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테크노파크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 사항은 2022년도 및 2023년도 예산의 집행 상황과 주요 시책 및 사업의 추진 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같은 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건우 원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건우 원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한 이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건우 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손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도건우 원장님 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손   도건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님.

○조경구 위원   재단 계약 관련 업무 처리 지침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병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   원장님, 최근에 들어오셔갖고 임금 인상이 많았지요? 연봉. 초임.

○하병문 위원   직원, 신입 직원.

○하병문 위원   그러면 초임 때 예를 들어 정규직, 계약직 포함해서 동일 계열의 동일 직급이 있는데 3년 후의 연봉을 정리해갖고, 개인 신상은 다 지워도 되니까. 비교해 보려고.

○하병문 위원   예를 들어서 인상을 한 신입 사원 때 연봉이 3년 뒤에, 지금 현재 기존 직원들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하병문 위원   임금 인상 시기부터.

○하병문 위원   그 당시 시점부터 3년 후에 대략적으로 얼마 금액이 되겠다, 그거하면 기존 있는 직원들하고.

○하병문 위원   묻고자 하는 것은 2021년도부터 신입 사원들.

○하병문 위원   그때 3년 지났을 때 시점하고.

○하병문 위원   예. 그거하고 기존 예전에.

○하병문 위원   그 비교를, 차이가.

○하병문 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인상이 역전될 수도 있고 하니까.

○하병문 위원   그 체계를 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병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하신 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   원장님.

○박종필 위원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필 위원   원장님, 지난해 행감에 한방의료체험타운 활성화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적이 있지요?

○박종필 위원   당시 원장님께서 다양한 아이디어로 활성화를 시키고 특히 MZ세대에게는 돌아올 수 있도록 이벤트뿐만 아니라 더 크게 활성화 말씀을 하셨는데 계약기간 1년을 두고 해지를 하셨습니다.

○박종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지난 한방의료체험타운에 대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왜 계약 해지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박종필 위원   예.

○박종필 위원   그래서 원장님께서 활성화를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박종필 위원   MZ세대에 대해서는 어떤 홍보를 하고 어떤 이벤트를 하신 거는 있었습니까?

○박종필 위원   하신다고 해 놓고, 다 불러놓고 무슨 이벤트를 할 게 아니라 이벤트가 있다고 홍보하면.

○박종필 위원   다양한 방면으로 원장님께서 알아보셨어야 되지요.

○박종필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원장님하고 질의하고 대답하고, 이게 하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박종필 위원   그래서 원장님을 굉장히 믿었습니다. 원장님이 좀 능력도 있으시고 해서 다양한 이벤트뿐만 아니라 활성화를 시키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었는데 갑자기 지난달쯤 계약 해지를 하시길래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이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박종필 위원   예. 그 정도로.

○박종필 위원   원장님, 그 정도로 하시고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박종필 위원   최선을 다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돌려드렸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 위원   어디하고 좀 전에 통·폐합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박종필 위원   그것도 잘 될 수 있는지 한번 원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통·폐합을 해서 정리를 하신다니 관심을 가지고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77쪽을 보시면 올해 투자 및 상장 활성화 통합사업에 예산이 총 4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1월 6일 상장 기업 관련해서 기사도 났고요. 

○박종필 위원   올해는 한 개뿐입니다, 이게.

○박종필 위원   더 이상 상장할 기업은 없습니까?

○박종필 위원   가능성은 지금 있다고.

○박종필 위원   예.

○박종필 위원   지난해 한 개만 상장이 되었다는 게 대구에서 기업하기가 또 힘들다는 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내년에는 또 원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기업들이 다 상장이 돼서 대구의 경제가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종필 위원   예. 그렇게 꼭 우리 시에서 상장하는 기업이 많아지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필 위원   뭐든 요청하면은 힘 닫는 데까지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16쪽에 보시면 사회적 책임 수준 진단으로 ESG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시겠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박종필 위원   추진 내용 중에 ESG 경영전략체계 수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필 위원   아, 그럼 용역 결과는.

○박종필 위원   그러면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따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박종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스마트산업센터 혁신거점 강화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스마트산업 혁신거점으로 혁신지원센터와 복합문화센터가 구축되면 서대구 산단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   예.

○권기훈 위원   예. 자동화.

○권기훈 위원   지원센터에서.

○권기훈 위원   근데 그 사업이 지금 5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되어 있지만은 전액 삭감된 거잖아요?

○권기훈 위원   이 삭감된 이유가 지금 뭡니까?

○권기훈 위원   공사를 왜 땡기지 왜 삭감될 정도로 이렇게 방치를 했나요?

○권기훈 위원   시 LH에서 지금 한 겁니까?

○권기훈 위원   예산이 없으면 이 사업은 내년에도 진행이 됩니까?

○권기훈 위원   내년에 진행됩니까?

○권기훈 위원   국비 25억 원이나 되는 이 비용이 지금 소멸되고 해도 그러면 내년에 이월돼서 복원되는 거예요?

○권기훈 위원   배정을 받아야 되는 거는 장담할 수 없는 예산이잖아요?

○권기훈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타깝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

○권기훈 위원   이 사업은 지금 25억 원이 예정되었는데 국비를 내년에 신청해서 안 될 여지도 분명히 있다는 거지요? 안 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지요?

○권기훈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다니까요.

○권기훈 위원   설령 그때 그 사업이 진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게 테크노파크에서 이 사업을 다시 위탁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까?

○권기훈 위원   그렇지요?

○권기훈 위원   잘 진행해.

○권기훈 위원   그러니까 테크노파크에서 이 사업이 마무리 단계까지 제대로 진행되도록 신경을 쓰고 위탁을 하여서 정말로 이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좀 진행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권기훈 위원   다음은 지역의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는 383쪽입니다. 2019년도부터 스마트공장은 몇 군데나 구축되었습니까? 행감자료는 383쪽이에요.

