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환경수자원국 일 시 2023년11월7일(화)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회의실 (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수자원국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 사항은 2022년도 및 2023년도 예산의 집행 상황과 주요 시책 및 사업의 추진 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같은 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지형재 국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형재 국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형재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7일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위원장 이태손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지형재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저희 환경수자원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안목과 고견으로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수자원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소 관계상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드리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허종정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목원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조상래 수질개선과장입니다.
이윤정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최병원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환경수자원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손 지형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님.
○위원장 이태손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하신 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대구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2023년 대구정원박람회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또 관계 공무원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대구 시민들이 하중도로 인해서 많은 힐링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거기에 책임을 맡고 계셨던 우리 최병원 과장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날 당일날 우리가 방문을 했었는데 개막하는 날 얼굴이 너무 까맣게 타셔가지고, 땀 흘리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이 참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하중도가 또 상습 침수 지역에다가 지난 7월, 8월에도 저희가 한 번 통제를 한 적이 있었죠?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이번 여름에 집중호우가 좀 많아서 한 두 차례 정도 하중도가 침수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박종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 다른 대안책이 따로 있으십니까? 또 이렇게 아깝게 올 한 해를 잘 가꾸어 놓은 이런 자산인데 이것들이 또 혹시 나중에 또 침수로 인해서 손실되거나 하면 이게 좀 대구시 손해지 않습니까? 혹시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대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번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태손 위원장님과 하병문 부의장님,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국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 이번 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하중도가 침수되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해를 겪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사실상 어렵고 상류에 있는 영천댐의 어떤 방류 여부와 그리고 강우량에 따라서 좌우되는 문제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중도에 흙을 더 덮어서 지상고를 높이는 방안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사실상 하중도가 대구시의 공유재산이 아니고 현재는 국가 환경부의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의 협의라든지 그리고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좀 많이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올해 같은 경우에 좀 약간 기후 위기, 그리고 이상 집중 강우 등으로 두 차례 침수되었지만 제가 볼 때는 보통 한 4년에서 5년 빈도로 한 번 정도 이렇게 침수가 되고 저희가 올해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10월에 정원박람회 때문에 저희가 7, 8월에도 시설을 조금 하기는 했었지만 좀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래도 좀 어떻게 저희가 잘 준비한 것 같아서는 현재 상태에도 정원박람회 개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종필 위원 요즘은 비나 바람이 불면 예사롭지 않잖습니까? 어제 저녁에도 굉장한 바람과 폭우가 막 내리고 했는데 아마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게 반복적으로 아마 이루어질 것 같은데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셔서 귀하게 가꾸어 놓은 이런 꽃들이 유실되지 않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알겠습니다.
○박종필 위원 그리고 처음으로 개최되는 박람회다 보니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게 된 계기가 됐는데 한 33만 명, 언론에 보니까 그 정도 다녀가셨다는데 어떻습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저희가 경찰 측하고 같이 추산한 결과 평일에는 한 6만 명에서 8만 명, 또 주말에 많이 오실 때는 13만 명까지 오셔가지고 저희도 한편으로 기쁘면서도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박종필 위원 예. 그렇죠. 거기 다리에서 내려오는 길,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 입구에 하중도로 내려오자면. 근데 그게 좀 협소해서 줄을 지어서 시민들이 내려오는 거를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어떠한 대책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하중도에 시민분들이 들어오시는 방법은 아까 말씀하신 노곡교 계단을 통해서 내려오는 방법과 그리고 노곡섬들다리라고 해서 노곡동에서 들어오는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리는 차량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힘들고 그외에 마지막 한 가지는 팔달교 근처에 보행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주로 주차장이 노곡교 근처에 대규모 주차장이 조성돼 있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의 한 70% 정도에서 80% 정도는 노곡교를 통해서 계단으로 내려오시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상 그 부분이 안전 문제로 걱정이 많았고 이번에 경찰이라든지 지원 나오신 관계기관에서도 좀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만약에 정원박람회를, 정원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개최하게 된다면 좀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라든지 또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랑 좀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필 위원 이렇게 무슨 큰 행사라든지 요즘은 시민들이 많이 몰리는 이런 곳에는 안전을 제일 최우선으로 해야 할 문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알겠습니다.
○박종필 위원 그리고 가보니까 햇빛이, 야외다 보니까 굉장한 햇빛 아래서 시민들이 다니다 보니까 약간의 간식거리 같은 것도, 푸드트럭 같은 것도 필요하다, 이번에는 보니까 대구 어느 조경협회에서 봉사를 하셨더라고요. 생수하고 음료를 무료로 나누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거를 감안할 때, 줄이 굉장히 많았어요. 생수를 받아 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해소해 줄, 내년에 홍 시장님께서는 또 2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에 할지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아마 하중도로 정해진다고 하면 또 약간의 군것질거리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이 국유재산을 저희가 받아서 쓰는 상황에서 어떤 그런 수익사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여부, 법·제도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도 가능하다면 간단한 푸드트럭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청년들이나 아니면 장애우분들 그런 분들이 하고 있는 약간의 좀 그런 분들 위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저희가 좀 논의를 했습니다.
법·제도적으로 가능한지를 따져보고 내년에 하중도에서 정원박람회를 개최한다면, 개최할 예정이지만 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지금 15억 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지난해. 그런데 내년에는 하게 되면 예산이 어떻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지금 현재 저희 대구시에서 의회로 제출한 예산안에는 용역비가 10억 원, 그리고 시설비가 2억 원해서 현재 12억 원 정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종필 위원 올해 15억 원 해서 많은 시민들이 호응을 했는데 또 예산이 깎인다면 이게 조금 소홀해지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 사정과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일단 행사는 올해와 마찬가지 내년 한 10월쯤에 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 세수 사정이 좋아진다면 추가경정예산에서 좀 일부 증액도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종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원박람회가 대구에서 처음으로 치러졌지만 아마 대구의 명소로 자리 잡은 것 같고 이거 관리만 잘하면 또 전국으로 소문이 나서 전국에서 또 많은 분들이 오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정원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아무튼 이게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 좀 잘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 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서 14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31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전 국장님에게 여쭤본 부분인데 어린이집이 지금 71개소에서 24개소로 조치가 되었고 2023년 혹은 2024년까지 전체 어린이집 석면이 없도록 개선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추진 상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지금 현재 어린이집 석면 지원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일부가 예산 사정이 좀 모자라서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산을 더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더 신청받았고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올해 사업은 열세 개 정도를 신청을 받았고 열두 개 동이 완료되었고 한 개 어린이집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인구수 감소에 따라서 폐업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한 번 더 전체 현황을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아직도 조금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내년도에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필 위원 그래서 이거 자부담 없이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는지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저희 예산 사정이 좋으면, 그리고 법 ·도적으로 가능하면 저희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일정 부분의 어떤 국공립 어린이집처럼 저희가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아니고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업비의 경우도 그렇지만 일정 부분 자부담이 좀 필요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필 위원 지금 예산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석면 피해에 노출이 되는 것이 좀 우려되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가능하면 공공시설을 시작으로 민간시설까지 석면 건축물을 빠르게 제거할 수 있는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린이나 경로당, 요양원 같은 이런 조금 취약계층이지 않습니까? 모든 석면에. 이런 시설들이 빠르게 진행이 되어서 석면 없는 대구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론 아까 산불 예방에 지난번에 드론으로 산불 예방이나 잔불 정리 있었잖습니까?
○박종필 위원 이거 산림청 다음으로 대구시가 다른 시·도와 달리 진행된 부분, 이거 결과가 어떻습니까? 산불이 나는 걸, 산불 발화를 측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저희가 예방 활동이나 소나무재선충병처럼 예찰 활동도 드론으로 하고 있지만 산불이 발생할 경우, 야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직접 올라가서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간에는 산불 헬기가 못 뜨기 때문에.
그래서 드론을 띄우고 드론에서 산불의 진행 방향이라든지 또 드론에서 열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산불의 어떤 강도를 비교·분석해서 야간에도 산불 진화 요원들을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올해 3월에 앞산에 산불이 한 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그게 6시 좀 지나서 일몰 시기에 맞춰서 산불이 일어났는데 물론 소방에서도 많이 도와주셨지만 산불 드론을 띄워서 그걸 분석한 결과 어디로 어떻게 방지선을 구축할지를 해서 한 10시 반 정도에 진화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은 저희한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종필 위원 드론이 있는데도 앞산이나 가창에는 산불이 막 자주 나요. 수시로 이렇게 한 번씩 드론을 띄우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군위도 이제 대구시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산이 좀 많은 상황인데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저희가 주간에는 드론보다는 산불 헬기를 띄워서 예방 활동, 홍보라든지 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이외에도 드론이나 이런 것, 드론은 배터리 문제 때문에 오래는 못 띄우기 때문에 주간에 말씀하신 부분은 헬기를 통해서 해결하고 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드론을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필 위원 올해도 또 겨울이 오지 않습니까? 또 산불 염려가 돼서 한번 간단하게 질의드려 봤습니다.
○윤권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보고 34쪽으로 해서 절수설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제가 여기에는 관심이 좀 많아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공공기관 절수설비 구축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선 수도법 제15조에 따르면 수돗물 절약과 효율성을 위해서 절수설비를 반드시 설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절수설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난해 10월 임시회 탄소 중립을 위한 절약의 중요성에 대해 5분 발언을 시작으로 절수설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이 절수설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대구시에서는 올해 8월달부터 10월달까지 공공기관 화장실 702개를 대상으로 절수기 설치 현황 및 교체 대상을 확인하는 전수 조사가 얼마 전에 끝났죠?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위원님, 저희가 10월 말까지 예상해서 용역을 발주하였는데 용역 기관 업체랑 저희가 좀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율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 중단을 하였고 올해 말까지는 용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거기에 그건 보고가 아마 정확하게 안 되신 것 같은데 어제 거기 업체, 서울업체를 제가 오라고 했습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윤권근 위원 오고 또 여기 자원순환과 담당자하고 현재까지 진행 상황, 서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 행정직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이해력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서울 본사의 대표이사를 오라고 했습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윤권근 위원 그래서 어제 거기 와서 한참 같이 얘기한 게 잘 몰랐던 것도 소통해서 대화가 잘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조사는 끝났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마무리 보고가 아직 덜 돼 있는 줄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아본 경험은 중간보고라고 칩시다. 아직 최종 결론은 안 나왔으니까.
거기에 중구청을 할 때도 제가 현장에 참석을 했어요. 가서 하는 것을 좀 점검도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전화를 했어요. 회사에 물어보니까, 지금 내가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정확성과는 아니야. 대략 중간보고했을 때 설치 현황 봤을 때 실제적인 70~80%는 다 문제가 있다,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윤권근 위원 그래서 아직까지는 최종 보고를 안 받았으니까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구시에서 이게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1차, 2차, 3차에 대해서 1차는 500만 원부터 3차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죠? 안 했을 때. 설비가 안 돼 있을 때.
○윤권근 위원 총괄은 대구시에서 할 건데 그래서 이러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지금 대구시나 8개 구·군에 있습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권근 위원 그러니까 그게 법에 명시가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점검을 하러 다니다 보니까 얼마나 급했는지 절수설비 기계 스티커 있죠? 스티커를 어디서 그냥 인터넷에서 구입해서 부랴부랴 거기에 붙여놓은 그런 현장도 있었습니다. 아마 국장님께는 거기까지 보고가 안 되었으리라 생각하고.
그러면 명시가 제대로 이행된 건 아니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과태료가 여태까지 20~30년 동안 대구시는 한 번도 없다면.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올해 예산을 통해서 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 마무리가 된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군에다가, 저희가 공공기관에다가 설치하라고 할 수 있는 거보다는 구·군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맞다고 보기 때문에 구·군의 환경과를 통해서, 아니면 또 수도법에 따른 절수기 설치 관련 부서를 통해서 그 소관 관내의 기관에다가 절수기 설치를 해야 된다, 의무사항이라는 걸 다 통보를 하고 일정 기간 내에 통보를 안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절수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그게 제가 좀 이따가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증명해, 수도요금에 나온 요금을 계산해서 한 걸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요걸 대구시에서 각 8개 구·군에 다 공문을 보냈죠? 이렇게 하려니까 협조해라.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조사를 실시할 테니까 조사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윤권근 위원 그래서 내가 어느 기관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모 기관에서는 거부를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저희가 기관에다가 말씀하신 대로 구·군에 공문을 보내고 그 기관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이러이러한 조사를 하고 있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을 보냈는데 그 기관 담당자분이 이미 우리 기관은 절수기기를 설치하였으니까 조사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조사가 법적으로 강행하는 조사가 아니다 보니깐 아마 거기서 저희가 필요가 없다, 그리고 조사 안 받겠다고.
○윤권근 위원 제가 오페라하우스의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제가 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한 줄 알았어요. 했는데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저희가 안 한 건 아니고.
