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경제국 일 시 2023년11월9일(목)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회의실 (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국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은 2022년도 및 2023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같은 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안중곤 국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중곤 국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중곤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9일
경제국장 안중곤
○위원장 이태손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오후 2시부터 4시부터 TBC에서 생방송으로 중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안중곤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안중곤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경제는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등 여러 복합 위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위기를 헤쳐나갈 해법을 찾고 지역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이 지원과 많은 정책적 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경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혜 경제정책관입니다.
최문도 고용노동정책과장입니다.
윤정희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조경동 산단진흥과장입니다.
권용익 섬유패션과장입니다.
이기석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권순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손 안중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자료.
○박종필 위원 중소기업제품판매장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랑 그리고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의 보장금액, 보장내용 등이 포함된 2023년도 보험상품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권근 위원 대구로페이 관련해서 2023년도에 민원접수하고 처리현황,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위원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경제국에 요구한 자료목룩 중에 농산유통과 자료에 도축장 폐쇄 추진 현황, 부산물상가 운영대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국에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부산물상가 운영대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요구자료는 제303회 임시회에서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으로 채택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행부서에서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이 자료는 왜 제출하지 않으신 겁니까? 이런 자료를 실수로 빠뜨리지는 않았을 테고, 저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거 아셨습니까? 국장님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확인하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자료요청합니다. 부산물상가 운영대책 건과 두 번째 엑스코 제2전시장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자료요청합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앞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를 받아본 결과, 경제국 소관으로 첫째, 성서3차산단 내 희성전자부지 지식산업센터 유치문제, 둘째, 대구노동권익센터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 요구, 셋째, 대구섬유박물관 운영체계의 문제점 점검 및 개선요구, 넷째, 상수원취수원 이전, 다섯째, 농축산물 물가급등락 예방안정을 위한 대책 요구에 대한 5건의 시민제보가 접수되었으며 관련 내용과 집행부의 답변을 배부해드렸습니다. 위원님들에서는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3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경제는 상반기 중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 흐름을 나타냈으나 향후 성장세는 점차 둔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망도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발발에 따른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 정책 변화, 에너지 원자재 가격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발 경기 침체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 세계 경제 전망은 언제든 악화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편, 국내경제 역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기 둔화와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세수 부족, 주택 시장 침체와 건설 경기 악화,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 고금리·고물가 등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세 수입 저조에 따른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와 부동산 시장의 위축 등에 따른 지방 세수의 부족은 팍팍한 지역 살림을 더욱 어렵게 하여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의 삶을 더욱 위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 경제 전반을 담당하는 경제국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진 상황입니다. 경제국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중장년 일자리 사업, 다양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 사업, 대구로페이와 대구로 사업,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섬유 패션 및 안경산업 고도화, 산업단지 조성과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과 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부분이 없고 대구시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구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예산이 낭비되는 일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지 등 업무 전반을 살펴보고 시민들을 대신해 꼼꼼히 점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하신 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 국장님, 오전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최근 대구시가 옛 두류정수장 부지에 당초 계획한 대로 신청사를 건립하겠다고 밝히면서 청사건립비 마련을 위해 대구시 공유재산 다섯 곳, 성서행정타운, 칠곡행정타운, 동인 청사 및 주차장, 그리고 대구시 중소기업제품판매장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예. 그렇습니다.
○박종필 위원 지난 9월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제품판매장을 현장 방문도 했었는데 국장님, 그럼 중소기업 판매장 설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이걸 만들 당시에는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 제품들의 오프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박종필 위원 오프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제품판매장 설치를 한 거군요.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제품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제1조 목적에 보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인데 이것을 이번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제품판매장은 800억 원, 성서행정타운은 1,500억 원, 칠곡행정타운은 440억 원, 동인청사는 276억 원, 청사주차장은 254억 원으로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대구시 공유재산 중 감정평가 금액이 높은 순으로 결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번 결정은 매각 대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게 이걸 팔고 저것을 팔고 하는 걸 결정된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거는 제 업무는 아닙니다만 시에서 결정한 것은 아까 박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마 덩치가 큰 행정재산 위주로 선정이 되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필 위원 이게 경제국에서는 좀 더 강하게 중소기업판매장 매각에 대해서는 피력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설 현황을 보면 1층에는 판매시설 19개 업체고 2층에는 10개 업체입니다. 3층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일자리전환지원센터 5개소, 총 34개 업체가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중소기업 제품 판매 운영 관리 위탁 기관 얼마 동안입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중앙회 대구본부하고 본부에 저희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3년 텀입니다. 그래서 내년 10월달까지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박종필 위원 이 시설은 2003년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시 부지에 중소기업제품판매장을 준공해서 무상 사용 허가 및 위탁 운영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시설입니다.
위·수탁기간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입점하고 있으신 분에게 이런 문서를 보냈는 거예요. 이거 국장님 아시고 계셨습니까? 이게 재계약 통지인데요. 2023년 10월 23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이렇게 계약을 하라는 통지가 전달이 된 겁니다.
이런 통지를 받고 나니 우리 입주업체들은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걸 느끼셨겠습니까?
아마 대구시시의원님들은 여기 입주업체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많은 문자를 받으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문자를 보면 코로나 시절에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을 겨우 겪고 지나왔었는데 지금도 앞에 산 하나가 쿵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는 문자인데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문자를 많이 받았지만 두 가지를 뽑아서 이렇게 한번, 보이십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예.
○박종필 위원 읽어봐 주십시오. 이런 문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걱정돼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소화가 안 되신다는 분, 그리고 이제 경기가 조금 풀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또 시에서 큰 짐을 주는 이런 상황에 밤잠을 못 이루겠다는 이런 문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국장님, 대구시의 존재 이유는 대구 시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구 시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대구시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305회 정례회 시정연설 서두에 우리 홍준표 시장님께서는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이라고 하시면서 시정연설을 시작하셨습니다.
연설을 들으면서 늘 존경한다고 느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과연 대구 시민을 존경하고 계신지 저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일부 시민이지만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 시민들께 이해도를 좀 높여드리기 위해서는 신청사 건립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제가 짧게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19년도에 달서구에 우리 대구시 신청사를 건립하기로 의사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4년여가 흐르고 있습니다만 과연 신청사 재원, 한 4,500억 원에서 5,0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과연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어 왔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두류정수장 매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 대립들이 있어 왔고요.
우리 시에서는 지난 10월달에 대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론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과연 청사 매각 대금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여론조사였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빚을 내서 청사를 짓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적립금을 매년 적립해서 하는 것도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 결국은 우리 대구시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을 매각해서 청사를 짓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내용.
○경제국장 안중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행정재산을 매각하게 된 거, 달서구에 있는 거를 매각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필 위원 거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점한 업체들을 보면 처음에 입점 시점 계약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해약 날짜는 동일하게 10월 22일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좀 의아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제가 바로 이 부분 설명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이 명품매장, 중소기업제품판매장은 토지와 건물이 대구시 소유의 행정재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관리 위탁을 해가지고 중소기업중앙회 대구본부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점 업체들은 개별개별 입주 계약이 중소기업중앙회 대구본부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입주업체분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 대구본부를 통해서 저희들 쪽에 의견을 주시면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최대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종필 위원 지금 혹시 용도 변경 예정이거나 진행되는 과정이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지금 이게 행정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용도 폐지 방침, 또 관리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심의·의결 이런 것들이 아마 내년 4월까지 행정재산을 매각하는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훈 위원 동구을 권기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구시의 노동자 지원 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시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잘 알고 계시지요?
○경제국장 안중곤 예. 알고 있습니다.
○권기훈 위원 행정안전부가 지난 2022년 11월 발표한 외국인 주민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외국인 주민은 총인구의 2.1%, 한 5만 1,140명 정도 됩니다. 이중 외국인 근로자가 한 7,200명 가량 되고요. 외국인 주민 중에서 근로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중소기업 비중이 많고 일자리 미스매칭이 심해서 오히려 구직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최근에는 수도권 일극 주의로 인해 좋은 일자리와 주거 인프라를 찾아 지역의 청년 인구가 수도권으로 떠남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마저 수도권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인력 관리와 지원의 점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대구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국가에서 하는, 고용부에서 하는 대구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라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구시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달성 외국인 근로자들.
○권기훈 위원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정부가 내년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알고 계시죠? 고용센터와 산업인력공단에 사업을 이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원스톱서비스로 잘 진행되어야 하는데 언어 통·번역이나 임금 체불, 노사 관계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외국 노동자들이 각 기관을 찾아가며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대구시에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주는 예산은 없습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성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라는 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경제국장 안중곤 그렇습니다. 그분들 장기자랑도 하고 또 한글 스피치 테스트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권기훈 위원 그 사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거나 아니면 이게 앞으로의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국장 안중곤 권기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구에 와 있는 외국인들의 여러 가지 복지나 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인데요.
지금 정부 예산안에는 이게 안 담겨져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고용센터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이거를 업무를 대행하겠다고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센터는 주말에도 하거든요. 일요일 합니다. 근데 고용노동부하고 산업인력공단에서 하게 되면 주말에 아마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아마 정부에서도 이 부분 9개 광역 외국인지원센터에서 많은 의견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 대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달성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이거는 내년에도 변함없이 예산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기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업뿐만 아니라 제조, 건설업,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방위에 외국인 노동자들은 중요한 인적 자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구도 마찬가지고요.
