거지요?

○조경구 위원   5억 원짜리는 뒤에 따로 있어요. 웹툰 산업 육성 지원이고 요거는 캠퍼스 운영이 3억 9,000만 원입니다. 웹툰 산업 사업비 집행 내역은 맨 뒤에 보면 5억 원인데 여기 시 예산 사정상 1억 3,300만 원은 반납하라는 이야기는 5억 원짜리고.

○조경구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3억 9,000만 원짜리를 이렇게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게 이 금액이 맞나요?

○조경구 위원   근데 여기 마지막에 입주실 지원에 16개 실에 범어동에 있는 20명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의 돈을 다 주는 겁니까?

○조경구 위원   무료로.

○조경구 위원   무료인데 16개소에 20명이 쓰는 공간을 무료로.

○조경구 위원   관리비하고 임대료를 무료로.

○조경구 위원   이거는 간접 지원이다.

○조경구 위원   간접 지원이고 나머지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경구 위원   1,800만 원하고, 이래도 돈이 3억 9,000만 원에서 모자라는데요? 이게. 3억 9,000만 원이 안 되잖아요?
  1,800만 원, 2,760만 원, 1,500만 원, 1,000만 원, 9,000만 원밖에 안 되는 데? 9,000만 원밖에 안 되고 1억 5,000만 원 같으면 2억 4,000만 원인데 1억 5,000만 원이 어디 없어요. 1억 5,000만 원이. 

○조경구 위원   그거는 뒤에 여기 웹툰 산업 육성 지원 여기에 보면 인건비 5,100만 원, 시험 사업 운영비 1억 9,00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경구 위원   돼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이거는 이거대로 다시 또 직원 인건비가 또 나가고 캠퍼스 작가 지원 프로그램 이거는 또 캠퍼스 작가 지원 프로그램 인건비가 또 나가요?

○조경구 위원   자, 그럼 원장님.

○조경구 위원   이 부분은 본부장님 어느 분이 하시노? 본부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본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웹툰 캠퍼스 운영하는데 3억 9,000만 원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 밝히시고 성함도 밝히시고 답변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그렇지요.

○조경구 위원   그래요? 작가 지원 프로그램 성과만 여기 줬다?

○조경구 위원   저는 왜 이걸 묻고자 했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쭉 많은데 웹툰이 요즘 그래도 범어동에서 여기에 16개 소에서 20여 명이 활발하게 하고 계시고 이래서 이 부분 잘 되는 갑다 싶은 상황에서, 또 이 부분이 좀 더 신장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상황에서 3억 9,000만 원하고 5억 원이 두 개 편성돼 있는데, 두 테마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저변확산 및 그다음에 창작자 육성교육, 전문작가 양성지원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3억 9,000만 원 가지고 무슨무슨 사업을 하는데 돈이 들어가나 그걸 묻고자 했는데 그러면은 저변확산에 대한 1억 5,000만 원 부분은 없다?

○조경구 위원   창자자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했다?

○조경구 위원   이야기고 그러면 2023년 웹툰산업 육성사업비 집행내역에 여기 보면 5억 원 중에 집행되어 있는 게 2억 2,300만 원이고 집행계획이 1억 4,300만 원인데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잔여금액의 1억 3,300만 원은 반납할 예정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조경구 위원   이 부분은 여기에 보면은 5억 원 중에 기업 성장 지원이 있고 웹툰 산업 활성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기업 성장은 이거는 어느 쪽에 들어갑니까?

○조경구 위원   웹툰 기업 창·제작 지원에 1억 9,000만 원 돼 있는 이게 사업비다 이 말입니까?

○조경구 위원   그럼 여기 산학 협력 프로그램 운영 1억 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사업계획이 없나요?

○조경구 위원   예. 그렇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DIP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적극적인.

○위원장 이태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은 이게 앞으로의 우리 젊은 친구들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하고 계시고 또 좋은 사업에 역량을 가지신 작가님들이 유명 작가님으로 탄생하셔서 좀 더 상당히 신장되는 어떤 그런 한 테마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물었고 이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원장님께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답변. 