○윤권근 위원 그 기관에서. 그래서 이거 행정이 참 이럴 정도로 행정이 되는가 싶고 저는 아쉬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확인해 봤어요. 절수형 양변기 사용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 말입니다. 절반이 설치할 경우에는 연간 3억 3,400톤이 절감됩니다.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는데 이걸 쉽게 생각하면 얼마 정도의 양이냐? 팔당댐 아시죠? 거기에 팔당댐에 가득 찬 양의 한 개 반 양입니다. 팔당댐 가득 찬 한 개 반 정도의 물 절약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물 절약을 하기 위해서는, 어제도 제가 2시 정도까지 공부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더 알아보고 싶어서.
그러면 이게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와스코 사업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와스코 사업이라고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이걸 기업에서 하고 5년인가 그건 계약에 따라서 요금 대신에 설치 비용으로 받아가는 이러한 와스코 사업도 지금 활성화가 많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이번에는 물 절약에 대해서 좀 정말로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걸 알고 제가 한 예를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강대학교입니다. 서강대학교 설치 요금 사용량 절감 사례를 제가 찾아봤어요. 2019년 단가 기준해서 지금 현재는 2023년 아닙니까? 이거 수도요금 지자체별로 좀 달라요. 지원금도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살펴보면 수도단가가 3,212원으로 계산했을 때 3, 4, 5, 6, 약 4개월간의 물 절약이 2,384톤이 절감됐어요. 그러면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냐? 약 7,600만 원입니다. 이거 서강대학교 예입니다.
그러면은 서강대학교에 설치비용은 얼마 들어가냐? 약 8,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3,098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8,500만 원의 비용이 인건비 다 포함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효과는 이만큼 하는데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또 경기도 덕성중학교라든지 칠봉초등학교, 상동초등학교 이러한 경우도 보니까 물 절약에 대해서는 30~40%가 증명이 확실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만큼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구시에서는 거기에 수십 년 동안 과태료를 8개 구·군에 한 번도, 관심이 없었다고 저는 단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도 보니까 절수, 절약 이렇게만 했지 계획이 없어요. 2024년도에는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정말로 제대로 한번 하겠다, 그런 전수조사를 한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 서강대학교의 그 예를 설명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만한 것이, 다 이건 자료 제공해달라면 해줄 수 있어요. 그런 것을 했으니까 대구시에서도 첫째, 이거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 과태료를 계속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설치할 때까지.
저는 지난 거 가지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난 거 가지고는 얘기 안 하겠고 앞으로는 제 임기 동안은 이거 하나만큼은 제가 철저히, 끝까지 한번 점검을 하겠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절수설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입장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조사를 해 보고 자료를 좀 검토해 보니까 저희가 대구시 관내에 미설치된 공공기관에서 절수기기를 사용하고 설치했을 때 전체 수도 사용량의 한 30%가 절감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요금도 절감되는 요금이 한 6억 원 가까이 되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게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사업이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되 저희가 직접적으로 기관에다가 할 수 있는, 강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구·군과 협의해서 꼭 내년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제가 그래서 어제 수질개선 담당자한테도 얘기했고 대표이사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업무는 보통 인사가 있잖아요, 인사. 그럼 내년 1월 보통 인사, 이 수질개선과 직원들이 그대로 다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인사가 끝나면 각 공무원에게 대구시에서 이러이러한 지역에서 공문을 보내도 그걸 해석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부탁을 했어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니까 대구시에서 9개 군 담당자를 불러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9개에는 지적에 대한 것을 설명을 제대로 해줘야 군에서 혼란이 없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대표이사도 그런 건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정말로 대구시 물 절약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저게 부산에서도 KBS 뉴스에 세 차례나 나왔어요, 물 때문에. 절수설비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그게.
그래서 오늘 이 앞에 방송 좀 틀어보고 그거 한번 할라 했더니 여기는 시설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방송은 못 틀어봤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최고 관심사가 우리가 물 부족 국가 아닙니까? 우리가, 또 대구시는 물산업의 대표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번 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임기 끝날 때까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리고 최정산 힐링숲 조성사업 아시지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알고 있습니다.
○윤권근 위원 거기에 보면은 처음부터 계획에 거기에 그런 시설을 그린벨트고 전부 다 문제점이 많은데 힐링숲 조성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현재 공정률이 한 90%고 연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진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서 계획대로 한다고 이렇게 하겠지만 90%가 됐지만 과연 이 상수원보호구역이 일부 있는 구간에서 이러한 사업이 과연 그게 환경적으로 잘 맞는 건지.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그 부분은 왜 최정산 현재 사업 대상지에서 사업을 하게 됐는가 하면 국공유재산 교환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일부 군부대 부지와 다른 공유재산과 교환해서 발생한 산에 부지가 있었고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저희 대구시가 고민하다가 저도 대상지인 최정산에 한 두 차례 가봤는데 안쪽에 보면 숲이 상당히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발 고도가 한 700m 이상 되기 때문에 아주 공기도 쾌적하고 좋고 그래서 말 그대로 최정산 치유의 숲, 어떤 시민들이 도심에서 이렇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새롭게 회복하고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면 좋을 것 같다는 대구시의 계획에 따라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윤권근 위원 예. 그 정도는 제가 확인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한 분야에 대해서 여러 번 질문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214쪽, 업무보고 26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정부 시책은 폐차에 주 목적이 있지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맞습니다. 예산도 점점 폐차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윤권근 위원 거기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저감장치보다 폐차를 유도하는데 서민의 정책하고는 맞지 않아요. 새 차 안 사고 싶은 대한민국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10년째 차를 타고 있습니다. 저도 새 차 바꾸고 싶은데 못 하고 있어요. 서민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저감장치가 와닿는 거예요. 폐차는 하지 마라고 해도 합니다, 자연적으로. 저감장치뿐이 아니라 엔진 이상이든 뭐든으로 인해서 폐차가 되면 자동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부 시책이 그렇다고 하다 보니까, 대구시도 거기에 국비가 그렇게 편성이 되니.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저희가 작년만 해도 오히려 저감장치 부착사업도 예산이 좀 남았었는데요. 저희가 작년 계절 관리제에 따라서 운행 제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 서민 계층에서는 차를 바꾸고 싶지만 못 바꾸는 분들, 노후 경유차를 그대로 운행할 수밖에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폐차를 하기보다는 저감장치 부착을 통해서 좀 이렇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저번에 위원님 몇 번 저한테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환경부에 가서도 그 부분 예산을 더 증액시켰거든요.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워낙 신청 대상자가 많아서 더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체감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형편되면 새 차 사고 폐차 왜 안 하겠습니까? 정말로 어려운 영세 상인들은 한 번 걸리면 과태료도 많잖아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한 번, 1회당 10만 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권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이 그게 대구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가야 되는데 부착이 안 된 차는 못 가요, 불안해서. 그러면은 거기에 배달 운송도 해서 거기 가야 되는데 안 돼 있어서 불안해서 못 가고 화물차 용역을 줘서 가는, 이런 게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우리 대구시가 우리 서민들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것이 와닿는 이러한 저감장치, 미세먼지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내년에도 국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 배출가스 저감대책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가 서민들이 힘들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알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그리고 18쪽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힐링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두류공원 리뉴얼 사업이 내년 한 1월 정도 되면 끝나지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둘레길 하고 있는데 산책로로 한해서.
○윤권근 위원 저도 어제도 현장도 갔다 오고 지금 한참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럼 시민광장을 비롯해서 지금 거기에 관리소장님한테도 제가 여러 번 갔어요. 가보면은 마무리가 안 돼 있어요, 주변이. 거기에 풀, 거기에 조경도 하다 말고 이러한 것이 너무 눈에 띄게 보여요, 거기에. 그래서 얘기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아마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인수인계는 거기 관리사무소로 다 갔습니까? 관리. 지금 못 받겠다고 하던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저희가 사업을 하는 입장과 관리하는 입장에서 부서의 차이가 좀 있는데 제가 그런 부분은 두류공원관리사무소와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예. 그게 소장님의 말이 저는 맞고, 소장님하고 내가 현장을 다 다녔어요. 왜 하다가 이거 막 이거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중요한 거는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되는데 마무리가 제대로 지금 돼 있지 않다는 것은. 그리고 화장실을, 참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 화장실을 제가 지적한 지가 몇 달이 됐습니다. 공사가 뭐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사용을 못 하도록 테두리가 쳐 있어요. 그러면은 시민들이 상당히 먼 데 가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 보수가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일단 화장실 배수가 좀 잘 안 돼서 현재 보수 중에 있고 아마 이번 주 아, 내일이네요. 수요일 정도에 완료되면 즉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그게 한두 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표숲 입구에, 우리 공원 입구에 그렇게 화장실을 해놓고 있다는 대구시는 여러 얘기도, 변명의 소지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거기 하시고, 거기에 보면은 요즘 맨발걷기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저도 두 번을 가서 거기 광장을 여러 번 가봐서 맨발걷기를 해봤어요. 시민들이 많더라고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윤권근 위원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발 씻을만한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관리소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건 정말로 맨발걷기, 발 씻을 데가 없고 하니 처음에는 그렇게 상상을 안 해서 안 했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그건 뭐 큰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그거 할 수 있는 자리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의 공원과에 한번 통화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시민들이 맨발걷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좀 제대로 씻고 갈 수 있는 시설물이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하다. 그래서 국장님, 그것 좀 검토 한번 해주시면.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위원님, 이 말씀은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공원조성과는 환경수자원국에 있고 두류공원관리사무소는 도시관리본부에 있지 않습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그런 큰 사업이 아닌 작은 사업들은 저희 공원과에서 직접 하기보다는 도시관리본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윤권근 위원 관리소장한테도 그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부서가 같은 업무인데도 그냥 부서는 나눠 있는 거예요. 나눠 있는 건 저도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두류공원, 꼭 정말로 제대로 좀 거기에 하다만 사업, 추경을 편성해서, 다니는 시민들을 보면 부끄럽습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현재 17.9%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이 사업은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계속할 사업이고 단지 예산 사정상 보상비를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대부분 반영 못 했습니다. 근데 올해 남아있는 20억 원을 내년에 꼭 집행하고 해서 국비 사업, 저희가 제2수목원 부지 내에 산림청 국비사업으로 인프라 구축 사업도 내년에 꼭, 공모사업인데 받아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 위원 사업 의지는 있는 거네요. 그지요? 어째 지금 보상 부분에는 지금 물가 상승이나 자꾸 인플레가 계속 진행될 건데 이걸 자꾸 보상을 안 한다는 거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의아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보상은 안 하진 않고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꼭 계속 예산 확보를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 위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2024년도에 우리가 완공하기로 애초에 계획을 했다가 언론에 보면 또 딜레이 돼서 2025년, 이번에 이 자료에 보면은 또 2026년으로 딜레이 됐어요. 이러면은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굉장히 의구심도 가지고 불안해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현재는. 그리고 또 신뢰도 문제도, 행정의 신뢰도 문제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고 어쨌든 신뢰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신경을 좀 집중해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지만 사업을 저희가 안 하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저희가 좀 늦더라도.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또 내년도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는 산림청 예산의 공모사업을 받아와서 인프라 구축 사업도 하면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좀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권기훈 위원 지금도 예산이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는데도 지금 보상의 의지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답답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또 하나 물어보면은 거기에 또 초래산도 마찬가지예요, 초래산. 밑에 보면은 초래산 밑에 있는 나불지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그게 경관 조성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2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자료에 보면은 1,000만 원 썼어요, 1,000만 원. 1,100만 원을 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 사업을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참 의구심이 생깁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권기훈 위원 같은 맥락이에요, 사실은. 지역주민들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이렇게 안 되니까 답답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알겠습니다.
○권기훈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 때도 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소나무재선충에 대한 방제 현황입니다. 지금 산림청에서 보도한 자료를 보면은 지난해 한 38만 그루가 재선충에 걸렸다면은 올해는 107만 그루입니다.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재선충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는 예방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저희가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는 말씀대로 매년 드론을 띄워서 예찰활동을 통해서 예방주사도 놓고는 있고 그외에 이미 소나무재선충병이 걸려있는 고사목 같은 거는 매개충이 이렇게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 베어서 벌목을 통해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대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나무재선충병은 산림청에서도 현재 확실한 그런 예방 방법을 찾지 못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좀 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그 부분은 좀 환경적인 문제가 많다고 해서 올해 봄부터는 항공방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권기훈 위원 그렇지요. 드론으로 하고 주사하고 요즘 항공살포는 하지 마라고 제가 일단 얘기를 들었는데, 산림청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저희 항공방제는 안 하고 일일이 가서 나무주사를 통해서 방제하고 있습니다.
