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 사항은 2022년도 및 2023년도 예산의 집행 상황과 주요 시책 및 사업의 추진 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같은 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오명숙 소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명숙 소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명숙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손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오명숙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손   오명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행감 자료 63쪽 스마트 농업 대응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인력의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 노동력이 점점 부족해짐에 따라 적은 노동과 에너지를 투입하여 농업 생산성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 농업, 스마트팜 육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현재 대구에 스마트팜이 조성된 농가가 어느 정도 있는지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국적으로 평균보다 대구가 아주 낮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조금.

○박종필 위원   앞서가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 앞서가고 있습니까?

○박종필 위원   그럼 여기는 1차를 뛰어넘어서 어느 정도까지, 경북의 상주나 예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박종필 위원   저희가 이제 군위가 또 대구로 편입이 됐지 않습니까?

○박종필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필 위원   그렇게 좀 잘 진행 부탁드리고 여기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박종필 위원   딸기.

○박종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기술을 적용해서 성과를 냈는 혹시 우수 사례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대구는.

○박종필 위원   그럼 잎들깨 외에는 아직 우수 사례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박종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은 오래된 산업이자 우리 미래의 산업입니다. 스마트농업 육성에 앞으로 지역 농업 경쟁력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 스마트농업 기술 실증 신규사업 발굴에도 좀 소장님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실 분,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국 축산은 경제 성장과 함께 양적·질적으로 꾸준히 발전해 왔는데 지난해 전체 농업 생산액이 58조 6,310억 원 중에 한 43%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산 생산량이 늘어나는 만큼 가축 분뇨 발생량도 필연적으로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그죠?

○권기훈 위원   가축 분뇨는 냄새와 미세먼지, 토양과 수질 오염 등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냄새로 인해 주민 갈등도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데 가축 분뇨를 자원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 분뇨를 이용한 추진 실적이 있습니까? 

○권기훈 위원   분석을 하고, 부속도나 염분도나 함수량은 분석은 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분뇨를 이용해서 우리가 보통 농가들이 보면 예전에는 분뇨를 그냥 사용했지만 요즘은 가공 퇴비를 많이 쓰는 추세잖아요?

○권기훈 위원   가격도 저렴하고 취급도 굉장히 용이하고 깨끗함으로 인해서 분뇨 처리가 문제라는 가축 농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퇴비에 대한 분석을 여러 각도로 하고 있는 거는 중요한데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있냐고 제가 물어본 건데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않죠? 

○권기훈 위원   농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느껴지거든요. 아까 방금 내가 얘기 드렸듯이 지금 사실은 농가들이 가공 퇴비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추세라서 지금 과수 같은 데도 예전에 쓰던 그런 분뇨를 직접적으로 안 쓰고 가공 퇴비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쌓여있다고 지금 많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하여튼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어떻게 좀 퇴비화하고 가공품으로라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는 건지, 어쨌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권기훈 위원   다음은 이게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임대료가 지금 6월까지 많이 감면한다고 했다가 올 연말까지 연장을 했죠?

○권기훈 위원   그러니까 연장했는데 연장하면 수임료가 50%가 줄면 센터에서 운영하는 데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까? 감소분에 대해서.

○권기훈 위원   그렇지요.

○권기훈 위원   그게 50%나 감면해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잖아요?

○권기훈 위원   그런데 지금 센터에서 운영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권기훈 위원   내년도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감면한 대로 적용을 합니까? 정상으로 돌아갑니까?

○권기훈 위원   아, 12월달에 농림부 지침에 따른다.

○권기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술센터가 우리 농업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기관입니다. 올 한 해 열심히 해 주셨고 앞으로도 농민들을 위해서 좀 큰 역할을 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2022년 11월달 작년 행감 때 농업재해보험 가입을 100%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한다고 2022년 11월 행감할 때 제가 한 적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 현재는 지금 어느 정도의 재해보험 가입률이 증가가 됐습니까? 제가 재해가입률 이것 신경 좀 써달라고 분명히 얘기했었는데.