○권기훈 위원   예?

○권기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2022년도, 2023년도로 구분이 돼어 있는데 물론 예산이 적어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예상한 실적은 달성한 걸로 보입니다. 그지요?

○권기훈 위원   그러니까요. 목표가 16이었는데. 실적도 16이고 예상 목표는 달성한 거 같은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년에 지원하는 계획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권기훈 위원   중기부에서는 민간이나 지역정부가 2027년도까지 2만 5,000개를 육성하겠다고 했잖습니까?

○권기훈 위원   그러면 같이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야 되지.

○권기훈 위원   그러니까 중기부에서는 의지가 있는데 시에서 예산을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권기훈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중기부에서는 육성을 한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정부의 기조에 맞게 기업을 더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권기훈 위원   부탁을 드리고 지금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라고 94쪽에 있습니다.

○권기훈 위원   94쪽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신재생에너지의 태양광, 태양열, 지열 이렇게 지원한다는 사업이 있는데요. 업무보고 자료 94쪽입니다.

○권기훈 위원   있지요?

○권기훈 위원   이 사업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민간 주택·건물 대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태양광하고 태양열은 이해가 되지만 지열 같은 부분은 어느 쪽에 누가 이용을 많이 하십니까?

○권기훈 위원   안 돼요?

○권기훈 위원   없어요?

○권기훈 위원   지열을 하는 데가 전혀 없습니까?

○권기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지금 대구에서 하는 데가 없어요?

○권기훈 위원   지금 경산 쪽에 제가 지열을 한 업체를 가서 지금 내가, 이게 사업 지원하는 부분이 또 여기 지열이라고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데, 지금 이게 보면 민간 주택하고 건물 대상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 작물을 한다면은, 농작물을 한다면은 여기에도 지열이 대상이 되는 건지.

○권기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시설 작물에는 연료비 절감 차원에서 지열을 좀 필요로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가능한 건지 제가 확인해 보고자.

○위원장 이태손   잠시 권기훈 위원님, 혁신본부장님 계속 답변하시려고 그러는데.

○권기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답변하시려고 그러는데.

○권기훈 위원   아, 답변요?

○위원장 이태손   지열이 대구에 있는지 없는지.

○위원장 이태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   그렇지요.

○권기훈 위원   제가 경산에서 확인해서 그렇고, 대구는 없다?

○권기훈 위원   근데 어쨌든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권기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신재생 에너지는 GB 구역도 가능합니까?

○권기훈 위원   GB 구역도 괜찮아요?

○권기훈 위원   충분히 다 이해를 했어요.

○권기훈 위원   GB 구역도 가능하다. 그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본부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달서구 출신 윤권근 위원입니다.

○윤권근 위원   우리 도건우 원장님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당시 처음에 오셨을 때 우리 위원들이 질문할 때 이렇게 하다가 또 다른, 정치 쪽으로 가지 않느냐 그렇게 물은 거 기억나시지요?

○윤권근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는 소신 변화는 없습니까?

○윤권근 위원   그 소신 참 존경합니다.

○윤권근 위원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소신을 갖고 한다는 거 하고 또 우리 한방타운에 대해서 우리 박종필 위원이 얘기를 하셨는데 실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윤권근 위원   그래도 개혁이라는 것은 실망 속에 개혁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은 이러한 계획을 했으면 과감하게 변화를 주면 민간 매각도 안 하고 민간에 간다면 잘한다는 보장도 없고 우리의 시 예산만 낭비가 된다. 차라리 그러한 민간 매각 자체를 아예 건물 매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그래서 우리 도건우 원장님 같이 추진력 있고 조금 중간에 포기 안 하고 끝까지 죽 가서 한방산업을 좀 정말로 전통 있게 해 주면 좋지 않았겠나 이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간단간단하게 얘기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29쪽에 보면 지역 청년고용 활성화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 하병문 부의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 연봉이 3,6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청년고용 활성화에 대해서는 이건 전국적으로 우리 대구시의 정책이 청년에 대한 고용 활성화를 중점으로 하고 있는데도, 그 노력한 만큼에도 저조하고 서울로 다 가는 게 너무 많아요. 여기 특단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윤권근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ABB산업과 첨단산업으로 전환하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12쪽에 보면 스타기업 육성사업이라는 것은 스타기업을 육성하는 건 맞습니다.

○윤권근 위원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실패사례. 제가 이렇게 의회에서 해보면은 이러한 육성, 육성 하는 거는 보고가 너무나 많아요.

○윤권근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실패사례를 들은 적이 없어요. 우리 대구시에서 이러한 육성을 했는데 기업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육성사업에 대해서 거기 성공률이 몇 % 정도됩니까? 보통 기업에 대한 만족도.

○윤권근 위원   제가 바로 그걸 지적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윤권근 위원   육성사업이라는 것은 다 좋은데 평가를 해서 제대로 대한 대처가 좀 철저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지원하는 사람도 신경 써서 지원합니다. 제대로 못 하면은 그걸로 끝이구나 그래서 알기 때문에 돈만 하고 자기들 일만 하고 그냥 빠지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평가가 엄격해야 지원자도 엄격하게 지원할 수가 있어요.

○윤권근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할 때에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윤권근 위원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371쪽 ICT기술기반으로서 생활 안전, 편의,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 개발을 통해 산업단지 정주여건을 강화하는 사업이지요? 핵심 사업이. 그럼 통합관제센터가 구축이 되면 교통안전 모든 통합 플랜이 이제 생길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용하는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어떤 것이 좀 있습니까?

○윤권근 위원   교통 같은 경우는 경찰청의 관제센터하고 좀 중복되어 있는 사업은 없습니까?

○윤권근 위원   아니, 혹시 중복 투자돼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까.

○윤권근 위원   이거는 지엽적인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고요. 그럼 스마트그린산단 관련 실증을 상용화하는 것 같으면 언제쯤 될 예정이십니까?