○권기훈 위원 그렇지만은 내가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도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도 지금 지자체에서는 인력이나 예산이나 장비 확충이나 기술지원, 교육, 홍보 뭐 관련 기관과 협조 이렇게 조례까지 돼 있더라고요. 이러면서 지금 현 실태는 제가 있는 지역에도 팔공산 자락에 보면요 지금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어요. 벌겋습니다. 벌건데 그거를 구에 관리하시는 분한테 내가 물어보니까 인력이 없다, 이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거 일하다가 다른 어떤 재난 상황이나 다른 민원이 있다면 거기에 투입돼서 다른 일을 하고 있다. 이거는 사실 뒷전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 실무자들은.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뒷전은 아니고 저희가 올해도 산림청 예산을 작년보다 한 2~3배 이상 많이 받아와서 좀 많이 하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산컨대 이렇게 감염된 목이 107만 그루 정도가 전국적으로 있다 그러면 현재 대구는 한 8만 그루 정도가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저희가 매년 이렇게 벌목동을 통해서 제거하는 것은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일일이 사람들이 올라가서 다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감염 속도에 비해서 제거하는 속도가 못 미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권기훈 위원 그러니까 방역, 자꾸 매번 똑같은 얘기를 제가 또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렇게 사후 관리, 죽고 나서 그걸 하는 경비가 엄청나고 그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전 예방이 더 쉽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도 줄이고 과정도 쉽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요즘은 드론 얼마나 좋습니까? 항공살포가 안 된다면은 드론을 활용해서라도, 그 경비가 지금 죽고 나서 그걸 훈제하고 또 그걸 제거하는 비용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일단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걸 자꾸 또 강조를 드리고요.
그럼 지금 대구시에서는 예방대책으로 예를 들어서 ICT기술 예찰이나 모니터링시스템, 과학적 예찰 방법이나 어떤 대구시에서의 계획 중인 내용들이 있습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드론으로 항공촬영을 하고 항공촬영 분석을 ICT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어떤 분석을 한 다음에 선단지라고 해서 확산되는 방향에 가장 이렇게 확산되지 않은 곳에 선을 그어서 그 선단지 부분은 예방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이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는데, 산림청에 방제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방제방법과 약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방법과 약재에 따라서 예방주사를 놓고 있는데 그 부분도 100% 예방이 된다고 보여지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산림청과 계속 기술적인 부분을 노력해서 좀 방제활동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시 산림녹지과에서도 굉장히 녹지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있는 자원을 좀 지키는 게 또 중요합니다, 있는 자원. 충분히 그걸 인지를 하시고 좀 줄여나갈 수 있는 방향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늘 말씀드렸지만은 전국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후처리보다는 선제적인 예방이 더 중요하다, 거듭 말씀을 드리고 좀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알겠습니다.
○권기훈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의 현안인데요. 제가 실무자들하고는 통화를 하고 대책도 논의하고 하긴 했습니다마는 고분군 주변에 완충녹지 조성 사업에 관하여 질의를 하자면은 이 사업이 고분군하고 고속도로 사이 거기에 완충녹지 지역 보상이 2019년도에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기본 방침이 수립되었습니다.
근데 일부 지금 보상이 한 2년, 2년 뭐 대충 기억으로 한 2년 전쯤 2021년도쯤에 전체의 한 절반은 보상이 되었어요. 절반은 보상이 되어 있고 절반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 절반 보상에 대한 예산 편성이 전혀 안 되고 거기 전체 금액이 보니까, 구의 자료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거의 한 80억 원 정도 되던데 그러면 다 보상하고 계획대로 쭉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사를 시행하다가 말고 중단되어서, 필요한 부분은 보상을 하고 고속도로 쪽으로 있는 거는 그냥 내비두고 있는 이런 현실인데.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저도 그 부분 보고를 받았는데요. 불로고분공원하고 고속도로하고 완충녹지 보상 부분인데 제가 몇 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상 관련해서는 사실상 내년도 예산이 거의 반영이 되지 않아서 좀 힘들지만 저희가 그 부분도 계속 챙겨보고는 있습니다.
○권기훈 위원 그런데 이게 내년 후년 되면은, 우리 이게 도시계획 사업 시설로 보여진다면은 이게 시효가 만료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절반은 보상을 해서 자기는 권리 행사도 못 하고 있고 또 도시계획에 의해서 시효가 만료된다면은 나머지 짜투리 땅 그거 가지고 주민들은 뭘 하겠느냐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의 애로점을 한번 고민해 주시고 어쨌든 시작을 안 했으면 모르지만 시작을 해서 절반은 벌써 수용을 했단 말입니다. 보상을 했잖아요. 그러면 절반 마무리를 해주도록 행정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그걸 방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일단 보상이 된 부분은 이미 공원 계획으로 잡혀있는 부분이라서 보상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보니까, 일단 늦더라도 좀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첫 번째 장기미집행공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97쪽에 보시면은 장기미집행 관련해가지고. 이 장기미집행은 관련 자료를 제가 제출받아서 분석해 본 결과 당초에 1차 변경 상황에서 또 4차에 걸쳐서 사실 그거 됐습니다. 사업비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범어공원의 경우를 한번 사례를 들어서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어공원은 원래 당초 대상지 면적이 66만 5,036㎡에서 실효되어 있는 면적, 감소면적이 37만 9,023㎡입니다. 근데 당초에 이게 원래 2020년 7월 1일부로 실효가 됐어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맞습니다.
○조경구 위원 이 계획서에 보시면은 이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가 2019년 8월 16일인가 그렇지요? 8월 16일날 당초 계획을 했는데, 원래 2020년 6월 30일이 공원일몰제로 할 때 이런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자 공원 전체 20개를 4,836억 원을 들여서 매입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하시면서 이 범어공원의 경우에는 33%나 아예 고마 벌써 해제를 해버렸어요.
자, 제가 이 도면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도면이 범어공원에 지금 현재 이 붉은 선이 범어공원 겁니다. 그런데 이제 푸른색 내지는 흰색은, 흰색의 경우에는 지금도 해제된 지역에 그냥 감소를 하도록 했어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공원에서.
○조경구 위원 그러면 이 공원을 원래 당초에 매입하기 위해서 4,800억 원이나 들여서 매입하겠다고 이야기하신 모태가 이 범어공원이었어요. 범어공원 때문에 일어난 상황인데 범어공원은 33%, 3분의 1이나 이 흰색은 전부 다 해제가 다 돼가지고. 그겁니다, 개발을 가능한 여건이 되면 개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그렇지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맞습니다.
○조경구 위원 이거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결국은 4차에 걸쳐서 변경하시면서 4,846억 원에서 지금은 7,12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늘은 사유는 지가가 올랐다, 가장 큰 문제가 지가가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는데 이 지가가 오르는 거는 당연하겠지요. 그럼 당초에 이 사업 자체를 하실 때, 수행하실 때 저는 잘못했다. 왜 잘못했느냐. 도시계획사업으로 했으면은 수용 재결을 할 수 있었는데 도시계획사업으로 안 주고 협의 매수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 범어공원을 협의 매수한 상황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그때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게 2018년 말~2019년 초 이때 본격적으로, 2020년 7월 실효일을 좀 미리 준비했었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사전에 이런 일이 안 생길 수도 있는데 예산 사정 등으로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2018년, 2019년 돼서 이 사안의 심각성을 알게 되고 대구시도 과단위 TF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대구시의 부동산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특히 범어공원 같은 경우에는 민간공원 사업으로 할려고 얘기가 많이 있었고.
○조경구 위원 국장님, 원래 당초에 공원관련 부서에서는 이 공원을 전체 다를 하지 않고 사실은 맹지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계획 추진 중이었습니다, 맹지화사업. 그 맹지화사업은 자꾸 시민들한테는 좀 얄팍한 수단으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도로를 접하거나 경사도가 낮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사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놔두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던 중에 민간사업특례법이 막 이렇게 접수가 되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좀 문제를 다뤄야 되겠다 싶어서 범어공원, 학산공원 기타 등등 해서 한 20개소에 공원을 4,800억 원을 들여서 하겠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범원공원은 3분의 1이라는 이 흰색은 전부 다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토지상으로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경구 위원 물론 주변에 보면은 도로가 접하지 않거나 경사도가 높거나 이러면은 그거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지만은 이런 부위에 대해서 그냥 자연녹지가 공원이 아니고 자연녹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부터 계획을 좀 잘못했다. 그리고 돈도 지금 현재는 원래 이자는 50%에서 70%로 지금 현재 늘었습니까? 언제까지 이자를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줍니까, 지방채에 대해서?
○조경구 위원 당초 계획 대비 올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차피 시에서도 시 부채를 부담하는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미집행 공원 때문에, 장기미집행공원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민감한 상황인데 그러면서도 이 범어공원의 경우에는 대다수를 매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공원을 매수할라면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실시를 했으면은 매수를 전부 다 안 되면은 수용 재결이 가능한데 수용 재결하지 않고 이 범어공원 때문에 했으면서도 협의 매수 구간으로 정했어요. 이 정했는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시민들의 바람은 충분히 민간공원으로 개발될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매각이 가능하다고 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많았고 그래서 저희가 특히 범어공원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범어공원 전체 구역의 지주들에게 협의매수동의서를 제가 다 통지를 했었습니다. 통지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협의 매수를 하였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의 매수를 하였을 때와 수용으로, 도시계획사업으로 가서 수용을 했을 경우에 물론 협의매수가 조금 더 높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용으로 가도 가격이 저희는 크게 차이 안 나.
○조경구 위원 제가 지금 가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지를 지금 현재 이렇게 국장님도 다 이 부분에, 이 도면에 대해서는 다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 흰색 부분이 매수를 하지 못하고 해제된 구간이지 않습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조경구 위원 그런 해제된 구간에 매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실 개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관련 법규가 맞다면은. 도로를 접했거나 경사도나 인목도가 충족한다면은 개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연녹지의 경우에. 그러면은 당초 목적의 범어공원을 시민들 품으로 안겨주기 위해서 전체를 매수하겠다고 그래서 20개 공원을 매수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범어공원만 33%로 가장 저조합니다, 매수율이. 맞지요? 33%를 매수를 못 했기 때문에.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33%가 실효된 것입니다.
○조경구 위원 실효됐기 때문에, 실효된 날짜를 보면은 이 일몰제 시한하고 같이 7월 1일날 막바로 했어야 협의 매수를 좀 더 연장할 수 있든지 어떤 방법을, 여기에 대해서 강구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협의 매수 같은 경우에는 연락이 안 오신 분들은 저희가 할 수가 없었고 말 그대로 협의는 협의가 가능해야지만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못 했고 그외에는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실효가 되기 전에, 7월 1일자로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전에 도시계획사업 고시를 하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됐는데 왜 다 도시계획사업으로 하지 않았냐고 말씀을 하시면.
○조경구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다른 사업장은 도시계획사업으로 했어요.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을 해서 매수가 안 되는 거는 수용 재결을 하고 지금 해왔습니다. 그런데 범어공원하고 이런 부분에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고, 도시계획사업을 하지 않고 협의 매수를 했다는 그게 왜 그렇게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게 있습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범어공원이 대구 도심에 있는 대표공원이지 않습니까? 다른 공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범어공원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 매수가 가능하면 매수를 다 할 생각이었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국장님, 여기에 범어공원에 들어가는 KBS 방송국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생겨가 사람 출입도 못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그 부분, 실효된 지역에 대해서 지주가 막고 있는 부분 말씀이시지요?
○조경구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나야대령비도 있는데 사실은 출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런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시가 좀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범어공원의 경우에.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도 지금 범어공원에 대해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의 범어공원에 대해서 개발을 어떻게 막으실 겁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협의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협의 매수가 안 된 부분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사업을 저희가 하게 되어서 일부분은 도시계획사업도 하였습니다, 범어공원에. 뭐 그렇긴 하지만 그 부분은 위원님이 생각하실 만큼 많진 않지만 저희시에서도 좀 일정 부분 노력을 하였고 그외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기에는 쉽게 개발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개발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사유지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어떤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경구 위원 지금 현재 이 범어공원에는 사실은 개발이 가능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지금 국장님 그렇게 쉽게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왜냐하면 이미 훼손된 지역들이 많습니다. 훼손된 지역들이 김대건성당 주변하고 KBS방송국 나야대령 주변하고 또 지금 현재 황금롯데캐슬 쪽에 하고 이런 쪽에 실제 훼손된 지역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결국은 공원을 가지고 있는 시설률을, 이 해제된 부분으로 인해서 시설률이 높아졌다 이 말입니다, 반대급부로.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해제는 시설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실효가 되겠지만.
○조경구 위원 시설률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 지금 현재 시설률은 원래 공원에는 한 40% 되었던 게 이게 33%가 빠지니까 시설률은 공원 대비 시설률은 많이 높아졌지요.
○조경구 위원 저는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는 거는 공원에 사실 개설을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지금 현재 2단계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구청에서는 요구를 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 방침은 이 7,120억 원 금액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지도록 해라고 이야기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범어공원 남단에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원래는 도시건설본부를 통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수성구청에서 본인들이 대구시에서 잡아놓은 예산을 가지고 수성구에서 직접 한번 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부분과 수성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성구청 예산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수성구청으로 배정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고 어느 정도 수성구청에서도 받아들여서 현재 그 부분은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러면 올해도 사실 토지보상률이 지금 현재까지 보면 한 84%쯤 되는데요. 그러면 잔여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이시죠?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현재 당초 계획 잡았고 이게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보상은 좀 늦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계획대로 할 예정입니다.