외국인 노동력 확보가 중요한 상황에서 대구시도 외국인 노동자 지원 정책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수 고용직 노동자 배달라이더가 예전에 코로나19로 배달 수요가 폭증하면서 많아지고 그에 따른 지원 대책도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배달 수요가 줄면서 배달라이더들도 감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보도된 자료에 보면은 배달원 비중이 높은 단순 노무 종사자 수가 3분기 기준으로 2020년도에 15만 명 정도, 2021년도는 16만 7,000명 정도, 2022년도에는 18만 8,000명으로 증가하다가 올해 18만 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경북도 마찬가지 수치로 언론에 나온 내용입니다.
국장님, 현재 이동노동자 쉼터가 달서구와 수성구 두 곳에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제국장 안중곤 그렇습니다.
○권기훈 위원 배달라이더가 감소하면 이동노동자 쉼터 이용자 수도 따라서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행감 자료 568쪽을 보면 2021년도 연도별 이용 현황이 있습니다. 매년 이용률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이 자료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대리운전,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보험 종사자 등 직업군별로 이용 현황 파악이 됩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예. 저희들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를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리운전 기사들이십니다. 그리고 보험설계사, 퀵, 택배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기훈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 이용층이 파악돼야 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작년에 했던 보험 지원 사업도 가입자 수가 적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유가 홍보 부족도 있지만 결국 가입을 희망하는 배달라이더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요자가 이용을 안 하면 그 정책은 실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배달라이더가 감소하면 그에 따라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 또한 노동자쉼터 이용객들에 대한 만족도 같은 거는 체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지금 연구용역조사, 행복진흥원에서 이번에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권기훈 위원님 질의 주신 거를 좀 짧게 요약해서 몇 가지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우선 이게 대리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고요. 라이더분들이 이용하기가 조금 좀 안 맞는 게 라이더분들은 점심시간이나 저녁 시간 요렇게 정해진 시간에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시기 때문에 사실 쉼터에서 쉬실 만한 고런 상황이 좀 안 되고 있다는 게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이고요.
여기에 가면 사실은 쉬는 기능 말고도 노동자 건강 상담, 금연 지원, 세법 상담 이런 서비스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다음 주부터는 플랫폼 노동자들 안전용품 지원 박람회 그래가지고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겨울에 넥워머나 아니면 핫팩 같은 것도 지원해 드리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기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쉼터의 이용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
노동권익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동권인센터 9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운영비로 들어가고 있는데 9억 원으로 어떤 사업에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니까 2023년도 사업설명서 예산 산출 근거를 찾아보니까 사업 예산에 4억 5,000만 원, 운영 예산에 4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국장님, 2024년도 예산은 제출되었는데 2024년도 노동권익 운영비가 얼마나 편성되었는지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9억 원으로.
○권기훈 위원 동일하게 편성되었다면 운영비 비중이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먼저 들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자료에 봤는데 그중의 하나가 노동권익센터 운영 실태 점검입니다. 개선 요구에 관한 건데요.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기관의 본질적인 기능이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 향상, 복지 증진이 굉장히 저조하고 행사성 위주의 사업이 많이 진행된다고 시민 제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난 결산 때도 동료 위원님이 노동권익센터 운영 실적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노동권익센터를 만든 목적은 노동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인데요. 권기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 자체 감사를 통해서 실적 확인이나 사업비 정산 이런 것을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 위원 앞으로도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역 노동자들을 더욱 잘 살피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0쪽과 행감 자료 635쪽에서 639쪽에 보면 국가산업단지 1단계 분양률은 89%, 2단계는 13%, 또 금호워터폴리스는 6차례나 분양 공고를 했는데도 37%에 이르고 있습니다. 분양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의 분양도 예정하고 있지요?
○경제국장 안중곤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 위원 지금 현재 분양률이 저조한데 국가산단 2단계 사업과 금호워터폴리스, 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언제 준공이 됩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그렇습니다. 세부 유치 업종도 변경하면서 좀 분양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사업 시행자의 입장하고 저희들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위원님 잘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빨리 소화해야, 빨리 분양해야 현금을 회수하고 또 다음 사업을 투자할 수 있는데요.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우량기업, 대기업, 또 역외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토지 공급되는 시점을 좀 보고 기간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좀 유치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가급적이면 분양률을 높여나가긴 합니다만 그게 최우선은 아니다, 요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국장님, 제가 다음 질문에 해야 될 내용도 일부 포함을 하시는데 조성해 놓은 산업단지 분양률이 이렇게 저조한데도 그 사업단지 용지가 지금 부족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업종별로 봤을 경우에.
○경제국장 안중곤 지금 당장 봐서는 그렇지요.
○조경구 위원 부족하지 않죠.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제2국가산단, 또 신공항 첨단산업단지하고 금호워터폴리스하고 이 사업의 비용을 쭉 보면은 국가산단은 1조 6,000억 원이고, 1산단이. 금호워터폴리스가 1조 2,000억 원이고 국가 제2산단은 2조 2,000억 원, 그리고 신공항 첨단산업단지는 3조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지금 예측하고 투입할 예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은 있으신지?
○경제국장 안중곤 재원 조달 방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방식이 민영방식이 있고 공영방식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개발하는 것들은 다 공영개발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LH나 아니면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재원 마련은 사업 시행자가 하는 것이지요.
○조경구 위원 사업 시행자가 할 몫이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분양률이 이렇게 저조하면 다음 사업을 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시행 주체가 LH나 도시개발공사에서 부담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도시개발공사는 어차피 시 산하 기관이라는 거를 명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리고 다음은 진입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워터폴리스가 내년에 준공이 되는데 진입도로는 계획서를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2027년에 준공이 됩니다. 그죠? 2027년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표를 가져왔는데요. 여기가 금호워터폴리스 단지입니다. 단지인데 신천동로에서 2.1㎞는 국비 구간이고 시비 구간에는 여기 대구축협에서 이시아폴리스까지가 시비 구간입니다.
근데 설계하는 추진 상황을 보면 이게 올해 지금 11월달에 설계가 끝나요. 단지는 내년 12월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지?
○경제국장 안중곤 예. 짧게 말씀드리면 하여튼 이렇게 늦어지게 된 거는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저희들도 좀 사정을 설명드리면 지장물 이설에 따른 협의, 그다음에 총사업비 조정 이렇게 해서 좀 늦어졌다는 양해의 말씀을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시민분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결론적인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단지가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고 국비 구간, 시비 구간 나눠져 있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이 신천동로 끝단에서 서측 진출입로, 메인도로 요기는 저희가 어쨌든 내년까지는 완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경구 위원 그게 안 되면 단지에 진입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개설돼 있는 도로가 상당히 좁고 거기 중차량이 다닐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공장을 신축하거나 이래 했을 경우에 운영을 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지금 이야기하셨는데 국비 구간 중에서도 1단계 구간은 내년 준공과 동시에 도로를 준공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경제국장 안중곤 나머지 요쪽은, 이쪽은 기존 도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경구 위원 사실은 산단 입주를 할 때는 교통량 예측이 되고 또 그래 되면 도로 계획도 거기에 맞추어서 빨리해야 되는데 여기에 늦어진 이유를 보니까 한전의 지중화 선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행정 절차가 늦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거는 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대비를 했더라면은 충분히 시공을 앞당길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행감 자료 643쪽에 보시면은 노후 산단 재생 사업 추진 현황을 보겠습니다. 노후 산단에는 사실은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 공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주로 건설하는 게 재생 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노후 산단, 이 자료에 보면 작년 자료와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보면 제3단, 서대구산단 사업을 보면 공사 및 보상 중입니다.
보상 중인데 이게 내년까지는 준공을 하겠다고 담당 부서에서 제가 답은 들었습니다마는 늦어지고 또 앞으로 그한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경제국장 안중곤 노후산단 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기존 산단에 인프라를 조금 개체하는 사업들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로를 확충하거나 아니면 거기 주차장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노후산단 재생사업이 지금 5개 산업단지입니다. 3산단, 서대구, 성서, 달성, 염색 이렇게 5개소에 총 2,640억 원의 국비를 포함해서 한 5,400억 원 정도 규모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올리면은 이게 특히 도로 확폭과 관련해서 기존 대비해서 건축물을 해체할 때 시간과 작업들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겁니다.
○조경구 위원 산단 조성 사업을 보면은 로드맵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산단을 조성하고 분양하고 기업 유치, 또는 도로를 비롯한 제반 시설들이 큰 그림 속에 담겨져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로드맵이 없는 거 같아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도 열심히 추진해 오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향후 산단 조성 시 오늘 지적된 사항을 바탕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달서구 출신 이태손 위원입니다.
유기·유실 피해 학대 동물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602만 가구에 1,306만 명 정도로 추정되며 전체 인구의 25.4%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생활 수준의 향상, 1인 가구의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은 소유하는 물건에서 보호해야 할 생명체, 또 가족의 일환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동물 보호 및 복지 제도 개선과 고도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만큼 반려동물 양육자와 미양육자 간의 갈등 또한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책 목표와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년 초복 무렵이 되면은 동물보호단체에서 대구시 칠성 개시장 철폐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있고 올해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51쪽에도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칠성동의 개골목 정비 현황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칠성시장의 개골목 관련해서는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기를 개골목으로 부르는 것 자체가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미 개 도살장은 폐쇄된 지 오래고요. 또 뜬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철거가 되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들이 사실은 보신탕 식당, 건강원 13개 업체 정도인데요.