○윤권근 위원   특히 성서산단은 아시다시피 이게 산단한 지 상당히 오래됐지요?

○윤권근 위원   낙후가 돼서 거기에 대한 치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대구시에서 적절하게 산단 선정을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고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지원 현황에 보면, 원장님 사업이 기존에 2022년부터 2024년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던 사업이었는데 1차년 협약이 원래 6월에 했어야 하는데 실제로 언제쯤 체결했습니까?

○윤권근 위원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윤권근 위원   안 나오시고 시간 낭비 되니까 거기서 바로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윤권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 안에 이 상용화 서비스는 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올해 안에는 상용화.

○윤권근 위원   정말로 좀 신경을 써서 지금 대구산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윤권근 위원   34쪽에 업무보고 거기에 보면 수돗물/식용수 사고 예방 및 수질관리 플랫폼을 개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그럼 여기하고는 좀 방향이 조금 다르겠지만 내가 한번 여기에 대한 시설물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시설물 수돗물 많이 사용하지요?

○윤권근 위원   수돗물 상당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윤권근 위원   전체 수도 요금 나오는 양은 요금은 잘 모르실 테고.

○윤권근 위원   그래서 거기까지 원장님한테 묻는다는 것은 그렇고요. 제가 간단하게 말하면은 여기에 11개의 전체 건물 중에 절수설비가 제대로 잘 돼 있습니까?

○윤권근 위원   제가 간단히, 왜냐하면 기관이 워낙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지금 대구시에서 702개 공공에 대한 화장실을 전수조사했어요. 절수설비가 얼만큼 중요하냐? 대학에서도 실험 1년 했는데 물값이 3,40%가 절약이 돼요.

○윤권근 위원   대학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대구시에서 제가 전수조사를 해서 702개에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여기에 수돗물 용수 뭐 이런 얘기가 있길래 정말 물에 대한 관심이 많다면 여기에 있는 여러 기관도 거기에 대한 절수기기는 물절약에 관한 기기예요, 말 그대로. 의무성입니다, 의무. 권고가 아니고요. 안 하면은 1,000만 원 과태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구시가 어느 기업 하나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제가 생각나 드리는 거고요. 중구청에서도 거기 갔는데 해보니까 참 현실하고 너무 뒤떨어지고, 그거 한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딱지 사다가 막 붙여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관은 많은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공공에서도 이런 것도 과감하게 절수설비를 해서 물 절약에 좀 앞장서 달라 이런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 싶었습니다. 

○윤권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답변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원장님 원체 명쾌한 답변으로 완전히 우리 감사위원님들을 다 압도하고 이렇게 하십니다. 제가, 우선 업무보고 44쪽하고 84쪽에 보시면 44쪽에 혁신기술, 밑에서 6번 그리고 5번 수요-공급 및 연계형 스마트 리빙랩의 마지막에 혁신기술 실적 및 상용화 지원에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서 ICT솔루션 모집 및 지원을 했는데 두 개 사를 선정해서 워크숍을 운영해가지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조경구 위원   이게 뭐 어떻게 한 거예요? 아직까지 한 건 아니에요?

○조경구 위원   계약을 했고 아직까지 한 건 아니다.

○조경구 위원   두 개 사를 선정했는데 문제는 그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조경구 위원   그런 사례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에 선정된 두 개 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선정이 됐느냐 이겁니다.

○조경구 위원   센터장님, 그럼 같이 하겠습니다. 84쪽에 보시면은 도시문제발굴단 3기 운영을 해서 여기에 도시문제를 5건을 냈고 신규과제 해가지고 제안서를 5건을 도출받았다고 이거까지 같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조경구 위원   선정이 안 됐나요?

○조경구 위원   그러면 다시 내년도 업무 계획에 3기 운영을 하는데 안전복지 분야별 추가 도시문제 발굴을 5건을 하겠다. 이 5건은 선정이 돼 있는 거예요?

○조경구 위원   도시문제를 지금 현재 50개 정도로 러프하게 돼가 있는 것 중에서 5개로 선정하겠다, 이 말입니까?

○조경구 위원   가지고 있고 그 외에.

○조경구 위원   5개를 하겠다, 50개 문제가 돼 있으면은 그거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조경구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64쪽을 한번 봐주실랍니까? 원장님, 64쪽에 인구감소위기대응센터를 운영했는데 중장기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추진과제를 발굴했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성과관리에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통합 운영 및 성과관리를 통해가지고 기금사업 추진 효율성 및 사업성과를 제고하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조경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수치로 좀 이야기가 가능하나요?

○조경구 위원   시작단계에 있다?

○조경구 위원   아직까지 성과를 말씀드릴 만한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조경구 위원   자, 그러면은 우리 존경하는 박종필 위원님이, 211쪽에 보시면은 행정사무감사 작년 2022년도에 했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 항에 지역 한방의 대중화와 약령시 활성화를 위한 대구약령시 한방의료 체험타운 운영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치 결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은 했는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지금 현재 원래 계약기간은 1년이나 남았는데 지금 현재 드랍을 한 상태지요?

○조경구 위원   드랍을 한 상태인데 드랍한 내용은 아까 들었습니다. 당초에 그래도 TP에서 할 때는 나름대로 3년간을 계약했으면은 3년간 계약을 해가지고 3년간의 성과를 좀 보이고 난 다음에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하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드랍을 하는 것이 맞지, 3년 중에 2년을 하고 드랍하는 거는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경구 위원   그다음에 212쪽에 보시면은 계약 시 관련 지침 및 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이야기하셔서 여기에 보면은 계약 체결 시 지방계약법 및 재단 계약업무처리 지침을 준수하여 처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추진사항에는 작년 7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시범기간을 정했고 2022년 10월 26일부터 의무화를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제가 자료요구한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인데, 이 자료에 의하면 각종 많은 걸 수록, 얼른 이렇게 보니까 많이 수록을 해놨네요.
  여기와 덧붙여서 수의계약, 13쪽에 보시면 지침서 13쪽 한번. 제3절 수의계약 돼 있습니다. 그지요? 제35조 수의계약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000만 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000만 원 이하 때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또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기업, 사회적기업 또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과는 5,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조경구 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 나머지 여건에는 4항에 보시면은 ‘계약부서의 장은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계약 당사자와 협상을 통해 예산절감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조경구 위원   돼 있고 수의계약 쭉 있는데 지금 현재 업무보고서 209쪽을 한번 봐주실랍니까? 209쪽하고 210쪽이 돼 있는데요.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행사에 이 5억 6,500만 원을 수의계약을 하셨습니다. 그지요?