○조경구 위원 국장님,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가지고 도시공원을 사실은 감소를 막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통 큰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범어공원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데보다 33%나 면적이 다시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이 아직까지 지금 현재 일부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막거나 출입을 못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앞으로 가면 개발이 가능한 지역들이 개발이 될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은 최대한 이해·설득으로 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해·설득이 아니고 금전적인 이익 앞에 주민의 이해·설득이 될 리는 없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다시 다른 방법으로라도 통제 내지는 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지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이미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어떤 다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기에는 이게 헌법재판소 결정에 좀 반하는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사유지를, 사유재산을 토지소유주가 개발하겠다고 했을 때 시가 막을 수 있는 것은 법·제도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경구 위원 제도적으로는 쉽지 않은데요.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일어났던 사항들이 범어공원으로 인해서 전체 공원을 매수를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한 것이 범어공원은 그냥 그대로 난개발이 되도록 시에서 다시 조장한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현재 상황으로는 아직까지 난개발의 조짐이 없으니깐 크게, 저희가 보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난개발이 된다고는 저희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면 지금 현행법상 이 지역이 이게 황금아파트캐슬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도로가 접합니다. 그지요? 도로가 접하고 훼손도 되었고 경사도도 다 충족을 합니다. 개발 가능하더라도.
그런데 여기에 개발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개발이 다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시보다 한 발 더 앞서서 자기들 매수에 응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포기서를 냈기 때문에 그 지역이 33%나 해제가 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일단은 저희가 장기 미집행 공원이 한 20개소가 되는데 일단 범어공원에 가장 많은 보상비를 썼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총사업비를 따져서라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기는 하였지만 아까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경사도가 심하거나 해서 좀 개발 가능성이 다른 것보다는 덜하다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왜냐하면 국장님 지금 말씀이 저는 부분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범어공원 때문에 20개 공원에 대해서 시비를 지금 7,120억 원을 쓰면서까지 하겠다고 이야기했는 부분인데 범어공원은 결국은 난개발을 지금 현재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방침도 없다, 사유권 재산을, 사유권을 누가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한 부분은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처음부터 그랬으면 도시계획사업으로 범어공원만이라도 시간적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되었으면 그 당시에 기본계획 내지 실시설계가 되어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도시계획사업으로 가능했었는데 왜 범어공원은 그냥 협의 매수로 갔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아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그 부분은 이미 끝난 부분이라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난개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대책 방안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러면 노후 하수도 관련 사업에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의 업무보고에는 하수도 우오수 분류화 사업이 작년에는 1조 8,390억 원이었는데 올해 2조 500억 원으로 업무보고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는 2조 6,000억 원이에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조경구 위원 2조 6,000억 원인데 당시에 2조 500억 원 중에 BTL 사업을 5,000억 원으로 하고 나머지 1조 8,000억 원은 재정사업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올 당초에 2조 500억 원에서 지금 현재 업무보고가 2조 6,000억 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증에 대한 사유가 어떤 사항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저희가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사업비에 대해서 좀 제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민자사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구역상으로 한 5개 구역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7,500억 원 정도면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봤지만 그 부분이 1조 3,000억 원 정도로 지금 새롭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1단계랑 2, 3구역에 대해서 민간투자사업을 제안 접수를 받아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건비나 자재 단가 상승, 안전 규정이 강화됨으로써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구역을 정부 고시 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만 해도 당초에 1,000억 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이 부분을 다 하게 된다면 한 1,800억 원 정도까지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2에서 4구역도 3,000억 원이면 될 줄 알고 시작했는데 막상 제안서를 받아보니까 5,400억 원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민자사업에 대한 전체 사업비를 좀 더 높게 잡게 되어서 전체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런데요. 아무리 당초에 처음에 이거 기획을 할 때가 몇 년 전이지 않습니까? 2021년도 기준으로 한 거 아니에요?
○조경구 위원 2021년도 기준으로 2018년도 기본계획상 산출된 금액이라 2018년도에 했다고 그러는데 2조 500억 원은 사실은 다시 또 그만큼 시간이 됐기 때문에 2조 500억 원은 가능하다고 그러더라도 지금 10개월 만에, 9개월 만에 5,500억 원이 늘었어요. 이 부분을 누구하고 지금 이야기하겠습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고시할 때만 해도 1,000억 원이면 될 줄 알았던 사업이 막상 제안서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또 3,000억 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또 5,400억 원.
○조경구 위원 제안서를 받은 기준으로 지금 그러면 7,500억 원에서 1조 3,000억 원으로 늘었다, 이 말입니다. 180% 늘었다 이 말입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이 부분은 사업비가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적격성 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이 사업비에 대한 분석이 끝나야지 사업비가 확정되는데 제가 단순하게 한, 현재 이것도 사업비다 보니까 이 정도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다른 사업 예산도 증가가 될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저희가 2조 500억 원에서 2조 6,000억 원으로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렇게 집계되었습니다.
○조경구 위원 물론 이게 적격성 검토를 하면서 인건비하고 자재 단가 등이 이제 많이 됐고 안전 관련 기준도 많이 강화됐고 가시설 기준도 낮아졌고 그래서 금액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올 2월달에 7,500억 원이 9개월 만에 1조 3,000억 원이 됐다, 이거는 시민이 웃을 일입니다.
아무리 그런 급격한 변화가 있다 그러더라도 실제 8, 9개월 만에, 우리가 국제 정세가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고 국제 정세가 그랬다 하더라도 이만큼 이렇게, 180%까지 오르지는 않습니다, 물가상승률이.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부터 좀 친밀한 계획을 했었으면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현재 재정사업도 1조 3,000억 원이죠?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재정사업은 저희가 좀 현재로는 그대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사업의 총연장이 663㎞고요. BTL 사업이 752㎞입니다. 이거 굳이 기껏해봐야 한 70㎞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래서 똑같이 1조 3,000억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더 늘어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BTL 사업이 너무 급격한 금액 상승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적격성 검토나 설계 안정성 검토, 설계 부위 여러 가지 어떤 검토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설계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증 단계를 거칠 것이다, 그러나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만큼 많은 금액의 차이가 있다는 거는 좀 더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 더 적극적인 검토와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사실은 이게 어디 내놓기 참 부끄러운 자료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전공이 여기와 관련된 직업인지라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데 그래도 어차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정 가격과 또 완벽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단계의 거름 단계가 있다는 것은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복구 출신 하병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가 아직 준비 안 됐나요? 지금 준비 중에 있나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하병문 위원 국장님, 최근 들어 언론이나 각종 신문, TV 통해서 서대구 쪽에, 서구 쪽의 악취 민원에 상당히 지금 시끄럽죠?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래서 물론 이 문제가 환경기초시설이 우리 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예를 들어 음식물 쓰레기 문제, 위생처리장, 또 염색산단 이렇게 밀집돼 있어서 그런 원인이 있는데 우리 대부분의 시민들이 왜 이렇게 대구시에서 좀 어떤 특단의 대책이라도 좀 강구해서 갈수록 어떤 환경 요인을 좀 저감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주거 여건이, 정주여건이 자꾸 이렇게 아파트 새로 해서 재개발을 한다든가, 서구 쪽에 많이 했잖아요. 그죠?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하병문 위원 그런 상황인데 왜 이렇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대구시에서 손하고 발하고 다 놓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특히 서구청에서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 3년 전에 KTX 역사하고 평리동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아마 대구시에 요청을 했을 거예요.
주거 여건이 지금 현재 보면 한 7,000세대 들어왔는 것 같아요. 들어오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1만 2,000~3,000명이 입주할 거라는 이런, 향후 3년 전에 그래서 서구청에서 요청을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나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최근에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평리뉴타운에 입주한 아파트 두 군데의 입주 세대가 한 2,000세대, 그리고 앞으로 내년 초까지 입주할 세대가 한 5,000세대에서 7,000세대가 평리뉴타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그쪽에 계시는 평리뉴타운에 새로 입주하신 분들이 많이 제기를 하시고 작년 기준으로 인근 지역에 악취 민원이 한 700건 정도가 들어왔다고 하면 저희가 올해 10월 말까지 정도 한 7,000건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한 10배 이상의 민원이 증가해서.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국비와 시비, 그리고 자부담으로 해서 소규모 방지 시설을 했습니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현재 서구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요. 2019년에 비해서는 암모니아라든지 황, 그리고 유기화합물 같은 그런 악취를 유발하는 물질의 수치가 상당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그만큼 준비할 정도로 많은 거 같으면 지금 냄새가 많이 저감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2㎞ 내에 해당 지역이 알다시피 서구가 있겠고 달서구도 마찬가지고 달성군까지 해서 또 북구도 있습니다. 아시죠?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알고 있습니다.
○하병문 위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우리 금호사수 쪽에. 그래서 그런 악취 민원 때문에 이걸 지금 장기적으로 우리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매년 갈수록 아마 더 심화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매립지 같은 경우도 전문 분야를 통해서 환경공단에다가 일임을 해서 다 이렇게, 우리 공무원이 하다가 넘겨줬잖아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맞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렇게 해주고 상리음식물도 마찬가지고 염색산단이야 또 대구시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래서 전문 분야를 넘겨주면서 뭔가 좀 냄새 부분을 저감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시민들한테 저해 요소가 좀 없도록 이렇게 환경적인 면에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다, 지금 현재 언론 보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지 하나를 보면 SRF 아시죠?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알고 있습니다.
○하병문 위원 SRF 지금 현재 구조상은 그린에너지사입니까? 우리 대구시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잘 아시겠지만 제가 2018년, 2019년, 자원순환과장 할 때는 수시로 갔고 환경수자원국장이 되고 나서도 한 세 번 내지 네 번은 간 것 같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SRF 자체가 시설 적자고 자본잠식 상태에서 어떻게 시설 투자를 합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면 거의 부도 직전에까지 와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더 현장에 가셔갖고 내용을 파악해서 시에서 어떤 지원이라기보다 문제해결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왜? 계속 지금 가동은 할 거 아니에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가동은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본잠식이 되는 이유는 그분들이 처음에 사업을 설계할 때 대구시에서 받는 반입 수수료와 그리고 열 판매나 에너지 판매 수익 두 가지로 운영 비용을 감당하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대구시에서 주는 반입 수수료는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열 판매 수익을 당초에는 고유가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높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수입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쪽 보고 계속 반입 수수료를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하병문 위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반론 제시를 하면 우리가 생활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그쪽으로 처리하잖아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맞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게 정리가 안 돼 이물질이 많이 끼어 있다 이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시스템으로 가동을 하더라도, 국장님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그것까지는 생활폐기물 이런 걸 할 때는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생활폐기물이라는 게 당연히 저희가 성상이나 이런 것들을.
○하병문 위원 그랬지만 그쪽 입장이 그런 거에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열, 전기 이런 것이 효율이 발생을 안 하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그건 이해하잖아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처음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자들이 폐기물의 성상도 대구 지역의 성상 조사를 한 것과 지금의 어떤 폐기물 들어오는 거를 비교했을 때는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자본 잠식 상태에서 열 판매, 전기 판매, 온수 판매 이런 자체가 지금 이익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국장님 가셔갖고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 보시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해 보시고 특히 굴뚝의 높이에서 예를 들어 금호사수를 보면 한 700m, 800m밖에 안 돼요. 이해하시죠?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금호강 건너면.
○하병문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악취의 원인이 상당히 이번에 최근 들어서 비가 좀 많이 왔을 때 심했거든, 아침저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실질적으로 염색산단이나 이쪽으로 가셔갖고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찾아보시고 좀 주의 깊게, 시민들이 언론을 보면 지금 TV나 신문만 틀면 이렇게 나옵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하병문 위원 그래서 그냥 어떤 수치를 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가장 큰 문제가 환경 문제입니다.
○하병문 위원 그렇게 하고 조금 전자에 존경하는 박종필 부위원장님께서 하중도 정원박람회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정말 수년 동안 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원래는 두류공원 쪽에서 한번 하려고 하다가 본 위원이 그래도 천연의 자원인 접근성이 또 가깝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잠시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쉴 공간이 있는 곳이 천연의 자원인 하중도다, 그렇게 말씀을 또 제가 해서 정원박람회를 했는데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고 도시관리본부에서도 역할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맞습니다.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홍 시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접근성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본 위원도 몇 번 가봤는데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우리가 중간 노곡교에서 내려오는 한 곳에만 있습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계단.
○하병문 위원 도시관리본부에도 제가 질의를 해 봤는데 예를 들어 조금 내연을 하기 전이라도 시설비 좀 투자를 해서 일방통행으로, 한 곳에는 올라가고 한 곳에는 내려올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통해서 그걸 좀 국장님이 연구를 하셔가 도시관리본부하고 상의해서 빠른 시일에 조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내년 정원박람회가 개최되기 전에 저희도 최대한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사실은 보도교 쪽에 건너편 쪽에 주차장 부지가 확보되면 최고 좋지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하병문 위원 예를 들어 신천대로에서 내려오다 보면. 그러면 보도교 해놓은 활용도도 높아지고.