건강원들은 가보시면은 거의 기능이 상실돼 있습니다. 결국 식당 3군데 정도 있는데 여기를 개골목이라고 부르는 게 과연 이게 합리적인 명칭인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칠성시장 골목에 대해서는 이미 기능이 다 상실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남아 있는 분들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유도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예. 알겠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폐쇄되지는 않고 일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802쪽 동물보호센터 현황을 보면은 대구에 보호센터 3군데가 있는데 유기동물을 포획하면은 3개 센터에서 보호하고 또 입양도 이루어지고 합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2022년도에 입양비 지원이 967마리고 2023년도에는 1,074마리가 지원했다고 실적에 적혀 있는데, 행감자료 52쪽과 74쪽 동물보호를 보면은 펫보험 가입이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국장님, 2022년과 2023년 펫보험 가입 실적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예. 펫보험이라고 하는 게,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게 유기동물 입양을 저희가 활성화할려고 추진하는데 입양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유기견에 대한 약간 편견이기도 한데요. 뭔가 좀 병에 걸렸을 것 같고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보험금을 좀 지원을 해 주면 유기견들의 입양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저희들이 의도한 만큼 홍보가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사업 실적이 높지는 않습니다. 2022년도에 저희들이 77마리 그리고 올해는 10월까지 81마리 정도를 사업 양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제가 75쪽 자료에 보면은 사업비가 8,4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한 푼도 쓰지 않은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는 거 하고 제가 본 자료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그 부분은 제가 좀 다시 한번 자료를 살펴보고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75쪽을 보면은 8,400만 원 전액을 쓰지 않아서 예산편성은 해놔 놓고 쓰지 않았는데.
○경제국장 안중곤 이거는 제가 예산을 쓰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이 불법이나 무허가, 가설 건축물이 아닌 정상적인 임대를 한 경우에 이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대구에 있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아쉽게도 사업 제외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못 한 거고요.
○위원장 이태손 예산집행은 못 했는데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러한 실태를 조사해 보지 않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내년 예산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저희가 군위군에 동물보호센터가 있는데 그곳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저희가 일부 집행할 수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개소당 지원금이 보니까, 2억 4,000만 원인데 자부담이 20% 있네요. 그럼 4,800만 원을 자부담해야 되는데 이런 사설 보호소는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하고 거의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서 어떻게 4,800만 원을 자부담 하겠습니까? 민간시설은 한 개도 집행하지 못한 거는 다 불법이고 가건축물이고 임대차 등으로 제외 대상인 걸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84쪽 자료에 의하면은 한나네보호소, 영자네보호소 등 모두 제외 대상이라고 돼 있네요.
○경제국장 안중곤 예.
○위원장 이태손 좋은 사업인데 이런 조건으로 실제 사업 대상 자격을 충족하는 시설이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민간시설이 다른 방법 또는 다른 사업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위원장님 말씀 주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민간동물보호센터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예. 다음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추진 상황 등은 2부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 북구 출신 하병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동성로뿐만 아니고 우리 대구, 아마 전국적으로 다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경제국장 안중곤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래서 최근 들어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국가나 지방 이쪽에서 또 금융권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저리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했는데, 그래서 대부분 우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분들은 코로나 시기를 조금 우리가 버텨보자, 견뎌보자 이렇게 해서 한 3년 정도 아마 기간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기가 끝났는데 오히려 경기가 활성이 안 되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또 이스라엘하고 아랍권에서도 위기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심지어 우리나라까지 이 여파가 미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 금액이나 이자 부분이 아마 올 연말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갚아 나가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데다가 또 3고 시대, 거기에 또 고임대부터인건비 상승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정말 울먹이고 계시는 우리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많습니다. 국장님, 이해하시지요?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다 안고 갈 수는 없지마는 어느 정도는 우리 대구시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최근에 동성로에 국장님 가보셨겠지만은 여기 보입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예.
○하병문 위원 공실률이 보면 7년 사이에 거의 14.8%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집 건너 가면서 아마 임대나 폐업으로 신고돼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우리가 만남의 장소인 대구백화점 본점이 2021년도 6월 30일부로 또 폐점을 했고 그 전자 2020년도는 동아백화점 본점이 또 폐점을 했고 2019년도는 롯데영프라자, 롯데백화점이 폐점을 했고 이렇게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고 우리가 이렇게, 저도 대구에서 태어나고 지금 한 60년째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성로 그러면은 대구시 경제를 예전에 먹여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 인정하시지요?
○경제국장 안중곤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 들어 우리 국장님께서, 홍 시장님이 올해 7월에 갔습니까? 동성로 방문을?
○경제국장 안중곤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상권이라는 게 조금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다니시는 길에 공실이 좀 있긴 한데요. 좀 뒤로 가면 또 보이지 않게 활성화되는 구역들이 좀 있고요. 또 클럽골목이나 이런 데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아주 뭐 사람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하병문 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돼 있지만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홍 시장께서 동성로를 방문해서 어떤 정책을 몇 가지 내놓으셨잖아요. 그지요?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으셨는데 그전에 제가 전자에, 대구백화점 본점, 동아백화점 본점 여러 가지 대형 업체들이 다 무너졌단 말이지요. 그러면 아무래도 가까이 있는 조그만 소상공인들 여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코로나 때 예를 들어 갖고 코로나 시기일 때 매출이 한 200만 원, 300만 원씩 우리 옷가게 하신 분이 팔았는데 오히려 지금 와서는 30만 원, 40만 원밖에 못 파는 거예요.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국장님께 이런 질문을 하냐면 우리 대구시 경제를 맡고 있으면 전통시장도 우리가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국가 지원도 받고 대구시에서 하지마는 이 동성로 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좀 그런 방안을 내셔 갖고 정책방안을 지원을 좀 했더라면 우리 홍 시장이 발표한 방안에 플러스 알파가 돼갖고 지금쯤은 오히려 활성화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 젊은 친구들의 트렌드 아시지요? 복합쇼핑몰 생긴 거. 거기 3일 동안 하루에 1만 명씩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정책에 대해서 한번, 우리 홍 시장님은 어떤 정책을 우리 동성로에서 펼치고 계신지.
○경제국장 안중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군위군이 편입이 되면서 대구의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커졌는데요. 결국 대구의 단일상권이라고 하는 거는 동성로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거는 변함이 없을 거기 때문에 이 동성로가 쇠퇴해 가는 거를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게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시고요. 그래서 저희 르네상스 열네 개 프로젝트 중에 도심캠퍼스타운이라고 얼마 전에 시장님 참석, 총장님들 다 함께하신 프로젝트가 있고요. 또 대중교통전용지구 일부 해제를 했고 또 2.28공원도 리뉴얼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저희들 상권 활성화 사업이라고 60억 원을 여기에 투입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경제국장 안중곤 글쎄요, 뭐 사업에 대한 평가는 좀 뭐 여러 가지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드웨어 사업, 소프트웨어 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병문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VIP께서도 칠성시장에 오셨지만은 칠성시장에 우리 국장님들 가보시면은, 물론 서문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당히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년 동안 80억 원 투자해갖고 마무리를 짓는다 그러지만은 물론 금액적으로 금액이 높고 낮고 떠나 갖고 영업하시는 분한테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게 연결이 잘 안 된다 이거지요.
야시장 출발할 때 제가 경환위에 계속 있어갖고 6년 전에 위원장 할 때 축사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서문시장이 2016년도 야시장 개설할 때 우리가 80매대가 있었어요. 그지요? 그리고 칠성시장은 2016년도 거기도 한 50~60매대, 지금은 가보면 서문시장은 한 스무여 개, 칠성시장도 한 스무여 개. 근데 국장님 알다시피 거기는 우리 청년들의 일터입니다. 맞지요?
○하병문 위원 그래서 제가 가끔 통화도 하고, 매대하시는 대표가 계시는데 그분 하는 얘기가, 그분은 계속 2016년부터 서문시장에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래 가지는 못한다 이거지요, 그 상황이, 고객들이.
대부분 고객들이 보면은 우리 주위에 있는 분보다도 외지, 타지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입 소문을 들어서 온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서문시장은 앞으로 청년들이 더 이렇게 일터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줘야 된다.
그런데 칠성시장은 오히려 더 어려운 여건이다, 야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하병문 위원님께서 야시장의 스토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만 이 두 개의 야시장이 성격이 좀 다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서문시장은 관광형으로 외지인들이 직접 찾아오는, 외국인들도 많이 옵니다. 그런 시설이고, 칠성시장은 주변의 분들이 또 아니면 신천을 산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는 장소이거든요.
○경제국장 안중곤 근데 올해 좀 안 좋았던 거는 칠성시장 야시장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좀 일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유난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매출이나 이런 데 전반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청년들이 최근 들어 10년 사이에 조사한 거 보면은 대구도 거의 6만 6,000명이 수도권으로 갔다, 서울로 간 건 아니에요. 오히려 보면 인천 쪽에 직장을 가진 게 더 많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년을 우리가 여기서 양질의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문화하고 콘텐츠 연결이 돼야 머뭅니다. 그래서 청년이 안 머묾으로 인해서 출산율하고도 연계돼 있고. 그 부분은 좀 명심해서 야시장을 청년들이 조금, 자기 아르바이트식으로도 할 수 있도록 본업은 또 따로 하면서, 추가적으로 자기 설계를 꾸며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뒷받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올해 예산도 IMF 이후에 동일하게 25년 만에 내년 예산을 2,000억 원이나 감액해서 그렇게 예산을, 우리가 절제된 예산을 쓰고 있지만은 그래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동성로나 전통시장 이런 활성화 사업들은 예산이 많이 깎였더라고 보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을 그나마 내년도에도 올해 정도는 유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예산이 조금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인회하고 저희들 같이 한 몸으로 열심히 협업해서 그렇게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펙스코에 관련돼서 제가 시간 관계상 하겠습니다. 펙스코 아시지요? 엑스코 일부 있고 그지요? 우리 국장님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자, 본 위원이 2019년도인가 그 당시 이 사업을 할 때 사실 건의를 했어요. 여기서 하지 말고 우리 젊은 층이 모이는 동성로 쪽이나 어디 시내 가까이서 하자, 결국은 지금 그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거는 왜, 모라비안앤코지요?