○조경구 위원   코리아커뮤니케이션즈.

○조경구 위원   했는데 이 부분은 왜 이 수의계약을 했어요?

○조경구 위원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수입을 받는 것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조경구 위원   수입을 받았잖아요. 시에서 TP로 수입을 받았잖아요.

○조경구 위원   받았는데 테크노 조례에 봐도 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조례 목적을 아무리 봐도 이 사업은 전통시장과 관련된 연관이 없다.

○조경구 위원   관계가 없어요.

○조경구 위원   여기에 보면은.

○조경구 위원   조례에 제3조에 보면 사업이 있습니다. 제3조 사업. 조례 3조 사업에.

○조경구 위원   1항에 1호, 2호 내용을 다 봐도 전통시장에 관련된 건 없습니다.

○조경구 위원   전통시장이지요.

○조경구 위원   전통시장 사업비로 받은 거잖아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으로 우리 시의 예산이 6억 원 편성돼 있었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것 가지고 제가 원장님하고 논쟁을 하는 것도 좋은데, 조례에 지금 현재.

○조경구 위원   운영 지원 조례에 사업 내용에는 없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하는데 문제는.

○조경구 위원   시가 위탁하는 모든 사업이라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위탁을 받았어야 되지.

○조경구 위원   아니, 잠깐 얘기 들어보세요. 자꾸 왜 저기 그거 하십니까? 재단법인 테크노파크 정관에 제4조에 보면은, 1항 7호에 보면은 지역산업 진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것 딱 하나 있어요, 정관에. 이 목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 목적이 사실은 전통시장 100주년 기념행사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이의가 있으시면은 그 부분을 다시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조경구 위원   지원 조례나 정관에는 단 4조, 11호 7호에 돼 있습니다, 이게. 정관 7호에는 산업진흥이라고 좀 포괄적으로 했는데 이 포괄적 범위 내에 이게 들어가는지 하는 부분은.

○조경구 위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원장님, 너무 그렇게 호기있게 이야기하실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튼 간에 이걸 왜 수의계약을 하시게 된 배경을 급하다라고 하셨어요.

○조경구 위원   아니지.

○조경구 위원   비밀리에, 그러면 이게 5억 6,500만 원을 입찰을 못 했는데 비밀이라고 그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조경구 위원   할 수 있어요?

○조경구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 할 수 있어요?

○조경구 위원   비밀이라는 건, 이게 무슨 비밀입니까?

○조경구 위원   대통령한테 왜 물어봐요? 당신이 이야기해야 되지. 그걸 왜 비밀이라고, 비밀이라고, 비밀이라는 이유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맞지요.

○조경구 위원   비밀이라고 하려고 하면 여기에서 수의계약이 잘못되었으면.

○조경구 위원   절차를 밟아서 잘하겠다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비밀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조경구 위원   수의계약, 원장이 왜 비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경구 위원   아니, 수의계약을 당초에, 여기 지침에서 이야기지, 이거 지침을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조경구 위원   수의계약을 여기 한다는, 수의계약에 단서 조항이 있습니까? 그러면.

○조경구 위원   상위 법규는.

○조경구 위원   위반하지 않지요. 위반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 이태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위원장 이태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원장님께서 확실하게 생각되시더라도 또 100%라고 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경구 위원   아닙니다. 100% 아닙니다. 100%라고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요.

○위원장 이태손   알아보고 개인적으로 답변드리든지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아무리 긴급하고, 긴급하다면 할 수 있어도 절차를 밟아야 되지요.

○위원장 이태손   지금 감사장에서, 행감 중에 말씀하실 때 조금.

○조경구 위원   좌우간 원장님은.

○위원장 이태손   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 잠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대구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 중에 도건우 원장님의 수감 자세와 답변 태도가 피감기관장으로서 부적절함에 따라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시의회에서 오후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   북구 출신 하병문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TP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죠? 간단하게. 

○하병문 위원   산업기술단지의.

○하병문 위원   시로부터.

○하병문 위원   중기부하고 산업부하고.

○하병문 위원   그런 부서죠.

○하병문 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임금 체계 관계 자료를 요청했는데 원장님도 잘 알다시피 초봉을 몇 년 전에 인상을 함으로 해서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과 조금 사기 진작도 되고 여러 가지 체계가 차별화되다 보니까 그런 직원들의 불만이 또 있을 수도 있고.

○하병문 위원   도표상에도 보니까 2022년도에 정규직 4급이 예를 들어 연봉이 3,700만 원 받아갖고 인상 가상치로 올해 2023년도 3.1% 인상해가 보니까 3,814만 7,000원이고 기존에 계신 분이 4급인데 아마 최고 직급을 해도 3,600.

○하병문 위원   3,700만 원 정도. 이 갭이 있고 5급도 마찬가지로 3,196만 원에서 2,600. 그죠?

○하병문 위원   이 부분은 계획이.

○하병문 위원   5급 최저임금이다.

○하병문 위원   원장님 오기 전에.

○하병문 위원   여기는 전문 분야도 있으니까.

○하병문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요지는 앞으로 이 부분을 서로 해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병문 위원   어떻게?