○하병문 위원 그런 부분을 활용해도 되고. 본 위원이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거는 기업, 정원박람회도 만들었고 학생박람회, 예를 들어 정원사들한테 정원박람회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 부분 학생박람회에 좀 나눠 갖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내년 정원박람회 할 때 부의장님 주신 그런 부분을 저희도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박종필 위원님께서도 예산 문제 언급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방정원으로 일단 지정을 2024년도에 국장님께서 계획은 있더라고. 수립 계획은 있는데 그건 물론 안심습지, 달성습지, 하중도하고 연계돼서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제가 행감 업무보고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지방정원을 지정하고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부의장님 시정질문하셨을 때도 시장님 답변하셨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울산시나 다른 시·도에 강변, 수변에 조성한 지방정원 추진 현황을 봤는데 다들 사정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려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병문 위원 지금 현재 거기 녹지과장님이 갔다 오셨나? 경주에. 경주에서 아마 지방정원 지금 지정돼 있는지 모르지만 국가정원으로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말씀드린 대로 지방정원 지정은 저희가 시에서 하면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말씀하신 대로 국가정원으로 가려고 하면 국가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환경부, 환경청과의 관계가 좀 중요한데 그 부분이 쉽지 않다고 지금 다들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한 번 더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지금 거기 하중도에 국장님 알다시피 팔달교 다리 밑에서부터 생태탐방로인가 저기 동변동까지 한 6㎞ 데크시설 아마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은 안 됐지요? 그거는 또 맑은물에서 하는가 모르겠는데.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하병문 위원 거기도 지금 국비 166억 원 들여서 절벽 따라서 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설계가 끝나고 그렇게 해 놓으면 그 일대가 대단한 지형으로 형성이 돼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숨 쉴 수 있는 천연적인 공간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 그리고 끝으로 올해 시민정원사 몇 분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최병원 거기는 경주시의 산림환경연구소 부지였는데 과거에는 수목포지였었습니다. 그래서 평지의 형태인데 관계 공무원들을 만나봤는데 추진은 아직까지 답보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하병문 위원 답보 상태.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하여튼 국장님, 제가 정원박람회 건하고 하중도 얘기를 했었고 전자에 서구 악취, 대구시 큰 문제니까 그 부분에 특별히 현장 점검하셔갖고 향후 위원회에 우리가 예산 문제를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그 부분은 저희 도시관리본부에 수목원관리소랑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 아마 수목원에서도 올해처럼 많이 옮기는 것은 좀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아직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 생각으로는 대표적인 조형물 한 일부 정도, 올해보다 개수는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올해보다 줄이면은 하중도가 또 처음보다 못해진다고 또 시민들의 원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하중도의 정원박람회가 정원도 중요했지만 국화조형물과 코스모스가 시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형물은 좀 이렇게 시민들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 몇 종류만 갖다 놔도 충분히 효과가 있을 걸로 보기 때문에 아마 수목원하고 잘 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본 위원이 보기에 아까 하중도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는 하지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목원에 있는 일부를 옮겨가지고 전시하는 거 있고 그외에 조금 더 있다면은 다른 기업체나 학생이나 이런 분들이 했다 하는 거 고거 있고 코스모스 있고 그렇게 봤는데 그렇게 되니까 지금 수목원에서 올해 한 번 정도는 모르겠지만은 앞으로도 이렇게 된다면 수목원에 이번에 11월 3일날 경남 사천 서포면에서 대형버스로 거기 국화전시 보겠다고 왔는데 없었어요. 전시 다 저쪽으로 옮기고 없었는데, 그걸 미리 정보를 모르고 오셨겠지만은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수목원에도 거기 현수막은 붙여놨더라고요, 여기 있는 국화를 하중도로 옮겨서 정원박람회를 한다. 그렇지만 그걸 보지 않는 분들은 갑자기 왜 이리 됐냐고 그런 말씀이 많이 있으셨거든요.
앞으로 계획을 저는 알고 싶어서 올해는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야기하면 그렇게 설득은 다 시켰지만은 앞으로 수목원의 계획은 어떻게 돌아갈 건지.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수목원하고 좀 협의를 해 봐야 되지만 올해처럼 대규모로 옮기는 것은 수목원에서도 좀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인 조형물 몇 가지 정도만 옮길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만약에 그런 부분도 힘들다고 하면 기존의 수목원에 전시를 해야 되는 조형물 외에도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된다면 수목원과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조형물을 만드는 걸로 해서 하중도에 전시하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수목원 것도 조금 덜 줄이고 그러면은 하중도 것은 또 조금 줄이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 수목원도, 하중도도 다 어정쩡하지 않을까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제 생각으로는 정원박람회 다 이렇게 가보셨겠지만 국화조형물이 들어오는 입구에 있고 갯수는 좀 많았지만 시민들이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으신 거 보니까 좀 규모 큰 거 몇 가지 정도라서 이번처럼 그렇게 대규모가 아니어도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국화축제라 하면은 수목원이라고 시민들이 지금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중도에는 또 하중도에 맞는 그러한 무슨 특색 있는 그런 정원박람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그리고 하중도에 33만 명이 다녀갔다 그러는데 수목원에는 국화축제 기간에 어느 정도 다녀가신지 압니까?
○위원장 이태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다른 분은 아실 거 같은데? 골뱅이 아닙니까? 청송에 어디 보니까 다 이거, 골뱅이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달서구에서 골뱅이를 좀 사다가 거기 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뿌려 놓으면은 시민들은 거기서 자생된 골뱅이인 줄 알고 다 주워 가버려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반딧불이 서식처가 될 수 있는지 잘 검토 좀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거기 시내 가깝고 반딧불이 제가 알기로는 15년 전에는 한 번 본 적 있지만 그외에는 한 번도 본 적 없고 반딧불이 구청에서 한다고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보고 했는데, 반딧불이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반딧불이 유인하려고 골뱅이를 갖다 뿌렸는데 그걸 뿌리자마자 시민들이 다 주워가 버려요. 참고하셔가지고 잘 지도·감독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그리고 감사자료 309쪽에 보면은 우리 수밭공원 거기 옆에 1단계 지금 내년에 보상한다고 돼 있지요? 120억 원. 309쪽, 309 감사자료 309쪽.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보상시행 2024년부터.
○위원장 이태손 보상이 120억 원 지금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지주가 몇 분 정도 돼요? 1단계 땅에?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지금 예산이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서 어떤 새로운 보상비나 이런 부분은 조정이 되어서 다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120억 원이 의회로 넘어가 있는 예산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현재 저희가 보상해야 될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4필지가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태손 24필지가 있고 그러면 더 이상 예산 안에서 지금 우리 쪽으로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단계네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보상이 2025년 12월까지 돼 있는 걸로 자료에 있듯이 내년도에 세수 사정이 나아진다면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2025년에 예산을 반영하면 빠르면 1년 내라도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게 더 늦어진다 뭐 어떻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그럼 이건 안일 뿐 전혀 내년에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네요, 그지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시민들은 거기 굉장히 많이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군위군 편입으로 산지가 많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지금 대구 산림 면적이 4만 8,000ha에서 거의 두 배 가까운 9만 5,000ha가 되었는데 대구시 전체 면적의 산림 면적이 엄청 크게 늘어난 것인데 우리 여기서 행정적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316쪽에 보면은, 산불발생 현황에 보면은 2023년 6월까지 발생한 시 전체 산불 피해 면적이 25ha 중 92%를 차지하는 23.1ha가 군위군에 위치한 산지입니다. 이는 두 번의 산불로 인해가지고 피해가 굉장히 큰 걸로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막심한 피해가 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군위군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도 산불이 7번 발생했지만은 피해 규모는 2.41ha로 산불 한 건당 피해 규모를 봤을 때는 약 0.34ha입니다. 그러나 이런 군위군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과는 다른 방법으로 산불 예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군위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군위군보다는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에 있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할 경우에 소방관서에서 초동 진화를 먼저 하게 됩니다,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래서 초동 진화가 성공할 경우에는 피해 면적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건이나 발생했지만 피해 면적이 평균 0.3ha 소규모 정도였고 근데 군위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산림이 좀 이렇게 가파르고 많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소방관서가 대부분 다 읍 단위, 군위군 읍 쪽에 있기 때문에, 읍이 아닌 다른 면에 일어날 경우에 초동 진화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좀 피해 면적이 큰 걸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대구시 예산을 보조해줘서 군위군만을 위한 산불진화헬기를 한 대 임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지금은 군위군 자체 산불진화헬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군위군 자체 산불진화헬기가 생기기 때문에 초동 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물론 군위군과 저희 대구의 물리적 거리가 있기 때문에 대구에서 지원을 나가더라도 쉽지는 않지만 대구 중구를 제외한 7개 구·군에 산불 진화를 위한 기동대가 있습니다. 그 기동대들도 연합해서 같이 구·군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진화를 도우러 가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아, 군위군이 이제 대구로 편입되고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거는 산불, 군위군 전용 진화헬기 하나하고 그다음에 우리 8개 구·군에서 기동대를 협력을 해서.
○위원장 이태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군위군 편입으로 증가한 산지에 대한 산사태가 지금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위원장 이태손 그러면은 산림 면적의 증가는 산불 예방뿐만 아니라 산사태에 대한 예방 및 대책 마련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더욱이 올해만 해도 예기치 못한 폭우로 인해가지고 군위를 포함하여 우리 지역 많은 곳에서 산사태 피해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나가다가 야산 이런 데 보니까 천막천 그걸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다. 천, 이 바닥에 깔 수도 있고 농사지을 때 바닥에 까는 파란 천 아닌 비닐도 아니고 뭐라 그러지요? 판초? 뭡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일단은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이렇게 천 같은 걸 덮어 놓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그런 걸 깔아놓고 이렇게 했던데 그거는 손바닥으로 뭐 하늘 가리는 것밖에.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이미 산사태 피해 지역인데 그쪽에 이미 산림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피해 지역이 넓어지지 않도록 현재 임시 차원에서 아마 그걸 덮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방댐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방댐은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지역에 토사라든지 나무가 흘러내리는 걸 방지하기 위한 댐인데 그런 것들로 저희가 군위군 쪽에 좀 더 하기 위해서 산림청과 지금 열심히 예산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187개가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더 보완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산사태 지역은 279곳이고 그러면은 한 100개 정도 더 있어야 된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근데 산사태 취약지역 한 곳에 사방댐이 두 개 있는 곳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지금 예산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가 1년에 한 두 곳 정도 예산을 받아와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왔는데 혹시 내년도 여름철 집중호우가 되기 전에는 그런 부분도 챙겨봐서 좀 군위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앞으로 1년에 예산 되는 대로 한 두 개 정도는 사방댐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그리고 또 산림청에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산림청 2023년도 전국 산사태방지대책 자료에 따르면은 전국적으로 사방댐 설치 외에도 과학적으로 산사태 대비할 거 또 대응 기반 마련, 산사태 취약지역 등 위험 지역 관리 강화 또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산사태 피해지 조사 및 복구 또 기후변화에 대비한 제도 정비 등 다양한 방지 대책을 이렇게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환경수자원국에서도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있습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어차피 이게 산사태 관련해서는 산림청 예산을 많이 받아 와서 하는 국비 지원사업이 많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 위주로 저희가 산림청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산사태 취약지역을 기존에는 말씀하신 대로 민가가 있든 없든 조사를 하고 했는데 올해 산사태에 따른 민가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올해는 좀 약간 산림청에서도 전수조사를 다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수조사를 다시 하게 되고 그런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가서 보거나 아니면 드론이나 이런 항공에서 사진을 찍어서 보거나 아마 그런 부분 통해서 취약 지역을 먼저 새롭게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사방댐이라든지 다른 시설을 보완하는 걸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그러니까는 산림청의 대책과 관련해서 환경수자원국에서도 함께 방지대책을 잘 하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알겠습니다.
대구시 산림 면적이 군위군의 편입으로 산지 관리 대상 범위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고 또 지구온난화로 인해가지고 기후 환경 변화에 따라가지고 산사태 위험성도 지금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산지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하고 또 그래서 행정적 공백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관리는 각 구·군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지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맞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렇지만 환경국에서도 쓰레기 무단 투기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시 전체적으로 관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주로 불법 투기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인력으로 하기에는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CCTV를 활용한 단속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경구 위원 CCTV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는 쓰레기 상습 투기 지역의 불법 투기자에 대한 경고로 불법 투기 예방 효과를 지향하고 상시 모니터링 및 녹화 영상 및 검색을 통한 불법 투기자 색출을 가능하게 하고 불법 투기자에 관련하여 제보 확인 적발 시 증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고 돼 있네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맞습니다.