○경제국장 안중곤 예. 모라비안앤코.
○하병문 위원 그 업체가 지금은 보면은 이랜드 옛날 패션도 했고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디자인도 연관돼 있는 업체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맡아서 하는 업체, 전문 업체를 왜 계약을 취소하고 사실 TP 그러면 우리는 전혀 생소한, 우리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소위 말하면 5대 신산업 이런 쪽인데 그쪽으로 이관된 이유가 뭡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이게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창의력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패션 유관기관들과의 네트워킹 협업하는 기능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희 대구의 패션 섬유 관련 유관기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들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결국은 결과물로써 펙스코몰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민간이다 보니 그게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입점업체들에 대해서 민간이 다시 민간을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거를 위탁기관을 공공으로 변경할려고 하는 것은 책임행정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겠다, 그리고 패션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겠다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할게요. 원래 이 취지 목적이 우리 신진디자이너 육성 목적이잖아요.
○경제국장 안중곤 예.
○하병문 위원 그렇게 해서 취지를 했는데 이게 뒤바뀌어 버렸어요. 판매를 먼저 갖다 놓고, 원래 디자이너를 육성해서 그분들의, 우리 섬유도시니까 물론 우리 시장님 지금 섬유가 죽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섬유가 우리 같이 안 갈 수가 없어요. ABB 5대 신산업하고 연결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판매에 급급해서 그걸 먼저 다른 데서 조달해서 갖다 놓다 보니까 디자이너의 육성조차, 그분들이 디자인 설계했는 제품부터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우리 패션연구원에서 그동안 문제 일으켜갖고 그 사업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계속 딜레이 되다 보니까, 이 모라비안앤코 회사에서, 그러니까 펙스코에서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오다 보니 시간이 흘러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대구시에서는 손떼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지적하고 싶고 향후에 TP로 갔을 경우는 제가 봤을 땐 TP에는 아직까지도 인수할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지금 이 회사에서 인수를 해주려고 7월 중에 얘기를 했었는데도 무대답이에요.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경제국장 안중곤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병문 위원 그러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걸 저한테 알려주시고, 간단하게 그럼 답변 하십시오.
○경제국장 안중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방금 우리 부의장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유망 디자인, 신진 디자이너 발굴 이런 것들이 사실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공공으로 넘기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패션연이 지금 기능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누군가는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민간이 하는 게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TP로 옮긴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준비 상황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그 담당 PM 하시는 분이 여성분이신데요.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비공식적으로는 저한테 계속 리포트를 주고 계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하병문 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TP가 정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자칫 잘못하면은 한방체험도 지금 TP가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지금 손 떼잖아요. 모르십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하병문 위원 그거 모르시구만. 알아보세요. 손뗍니다. 그러니까 TP, 자꾸 TP 그러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역할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냥 들어오는 예산하고 중추적인 역할만 하지 자기네의 고유한 그런 정책수립은 내가 봤을 땐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섬유 관련은 아마 생소할 거예요. 디자인 쪽도 원래 우리 디자인진흥원이 그쪽으로 유치를 할려다가 또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이. 그래서 한번 다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디자이너 육성 차원의 역할을 꼭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책임을 지셔야 돼요.
○경제국장 안중곤 예.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관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렇게 해서 이 몰이 젊은 층이 좀 올 수 있도록, 정 안 되면은 시내 동성로 쪽에 캠퍼스 그런 캠퍼스에 옮기자 이거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권근 위원 제가 지난 7월 30일 서면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은 자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도축장 폐쇄로 타격을 입는 소상공들이 많은데 이해 집단별 대책이 뭐냐고 어떻게 대책을 할 거냐 하고 서면으로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담당부서에서는 도축장 내 부산물처리업체는 세 개지만 부산물가공업체들은 대부분 고령공판장에서 공급받거나 수입산을 사용하므로 대구시 도축장 폐쇄가 된다고 해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건 지금도 동등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그렇습니다.
○윤권근 위원 그러면 부산물처리업체를 비롯해서 부산물 판매업자와 부산물 가공업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해집단에 대해서도 좀 봐야 되는데 이해집단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이 없다 지금 방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부근 상가에 있는 거기에 영세상인이 지금 현재 40개 점포가 있지요?
○경제국장 안중곤 예.
○윤권근 위원 거기에 현재 이태손 위원장님의 자료 요구한 거에 의하면 전체 상인 28명이 40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 위원 그러면은 그분들에 대해서 저는 지난 6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장을 가서 거기 상인회장과 또 대화를 하고 그동안에 대구시에서 여기에 있는 부산물에 대한 판매업체에 대해서 소통을 한 적이 있었냐 하고 물으니까 한 번도 없었다 그랬어요.
○경제국장 안중곤 예?
○윤권근 위원 지난 6월 달 말입니다. 지난 6월 달 이전. 그래서 지금 그 후로 또 얼마나 상인들하고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영업을 재개하도록 해드렸고요. 제가 화재 난 그날 찾아뵀는데 상인회 회장님께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윤권근 위원 그건 저도 들었어요. 제가 묻는 취지는 그게 아니고, 축산물도매시장 기업이 폐쇄를 할 경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한 소통을 해 본 적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2026년 9월까지로 계약 기간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계약 기간까지의 운영을 보장할려고 합니다. 근데 이후에는 뭐 저희가 어떤 거를 해야지 됩니까?
○윤권근 위원 아니, 계약 기간이 2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알아서 장사를 하고 나는 그동안 당신들하고 소통할 일이 없어서 한 번도 안 했다 그 소리입니까? 저는 그렇게 들리네요. 부산물시장 화재가 발생해서 도와준 건 참 고맙고 맞는데, 거기에 축산물도매시장의 폐쇄로 인해서 거기에 그 공장이 신흥산업이지요? 회사가. 그 기업이 폐쇄했을 때 거기에서 어려움이 닥친 2년이라는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설명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경제국장 안중곤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회를 여러 차례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참석을 하셨을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윤권근 위원 그래서 제가 가서 현장에서 확인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 잠깐만 봐주시면 탄원서에 어르신들, 오늘 아침에도 회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대표하고 통화하고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이거 폐쇄하면은 저희 영세상인들은 떠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면 가장 필요한 건 뭐냐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4월 말부로 계획대로 하신다면 그분들이 남은 기간이 2년 6개월, 2년 이상 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월 임대료가 얼마 받으시는지 아십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제가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1.5평입니다, 1.5평. 거기에서 370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정도의 세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부분이 폐쇄가 됐을 경우 그 금액도 계속 유지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일단 그 부분은 관련 규정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윤권근 위원 제가 그러면은 이 자료 요구에 보면은 거기에 돼지는 조달이 그 업체에 100%, 대구에서 100% 조달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돼지는 한 50%가 거의 현장에서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거기가 폐쇄가 된다면 우리가 돼지는 외지에서 가져와야 서민들이 먹는, 쉽게 생각하면 돼지국밥이라든지 뭐 막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격의 변동에 염려가 있다고 예측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여기에 있는 부산물상가 원재료 공급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소는 거기 신흥산업에서 50% 정도 받고 있고요. 돼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받고 있는데 돼지 같은 경우에는 모돈의 경우에는 대부분 내장을 사용을 못합니다. 일부 우리가 순대 먹을 때 암뽕이라고 하는 그 부분 말고는 전혀 못하고 정상돈에 대해서만 내장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위에 민속LPC라는 도축장이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실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가 이제 대구로 편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우리 대구 관내에 있는 도축장인데요. 거기에서 도축에 대한 내장을 지금 폐기를 하고 있답니다, 판매가 아니라. 폐기를 하는데도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산물상가에 있는 분들하고 군위 민속LPC 부산물 나오는 이 부분들을 좀 저희가 매치를 해 드리면, 그분들이 2026년 9월까지 영업하시는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권근 위원 거기에 대한 어르신들이 여기 탄원서를 쓰면서 의회에서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을 하셨어요. 정말로 살려달라, 그러한 안타까움이 이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거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전에 자주, 남은 기간에 자주 찾아가서 위로도 해 주고 대책도 최대한의 좀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겠다는 거에 대해서 좀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관련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그러면은 그분들 얘기는 법원 지정 종료 시점이 최고 늦은 것이 2026년 9월입니다. 맞지요?
○경제국장 안중곤 예.
○윤권근 위원 그래서 도축장과 부분육가공장 함께 영업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느냐고 제가 질문도 여러 번 했고 국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경제국장 안중곤 도축장의 폐지 연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권근 위원 예. 연장, 우리가 내년 3월 30일인데 부분육 여기에 대해서는 2026년 9월까지니까 이분과 또 그 기업에도 근로자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참 일하기도 힘드는데 그분들이 대구시민의 근로자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 어떻겠냐고 제가 했더니, 집행부에서는 어떤 얘기하냐면 5년 조건 지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했어요. 맞지요?
○경제국장 안중곤 그렇습니다.