○조경구 위원   예.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   하병문 위원입니다.
  원장님, 취임하신 지가 몇 년 되셨지요? 

○하병문 위원   3년 정도 됐네요. 임기가 몇 년까지입니까?

○하병문 위원   내년 9월까지 그러면 연임, 거기는 연임이라는 말은 없고 또 다시, 그 제도가 있습니까? 어떻게 돼요?

○하병문 위원   그 전에 센터장으로 좀 있었지요?

○하병문 위원   단장으로 몇 년?

○하병문 위원   그러니까 15년 정도 직원으로 있었고, 최근에 또 이제 원장으로 취임하시고.

○하병문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묻냐 그러면 원장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DIP 초기부터 모든 수많은 경험과 또 여러 가지 원인도 잘 파악하고 계시고 문제점도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신다, 맞지요?

○하병문 위원   그래서 2020년도 취임하기 전에 원장분들의 또 문제점을 인식해서 감사도 두 번인가 받고 여러 가지 인력관계, 모든 사항들을 점검을 하고 또 점검을 했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언론에 많이 게재가 되고 문제의식을 또 갖고 있었고, 사실 홍준표 시장님께서 오시면서 ABB산업, 주 역할이 DIP 맞잖아요?

○하병문 위원   막대한 임무도 갖고 있고 우리 과기처에서는 2조 2,000억 원,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 추진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언론 자체에 자꾸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지적하고 싶어요. 이해하십니까?

○하병문 위원   그렇게 하고 원장님이 오시면서 인력 구조에 대해서 상당히 혁신안도 내놓고 여러 가지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고 이런 부분,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어떤 혁신을 가져왔습니까?

○하병문 위원   그러면 얘기해보세요, 짧게.

○하병문 위원   어떤 역할을 하셨냐 이거지. 오셔서 예를 들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증원하고 또 인사, 오셔서 3년 가까이 됐는데 처음부터 해서 어떤 변화를 주셨냐 이거지요. 그걸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하병문 위원   2021년도 57명에서 65명으로 8명 증원하고 2022년도는 80명으로 증원했다?

○하병문 위원   자, 원장님이 줄기차게 말씀하셨는데 2022년도 9월 말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가 총 95명이 돼 있다, 그지요?

○하병문 위원   그렇게 하고 2023년도 올해 9월 기준으로 보면은 88명.

○하병문 위원   근데 문제가 자, 1급이 4명 증가하고 2급이 4명 감소하고 3급이 또 5명 감소하고 4급은 1명 감소, 5급은 1명 감소. 자료 봤습니까?

○하병문 위원   이 원인은 뭡니까? 1급을, 선심성 인사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수뇌부만 많이 키우는 게 조직에서 중요합니까? 그건 아니지요?

○하병문 위원   원인이 뭡니까? 원장님.

○하병문 위원   아니, 물론 진급 우리 격려하고 어느 정도 조직 체결을 위해서는 또 진급자도 있고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만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밑에 부분은 계속해서 감소가 되면서 위에 수뇌부만 자꾸 센터장으로 해서 임명을 했다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추구하는 업무가 이게 원활히 될까요?

○하병문 위원   자, 원장님 말씀은 일단 그러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원장님 309쪽에 한번 보시지요, 309쪽. 보면은 2022년도 정규직이 6명, 2023년도 11명 이렇게 나갔어요. 알고 계시지요? 정규직.

○하병문 위원   3년간 총 22명이 나갔어요. 원장님 계실 때.

○하병문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직률이 많은 원인이 뭡니까? 원장님은 안정화시키고 사기 진작을 위해 우리 1급도 많이 늘리고 여러 가지 조직 구성에 박차를 가하는데, 이 원인은 뭡니까?