○윤권근 위원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농업에 생산하는 건 1년 농사입니다. 한 번 잘못하면 1년 동안 대체할 항목이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농민들이 가장 실망하는 게 재해로 인해서 그냥 주저앉는 거,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농민들이 실망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보상이 가능한 재해보상보험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작년에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온난화가 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지금 대구에서는 사과를 거의 볼 수가 없잖아요. 자꾸 강원도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럼 대구시도 기후변화에 대응한 대체 작목을 좀 개발해 달라, 제가 작년 행감할 때 그 얘기 했던 겁니다. 여기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구시에서 개발하는 것 그런 거 있습니까? 

○윤권근 위원   지금 아까도 소득이 대체 온실로 이렇게 해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그래서 3배, 4배 생산량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는 안전적 시설 장비가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재해도 막을 수 있고요. 병충해도 막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3, 4배의 생산량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식의 이게 돼야만 농업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다, 앞으로의 전쟁이라는 것은 사람이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잖아요. 

○윤권근 위원   그러기 때문에 식량이 그만큼 앞으로는 세계의 무기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우리 군위 편입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하는데 작년에 예산에서 군위의 농업인 예산과 군위가 편입한 예산을 대폭 이번에 예산 좀 많이 넣었습니까?
  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군위가 편입한 만큼, 편입만 대구시가 아니라 그만큼의 많은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예산 없이는 못 하잖아요. 

○윤권근 위원   그래서 저도 군위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했는데 그냥 신공항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로 인해서 군위에 대한 경북도에서 지원받던 것이 끊겼다든지 또 지금 방금도 얘기했지만 돈 없다는 식의, 돈 없이는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예산이 줄어들어서 그렇다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군위에 대해서 농업 면적이, 지금 군위가 편입됨으로써 우리 농촌 면적이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윤권근 위원   어마어마한 면적이거든요.

○윤권근 위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한번 또 드리고 소외, 작년에도 제가 1회 추경 때 군위 농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예산을 미리 좀 챙겨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우리 권기훈 위원님도 잠깐 질문을 해 주셨는데 행감 자료 44쪽 농기계 임대 여기 보면 실적은 900, 임대료 얼마 이런 건 간단하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농민들이 농민의 가구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윤권근 위원   예를 들어서 농민의 가구 수가 자기 농기계를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윤권근 위원   형편에 따라 다르겠죠.

○윤권근 위원   그래서 농업 인구에 비례해서 몇 퍼센트 정도가 여기에 이용을 합니까?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서. 몇 대 빌려가 몇 대 실적 이런 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대구시의 농민들이 하는데 농민의 인구가 대략 얼마인데 실제 임대료는 기계를 사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대략 아, 정말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안 봐도 금방 이거 느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그냥 몇 종, 몇 종, 몇 대, 실적 이렇게만 돼 있으면 지금 전체 농민의 10%가 이용한 건지, 30% 이용한 건지 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데이터가 혹시 있습니까? 

○윤권근 위원   저는 그게 실질적으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권근 위원   이분들이 이것만 있지. 그럼 우리 농민 인구의 정말로 부족하면은 홍보를 더 해야 되겠다든지 무슨 돈 많으면 뭘 예산을 줄여야겠다든지 이러한 예산을 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실적만 나오면은 이게 참 전혀 제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신경 좀 써주시고.
  46쪽에 보면 청년 농업에 보니까 거기에 이번에 할 때 우리도 귤 때문에 한 번 저번에 갔다 왔죠?
  참 아이디어도 좋고 상당히 노력을 하는 걸 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2021년도부터 수성구 한 거하고 전부 다 동구만 세 군데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군위가 편입이 됐으니까 군위도 시범단지를 좀 농민들이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군위도 이러한 청년 농업의 경쟁력 제고 사업을 한번 과감하게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군위가 워낙 면적이 넓으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 좀 해주실 것을 오늘 부탁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세요. 

○윤권근 위원   그러면 우리 대구시가 청년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에 어디 구가 어떻게 하고 이거 비교할 수 있고 독려를 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만 달랑 넣어놓으면 잘 알 수가 없다.