○윤권근 위원 그래서 도매지정 유효기간을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5년, 10년 단위로 하는 건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향후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변호사 세 사람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세 분의 변호사를 위임해서 했기 때문에 저도 세 사람의 변호사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거기에는 공통적인 것이 향후 사정이 변경되거나 중대한 공익사항이 발생하면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처리·중지할 수 있다는 것으로 여기 답변서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공익상 필요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지정을 취소 또는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도매시장 지정 시 둘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는, 할 때 2년, 3년 계약은 안 됩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5년을 하되,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중대한 공익상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대구시에 중대한 공익상이 뭐냐. 지금 계획 세운 게 뭐지요? 거기에 워터폴리스 개발사업입니다. 맞지요? 그 자리에.
○윤권근 위원 첨단복합단지 이렇게 해서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기간이 돼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하고 이번에 폐쇄 조례안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예.
○윤권근 위원 그래서 이러한 얘기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기간에 굳이 그렇게 꼭 폐쇄를 해서 공익을 한다면은 저는 폐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제가 어제 경북 도의원한테 전화 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경북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기엔 대비를 안 하고 대구시에 대한 눈치만 보냐, 대구시는 확고한 의지가, 폐쇄로 의지가 있다 이렇게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도 거기를 대비해서 사전에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어제 이런 통화를 했고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같은 기간을 맞췄을 때 어려운 점이 뭡니까? 꼭 대구시가, 꼭 그걸 내년 3월 말부로, 2026년 9월까지는 도저히 못 하고 내년 3월 말부로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경제국장 안중곤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회기 때 또 시정질문, 5분발언, 서면질의 등을 통해서 꾸준히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저희들은 내년 4월 1일에 폐쇄를 하겠다고 공문 등을 통해서 이미 다 의사결정이 내려진 상태고요. 지금 윤권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2년간의 조건을 붙인 허가는 안 되니까 5년짜리 허가를 내주고 중간에 중단을 해라 이 말씀이잖아요?
○경제국장 안중곤 법률 전문가들께서 받았다고 하는 의견서를 진작에 저희한테 주시지 지금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윤권근 위원 공공의 목적이 있을 때는 할 수 있다고 이거 내가 변호사 변문을 마치고 나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이고 공무원한테 불법적인 걸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윤권근 위원 저는 2년, 3년을 단축하라는 것을, 계약하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고요. 5년을 하되 거기에 법원에 가서 공증을 하든 그런 절차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경제국장 안중곤 그게 안 된다고 저희가 법률 전문가 세 분의 의견을 몇 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권근 위원 이 세 사람의 변문에서는 가능하다고 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대구에 군위가 여기 편입됨으로써 소, 돼지의 도축이 몇 퍼센트 증가했는지 아십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저희가 돼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윤권근 위원 현재 대구시에서보다 약 1,350%가 증가를 해요, 군위가. 그럼 그분들도 폐쇄를 하면 어딘가 뭘 알아서 찾아서 가야 되는 상태로 한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모돈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서는 대구시, 제가 알아본 결과는 타 지역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하는 양이 거의 다 어렵다고들 하는데 국장님은 이 모돈 폐쇄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그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그냥 뭐 어디에 몇 두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라는 그런 정도의 통계 가지고는 이야기가 되지 않고요. 저희들 통계 시스템이 있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거기에 보면 도축장을 폐쇄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윤권근 위원 전국 도축장 14개 중에 찾아서 멀리 가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현실이 쉽지 않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요. 거기에 도축장 문제는 요걸로 마치고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축산물 도매시장 고압가스 배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공사 끝났죠?
○윤권근 위원 그래서 거기에 왜 재공사를 하게 됐냐? 다시 말하면은 가스 밸브를 정품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이 돼서 재공사했죠?
그래서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372개 중에 93.8%, 349개가 정품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거 확인 못 하셨어요?
○경제국장 안중곤 정품이 아니라는 표현보다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KC 밸브를 써야 되는데 KS가 사용되었다는 것이고요.
○경제국장 안중곤 그래서 그게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공사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윤권근 위원 예. 그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담당 공무원도 있고 밸브 가져온 거 확인만 했어도 이런 일 없습니다. 5억 원 절약합니다. 또 어떤 문제냐? 이거하고 오늘 지금 4억 7,000만 원 들어갔어요. 이거 5개월 쓰고 또 버려야 됩니다. 폐쇄하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공사를 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권근 위원 전기 용접했습니다. 큰일 날 일. 왜? 독가스가 들어가는 암모니아 밸브로 갔을 때는 알곤 용접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몇 푼 절약하려고.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여기에 350개 잡고 업체 물어봤어요. 한 개당 밸브 차이가 얼마 나냐? 4만 원 정도, 그랬을 때 전체 금액은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 절약하려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고 앞으로 우리 대구시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현장 점검을 해서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경제국장 안중곤 예. 이 부분은 추후에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 국장님, 좀 전에 마지막 답변에 입점한 업체 상인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중소기업중앙회에 전달을 하면 수용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시겠다고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종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 또 시작이 되는데 이 한겨울에 이분들을 거리로 내모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18쪽 일자리전환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가 중소기업제품판매장 3층이죠?
○경제국장 안중곤 맞습니다.
○박종필 위원 대체 공간 마련 등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자리전환지원센터도 그렇고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한 오프라인 공간도 그렇고 대체시설에 대한 검토는 해 보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이 부분 사실 여기 입점해 있는 분들도 그렇습니다만 저희도 마찬가지로 일자리전환센터를 옮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자리전환지원센터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전통산업에서 신산업으로 빠르게 산업구조가 변화되다 보니까 전통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근로자분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빨리 전직 훈련이나 새로운 교육을 받으셔야 새로운 직장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이 일자리전환센터인데요.
공간이 그렇게 좀 정리가 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연말 아니면 내년 연초까지 새로운 공간을 모색해 볼 생각입니다.
○박종필 위원 그러면 국장님, 향후 중소기업 판로 지원 대책은 혹시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저희들이 중소기업 판로 지원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온라인 마케팅 샵이 다채몰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경제국장 안중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대구로의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최근에 유통, 전자관 같은 쪽도 저희가 대구로에 입점도 시켰고요. 그리고 또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대형 온라인몰, 쿠팡이나 이런 데, 또 TV 홈쇼핑 지원 같은 것들도 하고요.
제일 큰 거는 소비재들, 기업들도 우리가 수출 지원이 제일 큰데요. 저희들이 중소기업 수출 지원 관련해서는 총 18개 사업에 예산이 40억 원 정도 됩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굉장히 강력한 수출 지원책을 가지고 있구요.
또 대한민국 동행 축제라 그래가지고 아마 봄·가을로 전체적으로 전국이 연계한 이런 오프라인 판로 개척 활동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종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대구시가 이들에 대한 세심한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이번 매각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향후 문제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다시 한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안전 점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서문시장 화재가 크게 발생했습니다. 점포 679곳이 전소되었고 2022년에도 도매시장 화재가 발생해서 상가 68개소가 전소되었습니다.
올해 6월 초에도 축산물도매시장에 화재가 발생해서 상가 5곳이 전소되었는데 국장님,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전에도 계속해서 전통시장 화재 및 안전이 지적되었고 행감 자료 중에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 사항 처리 결과 부분을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화재 공제보험 가입률, 시장 안전 관련 개보수 지원, 화재 알람 시설 설치 사업 등 지적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지적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박종필 위원님 질의 주신 것처럼 사실 겨울이 다가오면 상인분들도 그렇습니다만 저희들도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시점입니다. 화재로부터의 안전함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런 책무인데요.
저희들 사업과 관련해서는 안전 점검 사업 화재공제, 전선 정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게 자부담이 되는 사업이 화재공제 가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30%가 있거든요.
○박종필 위원 화재가 나서 손실되는 이런 것보다 이게 저희 시로서는 좀 더 계산을 해 보면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위원님 말씀에 일부 타당함이 있어 보입니다만 이게 개별적인 화재공제에 전체적인 국·시비가 다 투입된다고 하는 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저희들이 70%를 지원하는데요. 이게 전국에서 보조율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실적을 보면 2021년도에 1,100개 점포가 화재공제에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저희가 3,600개로 늘렸습니다.
굉장히, 한 2년 동안 많은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빠지는 업체가 없이 화재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 위원 화재는 아시다시피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화재가 한 번 발생을 하게 되면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지적을 받으시고 전통시장 수가 많기는 합니다마는 대구시가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텍스타일콤플렉스 섬유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DTC는 지난 지역 섬유 패션 산업 발전과 관련 업계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현재 대구경북직물공업협동조합에서 수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회기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받아서 지금 한 개 기관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재공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한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권기훈 위원 그럼 자유롭게 상업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네요?
○경제국장 안중곤 예.
○권기훈 위원 알겠습니다. DTC 건물을 보면 굉장히 잘 지어져 있습니다. 제 지역이라서 이 건물을 매일 접하고 있는데 박물관의 경우에는 국내 유일의 종합섬유박물관 의미도 있지만 이 좋은 의미에 비해서 기능을 제대로 못 하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일부에서는 섬유산업 살리기 위해서 6,800억 원을 들이고 실패한 밀라노 프로젝트 축소판이라는 이런 비판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언론에서도 그렇게 비추고 있고.
현재 이게 섬유관 직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권기훈 위원 큐레이터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분이 4명이나 있으면서 지금 이렇게 활성화를 못 시키고 있다는 거는, 이분들은 전문가들이에요. 재정 확보나 유물 관리, 자료 시설, 홍보 활동 이 모든 일에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분들인데 4명이나 포진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활성화를 못 하고 있다는 거는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이게 활성화가 안 돼 있다고 자꾸 말씀하셔서요. 이게 2020년에 최우수 공립박물관, 또 올해는 우수공립박물관 이렇게 선정이 됐고요.