○하병문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원인 파악도 하고 또 우리가 DIP 조직 구성에 대해서 원장님이 대외적으로는 뭐 이렇게 안정화를 위해서 조직을 새로 정비하고 역할을 했다 하지만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정확하게 소상히 말씀해 주셔야 된다니까.

○하병문 위원   아실 거 아니에요, 사내 직원들이 이동하는 이유가?

○하병문 위원   그럼 이분들이 타 시·도로 갔습니까? 예를 들어, 판교나 뭐 경기도나 이렇게 해서?

○하병문 위원   아니, 내가 말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런 쪽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규직 퇴사자가 많은 원인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원장님이 물론 임금 체계도 있지만 다 그렇다고 해갖고 그전에 계신 분들은, 그전에 데이터를 제가 못 봤지마는, 원장님이 제가 전자에 물었다시피 15년 정도 직원으로 계셨잖아.

○하병문 위원   그렇다고 다 이직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대구에 전부 정주 여건도 갖고 가족이 있고 다 그런데 어떻게 임금 몇 푼 때문에 거기로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을 예를 들어 나가신 원인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정규직이 다 임금 때문에 다 나간 거예요?

○하병문 위원   자료 한번.

○하병문 위원   박남근 실장님 잠깐 나오셔서 소속 밝히시고.

○하병문 위원   우리 실장께서도 근무를 상당히 오래 하셨는데 물론 원장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시겠지만은 우리 실장님 보시기에는 원인이 뭐라고 봐요? 다 임금 때문에 그런가요? 그러면 다 대구에서 누가 근무할라 하나 전부 다 그래 따지면, 정확하게 얘기.

○하병문 위원   그럼 어디로 주로, DIP 근무하시는 분들 어디로, 나중에 자료 받아보면 알지만 이동했어요?

○하병문 위원   몇 분이나, 뭐 많이?

○하병문 위원   근데 우리가 1급 숫자를 이렇게 많이 증원해갖고 조직에 활력을 넣고 했는데 그러면 그 부분도 좀 문제가 되겠네요? 너무 편차가 심하니까.

○하병문 위원   그렇지.

○하병문 위원   그거를 묻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차피 주로 실질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 3급, 4급, 5급, 그지요?

○하병문 위원   그분들이 다 맡아서 할 거 아니에요, 담당자들은.

○하병문 위원   위에 수뇌부만 있어 일이 안 되잖아요.

○하병문 위원   그래서 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원장님 얘기는 물론 진급자들 그게 수급을 위해서 한다 하는데 문제는 실무자들이 다 나가버리니까.

○하병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장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도 보면은 3년 동안 계약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병문 위원   30명의 계약직이 계약 만료 전에 퇴사를 한다, 이 부분도 임금으로 또 보면 안 돼.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원장님이 모든 경영 능력, 그걸 뭐 나쁘다는 게 아니다, 다시 재점검을 한번 하셔야 돼요. 무조건 내가 와서 다 잘한다 이게 아니다 이거지요. 조직체계부터가, 이 체계부터 흐트러져 버리면은 원장님이 아무리 오더 주고 우리 국비사업 따 와도 시비 매칭해도 일 자체가 안 됩니다. 다시 점검을 한번 해 보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병문 위원   간단하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지.

○하병문 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하병문 위원   그런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큰 영향이 있겠지요. 그런 부분을 원장님이 설득을 하고 우리 시장님한테 설득하든지, 사실 내가 얘기하는 그거예요. 자, ABB 2조 2000억 원, 직원들 처우개선 어느 정도 원장님이 책임지고 사실 봉급을 좀 하더라도 직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과감한 혁신을 내놔야지요.

○하병문 위원   그거 없이 어떻게 사업과제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국비사업도 마찬가지고. 전부 국비 따서 인건비 따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 영향력 있는 우리 직원들이 같이 가야 경쟁력이 있지, 다 조그마한 혁신도시, 아까 실장님도 얘기했지만 다 가버리면은 그게 예를 들어 먹히겠습니까? 다 기관들하고 우리가 오히려 협조 요청하고 뭔가 실력을 발휘해서 끌어들이고 같이 공유해야 되는데. 그 원인부터 원장님이 할 역할이다, 이거지.