○윤권근 위원   그리고 도시농업에 대해서 업무보고 14, 30, 53 여러 군데 있는데 우리 농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막상 시작하려면 막막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한 건데 그런 관련 교육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은 정상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많이, 올해도 계획은 준비돼 있습니까? 

○윤권근 위원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지금 대구시 정책이 군위가 편입하기 전에는 ABB산업, 신동력 사업에 주목적으로 하고 수익성도 많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가장 기초적인 농업에 대한 이게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농촌들에 대한 그것 없이 그냥 큰 소득, 그 사람들의 수익이 몇 프로 되는데, 자동차 한 대 파는 수입도 안 되고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되거든요. 

○윤권근 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로 농민들이 좀 제대로 해서 좀 할 필요가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도시농업관리사 제도가 있죠?

○윤권근 위원   이게 2017년에 전문 인력 양성으로 인정도 받았고요. 올해까지 대구에 몇 명의 농업관리사가 있습니까?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요.

○윤권근 위원   그분들이 지금 활동하는, 실제 활동하고 있는 내용은?

○윤권근 위원   왜냐하면 옛날같이 그냥 계절에 맞는 농업이 아니라 정말로 전문 지식이 돼야 이런 농사도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농업관리사의 제도는 상당히 좀 확대해서 이분들을 해서 정말로 실용적으로 잘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 농업 프로그램이 요즘 인기가 많이 있죠?

○윤권근 위원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건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윤권근 위원   대부분이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니면 농업에 대해서 이해는 할 수 있어도 특히 저는 유치원생들, 어린이집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현장 체험하는 걸 많이 봤는데 아이들이 거기에서 느끼는 것은 상당히 만족한다, 처음부터 먹기만 해봤지 현장 가보진 않았잖아요.

○윤권근 위원   그러나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갈 시간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생을 해서 우리나라의 농산물이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해서 먹거리가 된다고 해서 어린아이들을 초청해서 이런 교육도, 유치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갈려고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비용이 좀 많이 부담스럽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유치원이나 어디 가면 일부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윤권근 위원   그래 거기서 부담이 좀 많이 되는데 시에서 이런 지원하는 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애들 지원 프로그램이 좀 있습니까?

○윤권근 위원   그래서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유치원 선생님들한테 며칠 전에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나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대구시에서 해서 어린아이들이 농업에 대해서 기본, 너무 모르니까 현장하는 데에서 좀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특히 군위가 편입으로 인해서 누차 내가 강조 많이 하는 게 군위 농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1년 농사 한 번에 싹쓸이 되지 않도록 보험 제도를 좀 제대로 꼼꼼하게 살펴서 농민들이 좀 억울하지 않게 그런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소장님 고생 많으시고 또 예산도, 저희들도 부끄럽습니다, 사실. 
  예산도 많이 주지도 않으면서 쥐꼬리만한 예산에 요구만 하고 어떤 때는 사실 제 자신도 부끄러워요. 이게 예산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도 좀 꼼꼼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농작업 안전관리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업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은 본 위원이 지난 7월 대구광역시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례를 제정해 발의를 했고 또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시범사업에 체리작목반에도 직접 가보았습니다. 그지요? 그때도 소장님께서도 시범보조구로 직접 시범도 해보시고 하셨는데 근데 중대재해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 50인 이상, 50억 원 이상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 내년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부터 49인까지, 50억 원 미만의 개인사업자 또 경영책임자가 의무주체가 되어가지고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데, 농업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지요. 

○조경구 위원   많다. 그럼 농촌 인구가 고령화되었고 또 여성분들이 많고 이래서 사실 안전장비와 보호장비 보급이 매우 필요한데 작목별로 장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행감자료 47쪽에 보면은 2022년에는 안심토마토작목반, 2023년도에는 체리연구회, 팔공산미나리작목반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매년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경구 위원   공모로 하신다?

○조경구 위원   예. 업무보고 28쪽에 보면은 폭염대비 온열질환에 대한 예방도 필요한데 한여름이 되면은 온열질환에 돌아가시는 농촌 지역의 어르신들도 뉴스로 사실 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온열스트레스 예방 농작업 환경개선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데 2023년도의 추진현황을 좀 이야기해 주시지요. 업무보고 28쪽.