○권기훈 위원 그거는 시민 제보 자료에 답변도 여기 가지고 있고 이게 시민 제보 자료를 할 때는 보시는 시민이 밖에서 보기에 굉장히 안타까워서 제보한 거로 제가 느껴지고 이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를 드리고 여기에 박물관에 소장하는 유물은 많은데 구입하는 거나 기증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어떤 기준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 유물이 한 1만 5,000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훈 위원 그거는 여기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준은 따로 뒤에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섬유 발굴하는 콘텐츠가 굉장히 부족하다, 상설 전시는 어린이들이 단체로 견학을 하는 거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많이 오는 걸 봤어요.
그렇지만 성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매력이 없다, 전시하는 것들이. 그렇게 비춰지고 박물관 안에 무슨 트렌드가 굉장히 민감한데 지금 섬유 같은 경우는, 이와 반대로 이거 아이템과 전시회가 지금 매력적인 이런 전시회가 없다, 여기에서 비춰지는 시민 제보도 그렇고, 너무 밋밋하다는 제보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문가가 몇이 있느냐를 물어본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걸 최대한 좀 활용해서 전문가들을,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전시 기획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되지 섬유 단체들한테 이걸 맡겨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전문 전시 기획 분야는 전문가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지 단체에서 그런 감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국내 유일의 섬유박물관인 만큼 콘텐츠를 풍부하게 하고 체험프로그램 방식도 다양하게 하면서 앞으로 운영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저도 섬유박물관에 자주 가는데요. 앞으로, 지금도 스마트 박물관 이런 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재방문이 많아질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시민 제보 접수 및 부서 처리 의견을 두고 성서 제3차 산단, 희성전자 제1 공장 부지 지식산업센터 유치 문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해당 부서의 의견을 보면 지금 현재 대구에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몇 개소가 있습니까?
○조경구 위원 여기 내용에도 35개소로 되어 있는데 전국 대비 2.3%가 된다고 그러나요?
○경제국장 안중곤 그렇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런데 공급 여력은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지역의 산업구조를 보고 수요를 판단해야 될 일이지 그냥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비교할 사항은 아닌 거 같다는 의미에서 제3산단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입주율은 87%, 입주율을 보면 서대구복합지식센터 전체 50%, 두류봉제지식산업센터 관리비를 43%로 낮춰 인하해 주고 나니까 80%가 되었고요. 안경테표면처리센터 입주율이 68%, 지식센터를 비롯한 기업 입주시설 입주율이 매우 낮다, 이런 데도 지금 현재 제3산단 제2 임대 지식산업센터를 짓고 있죠?
○경제국장 안중곤 예. 3산단에 짓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또 그런 상황과 더불어 또 희성전자 부지 내에 민간 투자로 대규모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한다는 발표가 나와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여론의 비판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현재 희성전자 부지의 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 현황과 이로 인한 우리 시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경제국장 안중곤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게 방송 보고 계신 시민분들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형 공장이죠.
○경제국장 안중곤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 제조시설들이 들어가는 형태가 지식산업센터인데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이게 성서산단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 단순히 그런 공장 기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서산단 자체를 청년들이 찾는 좀 복합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런 면이 좀 큰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성서공단에서 놀고 쉬고 뭔가 좀 재미있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부족한데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건 안에 근생시설이나 업무시설들이 열린 도서관, 피트니스센터, 문화공연장, 전시장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성서공단에 상당히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시설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조경구 위원 예. 국장님, 사업 규모는 여기 추진 현황을 보면 사업 규모가 사업비 9,000억 원을 들여서 8만 5,000평을 개발해서 지상 27층을 짓겠다고 이야기해서 첨단 업종 중 700개소 업체를 입주시키고 5,000여 명의 고용 창출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대로만 되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공용으로 하고 있는, 공공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의 입주율이 이렇게 낮은데 민간에, 물론 서비스를 더 제공해 준다는 걸 전제하에 이만한 700개 업체가 입주해서 5,000명의 고용이 창출되기를 바라지만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번 짚었고요.
다음은 시간 관계상, 다음은요. 제3단 제2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시공사가 여기 어디지요?
○경제국장 안중곤 지금 다원종합건설이랍니다.
○조경구 위원 D종합건설이다, 이 회사는 동구 복합혁신센터 누수 발생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행정처분을 받았죠?
○조경구 위원 시공사로. 그래서 2023년 10월 11일 날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돼가 지금 12개월 받았는데 여기에 참고 사항을 보니까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판결까지 영업 정지 처분은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뒤에 후속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이게 건설본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저희들이 계약 해지, 공사 중지 조치를 취했고 그다음에 저희들로서는 정산 협의를 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서로 변상이나 배상에 관계되는 그런 법적 문제도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또 계약 해지 효력 정지에 대한 가처분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경구 위원 영업정지는 새로운 사업을 자기들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지, 기시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귀책 사유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
○경제국장 안중곤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리면.
○조경구 위원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국장님, 조금 양해해 주시고. 그 부분은 좀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마무리를 제가 해야 되는 입장에서 민간 투자 및 공공 개발이 지식산업센터의 미분양으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도심 속 흉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업체만 부동산 수익을 볼 우려가 있어 무분별한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지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부산에서 굉장히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아마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본 위원이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추진 상황 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려동물 놀이터가 주민 반대로 무산되거나 민간에서 운영하고자 한 동물 장묘 시설이 구·군과의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단순히 개인과 개인의 갈등, 구·군과 개인 또는 민간 업체와의 갈등으로 대구시가 한발 물러서 있을 것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갈등을 현명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많은 반려동물 양육자들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텐데 대구대공원과 함께 조성을 계획한 반려동물 테마파크 추진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위원장님, 반려동물, 반려인들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분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각별해지고 또 애완동물을 잃으면 그에 대한 상실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이런 환경을 저희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동물들과 함께 공존하는 이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2019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기획하고 나서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 심사에서 대구대공원 조성 사업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시설을 짓고 그다음에 우리 대구시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도시공사에서 내년 초에 대구대공원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착공하게 되면 2027년 6월에 대구대공원이 준공이 되는데요. 그 이후에 공원 부지의 70%를 우리 대구시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지가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규모나 그 안에 들어갈 콘텐츠나 이런 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과 좀 협의를 해서 관련 용역을 하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공사에서 민간 특례 사업으로 추진한 대구대공원 사업에 대구시비로 반려동물파크를 조성한다, 그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그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국·시비로 조성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행안부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도시공사가 공원을 조성하고 70%의 면적을 기부채납하는 그게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사업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이후에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본격적으로 조성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대구에는 없고 대구 주변에 4곳이 있고요. 또 군위가 이번에 대구로 편입이 됐는데 군위의 부계에 동물화장장 시설 허가가 났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몇 개월 내에 군위에 동물화장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지금 현재 장묘 시설이 없으니까 경북으로까지 가야 하거나 아니면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폐기해 버리거나 몰래 묻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를 생각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에서 추진한 사업들은 다 소송에서 패소해서 추진이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시·구·군에서 동물 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 차원에서 아마 건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군위에도 혹시 공공에서 지금 할 계획입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예. 그리고 전국에 공공에서 하는 동물 화장장이 임실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예. 혹시 동물보호 관리 업무가 앞으로 또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구시의 전담 인력 확충과 조직 관리에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그리고 엑스코 제2전시장 운영 현황 및 출자 전환 검토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코로나19 때문에 엑스코도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는데 코로나 엔데믹 후 전시회, 박람회 등이 정상화되면서 엑스코 경영도 정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엑스코에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해서 대형 전시회도 많이 유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감 자료에도 보면 엑스코 가동률이 50%를 넘었다고 돼 있던데 엑스코 1전시관하고 2전시관하고 가동률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장 이태손 그러나 2020년 엑스코 2전시장을 개관하면서 그 당시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5년 이내라도 가동률이 50% 넘으면은 조기에 출자 전환하겠다고 했었는데 현재 50%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자 전환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리고 엑스코 입장과 대구시 입장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통합 가동률이 50%를 초과하면 우리 시와 엑스코가 상호 간 협의를 해서 현물 출자를 진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엑스코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출자 전환이 이루어지면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세가 납부가 돼야 되고 또 감가상각비를 회계기준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2전시장의 가동률이 사실은 한 49% 정도밖에 되질 않거든요.
그거는 위원장님, 위원님들 엑스코 행사에 많이 가십니다만 그쪽에 2전시장에 회의실이 없습니다. 그냥 전시 기능만 있거든요. 그래서 1전시장이 다 차야지 2전시장에서 행사를 하지 회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2전시장 단독으로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적인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2전시장에 회의장 마련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구요.
이거 관련해서는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회의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현물 출자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조금 여러 가지 상황들, 이게 한 3년 정도는 가동률 추이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엑스코의 지분이 대구시가 82%로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른 민간 주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좀 봐서 출자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본 위원이 보기에 자료에 의하면 엑스코 제2전시장 관리 운영비가 10억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조기 출자를 통해서 대구시는 운영 예산을 절감하고 엑스코도 주식회사로서 자율적인 경쟁을 하도록 향후 출자 전환을 할 때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코가 가동률을 빠르게 올릴 수 있었는 데는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마이스 산업 발전에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4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국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590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지원의 추진 현황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심사 시에 의회에 제출한 사업설명서를 보면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내용 중에 전통시장 레벨업을 위한 특화콘텐츠 개발, 시장 지도·브랜드 개발, 상인대학 운영, 교육 지원, 관광 지원, 연계 사업 진행, 서포터즈 운영 및 야시장 바우처 발행, 야시장 셀러 모집 및 시설 보수 운영 지원으로 6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금년 4월 1일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행사에 6억 원으로 집행을 했지요?