○하병문 위원   없고 점진적으로.

○하병문 위원   그래서 원장께서는 이 부분은 특히 근무하신 분의 서로 간에 사기진작도 중요합니다.

○하병문 위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병문 위원   그래서 법 테두리 내에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하병문 위원   민선 8기에 홍준표 시장께서 취임하면서부터 5대 미래 신산업, 다 보면 우리 TP가 관장하는 사업들이에요. 그죠?

○하병문 위원   대부분 주로 이루어져 있고.

○하병문 위원   대부분 국비 사업이나 이런 거 보면 ABB 물론 우리 대구시에서도 참 생소한 부분이고 한데 로봇은 최근에 로봇테스트필드도 지정되고 특히 로봇진흥원을 벌써 옛날부터.

○하병문 위원   북구 이명규 의원 있을 때부터 역할을 해가 진흥원이 들어와 있고 이런 부분은 국비 확보에 상당히 이렇게 퍼센티지로 봐서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하병문 위원   근데 단지 미래모빌리티도 우리 대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앞으로 선도 기업으로 하는 부분인데, 헬스케어도 그렇고, 오히려 상당히 이렇게 국비 확보가 감소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쓴다든가, 간단하게. 원장님.

○하병문 위원   초기 단계지요.

○하병문 위원   UAM 같은 사업은 우리 대구가 지금 앞으로 밀고 나가는 거죠?

○하병문 위원   국가적으로는 아직까지 그런 개념의 예산이, 국비는 아직 많이 이렇게 준비 안 됐지요?

○하병문 위원   헬스케어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병문 위원   예.

○하병문 위원   같이 중복이 되어 있구나.

○하병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옛날 메디시티 아시잖아요?

○하병문 위원   지금 또 통폐합해버리고 여러 가지 악조건이 돼버렸어요. 물론 우리가 5대 신산업에 다 치중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단지 우리가 좀 아쉬운 거는 민선 7기 있을 때 전 시장께서 하는 거는 의료관광 쪽으로 해서.

○하병문 위원   의료 병원을 좀 확충해갖고 성형 쪽도 좋고.

○하병문 위원   여러 가지 치료제, 대학병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 TP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역량을 발휘해서 연결을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리고.

○하병문 위원   간단하게.

○하병문 위원   안 되죠.

○하병문 위원   다 바꿨죠. 거의 다 바꿨죠.

○하병문 위원   이 동성로가 어제도 제가 경제국에서 동성로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논의를 했지만 사실은 TP가 좀 역할을 해서 같이, 어차피 병원 쪽이 활성화되다 보면 거기 들렸다가 동성로 가서 뭐 하나 사 먹고.

○하병문 위원   물건을 사기도 하고 서로 연계가 돼요. 칠성시장도 안타까운 게 그런 부분이에요. 완구 골목이 다 죽으므로 해서 돼지고기 시식도 하고 막창 골목, 조개구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연결돼 있는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고.

○하병문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작년도 그렇지만 국비 반납이 대부분 37~38억 원. 그죠?

○하병문 위원   이 부분의 가장 큰 원인? 짧게.

○하병문 위원   알지요.

○하병문 위원   그게 지금 리스 사업으로 바뀌었잖아요?

○하병문 위원   온누리상품권하고.

○하병문 위원   행복페이.

○하병문 위원   그래서 국비, 특히 어렵게 딴 국비를 반납 안 하는 거는 정부와 정부 사이에 그런 큰 사업 체제가 조금 이념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반납이 많다.

○하병문 위원   그런 부분으로 말씀하시네요.

○하병문 위원   자, 그리고 오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펙스코 아시죠?

○하병문 위원   그걸 TP에서 만든다고 해서 저는 의아하게 생각해요. 지금도, 그게 3년 전에 제가 경환위에 있으면서 줄기차게 얘기했던 부분이 시내 중심지에서 하자, 젊은 친구들 많은 데서. 예를 들어 설령 동대구로에 TP 옆에 광장에 그런 데 오히려.

○하병문 위원   좋고, 안 그러면 동성로 가서 부근에 어디 땅을 구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려 50억 원을 국비 반, 50%, 50% 받아서 지었는데 펙스코가, 상당히 아쉬움이 많아요. 근데 최근 들어 모라비안앤코 민간기업에서 했잖아요. 그죠?

○하병문 위원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병문 위원   자, 이게 가면 갈수록 우리 정부도 그렇고 자꾸 민간위탁으로 돌아가는 상황인데 지금 이 팩스코를 보면 오히려 공공성 TP에 준다 이거죠.
  첫째는 그게 언발란스고 과연 우리가 섬유 쪽이 TP에서 물론 다 여러 가지 아까 시장님 얘기했던 5대 신산업에 치중하겠지만, 과연 섬유 쪽에 뭔가 노하우 있겠냐 의심스럽고.
  섬개연 아시잖아요. 그죠?

○하병문 위원   그동안 문제가 많아서 섬개연 때문에, 섬개연에서 디자인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정책과 예산을 지원했는데 거기 반납이 펙스코 쪽으로, 모라비안앤코 민간 투자기업이 안 되다 보니까 선사업을, 디자인을 먼저 육성해갖고 물건을 제품화해서 시민들한테 공급해야 되는데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물건만 우선 나가는 것 좀 갖다 놓고 식당 몇 개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원장님한테 내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정말, 물론 이거는 기본적으로 5대 신산업은 그대로 해야 되고 펙스코를 받아서 그래도 도건우 원장이 와서 뭔가, 내년 8월까지 하시잖아요?

○하병문 위원   하여튼 뭔가 변화를 일으켰다, 이게 섬유 쪽에 우리가 펙스코를 잘 받았다, 하는 그런 역할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 디자이너, 대구에 존재해 있는 디자이너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적극적인 개발성과 독창성을 줘야 돼.

○하병문 위원   이미 그 옆에 센터 있잖아요. 펙스코 받으면.