○조경구 위원   2,000회?

○조경구 위원   안전교육도 실적에 보면 50회에 1,500명을 했고 기술보급 사업 여기 온열스트레스 예방 시범도 4개소에 6,000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매년 하는데 이 선정이, 여기는 어떻게 그거 하시는지, 지금 안전교육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 시범사업 하는 데는 또 어떻게 합니까?

○조경구 위원   같이 한다?

○조경구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43쪽에 보시면 안전관리 중간에 농작업 실천 기술보급을 위해가지고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을 1개소 하고 보조구 시범은 2개소를 하겠다, 온열스트레스도 2개소를 하겠다고 이야기해서 농작업 안전재해 ZERO 캠페인을 추진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조경구 위원   하셨는데 물론 이대로 잘 되리라 생각듭니다마는 사실 요즘 농기계가 경운기, 트랙타, 지게차 등 사고가 나면은 사망사고 같은 큰 대형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또 예방만큼 재해보상이나 보험가입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센터에서 추진하는 보험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조경구 위원   교육 때마다.

○조경구 위원   교육으로 그거 하신다.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보험을 들면은 서로 간에 좀 안심하고 작업을 하고 만약에 사고가 났더라도 충분히 보상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해서 홍보를 좀 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중대재해법이 내년부터 또 시행되는 만큼 센터에서도 전체적으로 잘 대비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보험 가입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필요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제가 간단한 질문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쪽하고 16쪽에 보시면은 예산 전액이 지금 현재 미집행됐어요. 농어민한마음대회,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 이전,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컨설팅 이게 1,400만 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조경구 위원   물론 이게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미집행이 됐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부분 세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 좀 해주시지요, 집행상황을.

○조경구 위원   축소해서?

○조경구 위원   3,000만 원.

○조경구 위원   3,000만 원 축소해서 했고.

○조경구 위원   그럼 민간 이전 1,200만 원 이거는요?

○조경구 위원   이것도?

○조경구 위원   못 쓰게 됐고. 시에서 지금 현재 집행을 홀딩시킨 겁니까?

○조경구 위원   그리고 청년 컨설팅 사무관리비 1,400만 원 이것도?

○조경구 위원   이건 또 썼다? 지금 현재 상태론 썼다?

○조경구 위원   9월 말 기준으로는 집행이 안 되었는데 썼다.

○조경구 위원   18쪽에 보시면은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에 집행잔액 1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9월 30일자인데 다른 사업에 비해서 18쪽 농업신기술 시범사업 3억 2,600만 원에 2억 2,600만 원 집행하고 1억 원이 남았어요. 남았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조경구 위원   다 썼다. 집행이 다 됐다.
  그 다음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관련해가지고 2억 600만 원인데 이것도 1억 9,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조경구 위원   다 썼다?

○조경구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쉽다면은 농어민한마음대회에 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홀딩이 돼서 축소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데 대해서 좀 그러네요.
  제가 작년에 그거 했던 것 중에 38쪽에 보시면 두 번째 란에 업무보고서 내용의 실제 사업 실적 등에 대해 부분적으로 충분히 명기를 하고 잘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조경구 위원   그런데 58쪽에 보시면은 미생물 생산 및 보급 추진 실적에 이 사업 성과에 지난해도 이것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 두 번째 줄에 번식우 농가의 송아지 소화율과 면역력 증가를 통한 우량 암소 육성률 증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하고 무슨 관계 있냐고 내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던데,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조경구 위원   이게 미생물 생산 및 보급 추진 실적하고 송아지 우량 암소 육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조경구 위원   그러면은 그 위에 사업 내용에 보면 배양장비 현황이 있고 다시 미생물 배양 및 보급을 5종을 하고 공급은 2,598농가에 했다, 그다음에 미생물 배양에 비료·보조사료 등록 및 정기적 품질 검사를 했다, 미생물 활용 교육도 하고 다 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 밑에 사업내용에 넣든지 이 부분을 연계할라면은, 이 사업내용에는 없는데 사업성과에는 있다고 작년에 분명히 이 부분은 내가 서로 동떨어진 사업인데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도 소장님께서 뭐 그런 50% 넘고 이렇다 하는데.