○경제국장 안중곤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 위원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본예산 심사 시에 제출한 사업 내용과 다른 사업으로 추진한 점은 우리 의회의 예산 심사와 승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봅니다. 행사비 6억 원을 편성한 것이라면은 우리 의회에 이렇게 승인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경제국장 안중곤 예. 그 부분 목적 외 사용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만 세부내역이 변경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조경구 위원 국장님은 아직까지도 그러면 목적 외 사용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시장, 경쟁력 확보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한 거는, 우리 조경구 위원님께서는 또 공직 선배님이시니까 대통령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알고 있으실 텐데요. 갑자기 행사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 이렇게 예산을 집행했다는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단 말씀드립니다.
○조경구 위원 왜냐면은 갑자기 100주년 기념행사를 중구청에서 예산이 잡혀져 있었는데, 금액이 적었고 또 이런 금액이라면은 예산담당 부서의 예비비를 충분히 이용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중앙관리자까지도 서로 협의 없었다, 담당자 선에서 예비비를 좀 쓰면 좋겠다고 이야기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 길로 막바로 방향을 선회해서 이 예산으로 집행을 했다는 제가 그거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목적 외 사용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목적 외 사용은 지방재정법 47조에 보면은 분명히 목적 외 사용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주기 위해서 그거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도 또 당초에 집행을 함에 있어서도 지금 예산은 당초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경제국장 안중곤 예.
○조경구 위원 그런데 여기 행사로 할라 그러는데 원래 진흥재단하고 상인연합회하고 두 군데에 가도록 돼 있었는데, 민간경상보조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게 상인연합회는 빠지고 TP로 갔어요. 그지요? TP로 갔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그럴라 그러면은 이 민간경상보조로 갈 게 아니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또 TP로 갔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집행부에서의 생각은 TP 조례에 광의의 해석으로 하셔가지고 이거는 충분히 그거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업 내용에 보면은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주시지요.
○경제국장 안중곤 이 부분 지난번 회기 때에도 제가 위원님께 소상히 설명 말씀을 올렸고,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잘 챙겼어야 하는데 좀 미흡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잘 기억하시다시피 이 행사 때는 대통령 내외분께서 오셨고 또 큰장별곡이라는, 정말 2주 만에 만든 뮤지컬이 많은 감동을 시민들에게 줬습니다.
또 행사가 끝나고 나서 국립구국운동기념관 사업 사전타당성 용역비 3억 원이 내년도 국비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행사 자체는 꽤 잘 진행이 됐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향후에는 이런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VIP 행사라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좀 예비비를 충분히 쓸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기획실장님한테 서로 협의만 잘 했었으면은 충분히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대통령님이 오셔서 이 구국운동기념관을, 계성중학교지요, 이게 위치가?
○경제국장 안중곤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 위원 이 위치에 여기에 한 2,530억 원 정도 해가지고 여기 상당한, 많은 앞으로의 대구에 근대 이전, 일제저항, 산업·종교·문화·예술 등등의 어떤 테마를 정한 부분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내년 2024년도에 어차피 예산 설계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3억 원이 계상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요?
○경제국장 안중곤 지금 국비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반영안에는 반영이 돼 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타당하다고 결과가 나오면은, 거기에 따르는 기본설계 또 기본 실시설계, 기타 등등으로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 사업은 경제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체국에서.
○경제국장 안중곤 예. 문체국의 문화유산과에서 하는데요.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방향을 틀면서 국가보훈부 사업으로 갔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보훈청에서 보훈부가 되면서 이쪽에 그렇게 국비사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이렇게 몰고 갔고요. 그게 지금까지는 좀 성공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후에 사실은 구국운동기념관은 업무적으로 문체국의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서문시장 상인들 또 시민들의 편의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경구 위원 여기에 그러면 여기 나중에 실제 짓고 나면은 상가 측의 주차장을 이용을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또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국장님께서는 아예 지분을 뭐 몇 퍼센트는 시장에 오시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처음부터 돼야 되지 나중에 되면은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운영을 달리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서문시장은 주차장 문제를 계속 안을 수밖에 없다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관련 부서와 협의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조경구 위원 국장님 뭐 어떻든 간에 본 사업 심사 시에 제출한 사업 내용과 다른 사업으로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배 소지가 있지만은 또 국장님 말씀하신 거 같이 구국운동기념건립관에 2,500억 원 상당하는, 물론 땅은 우리 시가 부담하지요? 아, 부지 매입하고 다 합쳐서 2,530억 원이네요.
○경제국장 안중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요.
○조경구 위원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그거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사실은 지난 추경 때 절차적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앞으로는 유념하시겠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향후 감사원 감사나 기타 등에서 추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경구 위원 그리고 제가 잔잔한 거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럼피스킨 백신 접종 현황에 총 100% 접종 완료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조경구 위원 농가가 853가구인데 2만 6,965두를 전량 다, 50두 미만의 업체 농가든 50두 이상 농가든 다 했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일하게 대구는 대구경북에는 아직까지 전염이 안 됐지요?
○경제국장 안중곤 이게 지금 흡혈 곤충에 의해서 전파가 되는 양상인데요. 대부분 모기가 되겠습니다. 모기로 인해서 이게 퍼지는 그런 겁니다. 근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이거는 다행히 백신이 있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은 괜찮고, 지금 우리 대구는 11월 1일 날 터키, 남아공에서 백신이 와서 지금 다 접종을 했기 때문에 이게 3주가 있으면 항체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만 고비만 넘기면, 한 2주 정도만 좀 고비를 넘어가면 안정세로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조경구 위원 백신이 그러면 11월 7일 날 완료를 다 한 걸로 되어 있는데 3주가 지나려면은 아직까지 많은 관심을 가시셔야 되겠네요?
○경제국장 안중곤 예. 저희가 예찰을 굉장히 강화하고 조그마한 유사축이 발생하면은 바로바로 신고하는 시스템이, 워낙 지금 럼피스킨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농가에서 예찰을 계속하고 있고 의심축이 나오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러면은 601쪽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현황 중에 두 번째 항에 있는 지산목련주차장 건립을 당초에는 187면에서 31면을 축소함에 따라가지고 대체 부지를 구하지 못해서 지금 사업이 표류하고 있네요? 26억 1,000만 원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너무 좀 크게 잡았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중기부.
○경제국장 안중곤 지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이실란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사업 대상지는 이렇게 좀 넓은 공간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중기부 최종선정협의회에서 너무 주차면이 많다, 이렇게 지적이 돼서 187면에서 31면으로 줄어서, 그래서 지금 그 부지를 지금 아직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중에는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려고 합니다.
○조경구 위원 왜냐하면 187면에서 31면이 줄면 156면이잖아요. 156면인데 주차장을 이렇게 설치를 할라 그러면은 한 대를 대는데 한 1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그래서 이게 백 한 50~60억 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또 위치도 적정해야 되고, 거기에 옛날에 지산범물에 택지 개발을 하면서 공원 지하주차장을 건설해서 했는데 실제 주민들은 거기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 상가가 또 거기를 이용을 하느냐 하면 상가도 이용하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 대형 외국산 차량을 거기에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언론에도 비판 보도도 나고 이래서 사실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정을 하실 때 많은 공사비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이 부분 제가 현장을 한번 가서 상인회하고 좀 논의를 해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럼 올해 됐는 예산은 무조건 그러면 내년에 이월되겠네요? 26억 1,000만 원은?
○조경구 위원 올해 편성이 안 됐어요? 아닌데? 뒤에 연도별 603쪽에 보면은 26억 1,000만 원 이거 된 거 아니에요?
○민생경제과장 윤정희 아니고 올해 예산은.
○조경구 위원 국비가 15억 6,600만 원, 시비가 5억 2,000만 원, 지방비·구비하고 합쳐가지고 다 합치면은 이게 10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구비 5억 원, 시비 5억 원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 예산 여기 보면은 신매주차장, 칠성시장 여기까지 합쳐가지고, 네 개 합쳐가지고 백 몇십억 원 확보돼 있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윤정희 아, 죄송합니다. 이거 저희들 시에서 구·군에 다 지금 교부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월이 안 되고 구·군에서 만약에 집행을 할라 그러면 이월해서 내년에 쓰면 되는 예산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예산을 세웠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군에 전도해 준다고 구·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예산을 관리하시면서 사업 전체도 관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윤정희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리고 630쪽에 보시면은 대구사회적경제혁신타운 건립 사업 철회 경과에 지금 매몰비용이 14억 8,100만 원이 생깁니다. 매몰비용이, 이 사업을 못함으로 인해서.
○경제국장 안중곤 예.
○조경구 위원 구 삼영초등학교 부지에 이거를 못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으로 지금 하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경제국장 안중곤 그린스타트업차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하는데 그 당시까지 지금 매몰비용이 14억 8,1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매몰비용을 그럼 누가 책임을 져요? 이 사업 추진했던, 2020년도에 추진해가지고 지난해 2022년 12월 28일 날 사업을 중단할 때까지 들어갔던 비용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예요?
○경제국장 안중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설계하고 이랬던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설계 용역에 대해서는 타절 정산을 완료했는데요. 이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린스타트업타운 사업을 지금 새롭게 하고 있는데 그 설계에 기존의 설계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전체 다 그러면은 2022년도에 그거한 게 설계비가 적은데요. 중에 이 전시물 설계하고 제작·설계 선급금은 나가더라도 그냥 단순 설계비는 지금 유용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사업목적이 다른데 가능한가요?