○하병문 위원   그지요?

○하병문 위원   계속해서 지적받고 이것도 물론 다 변명이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도 몇 년 전만 해도 상당히 시끄러웠잖아요, 제가 계속 있어봐갖고. 어느 정도 됐는데 이번에 또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 유념해 좀 두시고요.
  최근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여기 우리 자료 요청했지만 수성알파시티 활성화 사업 올해 처음 했지요? 

○하병문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가보고 했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첫 회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콘텐츠도 없는 거 같고 물론 이제 한번 개회식에 가서 이렇게 주변 상권도 보고 참여인원도 보고 했었지만은, 지금 원장님 여기 보면 예산이 우리 시에서 4억 7,500만 원 지원되나요?

○하병문 위원   지원되는데 여기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용역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용역에 한번 자료 요청했는데.

○하병문 위원   이번에.

○하병문 위원   16일 날 5일 동안 했는.

○하병문 위원   행사 비용이 1억 9,300만 원?

○하병문 위원   그 내용은 있고 1번 이거는 뭡니까? 6,400만 원 이거 여기 다 세부적인 항목이지요?

○하병문 위원   6,400만 원 안에서.

○하병문 위원   세부적인 내용.

○하병문 위원   무대 비용이 5,600만 원?

○하병문 위원   무대 설치하는데?

○하병문 위원   그러면 나머지 1억 9,3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은 뭡니까?

○하병문 위원   다 집행했을 거 아니에요?

○하병문 위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자료를 좀 더 세부적으로 주시고 본 위원이 그 행사장을 가보고 했었지만은 뭐 첫 회라 그런지 모르지만 솔직히 상당히 우려스럽더라고. 지금 뭐 시 우리 예산 때문에 좀 난리잖아요. 그지요?

○하병문 위원   감축하고 이러는데 물론 참여하는, 주위에 또 기업체 직원들도 그 상황에 다 근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일부러 또 사람 모아야 되는 것도 있을 거고 콘텐츠도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원장님 보시기에는 좀 어때요, 이번 첫 회에 보니까?

○하병문 위원   그러니까 주 행사 원인이 뭡니까? 주위에 근무하신 분들의 문화 힐링 콘서트입니까? 주 내용이 뭡니까?

○하병문 위원   알리는 거예요?

○하병문 위원   홍보 차원에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하병문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우리가 알파시티를 홍보, 일반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의미가 있습니까? 전문성 업체를 상대로, 우리 거기 기관들, 기관들을 활성화를 해서 거기 자기 나름대로 기관의 콘텐츠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ABB 뭐 업체도 있을 거고 아까 얘기한 웹툰도 있을 거고, 그런 쪽을 우리가 끌어들여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은 업체끼리 서로 공유할 수 있고 사업성 대화도 되고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야지, 시민한테 이렇게 홍보하는 건 이건 의미 없다고 봐요.

○하병문 위원   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하병문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ABB 쪽에 연관된 반도체면 반도체, 학생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깐 너무 막 이렇게 해 놓고 오라 이게 아니라 접촉을 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 행사를 해야지요.

○하병문 위원   이건 아니라고 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리고 쓰레기 줍고 여기 캠페인 하는데 보면 만족도 100%, 이게 무슨 말입니까? 85명이 참가했는데 ESG 캠페인 100%, 그분들이 와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100% 해놨나요?

○하병문 위원   거기서 소속 밝히고.

○하병문 위원   이게 실장님께서 얘기했지만은 조금 전에 전자에 내가 얘기했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연관성 있게 해야 돼요, 행사를.

○하병문 위원   쓰레기 줍고 이거는 뭐, 물론 그분들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거고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행사를 앞으로 해서는 안 돼요. 콘텐츠 저렇게 했잖아. 이 부서별로 다 있잖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또 협의회도 있고.