○조경구 위원   이런 부분은, 안 그럼 사업내용에 있든지, 사업내용에 있는 게 사업 성과가 이렇게 이루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조경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전부 다 여기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가 매년 하던 대로 너무 매몰돼 있다, 이 수치만 바꾸지 이 사업성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매몰돼 있어가지고 수정할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저는 좀 유감인 게 작년에 분명히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드렸고 사업성과 부분도 이렇게 좀 사업내용과 같이 연계해서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똑같이 이렇게 됐다, 이거는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이 부분도 세세하게 소장님이 다 챙기지는 못하시겠지만은 과장님들이 또 계장님들이 전부 여기 다 오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계의, 우리 과의 임무가 일이 뭐 하는데 이거를 남한테 1년 내의 농사를 지었는 거를 지금 품평회 하는 거잖아요, 행정사무감사가. 

○조경구 위원   품평회를 할라면은, 이 품평을 잘 받을라 그러면은 참 포장을 좀 잘해야 되는데 없는 내용을 포장을 해 놓으면 뭐 어떻게 평가를 하노. 그지요?

○조경구 위원   내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조경구 위원   이 부분은 좀 더 깨끗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   하병문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취임하신 지, 언제 오셨지요? 

○하병문 위원   아, 작년에 하셨구나.

○하병문 위원   1월부터 근무하셨지요? 그래서 지금 이 조직을 보면은 우리가 인제 군위까지 이렇게 들어오고 한 상황에서 이 정원이 증원이 좀 돼야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하병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군위가 농업 분야, 주 농업이니까 들어옴으로 해서 농업 인구가 소장님 얘기대로 하면 거의 7만 명에 가까울 정도로.

○하병문 위원   예. 늘어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달성이, 그때 달성에 계셨으니까 달성에는 농업 부문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가?

○하병문 위원   1만 5,000명 정도.

○하병문 위원   5배고 군위는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하병문 위원   지금 예산은?

○하병문 위원   아, 서너 배.

○하병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우리 대구시에서 말로만 군위가 농업인들 같이 포함해서, 엊그제 보니까 군위군수께서 스마트농업 밸리 조성사업 해서.

○하병문 위원   4,400억 원 이렇게 투자를 하고 대부분 보면은 우리 홍준표 시장님의 5대 신산업 그걸 같이 겸해서 UAM, 반도체, 로봇, 헬스케어, ABB 이런 식으로 해서 대구시에서는 이종화 부시장이 참석하고 이랬던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소장님이 참석해야 되고 그런 연관성이.

○하병문 위원   아, 다녀왔습니까? 그런 위치인데 정말 안타까운 게 우리 군위까지 들어옴으로 해서 예산하고 모든 협조 체제가 대구시에 어떻게 보면 수뇌부에서 연결돼서 같이 군위 쪽으로도 연계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시작부터가 보면은 조금 많이, 우리가 예산도 그렇고 모든 조직, 인적 구성이 컨트롤할 수 있는 역량이 안 갖춰져 있다.

○하병문 위원   말만 뭐 농업, 우리가 도시농업하고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지원을 좀 해줘도 또 재정점검단에서, 우리가 시의회에서 아마 그걸 전부 위원님들이 고민도 하고, 이런 정도 예상했었다 했는데도 3,000만 원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또 진행되고 하는데, 이 부분들이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재점검을 새로 해서 좀 변화를 주지 않으면은 자칫 잘못하면 군위에 끌려가게 돼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이해하십니까?

○하병문 위원   그래서 오셔갖고 우리가 지난번 8대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계셨지만 사실 이전 문제를 숱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마침 소장님이 오셔갖고 큰 역할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큰 역할이 됐지만은 실행 과정에서 어떻게 담을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지요?

○하병문 위원   그래서 기존 있는 시스템으로 그대로 가서는 본 위원은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을, 우선 전문가 입장이니까 구체적인 안은, 물론 이렇게 되면 용역은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용역부터 합니까?