○하병문 위원   거기에 사무실이 있고 다 연계돼 있단 말입니다.

○하병문 위원   그래서 전자 회사에서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 내가 바로 전달해 드릴게요. 심지어는 이랜드 핵심 팀장, 유명 디자이너 팀장 관리자까지 딱 모셔다놓고 연봉을 주고 준비는 다 해놓고 있었는데 섬개연,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섬유패션과장 바뀌고 서로 약속을 안 지키다 보니까 자체 일을 진행을 못 합니다. 우리가 디자이너를 키우는 데 대해갖고.
  그래서 TP로 가면 원장님이 책임을 지고 그 부분을, 디자인을 육성해서 그분들의 창작성있는 작품이 나와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펙스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단지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정 그쪽에서 안 되면 TP 옆으로 가든 동성로로 가든, 지금 상당히 공동화 현상이 있잖아. 천지잖아, 그죠?

○하병문 위원   그런 쪽 개념으로 갖고 가는 게 괜찮다고 본 위원이 보거든요. 왜? 최근 들어 어느 회사를 얘기해서 뭐 하지만 무신사라고 아시잖아요?

○하병문 위원   200개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마 대구에는 백몇 개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젊은 층이 거의 다 모입니다. 하루에 1만 명씩.

○하병문 위원   그래서 우리가 끌어들여야 돼요. 그래서 공공성이 가면서 좀 의아하지만 그런 역할을 꼭 해 주시기 바라고 한 말씀하시겠어요?

○하병문 위원   펙스코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병문 위원   그런데 내가 묻고 싶은 것은 TP에 그런 거 할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까?

○하병문 위원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하병문 위원   있습니까?

○하병문 위원   잘 알지요.

○하병문 위원   최근에 원장이 임명됐죠?

○하병문 위원   예.

○하병문 위원   아니, 원장. 새로 임명이 된 거로 아는데.

○하병문 위원   그 DTC 부분은 물론 문제도 있고 하지만 사실 섬유박물관 자체가 우리 존경하는 권기훈 위원님도 강하게 건의했지만 원래는 섬유회관에 있어요. 섬유박물관.

○하병문 위원   사람들이 접근을 하고 찾아올 수 있고 홍보를 하고 그거는 일단 얘기를 그만 두고.

○하병문 위원   그 정도 하고요. 분명히 제가 우리 원장님께 건의드렸다시피 펙스코를 정말 개혁의 위치로, 서울 한번 가보세요. 커먼그라운드라고 건대 입구 역 앞에 있는데.

○하병문 위원   사실 거기도 잘 안되기는 안 돼요. 처음에 매출이 200억 원 이상 났어요. 코로나 전에.

○하병문 위원   지금은 다 죽었어. 그렇지만 그래도 젊은 층이 모여든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펙스코를 받아서 아까 청년 사업 상당히 우리 계대협력산업도 있고 또 영진전문대 있고 경북대도 있잖아요?

○하병문 위원   그런 우리 서로 논의해 갖고 노하우를 서로 빼내면 되잖아. 연구해서 펙스코를 젊은 층이 정말 찾아가는 거리로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워크샵 갔다 오셨죠?

○하병문 위원   거기에는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로 국비 확보도 중요할 때고 또 행감 준비도 놔두고 그만큼 워크샵 갔다 올 중요성을 어떤 형태로, 무슨 논의를 하러 갔습니까? 내용이 뭡니까?

○하병문 위원   단합을 위해서.

○하병문 위원   그만큼 뭐, 하기야 지금 시기적으로는 행감도 있고 이렇잖아요?

○하병문 위원   사실 우리가 봐서는 좀 시기는 아니다 싶은데 거기서 지원 단합을 위한 거니.

○하병문 위원   거기에서 좋은 안들이 나왔습니까?

○하병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질타하기보다 이런 갔다온 결과물이 또 좋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TP는 어떻게 보면 산업부나 중기부 쪽에 국비를 받아서 우리 대구시하고 매칭해서 이런 역할을 하는데 최근 우리 시장님 측에서는 매칭을 아주 싫어한다기보다 모든 걸 조금 막 그런 식으로.

○하병문 위원   그거는 다 예산 관계상 그런 것 같아요. 재정건전성.

○하병문 위원   그렇지만 꼭 국비에 시비 매칭에 대해서 사업을 할 때는 해야 됩니다.

○하병문 위원   안 그러면 우리 대구만 동떨어져요.

○하병문 위원   그런 분명히 부탁드리고 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TP가 그런 역할을 하면 각 우리, 예를 들어 로봇은 로봇진흥원이 있잖아요?

○하병문 위원   모빌리티는 기계부품진흥원이 있고 의료산업은 또 첨단복합단지.

○하병문 위원   AI는 DIP, 반도체는 디지스트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TP 역할이 뭐고? 이래 되는 거예요.

○하병문 위원   그러니까 좀 창의력이 없고 기획력이 없다 이거지. TP 독단적으로 하면.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하병문 위원   도건우 원장이 와서 뭔가 예전하고 다르게 TP 자체적으로 기획적으로 하나 만들었다, 돈 나눠주고 이게 아니라. 아시겠죠?

○하병문 위원   직원들도 다 계신데. 그래서 펙스코라도 받아서 좀 혁신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병문 위원   디자이너를 꼭 육성하세요. 지방 출신.