○하병문 위원   그런 식으로 각 어떤 참여를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내놓고 자기네들이 좀 더 예산을 우리가 좀 주더라도, 나눠주더라도 보강하면 자기네 회사 홍보할 수 있는 거 좀 추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럼 자기 경비로 어차피 마케팅 홍보 비용이니까. 그렇게 구성해서 안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이건 분명히 제가 지적합니다.

○하병문 위원   됐어요. 그만하시고 원장님이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조직 인사관리하고 이 행사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간단하게. 조직까지도, 아까 문제됐던.

○하병문 위원   직급 체계 어느 정도 맞게, 그걸 꼭 유념하셔야 돼요.

○하병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행감자료 326쪽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SW성장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기 10쪽에 보면은 사업비 집행내역이 51%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인건비나 용역비 일부가 연말 기준까지 가야 되겠지만은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예. 그럼 알겠습니다. 잠깐, 여기 보니까 대경 ICT의 밤, 여기 SW기업 성과 교류 및 대경 ICT의 밤 용역을 12월 달 하겠다는 이게 가장 큰 행사가 남은 겁니까?

○위원장 이태손   여기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태손   예?

○위원장 이태손   3,000만 원? 이거 매년 하던 사업입니까?

○위원장 이태손   그런 거 할 때 SW기업 성과 교류회 하고 같이 합니까?

○위원장 이태손   원장님 DIP 전체 사업을 보니까 거의가 9월 말 기준이라고 하지만은 사업 진행률이 50% 안 되는 기업이 24개나 됩니다. 물론 용역 완료 후 집행 예정인 부분도 있지만은 이게 다 연말까지 차질 없이 90% 이상 진행할 계획입니까?

○위원장 이태손   예. 일단 원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 행감 자료를 보고는 여기에 추진 계획이나 이런 것이 나와 있지 않고 사업예산은 2억 8,800만 원인데 지금 3,000만 원 정도 사용할 계획이라 그랬잖아요, 그지요?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사용하실 겁니까?

○위원장 이태손   집행계획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태손   그러면은 여기 향후 추진 계획에 나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태손   일단 알겠습니다. 사업 보고서에 보면 전혀 그런 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38쪽에 집행 보면은 인공지능 자율 제조 클러스터 조성 사업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1,480억 원을 집행했다는 내용,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장 이태손   입지 적성성 검토 용역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지요?

○위원장 이태손   그러면은 2억 8,800만 원 중에 지금 1,480만 원 집행하고 다시 또 아까 3,000만 원 정도 내년도 연말에 대경 ICT 밤 이거 사용하고 나머지 집행 내용은 이월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이태손   일단 그런 자료를 제가 본 자료는 없고 그리고 이거 업무보고서 100쪽에도 보면은 내년도 추진 계획에도 인공지능 자율 제조 클러스터 조성 사업 관련 내용이 없고 또 이 조성 사업의 입지 적성성 검토 용역은 6월 9일인가 6월 언제 끝났는데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도 없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도 다 지금 추가 보고서에 있습니까?

○위원장 이태손   원장님, 잠깐 이 SW 지원사업은 디지털진흥본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자율 제조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ABB산업본부가 맡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태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인공지능 자율제조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연관이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서 질문드렸고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도 찾아보니까 인공지능 자율 제조 클러스트 조성 사업과 관련한 것도 없고 또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이래서 보니까, 블록체인과에 다시 거기에서 이름이 있더라 이런 걸 본 위원이 파악했습니다.
  아무튼 행감 자료 주실 때 향후 추진 계획까지 여기 나와 있었으면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좀 쉬웠을 텐데 그렇게 명확하게 시너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연속성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지역 최고의 소프트웨어 거점 기관으로 DIP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원장님, 많은 힘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경구 위원님. 