○조경구 위원 돼 있는데, 금년 모 구에 대구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한 자료에 대한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유추하고자 제가 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불법 투기 방지 CCTV 관련 설치 현황을 받아보니까 지금 현재 1,767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각 구·군별로.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맞습니다.
○조경구 위원 돼 있는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설치 현황을 받아본 결과,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한 모 구청의 경우에 한 20%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 설치만 되어 있지 작동을 하지 않는다. 또 그중에서도 화소가 너무 뒤떨어져서 식별이 불가능하다, 증거자료로 쓰지를 않는다. 그거는 사실은 불법 쓰레기, 여기에 언론에서 보면은 CCTV 있으나마나한 어떤 이런 식으로, 적발 건수는 바닥에 처해졌다는 이런 보도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시카메라는 구·군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조금 경각심을 주거나 그거할 필요성이 있다. 각 구·군에서는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 유지·보수 용역을 주고 있어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맞습니다.
○조경구 위원 용역을 주고 있는데도 작동이 되지 않거나 그냥 무의미하게 설치돼가지고 있는 부분, 기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화소가 뒤떨어져서 식별이 불가능한. 물론 감시 카메라가 있음으로 인해서 혹시나 감시카메라에 내가 찍혀가지고 적발되는 것보다는 주변에 대한 따가운 눈초리 때문에 못 버리는 그런 가시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사실은 시민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투기를 했으면은 정확하게 그 사람한테 채증을 해서 벌금을 부과하고 다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구·군에서는 보수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보수를 하고 있고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최근 3년간 417대 정도는 수리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좀 볼 경우에 말씀하신 20% 정도의 고장난 CCTV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인제 구·군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지 못해서 그 정도는 모르겠지만, 고장 난 경우에 수리가 불가능하면 철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철거 대수가 현재 한 3년간 30대 정도는 철거했다고 이렇게 구·군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군에 조금 더 저희가 얘기를 해서 고장난 CCTV는 수리를 하고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철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감사위원회에서 이거는 공개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취득했는데요. 보면은 감시카메라가 그냥 랜덤으로 조사를 했을 경우에 한 20% 정도쯤 됩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작동이 잘 되는 데도 있고 작동해서 또 화소가 좋아서 불법 투기자에 대한 채증을 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도 다 좋은데 대부분 다가 그렇고 이걸 또 불법으로, 불법이라고 그러면 그렇고 위법하게 설치를 했어요, 설치하는 게. 왜 그런가 하면은 한전에 전기를 쓰면은 한전에 신고를 하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한전에 신고를 하면은 되는데 신고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거는 좀 사회적인 각 구·군에서 문제를 좀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자기들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은 이게 과태료가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일제 정비 차원에서의 나는 이게 한 번쯤 환경국에서 전체적으로 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신고도 새로 깨끗하게 하고,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도 새로이 하고 다시 국민을 기망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껍데기만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망하는 행위는 이거 설치하면 안 됩니다. 설치를 철거를 하고 좀 확실하게 관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명쾌하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문제가 있는 뭐 설치를 하였다 그러면 저희가 구·군에 얘기해서 다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장난 CCTV 같은 경우도 수리를 하거나 철거하는 방향으로 구·군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아마 철거하게 되면 또 인제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왜 또 철거했냐라고 또 민원이 있을 거 같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우리 언론에서 나왔는 거와 같이 물론 단속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걸 가시적으로 또 주민들에게 불법 투기를 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홍보 내지 그런 교육 효과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일단 하셔가지고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합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합법적으로 하고 또 철거해야 될 부분들은 철거를 하고 또 이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해야 되지 그냥 무턱대고 전부 전수 철거를 한다든지 하는 어떤 이런 방식으로는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그래 해 주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일단 전수조사가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구·군 자치사무다 보니깐 저희가 구·군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뭐 하겠다고 말씀은 드려놓고 또 못할 수도 있으니깐 일단 구·군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예. 그리고 매립가스 청정개발체제 사업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매년 이거 가스를 파는 수입이 2020년에는 129억 원을 수입을 받았어요. 근데 2021년도에는 25억 7,000만 원입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2021년.
○조경구 위원 2022년에는 아직까지 팔지를 않았어요. 뭐 안 팔았는지 못 파는 건지 발생을 안 했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그게 말씀하신 대로 2021년 12월 말에는 판매량이 39만 톤을 팔아서 129억 원을 저희가 수입으로 하였고 그다음에 한 1년 6개월 뒤인 2023년 6월에는 20만 톤을 팔아서 25억 7,000만 원을 수입으로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년 6개월 사이에 판매량은 2배 정도가 줄었지만 수입은 한 5분의 1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격이 유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이 변동성이 심한 상황입니다. 2021년만 해도 온실가스 판매권, 온실가스 확보량이나 이런 가격들이 좀 좋아서 그 가격대로 팔게 되었지만 2023년에는 올해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결국에는 온실가스 배출권이라는 게 경기가 좋을 때는 공장을 많이 가동하기 때문에 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판매를 해서 이렇게 수입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래도 매년 그 앞년에 보면은 그래도 129억 원, 159억 원, 204억 원 이렇게 많은데 2021년도에만 꼭 25억 원이에요.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관련하시는 분들이 좀 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한국거래소 거래가격의 시장 동향을 파악해가지고 판매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맞습니다.
○조경구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판매하는 시기도 중요하지만은 채집을 하는 데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양이 적은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확보량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1년간 따지면 한 20만 톤에서 30만 톤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포집량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판매 가격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가가 좋을 때 있다가 나쁠 때 있듯이 이것도 가격이 비쌀 때는 올라갔다가, 특히 지금 배출권 거래 가격이 올해 정말 많이 낮아져가지고요.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배출권 자체가 거래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좋을 때는 공장에서 배출권을 많이 사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경기가 안 좋으면 공장에서 자체 배출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배출권을 거래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격이 내려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조경구 위원 감사자료 274쪽에 보시면은 스마트하수도 구축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스마트하수도 사업에 지금 현재는 이 부분 용역이 중지되어 있지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래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도시침수, 하수처리장 지능화 또 하수악취관리, 하수도 자산관리 이렇게 총 사업 전체를 해가지고 674억 원으로 구축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이 도시침수대응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의 각 시·도에서 이 종합적인 어떤 그런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서 국비나 시비나 전부 다 우리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쓰고 사업을 추진하고 나면은 효과가 분명히 좋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조금 무모한 계획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러면은 제가 감사보고서 11쪽을 함 펴주실랍니까? 11쪽에 밑에서 열한 번째 보면은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예산액에는 206억 7,400만 원인데 집행액이 104억 8,0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101억 9,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조경구 위원 35쪽 함 봐주세요. 35쪽에 보면은 위에서 세 번째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에 잔액이 33억 원 남고요. 그다음 그 밑에 지자체 도시숲 18억 원 남고 동천동 녹색 테마거리 이게 5억 원에 3,000만 원 집행하고 4억 7,000만 원이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 중인 건지, 다 완료했는 건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너무 과다하게 잔액이 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기후 대기 도시숲이나 지자체 도시숲 조성 사업은 구·군으로 재배정해 준 사업인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이고 그리고 다른 아까 말씀하신 동천동 사업도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연말까지 지출이 어느 정도 다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러면 다시 51쪽 한번 봐주세요. 51쪽 2022년도 사업인데 스마트 하수관로 선도사업에 도시 침수 대응 기본 및 실시 설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데 이 부분에는 조금 달라요.
위에 첫 번째 칸에는 집행액이 원래 예산액이 40억 1,800만 원인데 계약액은 32억 3,200만 원인데 집행액이 19억 9,000만 원이에요. 그죠? 19억 900만 원이에요.
이거는 진도가 25%인데 집행액이 좀 과다한 걸로 보이고 왜 제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밑에 거는 두 번째 칸에는 1구역은 12억 2,000만 원인데 계약액이 9억 8,400만 원인데 집행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계약을 했으면 계약선수금을 줘가지고 용역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 자금을 주는 것이 맞는데 그 밑에 거도 마찬가지고 또 신천 2구역도 집행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 침수 이거는 19억 원이나 다시 주었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무슨 방침이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 하수관로 선도사업 부분은 연말에 용역이 완료되면 잔금 지출이 다 가능할 텐데 밑에 있는 신천처리구역 하수관로.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그래서 이게 2022년도 기준으로는 0원이지만 계약일이 12월 19일이기 2023년 1월에 선금이 지출되어서 집행액을 0으로.
○조경구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총 전체에 대한 예산액을 부기를 하고 그 밑에 이렇게 좀 했으면 보는 입장에서는 ‘아, 이게 계속비 사업이니까.’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당해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집행은 어차피 준공이 내년 2월 28일이고 여기도 전부 다 내년 2024년 2월 18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 최소한도 60~70%의 공정률을 보이면 집행을 해줘야 되는데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말씀하신 그 자료가 2022년 기준으로는 51페이지에 나오고 2023년 기준으로는 63페이지에 보시면 또 그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이 부분을 앞으로 정비를 여기 하실 때 계속비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일반사업과 게속비 사업을 해가지고 차수별로 이렇게 하시는 계 자료를 누가 보는 사람이, 또 관리하는 사람, 이 사업을 관리하는 사람도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조경구 위원 53쪽인데요.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신암남로 5길 실시설계 용역이 6억 5,000만 원인데 계약액이 2,000만 원이에요. 예산 집행액도 2,000만 원으로 100% 사업 준공이 끝났어요. 그죠? 53쪽.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아마 이 부분도 계속 사업이라서 이게 2021년, 2020년에는 사업비가 남아 있는데 아마 사업이 이월돼서 2022년도에 6억 5,000만 원이 남았는데 저 사업이 종료되면서 2,000만 원 잔금 내고 끝난 사업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경구 위원 이런 부분도 국장님이 머리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예산이 6억 5,000만 원인데 2,000만 원만 쓰고 100% 다 했다고 그러면 과다 예산을 편성한 거라고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그죠?
그 밑에 중대동 708번지인가요? 이것도 12억 원인데 돈은 3억 5,500만 원으로 과다 편성됐다고 보이거든요.
자, 그렇고요. 이거는 그렇게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겠는데 그런 방법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드리고요. 그리고 61쪽 함 봐주세요. 61쪽에 분산형 테스트베드 운영비에 1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추경 시 반납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왜 사업을 반납하는 것입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이게 사업비가 저희는 구축이 완료되고 그다음에 운영할 생각이었는데 구축이 좀 늦어졌습니다. 최근에 신문에 보도도 났지만 10월 말, 11월 초에 분산형 테스트베드가 구축이 완료됐기 때문에, 운영은 내년부터 운영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아마 운영비가.
○조경구 위원 그러면 65쪽에 중대동 이건 아까 같은 그런 내용이고 68쪽 함 봐주세요. 68쪽 위에서 두 번째 하빈면, 달성군, 옥포면이 돼 있는데 이거는 예산액이 하빈면 같은 경우는 13억 원인데 계약액이 5,500만 원입니다. 이것도 계속비 사업이라서 그렇다 이 말입니까?
이게 적은 건데 계속비 사업으로 할 일은 없을 거 같은데. 지금은 용역 중지 중이에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이 부분은 저희가.
○수질개선과장 조상래 행정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 그게 당해연도 사업이 거의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되고 그런 사업입니다.
○조경구 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두 번째 달성군 1, 2구역 하수관로 정밀 조사 용역하고 옥포 기세리하고 반송리 여기에는 예산액보다 계약액이 더 커요. 그렇죠?