○하병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서로 간에 너무 열정이 넘쳐서 그랬으리라 생각하고요. 마지막 마무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법률 시행령은 25조에 긴급한 행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긴급한 행사라고 보고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할 때는 그게 아무리 긴급하더라도 절차를 긴급 공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게 맞고 또 그게 또 보안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행사 참석 4회 이상 추진 업체로서 코리아커뮤니케이션즈를 선정해서 계약을 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시행은 아무리 그렇더라도 우리는 법령과 관계 규정을 위배해 가면서까지 해야 될 필요성은 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게 긴급하게 대통령 참석 행사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테크노파크는 원래 산업기술단지 조성 사업과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그래서 서문시장 관련해가지고는, 전통시장 관련해가지고는 원장님은 오전에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관계되는 이 사업과 행사와 조금 동떨어진 사업이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간에 지나간 사항이지마는 앞으로는 혹시나 우리 조례와 정관에서 규정된 사업 범위 내에서만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지만 또 성공적인 VIP 행사가 개최되었고 또 본 위원도 만족하고 또 계성중학교 자리에 2,500억 원 정도의 규모로 해서 내년에 타당성 조사설계비가 한 3억 원이 반영된다고 하니 대구시민의 입장에서는 2,500억 원에 관한 상당한 금액으로 거기에 여러 가지 어떤 근대 이전 행사부터 시작해야 모든 걸 그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하니까 거기로 만족은 합니다. 
  앞으로는 행사를 하거나 예산을 사용하실 때 합당한 근거와 절차를 반드시 지켜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조경구 위원   행사를 계획하고 집행하는데 좀 심사숙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행감 자료 379쪽 지역 주력 수출 기업 비즈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에 대해가지고 이게 2022년~2023년 양 연도에 걸쳐서 67억 5,9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요 성과에 보면 2022년 성과는 있는데 2023년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에 대한 성과는 없어요.
  없어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 추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9월 말 기준으로 성과는 있어줘야 되지 않느냐, 다른 사업들은 지금 현재까지 성과들을 전부 다 명기를 해 놨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런데 이 비즈 플랫폼 구축 사업은 성과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있으면 있는 대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조경구 위원   실무자가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위원장 이태손   실무자 발언대로 나오셔갖고 소속과 성함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예. 왜냐하면 이게 국제통상과에서 제가 올 2월달에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추진 성과가 없길래, 지금 9월 말까지 추진 성과가 없는데 다른 테마들은 전부 다 추진 성과가 다 있는데 이 부분만 없길래 무슨 특별한, 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나. 안 그러면.

○조경구 위원   그랬으면은 여기에 추진 중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제가 질문을 안 했어도 되는데. 알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235쪽부터 시작해서 239쪽까지 되어 있는 시설물별, 용도별 장비 구입 활용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활용률을 계산해 놓으셨는데 이게 계산식이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겁니까? 이게. 이거는 원장님보다도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조경구 위원   왜냐하면 이게 활용률을 따져놨는데 활용률을 뭐를 대비해서 여기에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계산식만 그냥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소속을 좀 밝혀 주십시오. 

○조경구 위원   모든 장비가 다 똑같습니까?

○조경구 위원   모든 장비를 가용시간을 전부 다 2,000시간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사용한 시간을 이렇게 백분율로 맞췄다 이 말씀입니까?

○조경구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수치가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활용도를 하기는 했는데 뭘 해놨는지, 안 그러면 뒤에 거기에 계산식을 좀 연계해 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여기 다른 분들이 하시더라도 계산식을, 활용률은 이런 식으로 산출했다고 명기를 좀 해 주십시오.

○조경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326쪽 보실랍니까? 이거는 원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추진 현황 및 실적에 사업비 102억 5,000만 원으로 2022년, 2023년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쭉 해가지고 내년 2024년 말까지 4년 8개월 동안 쭉 한다고 하셨는데 밑에 개요 중의 주요 내용에 보시면은 AI 기반한 스마트 수처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떤 개발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2023년도에 보면 2023년도에 이게 사업비가 22억 2,500만 원인데 논문을 2건을 했고 특허가 3건을 출원했고 시제품 1건을 했으며 지역 현안 발굴을 6개 분야에 9건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래서 금액이 22억 2,500만 원인데 상세하게 기술할 수 없어서 그렇겠지만 주요 성과로 봤을 때는 조금 미미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물론 특허도 상당히 어렵고 논문도 상당히 어렵겠지만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22억 2,500만 원하고 단순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빈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조경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이걸 포장을 좀 잘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 이 수치로 봐서 2023년에 22억 5,000만 원인데 단순 수치로 해서, 물론 이게 논문의 가치라든지 특허 출원된 부분이 제가 절대 그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고귀한 거지만은 그래도 단순한 수치로만 봐서 단순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빈약해 보인다.

○조경구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조금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경구 위원   그리고.

○조경구 위원   아니요.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정리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조경구 위원   3501쪽에 대구스포츠센터산업지원센터 위탁운영 및 실적이 잘 되어 있는데요. 그럼 여기에 제가 봤을 때는 주요성과 중에 시설 운영을 하는데 체험관 방문이 2022년에는 700명이었어요. 근데 2023년 지금 9월 말까지는 2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한번 갔다 오고 거기에 볼거리가 없다고 안 가는 건지, 홍보를 잘못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조경구 위원   저는 가서 시험해 보고 다 해 봤어요.

○조경구 위원   제 기준에도 별, 제 기준에는 안 맞더라고요.