○조경구 위원   행감 자료 333쪽하고 334쪽 2건에 대해서 하는데 앞에 행감 자료 52쪽에 보시면은 예산집행 및 계약 현황이 돼가 있습니다. 돼가 있는데 ABB 디지털 산업 육성 지원에 예산액은 7억 원입니다. 7억 원인데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국가디지털혁신지구 조성 예타 사업을 기획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 밑에 추진 현황 및 실적에 보면 예타 사업 총괄 기획보고서를 도출했다, 그죠?
  3월 7일날 계약을 했는데 벌써 도출해서 이게 사전 검토 접수 및 과기정통부에 발표를 지원해가지고 9일날 했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조경구 위원   간단하게 정리를 합시다. 국가데이터허브센터 건립 방안에 대해서는 센터 건립 방안을 검증을 고도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조경구 위원   검증 고도화를, 건립센터 건립하는데 무슨 검증을 고도화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고도화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예비사업 기획에 보면은 센터 구축 연계 사업 관련 기획보고서를 작성하고 예비 타당성 접수 및 발표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 시비 3억 원인데 이거는 데이터허브센터 건립 방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다.

○조경구 위원   그러고 앞에 35번 항에 ABB 디지털 산업 육성 지원에 대해가지고 요거는 시비 7억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 사전 검토 내용 초안을 작성·완료해가지고 접수를 12월에 예타 보고서 접수 예정이라고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근데 요거는 그러면 예타 접수를 12월에 하실 겁니까?

○조경구 위원   총규모가 아까 9,300만 원이다, 이 말씀이에요?

○조경구 위원   9.317억 원인데 이 부분은 예타 접수를 이번 12월에 하실 거다.

○조경구 위원   지금 현재 전망은 어떻습니까?

○조경구 위원   예비 타당성 통과될 전망이 있는지, 그냥 접수만 한 건지, 지금 과학기술정통부의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래도 대충 내용은 알 수 있잖아요.

○조경구 위원   전망이 어떠냐고? 밝냐 이 말입니다.

○조경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꼭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52쪽에 여기는 이 두 꼭지를 한참에 전부 다 병행을 했어요. 이게 데이터허브센터 건립 방안 추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예산 3억 원 가지고 어느 정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걸 용역을 그러면, 이 방안이 어떻단 말입니까? 검증을 고도화하겠다고 하는 게 센터를 구축하는 게 맞다, 아니다, 이걸 검증하는 거예요?

○조경구 위원   이걸 지금 용역을 주었지 않습니까?

○조경구 위원   용역을 주었는데 이걸 디지털 생태계 육성 지원 사업하고 데이터허브건립센터 용역을 이거 두 건을 동시에 준 것이 아니고 각각을 줬잖아요?

○조경구 위원   자, 그러면 이걸 하시는 업체는 한, 용역 회사가 한 회사가 합니까?

○조경구 위원   그런데 저는 이 방안, 데이터허브센터 건립 방안 수립을 위해가지고 이거하고 같이 한다, 저는 얼른 이해는 안 가고 뒤에 여기 추진 현황에 보면 위원회 운영은 앞이나 뒤나 똑같아요. 그죠?

○조경구 위원   운영 현황은, 위원회 운영은 앞이나 뒤나 똑같다, 이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다가 똑같은 걸 왜 이렇게 해놨지 싶어서 앞에 찾아보니까 앞에 이게 같이 용역도 이렇게 돼 있더라, 이래 돼 있어서 그러는데.
  이 사업에 그러면은 총 전체 예산액을 왜 2억 2,000만 원이고 왜 4억 8,000만 원이에요? 예산액은 앞에 총 전체는 7억 원이고 3억 원인데.

○조경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7억 원 중에 실질적인 용역은 4억 8,000만 원만 하면 되는데 나머지 2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원의 각종 기타 필요한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경비를 제하고 용역을 이렇게 한 거고. 이게 3억 원 중에 2억 2,000만 원은 8,000만 원이 그렇게 제경비 전부 다 제하고 나오는 금액이 용역비다, 이 말이시지요?