예산액은 1억 600만 원인데 계약액이 2억 9,100만 원이에요. 예산도 없는데 무슨 계약을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하노. 그 밑에 거도 마찬가지입니다. 3억 5,500만 원인데 계약액이 5억 9,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69쪽 중간에 보면 신천 동신교에서 여기 돼 있는 이 부분도 예산액은 17억 8,300만 원인데 이게 계약액은 19억 8,000만 원입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만들 때 좀 제대로 정리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혼선을 안 드리도록 다음번에는 제대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경구 위원 예. 148쪽 밑에서 첫 번째하고 그 위에서 다섯 번째 보면 달성 1차 산단 배후 주거지 여기에 다 됐습니다, 지금. 그죠?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조경구 위원 준공기간이 11월 28일에 거의 다 됐는데 이 부분에는 집행액은 5억 6,400만 원인데 진도는 14%밖에 안 됐어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위원님, 이 사업도 앞에 보시면 2022년도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앞에 보시면 2022년도 하수도특별회계 기준으로 작성된 작년 행감 기준이고 또 2023년도 거는 아마 올해 기준으로는 뒤에 보면 똑같은 사업이 똑같이 또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런데 이거 제가 예산서 예산 이 부분을 다 체크했어요. 다 체크했는데 제가 개괄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봐가지고는 저는 예산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료는 충분히 작성하신다고 큰 수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감사받으시는 분이 자료를 정확하게 주셔야 이 부분이 잘 됐으면 잘 됐다고 칭찬도 하고 또 못된 거는 이 부분에는 시정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자료로는 2022년도 자료, 2023년도 자료를 체킹을 저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부분 다 2023년도 기준으로 자료를 봤는데 예산액보다 계약금액이 크다, 이거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잖아요? 맞죠? 자료를 작성할 때 이거 뭐 잘못됐다 그러면 자료를 한번 체킹을 해보고 하셔야 되는데 밑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잘 하시지만 위의 관리자분들도 이 부분은 자료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수합하시는 분은 수합하는 대로, 작성하시는 분은 작성하시는 분대로 이렇게 작성을 하셔서 이 부분은 저로서는 이해가 얼른 되지 않는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 사업비 집행에 따른 현황을 내고 또 용역집행도 연차별로 2022년도 현재 용역이 어떻게 됐고 2023년 어떻게 됐고 나오기 때문에 좀 그러신데, 내년부터는 자료를 낼 때 좀 의회랑 협의해서 그런 오해나 혼선이 없도록 저희가 자료를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의회하고 협의할 것도 없고 자료를 정확하게, 예산 편성된 내용대로만 쫙 이래 하시면 되잖아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이게 양식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조경구 위원 아니 양식은, 예산액은 당해연도의 예산을 이야기할 거고 2022년 같으면 2022년, 2023년 같으면 2023년 예산을 할 건데 계약을 언제 했다, 계약을 했으면 계약금액이 들어가고 그러면 계약을 하고 나면은 사업 진도에 따라 돈을 집행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집행액을 쓰면 되고 기준은 언제냐? 9월 30일이다, 9월 30일부터 하시면 되는데.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그러면 2022년도나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올해 현재 기준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됐냐만 말씀드리면 수월할 것 같은데 이게 서류가 2022년도 자료도 내라고.
○조경구 위원 지금 현재 작성한 거는 2022년도는 2022년 9월 30일 기준의 자료고.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2022년도도 그전부터 이어져 온 사업은 2021년, 2020년에 또 계속되는 사업은 또 사업비가.
○조경구 위원 저는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다가 예산액보다 계약금액이 더 과다하게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하게, 이렇게 계약이 될 일은 없을 건데 물론 자료가 오기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게 한두 건 같으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오기인 거 같다, 숫자를 잘못 적었구나, 그럴 것 같다, 콤마를 잘못 찍었거나 그럴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게 건수가 많아요. 그런 건수가 많아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특히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업이 남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경구 위원 하수도 같은 게 물론 한정된 인력과 여러 사업이 원체 많다 보니, 또 구·군에서 하는 사업들을 취합을 하다 보니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자료를 준비하시고 열심히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준비가 저로서는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죄송합니다.
○조경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좀 명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2022년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부분도 좀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차피 예산 관련해서 하신 김에 세입 13쪽에 보시면 자원순환과에 지방채 금융기관채 여기가 원래 예산액은 48억 원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도 징수를 안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아십니까? 성서 자원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이거는 성서 자원화시설 개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 기관채를 발행해서 세입으로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업 자체가 아시다시피 계속 좀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소각장 진단 사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사업비가 필요가 없어서 기관채 매입을 하지 않은, 그래서 작년에는 안 했고 올해.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2022년도에는 안 하고 그 예산을 2023년도에는 반영했다고 합니다.
○조경구 위원 14쪽 수수료 수입에 보면 기타 수입에 63억 200만 원을 예산액을 잡았는데 징수액은 39억 3,3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반입 수수료 외 3건이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적습니까? 징수액이.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이게 결국에는 유해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환경자원사업소에 저희가 매립장에 들어오는 폐기물에 대한 반입 수수료고 그 외에 밑에 있는 기타 수수료는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이라든지 성서 자원화시설 그런 수수료인데 결국에는 이 시설로 들어온 구·군의 생활폐기물 양이 적었기 때문에 이게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조경구 위원 그래요? 이거 대부분 연평균 하면 비슷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쓰레기 발생량이 연도별로 그렇게 큰 편차가 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이게 아마 공사장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 올해 좀 많이 줄어들었고 이게 2023년이라서 아마 이게 9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예산액은 1년 치를 잡았지만 징수액은 9월 30일 기준이라서 아마 그런 부분도 좀 덜 반영이 되어서 적은 걸로 보입니다.
○조경구 위원 아니지, 그러면 이게 1년에 63억 원인데 9월달까지 39억 원, 40억 원이잖아요?
○조경구 위원 4억 원 되는데 60억 원 같으면 5억 얼마인데 5억 원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월별로 한 1억 원씩 정도 차이가 나면은 지금 현재 이 수준으로 맞다, 근데 매년 쓰레기 발생량이 같기 때문에 들어오는 수입도 비슷하지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저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그 부분은 저희가 추계를 좀 제대로, 다음부터는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래요? 그리고 페이지 317쪽 금호강 둔치 산수유나무 식재 관련 조치 현황에 지금 2018년도부터 4,700그루를 연도별로 계속 이식을 해 왔습니다. 이제 남았는 게 2023년도에 962주가 남았어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조경구 위원 하반기에 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감사원에서 감사 관련에 지적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서 이식은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지금 현재 2023년도 분 이거 이식은 이번 12월달까지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 장소는 있습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이식은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경우에 하는데 신규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다른 신축 건물들에 필요한 경우 이런 데서 그런 분들이 본인들이 옮겨가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좀 그런 데로 안내하고 옮겨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산단이라든지. 금호워터폴리스 최근에 조성된 그런 산업단지 위주로 현재 옮겨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국토관리청하고 감사원에서 이게 지적사항인데 이렇게 몇 년간, 2018년부터 5년간이나 이렇게 끌 수 있습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결국에 나무다 보니까 이게 그냥 뽑아서 이렇게 폐기하는 게 아니라 다 이식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환경청이나 감사원하고도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물론 금호강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가하천에서 이렇게 산수유를 심었다는 자체도 유수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유수에 지장이 되니까 어차피 이걸 이식을 해라, 이렇게 지적받은 거잖아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점유 허가도 안 받았고 그런 부분.
○조경구 위원 점유 허가는 물론 당연히 권자한테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왜 이걸 제가 묻는고 하면 신천 및 금호강 르네상스 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신천숲 가꾸기로 해가지고 올해 한 400주인가 지금 심고 있는 걸로 압니다.
하천은 하천다워야 되는데 하천 안에 물론 거수목을 이렇게 쓰는 거는 유수에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모델 테스트를 해서 그하다고 생각한 논문도 있고 해서 그걸 심기는 심습니다마는 한쪽에서는 유수에 지장이 있다고 나무를 이식을 해야 되고, 한쪽에서는 물론 부서가 다릅니다마는 또 나무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식재를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라서 저는 이 부분에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지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신천 숲 가꾸기 담당 부서인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하고 신천개발 쪽에 위원님의 우려하시는 바를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환경부에서 하는데 신천 같은 경우는 지방하천이라서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신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자치단체장이 이제는 점용·이용 모든 걸 전부 다 그걸 했는데 관리를 잘하시리라 생각하지만 우리 신천을 이용하는 주민을 위해서 쾌적한 공간을 만들고 또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금호강의 상황과 그렇게 크게 하천이라는 개념에서 배치되지는 않는다, 그런 사항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여러 가지 이 사항들을 지금 현재 제가 지적 또는 문의도 하고 또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마는 첫 번째 앞에 있는 예산 집행 현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는 자료를 작성하실 때 좀 더 그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보면 주요 사업 집행 내역이나 공사 용역 사업이나 이월사업이나 민간보조사업이나 용역비 집행 여러 가지 다 이렇게 있으면서도 이게 사실은 담당자도 내가 보니까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몇 페이지 뭐 있는지 서로 연관이 잘 안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그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알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범어공원 관련해서도 어차피 개발은 눈에 불 보듯 뻔한데 이거를 당초에 계획할 때부터 제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많은 귀책 사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협의를 하고 그랬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시민 제보 사항 건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수자원국에서 앞에 존경하는 하병문 부의장님께서도 방천리 쓰레기 매립장 악취 관련 문제를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민원 내용을 보면 방천리 쓰레기 매립장 악취로 인해 주민의 고통을 해소를 좀 해도, 자원순환과, 달서구청, 환경관리사업소에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서로 떠넘기기만 한다, 2064년까지는 쓰레기 매립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같아요.
그래서 요구사항은 성서하고 서구에 50만 명이 사는데 여기에 대한 악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민원을 제기하니 여러 가지 여기에 향후 대책에는 복토를 많이 하겠다, 또 우수가, 비가 많이 와서 올해는 더 악취가 더 심했다, 그런데 어차피 1일 복토를 강행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중간 복토도 잘하고 해서 냄새를 최대한 줄이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까? 복토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생활폐기물을 매립하고 그다음에는 복토를 하고 안에서 폐기물들이 썩으면서 매립가스가 나옵니다. 그 매립가스가 악취의 주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매립가스를 포집하기 위해서 저희가 포집공을 설치하고 매립가스가 그냥 방출되지 않도록 매립가스를 자원화한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CDM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매립가스를 포집하고 그냥 일반의 대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올해 포집된 양을 보면 2만 8,000톤을 포집했다고 하고 공급은 2만 2,700톤을 공급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네요. 9월 말 기준에. 그런데 이게 탈취제를 할 때마다 씁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탈취제는 지금도 매립하고 있는 중에도 계속 탈취제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안 그러면 공공시설관리공단에 물어야 되는 게 맞는지. 여기에 몇 개월 전에 인사 사고가 났지요?
○조경구 위원 잘 원만하게 해결되고 유족들에게 물론 저걸 표하지만 그래도 또 시 차원에서는 어차피 상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관리감독과 그걸 좀 해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분은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자기 업무가 있다 보니까 그걸 체킹하기 위해서 하적을 할 때 무슨 내용으로 반입이 되는가 싶어서 감독한 사람이죠?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주민감시위원.
○조경구 위원 주민감시위원이죠? 그리고 그분은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난 건지, 안 그러면 운전자가 과실로 인해서 한 건지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겠지만 앞으로는 다시는 인명 살상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두 번째, 앞산 산불 초기 진화 문제점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소방공무원인데 1차 공무원 제안을 했는데 불채택 되어서 앞산공원관리소에서 불채택되었고 2차 신청을 했는데 산림녹지과에서 불채택을 했는데 불채택 이유는 9개 항목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국장님 아시죠?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저도 그 내용 봤습니다.
○조경구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설치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관리나 여러 가지 어떤 사항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불채택을 했는데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아, 이게 잘 하면 즉시 산불을 저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채택한 사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이분이 소방공무원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분도 앞산 산불 발생했을 때 진화하러 오신 분 같습니다.
이분들이 보시기에는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한데 산불 진화를 하기 위한 대형 물탱크를 앞산에 설치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인데 저희가 앞산에 산불이 어느 지점에 발생할지를 모르는데 그러면 대형 물탱크를 어디에 놓는 것이 정확한지도 모르고 산불이 났던 그 위치에 또 산불이 발생할지, 그렇게 따지면 앞산 전역에 물탱크를 몇 개를 놔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분이 얘기하고 계신 거라서 그래서 저희가 불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태손위원장, 박종필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경구 위원 불채택됐다, 본인은 안지랑골하고 매자골하고 산불이 발생될 개연성이 높은 곳에 설치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초동 대응을 빨리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인 거 같은데.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앞산 산불이 제가 알기로는 한 십여 년 동안 발생하지 않다가 올해 3월에 발생했는데 그런 빈도로 봤을 때는 그냥 앞산이 공원인데 물탱크 6,000톤 정도를 설치한다는 것이 그것도 산림, 또 산사태 문제도 있고 해서 이분의 생각, 소방공무원 입장에서는 물이 많으면 좋겠지만 저희도 산림을 관리하고 공원 관리하는 데에서는 그 부분은 또 다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조경구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산불 진화 장비에는 다 지금 호수가 밑에 있는 소방차나 뭐에서부터 해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리가 한 몇 키로쯤, 1㎞, 2㎞쯤 됩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지금 1톤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 2㎞ 정도까지 호수로 물 공급이 가능합니다.