○조경구 위원   농구하고 축구하고 이게 슈팅을 해보고 우리 위원님들 당시에 거기 위크기간에 가서 한번 잠시 그냥 저것도 해봤는데 그렇게 크게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어떤 테마는 아니더라 싶어서,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고 하니 어차피 여기에 내년에 예산을 다시 들여서 풍등 시설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조경구 위원   하면 어차피 스포츠 분야에 관심이 있고 또 시제품을 제작하시는 분들은 여기 와서 실험도 하고 모든 걸 다 하실 건데 어차피, 사실은 건물 규모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크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는 인력은 보면 좀 적더라고요.
  적고 그래서 전체적인 걸 관리를 하시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드실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든 좀 흥미를 끌 수 있어서 체험 방문객이라도 많이 유치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경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조경구 위원   그리고 저는 사실은 그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원장님 오셔가지고 대부분 예산 절감을 위해서 상당히 고민하셨고 250쪽에 보시면은 수범사례가 있는데요. 수범사례를 보니까 계약 부분에 대해가지고 500만 원까지만 그걸 하고 나머지는 나라장터 또는 기타 등등으로 수의계약을 할 때 기본 법규를 잘 지켜서 주민의 만족도가, 거기 계약 당사자들로 인한 만족도가 95.8%라고 생각을 하셨고 상당히 그해 놓으셨는데 상당히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여기 보면 좀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겠더라, 보면 계약했던 것 중에 210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이탈리아 섬유패션 해외 시장 협업 현장 방문 사업 이거는 2,200만 원 넘고 3,900만 원인데 이것도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을 하실 때는 원장님이 참 잘 아시지마는 아까 기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으니 이거는 비고란에 충분히 명기해서 자료를 보시는 분이, 우리 감사위원들이 보시는 분들이 “아, 이런 사유로 했구나.” 굳이 안 물어도 되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다, 여기 앞에는 내가 왜 이거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렇게 충분히 지침하고는 다 정비를 잘해가 잘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무슨 사유가 있을 거예요. 물으면은 정당하게 하셨을 겁니다.

○조경구 위원   예.

○조경구 위원   그래서 제가 답변을 안 하셔도 좋은데 그런 문제들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그하는데 뒤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충분히 그하셔가지고 인원을 257명에서 비정규직을 늘리면서까지 233명으로 하고 14억 1,000만 원을 예산 절감을 했다, 그래 생각을 하고 또 원장님 여기 수범사례 부분을 제가 이거는 널리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한번 열거를 했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비고란에 살짝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조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열정에 박수는 보냅니다. 

○위원장 이태손   주요 업무 11쪽에 사업 성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TP 전체 사업비가 최근 3년 동안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보면 중기부하고 산업부 사업이 사업비가 51억 원에서 28억 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원장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이태손   있다가 왜 없어졌습니까?

○위원장 이태손   하던 사업도 정권이 바뀌면 중간에 그냥 그만두는 그런 경향입니까?

○위원장 이태손   그래요?

○위원장 이태손   밑에 기업 지원 성과를 보면 인력 양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같은 거 인재 양성을 위한 부분이 많이 줄었는데 이것도 그 사업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태손   세수 감소로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입니다마는 올해 세수가 또 많이 감소됐고 내년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세수가 감소하면 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도 또 힘들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우리 원장님께서 기업 지원 분야의 질적 성과를 이루기 위한 무슨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태손   성과를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그리고 밑에 보면, 11쪽 마지막에 보면은 열악한 상황임에도 지원금은 늘어난 부분도 있는데, 지원금은 늘어나면서 지원 건수는 줄었는 게 마케팅하고 인증 획득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원금은 늘어나고 건수는 줄고.

○위원장 이태손   기업 수를 줄임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정말 뭐.

○위원장 이태손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지금 부작용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위원장 이태손   지원을 받다가 거기 선택이 되지 못하면은 기업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태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했습니까?

○위원장 이태손   다 대구시민들을 위하는 그.

○위원장 이태손   공정하게 해서.

○위원장 이태손   일단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위원장 이태손   잘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 이태손   그다음에 행감자료 250쪽에 보면은 원장님 취임하셔가지고 수의계약 대상 금액 500만 원 미만으로 하향 조정해서 계약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및 입찰을 통한 예산절감을 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위원장 이태손   행감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고 주요 업무 자료에 보면은 이거 하향 조정함으로 인해가지고 공정한 계약 이행을 했고 신속한 계약 집행을 했고 공공입찰 참여 확대 등 계약 업체들의 높은 호응도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러면 5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공개입찰을 합니까?

○위원장 이태손   그러면은 신속한 계약 집행이 됩니까?

○위원장 이태손   권고를 하고 어떠한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태손   96%라는 프로테이지는 어떻게 조사한 결과입니까?

○위원장 이태손   내부적으로.

○위원장 이태손   제가 볼 때 보통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가지고 공개입찰을 한다는 거는 참 절차상으로는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 이태손   이렇게 원장님께서 강행하시는 데는 장점이 더 많습니까?

○위원장 이태손   수의계약을 적게 하니까, 다 공개입찰로 하니까 공정하다?

○위원장 이태손   공정한 계약 이행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신속한 계약 집행이라는 것은 조금 의문이 가서 제가 질문드려봤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는데 여기 행감자료 218쪽에 보면은 자체감사를 하시는 거 같아요. 

○위원장 이태손   하는데 그런데 언론보도 자료 지난 4월 17일자에 보면은 2021년도 대구시의 TP 종합감사의 지적 열세 건 중에 시정 세 건, 주의 여섯 건, 개선 두 건, 통보 두 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또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22년도에 3차 특정감사를 했고 그다음에 1차 또 특정감사를 했고 그다음 종합감사했다 이렇게 돼가 있는데 1년에 감사를 몇 번 한다는 게 있습니까? 

○위원장 이태손   그냥 자체 감사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태손   특정감사는 뭐고 종합감사는 뭡니까?

○위원장 이태손   제가 언론보도에 보면은 여기에 열세 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또 여기 자체감사 결과를 보면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 이태손   시정이 열다섯 건. 이렇게 기관이, 여기 언론보도된 기관하고 여기에 자체감사한 기관하고 기관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이태손   제가 자료 갖고 있는데.

○위원장 이태손   원장님 취임하시고 자체적으로 감사를 아주 철저히 잘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감사원 출신이라가지고.

○위원장 이태손   그러면은 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의 후속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분들 그냥 경고 주고 직원들한테 무슨 큰 가장 큰 불이익이 간 그런 게 있습니까?

○위원장 이태손   예. 본 위원.

○위원장 이태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렵게 들어간 우리 TP인데 혹시나 사전 예방감사를 잘 하셔가지고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건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들은 시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테크노파크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2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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