○조경구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을 그럴 것 같으면은 예산액이라고 적지 마십시오. 예산은 여기 시에서 내려갔는데 예산이 7억 원과 3억 원이 예산액이고, 전도를 해 드렸으니까.
  여기 하면 그중에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여기 칸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추정 사업비는, 추정 가격은 4억 8,000만 원인데 요걸 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집행을 언제 얼마를 했고 앞으로 잔금은 얼마다, 요렇게 표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조경구 위원   그래 하시면 되겠고 그 밑에 쭉 보시면은, 52쪽 그 밑에 보시면은 여기 디지털 혁신 거점 조성 지원에 보면 여기가 원래 총 42억 원이에요. 그죠?

○조경구 위원   디지털 조성 사업 이게 총 42억 원인데 이 42억 원에 대해서도 보면 각각의 사업이 5개 사업이 꼭지가 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내용 때문에, 제가 아무리 금액을 맞춰봐도 금액이 안 맞아서 제가 묻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 사업 꼭지의 테마는 42억 원인데 이 부분은 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필요로 했는데 이제 이해는 됐고 앞으로는 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좀 명기를, 안 그러면 부기 비고란에 해 주시든지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고.
  지적한 김에 38쪽 함 봐주실래요. 행감 자료 38쪽 밑에서 네 번째 칸에 보면 이상한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1억 6,000만 원인데 대기업 협력 ABB 유망 기업 하는데 이게 계약액이 3억 5,700만 원이고 집행액이 3억 5,700만 원이에요. 
  그럼 예산도 없는데 계약해가 집행을 했나 이 말입니다. 이게 오기예요?

○조경구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에 딴 거는 다 그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면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장님이 그 위에 보면 ABB 지역 주도 소프트웨어 성장 지원 사업도 이게 사업을 추진 실적에 보면 인공지능 자율 제조 클러스터하고 이래놨는데 이거하고 지금 현재 이 사업하고 내용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도 전체적인, 앞으로 사업을 좀 더 체크를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그냥 이 자료만 낸다고 이게 편집만 할 것이 아니고 본부장님들이 전부 다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업이 뭔지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제가 딱 한번 하면 우리 시의 국비 내지 뭐가 나가면은 시를 통해서 거기 원에 가면, DIP에 가면 DIP에서 각 본부별로 우리 시에서 전도했는 또는 보조했는 금액의 예산이 있고 자체적으로 그거를 실질적인 사업에 대한 분야별로, 공정별로 예산을 하시면은 그 부분을 똑같이 해야 책 한 권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책 한 권은 지금 제가,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디에 어떻게 그해야 될지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 
  그런 부분은 좀 더 작성하실 때 서로 연관되게 작성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보더라도 이 사업은 이렇게 연관돼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테마를 정해 놓은 걸 쭉 보시면은 추진 실적까지 나왔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없고 이게 단년도 사업으로 끝이 나면은 되는데, 그러면 단년도 사업이 끝이 나면 이걸 앞으로 어떻게 적용하겠다든지 그런 부분도 밑에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그지요?

○조경구 위원   그런 거를 조금 위원장님이 하셨지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조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

○윤권근 위원   제가 간단하게 1분만 하겠습니다.
  예비 출판인을 위해서 출판인쇄학교를 운영하고 있죠?

○윤권근 위원   거기에 운영 실적을 제가 찾아보니까 올 예산을 소진해서 학교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매일신문에 9월 22일자에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출판 학교에 대해서. 예비 출판인을 위한 출판 학교를 운영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위원장 이태손   예. 담당자.

○위원장 이태손   본부장님 앞에 나오셔가지고 소속·성함 밝히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그럼 거기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토요일도 좀 개방한다고 했는데 지금 토요일 개방하고 있습니까?

○윤권근 위원   아마 이번 2023년에 출판 학교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2024년도에는 좀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경구 위원   한 마디만요.

○위원장 이태손   예. 조경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제가 아까 38쪽에 예산액 및 계약액이 많게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조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유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들은 시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12시16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