○조경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불채택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한테도 좀 더 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항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기 본인은 이해를 못 하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저희가 이분한테 개별적으로도 설명을 한 두어 차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이분,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조경구 위원 이분은 결국은 소방공무원은 공무원이 제안을 하면 채택이 됐을 경우에 가점이 있잖아요? 가점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점을 받기 위해서 좀 적극적인 자기가 제안을 했는 상황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그렇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시민제보까지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그렇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래도 시민제보 왔는 거를 제가 우리 위원회를 대신해서 나름대로 한번 거론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권근 위원 그런데도 지금 급격히 해서 사실 없다시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행사비가 약 2,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 가보면 저도 할 때마다 가보는데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건가? 프로그램 사업이지 이거 사실 환경을, 매년 들어가는 2,500만 원씩 들어가는 걸 아껴서 맹꽁이가 서식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하는 데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정도 된 행사고 원래는 이게 생명사랑 환경 행사로서 생명과 환경을 사랑하고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행사인데 그 당시에는 2014년도, 2015년도에는 맹꽁이가 그때 좀 많이 나오고 육안으로도 보이고 해서 “맹꽁이야 놀자”라는 부제로 “맹꽁이야 놀자”라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맹꽁이 숫자가 날씨 영향 등으로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행사의 취지는 살리되 “맹꽁이야 놀자”라는 이 부제에 대한 내년도 변경 연구나 이 행사 자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윤권근 위원 언론도 그렇고 주민들 반응이 영 안 좋습니다. 그 일대의 지역주민, 달서구 주민들이 보면 참 예산을 쓸 데가 그렇게 없나? 이런 질타를 많이 저도 여러 번 들었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진짜 여기에 맹꽁이가 서식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데, 거기에 비 오는 양도 해마다 다를 거고, 그러면 인공호수를 만들어서 대안으로 맹꽁이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대구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일단 내년도 환경부 쪽의 예산을 받아서 대명유수지 내에 작은 연못이나 웅덩이를 설치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권근 위원 그래서 정말로 축제가 처음에는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많은 맹꽁이가 서식하는 걸로 언론 보도도 많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급격히 참 지금은 많은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환경의 변화도 있지만 둘레길 뒤에 환경을 파괴하는 원인도 있고요.
그래서 맹꽁이 축제가 가장 제대로 되려면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환경 조성을 하지 않는 한은 이거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것은 굳이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서식지가 제가 또 내년에 한번 가보고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맹꽁이의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걸 좀 해줬으면 바라고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알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227쪽 빛공해 방지 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회가 현대화하고 아파트나 주상복합이 고층으로 많이 일어남으로써 빛공해가 상당히 앞으로 민원의 소지가 돼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2020년에 309건, 2021년 294, 2022년 345의 민원 접수가 돼 있습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윤권근 위원 그럼 거기 접수했을 때 과연 얼마, 몇 차례나 현장에 가서 확인한 그런 거 있습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제가 알기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5건 정도의 측정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갔고 그중에 3건은 기준치가 빛 반사 허용 기준에 미달해서 문제가 없었고 2건은 측정 불가로 나왔다고 합니다, 2022년도에. 올해는 현장 확인 결과가 없습니다.
○윤권근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서면 요구 자료를 해서 이렇게 많은 민원이 접수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거기에 기준 초과라든지 여기에 과태료가 300만 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전혀 없어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말씀드린 대로 나갔지만 기준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윤권근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이렇게 많은 상태인데 과연 여기에 대한 민원에 대한 측정을 정확하게 했는지, 장비 현황을 보니까 이렇게 장비 저조한데, 구·군에 한두 대, 이 장비로 이 많은 민원 해결이 과연 가능하냐?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전화로 해서 해결하는, 항상 민원의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윤권근 위원 현장에 가서 정말로 부족하면 그게 답이 되는데 대다수가 전화로 해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 나가기는 다 나가고 있는데 기준과 최근에 시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만족도라든지 이런 게 많이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권근 위원 주상복합, 죽전네거리 같은 경우도 거기에 제가 바로 옆에 살기 때문에 많이 느끼는데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빛조명 때문에.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특히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기준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윤권근 위원 그래서 여기에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4종으로 하고 종의 기준치에는 다 돼 있으니까 제가 그걸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데에는 그러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러한 개선할 때 제대로 해서 민원 해결을 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는 계속 증가 하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빛조명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늘었는, 좀 하고 있는데 이건 대구시에서 적절하게 대응해서 민원 발생 방지를 하는 것이, 예방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맞습니다.
○윤권근 위원 환경공원 거기에 우리 시 공무원들 여기는 없습니까? 다 위임사무로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이렇게 합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장비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 연구원에서 측정을 하고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군 위임사무기 때문에 구·군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윤권근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원이 상당히 저는 부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대구시는 전부 다 어지간하면 위임사무다, 위임사무다 이렇게 하시는데 총체적인 책임은 대구시에 있지 민원인들은 구에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권기훈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짧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10쪽에 보면은 푸른옥상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지난 2022년도 실적도 보면은 49개소에 공공기관이 2개고 민간기관이 47개 해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를 보면은 예산은 지난해보다 훨씬 많아요. 훨씬 많은데, 공공분야 3개소로 매듭을 지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전자에 했던 것처럼 민간한테도 좀 양성화를 해서, 대구시에서도 정원사 양성하는 조례도 만들고 또 시민들은 미니정원을 만들어서 가꾸면서 서로 홍보하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이렇게 민간 옥상 보조사업을 하는 경우에 이 부분이 저희가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봐서 이번에는.
○권기훈 위원 그러니까 공공분야는 수성알파시티나 혁신도시 이런 데 가 보면은 자체적으로 다 정원을 잘 만들고 있는데 구태여 공공분야에 이렇게 하면서 예산을 이렇게까지 해야만 되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져보고요.
문제가 어떤 건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지금 시민들에게 쉽게 말해서 함께 다가가는 미니정원을 꾸미고 가까이 함께하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데도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일단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는 저희가 예산 자체가 올해 확보가 되지 않아서 못 했는데 아마 내년도 예산도 현재 좀 반영이 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훈 위원 그러니까 지난 해에 민간업체가 이렇게 47군데나 있었고 지금은 없어서 제가 그거를 한번 지적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잘 좀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도 5분발의하면서 가로수 문제를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내가 여기에 312쪽에 보니까 가로수 전정하는데, 1년에 보통 보니까 지난해에는 한 6,000그루, 올해는 거의 한 5,000그루 이렇게 전정을 했네요. 했는데, 이 총 그루수에 보니까 한 23만 그루가 되는데 사실 전정을 한 바퀴 도는 데도 한 4~5년이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해마다 전정하는 그루수나 전체 가로수 그거 숫자를 파악한다면은 4~5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지금 숫자상으로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이 부분은 저희 구·군에 주는 부분이 있고 한전에서 하는 전정은 또 있기 때문에.
○권기훈 위원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자료만 봐서는 그렇게 비춰지고, 그러면 결국은 한 바퀴 도는 데 한 4~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면은 지금처럼 의례적인 전지를 하지 말고 조금 강전지를 해서, 이게 다 속성수잖아요. 지금 있는 것들이 뭐 은행나무, 느티나무, 양버즘나무, 벚나무 이런 거 다 속성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키를 좀 대폭 낮춰서 몇 년 만에 한 번 하는 전정인데 막 그렇게 의례적인 전지를 하지 말고 좀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위원님 저번에 5분자유발언 때 말씀해 주신 부분 관련해서 양버즘나무 같은 경우에 속성수, 그리고 안전 문제 최근에 어제도 강풍이 불었을 때.
○권기훈 위원 아니, 선정할 때 보통, 지금 예를 들어서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거나 혁신도시처럼 새로운 신도시가 생길 때 가로수 그거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새로운 길이 조성됐을 때 선정하는 거는 사업 시행자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지를 개발하는 개발사업 시행자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기훈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맡겨 놓으니까 지금 가로수 수종이 딱 일률적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할 때도 좀 무슨 심의 기구를 설치해서라도 대구시를.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아, 그리고 시행할 때 도시숲위원회라고 거기에 어떤 심의를 통해서 하긴 하는데 사업을 시행하는 분들은 사업시행자가 하고 있습니다.
○권기훈 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더라도 앞으로는 지금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은 가로수도 이제는 좀 변해야 된다는 부분을 인지하고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기존에 있는 거는 개체하기는 지금 어렵다고 한다면은 관리를 좀 최대한 낮추어서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될 때는 가로수 수종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고려해서 좀 변화를 줘야 된다 이걸 내가 강조하고 싶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더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213쪽 대기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실적에 밑에 하단 조치사항에 보면은 경고, 개선명령, 조업정지 9건, 사용금지 10건, 폐쇄명령 3건, 순수고발 6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타 16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올해 내 9월까지의 실적이 이렇지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러면 사용금지 및 폐쇄명령을 하면은 그 사업장을 전부 다 폐쇄를 하는 겁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저희는 명령을 내리는 부분이고 아, 배출시설만 폐쇄를 하기 때문에 이제.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허가가 들어올 경우에, 그 기계가 들어왔을 때 허가가 가능하면 저희가 허가 내주고 사용을 하고 또 그 기계가 허가가 안 될 경우에는 업체 자체가 기계가 없음으로 인해서 조업을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조경구 위원 근데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 대구시에서 피워오던 환경문제를 지역민과의 갈등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외곽지로 내보냈습니다. 그동안에 외곽지역으로 내보냈는데 외곽지역으로 내보내니까 외곽지역에 보내는 자체는 환경이 개선되기 때문에 좋은데 어차피 시가, 시민이 살아갈라 그러면 세수가 있어야 각종 사업이나 또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그런 영위를 할 수가 있는데 공장은 나가버리고 세수는 줄고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 내지는 기타 사전에 이런 걸 단속을 하시더라도 좀 더 사업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거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와 덧붙여서 217쪽에 보면은 대기환경측정망, 이게 올해 설치를 4개소 안 했나요? 원래 19개소에서 군위군이 들어오면서 20개소였는데, 이 도로변하고 이거 말고, 중금속 이거 말고 올해 원래 예산에 설치한다고 안 돼 있습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그 밑에 보시면 향후계획에 도로변대기 2개소를 11월 중에 설치 완료해서 내년부터 정상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뭐 이렇게 늦게 설치하노? 예산 썼으면 빨리 설치하면 되는데 꼭 11월 달 돼가 이렇게 합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이게 아마 설치 지역을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래요? 근데 여기에 지금 어디 북구인가 어디 한 군데 지금 대기가 측정되지 않는 곳이 있는데, 작년에는 달성 유가였는데 올해도 지금 현재 며칠 전에 제가 확인을 하니까 측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디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현재 대기환경측정망 운영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한번 제가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에어코리아에 들어가시면은 시·도별 현황이 있고 여기 있는데 여기 미세먼지나 PM이나 PM10이나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저거 될 수 있도록 상시 측정을 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과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범사례에 대해서, 192쪽이네요.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이 돼가지고 그동안에 팔공산이 도립공원 내지는 기타 상황에서 국립공원으로 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관계공무원 및 기타 관계자분들에게 사실은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공원관리사업소에 있는 업무 인수인계를 지금 하고 있지요? 이번 12월 31일까지 다 할 거지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일단 도시관리본부에 있는 팔공산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공원관리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역 내에 상수도업무 또 그 외에 산불 업무 너무 많은 것을 하다 보니까, 이관하려다 보니까 동구 같은 경우에는 국립공원이 되어서 좋기는 좋은데 본인들한테 넘어오는 사무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이렇게 해서 도로 관리라든지 산불 관리라든지 그외에 많은 것들.
○조경구 위원 원래 내려가면 그게 도로까지 다 같이 안 넘어갔습니까? 경계가 도로 상단부터 넘어가나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저희가 팔공산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할 때는 순환도로 전체를 팔공산관리사무소에서 했는데 현재는 국립공원 구역 내 포함되는 팔공산 순환도로는 일부만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부분 관련해서 국립공원이 담당하고.
○조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원래는 팔공산 그러면 백안삼거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갓바위 가는 것까지는 사실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다 관리를 했었는데, 제설작업이나 기타 가로수 관리라든지 기타 등등을 했었는데 이 공원 구역이 구역 외로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구청에서 받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 아직까지 조율이 안 됐다, 이 말씀입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지금 현재 조율을 열심히 하고 있고 12월 31일 팔공산공원관리사무소가 내년 1일자로 아마 조직 개편해서 없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할려고 지금 현재 공원조성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러면 조직개편을 하면은 잉여인력은 어디로 지금 그거할 겁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현재 공무원은 한 35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근데 일반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35명이고 그 나머지 공무직이나 기타 등등은 그냥 환경공단으로 넘어갈 거고.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아니오. 그 부분은 아닙니다. 국립공원공단으로 공무직 직원분들이 본인들이 희망할 경우에 넘어가는 부분이라서.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그 부분은 현재 공무직을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래도 공원 관리 부서에서는 팔공산 공원을 승격만 시켰다고 그거 할 것이 아니고 마지막까지 관리를 좀 해 주시는 게 맞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공원과에서.
○조경구 위원 그 사람들, 개인들에 대해서 국립공단으로 가는 걸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시로 남을란다, 시에 그냥 있을란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맞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동향은 국 차원에서 좀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대부분 다 그냥 시에 남는 걸 원하신다고 전 알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시에 남는 걸로 원한다. 그래서 어차피 12월 31일부로 승격이 되고 이러면 업무가 인수인계되는 그런 과정들 속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도록, 그동안에 고생해서 국립공원으로 승격을 시키고 나니까 어차피 시에서는 또 새로운 업무가 구청에는 더 추가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시 전체적으로는 국비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로는 상당히 크게 높다고 언론 보도에 났듯이 좀 더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시고 그런 동향을 파악해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필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형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들은 시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