○경제국장 안중곤 그게 새로운 사업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사회적경제혁신타운과 그다음에 그린스타트업타운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완전히 180도 이질적인 공간 구조를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린스타트업사업이 저희 사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건축 설계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거를 활용.
○조경구 위원 후보지 선정 및 중간 보고회를 하는데 어차피 이게 지금 타당성 용역이 내년 5월 9일까지 완료가 되면은 이전지를 확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신규사업 타당성조사, 500억 원 이상 넘으니까 지방재정투자심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은 염색산업단지를 이전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용수가 해결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원이 해결이 돼야 되고 또 물류가 해결이 돼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위군을 비롯해서 관련 예상 사업지에 대해서 실사를 충분히 했었고요. 지금 한 몇 군데 정도로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중간 보고하기 전이라도 우리 경환위 위원님들께 저희들 대충 지금 하고 있는 중간 용역 결과를 공유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근데 지금 조성 규모로 보면 면적이 50만 평이기 때문에 상당히 큽니다. 그지요?
○경제국장 안중곤 예.
○조경구 위원 사업도 5,500억 원에서 1조 5,000억 원을 하는데 또 부지매입은 별도로 했는 금액이 이 정도예요. 부지매입까지 하면은 물론 부지가 지금 현재는 군위군이 전부 다가 허가토지거래구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가는 더 상승은 크게 하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래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로 하는데, 이거는 어차피 우리 공공재정사업도 들어가지만은 민자도 들어가는 거지요?
○조경구 위원 130개 업체에서 그거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또 지금 시에서 시장님께서는 공단을 옮겨라, 서대구 역세권 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병행해서 그쪽에 개발을 촉진시킬라 그러면 옮기는 거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는 중간보고하고 나중에 타당성검사를 하실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예. 그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조경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개별 130개 염색기업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전을 할 때 돈이 좀 남아야 되는 구조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려면 기존에 이 토지를 매각하고 거기 가서 또 신규 설비도 투자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때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보전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지방투자이전촉진보조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우리 동일 지역이긴 하지만 대구에서 군위로, 군위를 비롯해서 혹시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할 때 염색산단에 대해서는 그런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원스톱기업센터하고 지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것들이 조금 받쳐줘야 재정적인 부담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예. 대구의 그동안에 숙원 사업임에는, 이전에 대한 거는 숙원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거기에 다시 또 하류지역에 대한 이런 처리 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공장을 130개소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근로자의 출퇴근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거다. 그래서 어차피 대구시에서는 서대구권 권역을 발전시키는 거는 맞는데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사업임에도 많은 부분에 문제점이 봉착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더 해 주시면 좋겠고요.
777쪽 한번 봐 주실랍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의 가장 관심사항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추진 현황에 향후 일정에 보니, 행안부 2차 협의하고 설립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조례 제·개정을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나리오대로 갑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예. 저는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저희 농산과장이 오늘 행감임에도 불참을 했는데 관련된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17일 날 심의위원회를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요.
○조경구 위원 그래요? 이 부분도 여기 이 시나리오대로 잘 되겠지만은 또 의회의 입장도 생각을 좀 해 주시고 너무 긴박하게 안 움직이시면 좋겠다, 어차피 내년 1월 달 되면은 충분히 다 이루어질 수 있는데 1월 달이나, 1월 달에는 우리 회기가 없지요? 2월 달 되면은 다 될 건데 너무 성급하게 하면서 절차나 여러 가지 어떤 소홀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단 이상입니다.
○윤권근 위원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골목상권 활성화하기 위해서 두류젊코 사업 아시지요?
○경제국장 안중곤 예.
○윤권근 위원 그게 2차에 해서 국비 40억 원, 시비 20억 원, 구비 20억 원 해서 80억 원 해서 올 하반기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것도 같은 저의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이고 상인회장들하고 지금 미팅을 제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11월 한 10일쯤 돼서 이걸, 제가 대구시 경제지원과 담당자하고도 소통을 많이 했는데, 대구시가 거기에 2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했으면 정말로 이게 진행이 잘 되는지, 그게 돈만 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흥재단에서 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진흥원이 하는 건 아는데 주 감독기관은 달서구청이에요. 왜? 달서구청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거기서 주 업무를 하는데 또 달서구청도 이것 때문에 제가 여러 번 갔는데 너무 진행이 참 미흡해서 10일 날 대구시 달서구청진흥재단에서 회의를 소집했었어요, 할려고. 그래서 달서구청에서 간곡히 앞으로 정말로 잘하겠다, 이것 좀 취하해주면 안 되겠냐고 한 것 같아요, 상인들한테. 그래서 날짜로 해서 취하를 한 거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지적하는 것은 대구시도 20억 원이라는 돈을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지 분기별 아니면 계획을 딱 세워서 대구시 달서구청진흥재단과 함께 상인회를 해서 꼭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상인들이 실제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든지 이러한 것을 직접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재단에서만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 상인들의 호소입니다.
그래서 대구시도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꼭 함께 할 수 있는, 이 80억 원이 헛되지 않게 좀 제대로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경구 위원 이거는 내가 국장님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관계있는 중간간부님들한테, 한번 좀 보십시오. 172쪽 전부 다 펴보세요. 폈습니까? 두 번째 칸에 보시면은 예산액이 40억 원입니다. 그런데 계약액은 4,080억 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액은 48억 원입니다. 이거는 중간관리자들이 좀 보세요. 밑에서 직원들 하시는 걸 그냥 그대로 하시지 말고, 이게 물론 40억 원에 대한 오기겠지요? 저는 오기라고 판단하는데 이것도 하나 트집거리로 왜 하나.
또 그리고 그거하신 김에 221쪽 한번 봐주세요. 221쪽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구 삼영초등학교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물어봐야 되는 게, 이것도 4억 9,200만 원인데 계약액이 7억 9,200만 원입니다. 3억 원이 갑자기 중간에 불었어요. 그런데 집행은 4억 9,200만 원 하는데 공사는 100% 완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예산액 100%를 집행이 되는지, 철거 부분은 예산액의 100%를 어떻게 집행을 하는지 이 부분의 기술을 좀 알려주세요. 담당과장님 설명 좀 해보세요. 이거.
○산단진흥과장 조경동 저희가 건본에다가 자금을 내려주면 그 부분을 100% 집행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근데 앞으로 이 자료를 보실 때는요. 우리 공무원은 입찰 계약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야 되고 계약을 하고 나면은 이 목적물이 뭔지를 판단하고 나중에 준공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준공 검사를 하면 그 목적물을 인도받습니다.
그러면은 되는데 계약을 할라 그러면은 예산액의 다만 얼마라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5%를 깎든 그렇지 않으면은 특별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면은 수의계약 사유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산단진흥과장 조경동 예. 맞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런데 100%를 다 그대로 예산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국장님한테 물을 것이 아니고 과장님한테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기술적으로 하는지 한 번쯤 이거는 물어보십시오.
○산단진흥과장 조경동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자료를 작성하실 때 집행액이 돼 있고, 다 돼 있으면은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보조를 해줬기 때문에 전부 다 그거할 수는 있지만은 나중에 결과는 어차피 그걸 또 반납을 할 거 아니에요?
○산단진흥과장 조경동 근데 저희가 집행액을 원래 건본에 재배정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 말씀해 주신 대로 나중에 그 부분에 있어서 반납하고 이런 걸 하는 절차를 또 따로 가집니다.
○조경구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뭐, 다 사유가 있겠지요. 이렇게 했을 땐 사유가 있을 건데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에는 그래도 한 번쯤 이 자료를 이렇게 내도 되겠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단진흥과장 조경동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제가 질책을 하고자 안 하고 오기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게, 저는 왜냐하면은 이 자료가 외부로 다 공개되는 자료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내부적인 자료가 아니잖아요.
○산단진흥과장 조경동 예. 맞습니다.
○조경구 위원 의회에 왔으면 의회에서는 전부 다 일반 주민들에게 공개가 되는데 공개된 자료에 오기됐는 걸 이걸 오기라고 넘어가겠습니까? 예산액보다 계약 금액이 크다, 이걸 부풀리면 큰 사건이 됩니다, 이게. 그렇지요?
○산단진흥과장 조경동 예. 맞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보시라.
나오신 김에 바로 뒤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현삼거리 서편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11억 1,900만 원이 예산액인데 집행액이 100만 원 됐어요. 뒤에 보면은 공사 착공은 2024년 상반기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은 필요 없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사장시키는 사례가 된다, 이 말입니다. 내부적으로야 이거 이월시키겠지요. 명시이월 내지 뭐 사고이월을 시키겠지요. 그러나 필요불급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적정 금액 편성을 하시고 그 나머지 내년에 필요하면은 내년에 또 필요한 금액만큼 예산을 하시는 게 맞는데 이 부분에는 너무나, 제가 딱 보기 좋더라고요. 2024년 상반기 착공이라 그래서 착공을 해야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산단진흥과장 조경동 예. 맞습니다.
○조경구 위원 돈이 11억 원이나 되는 돈을 그냥 왜 이렇게 하노 말이야,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게 장수가 많아서 일일이 다 할라 하니, 내 혼자 지금 할라 하니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미안해서 더 하지는 못하겠고 부분적으로 우리 여기에 국장님이 고생하시는 부분이라서 제가.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조경구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자료를 내실 때에는 좀 더 그래도 한 번쯤 과장님이 체크를 해 보시고 오타가 없는지, 저한테 별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옛날에 같이 근무했던 동료애 차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다른 뜻으로 드리지 않는다는 거를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면은 감정이 실릴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중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들은 시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