○하병문 위원   그렇지요? 시에서도 추구하는 방침이 군위가 들어옴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를 조금 세 배 더 키우고 군위하고 좀 중간 부분에다가 이런 위치를 선정하고 이런 부분은 또 역할이 되겠지만은 내용을 진짜 정말 요즘 하는 스마트농업도 마찬가지고, 군위를 오히려 같이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도 되고 인력 확보도 되고 예산도 돼야 되거든요.

○하병문 위원   그러니 우리 위원회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안을 좀 잘 만들으셔갖고 우리 위원회하고 대화를 많이 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하병문 위원   지금 소장님이 이쪽 대구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오신 이유는 달성에서 수많은 경험을 했고 도시 인접해서, 그리고 군위까지 들어온 상황에서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청년들, 10년 동안 보니까 대구가 6만 6,000명 떠나고 이러더라고. 매년 수도권으로 가는데 거기 서울로 다 가는 게 아니고, 인천에 또, 수도권에서 취직을 하면 인천에 많이 가더라고. 가면서 단지 세종시만 좀 중간 지점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지 대부분 부산, 경남 어디라도 다 떠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스마트농업 뭐 여러 가지 우리 5대 신산업, 군위에서도 이런 발표를 하고 했지만, 발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이제 접목을 해서 청년들이 사실 실제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병문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 경북보다도 오히려 우리 대구 도심 가까이에 이 기술센터도 대구 여기 기반 조성이 다 돼 있잖아. 문화하고 대구가.

○하병문 위원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ABB, 로봇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아주 특별한, 스마트팜 농업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술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더 가까이 청년들을 붙잡아둘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봐요.

○하병문 위원   중요한 획기적인 방향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하셔갖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조금 그런 큰 지원은 직접은 안 되겠지마는 집행부에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걸 해볼 테니까 하여튼 소장님이 나름대로 이걸 정말 이쪽으로 옮기면서 새롭게 뭔가를 담고 그 대신에 예산이 수반 안 되면 안 되겠지요?

○하병문 위원   조직력도 좀 확대하고, 그런 안을 갖고 오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렇게 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작년 행감에서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촉구했고 또 지난 8월에는 대구광역시 치유농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을 했는데 제가 치유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업무보고 27쪽 치유농업 필요성에 보면은 스트레스·우울·생활습관성 질환 관리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농촌환경 및 농업활동 영역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 여건은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완치가 어려운 질병 및 정신질환에 대한 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필요성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고 그다음 마지막에 기대되는 효과에 보니까, 치유농업 육성사업으로 개발된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효과 검증했다는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스트레스가 37% 저하되고 자아존중감 등등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치유농업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연구 결과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대상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치유 농업 대상자가. 예를 들면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우울증 이렇게 또 치매 뭐 이렇게, 환자라 하면 그렇지만은.

○위원장 이태손   그런 분들이 좀 다른데 그 목적에, 그 치료에 따라서 대상자를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태손   직접 안 하고 환자 가족들을 위해서?

○위원장 이태손   우리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확실하게 지금 자신감 있게 이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 거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농촌 쪽에 시범적으로 가장 잘하고 있는 곳이 혹시 뭐 어디 추천한다든지 벤치마킹 할 곳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태손   거기에서는 어떤 치유를 합니까? 우울증, 치매, 스트레스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치유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태손   아까 소장님 말씀하실 때 업무보고 27쪽 마지막에 보면 기대효과에서 효과 검증이 탁월하게 나왔다고 돼 있었는데 또 지금 보니까 확실하게 지금 치유농업 프로그램도 확실하게.

○위원장 이태손   예. 담당자님 앞에 나와서 소속, 성함 밝히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손   마이크 켜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손   예. 알겠습니다. 자리 들어가시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48쪽에 보면은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있어서 전년도에는 24회 해가지고 262명, 사업비가 700만 원 사용했고 금년도에는 19회 240명 지금까지 했는데 이게 9월 말 기준인지, 아니면은 지금 초창기 시범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전년도보다 사업양이나 사업비가 줄어들어 있는 거는 무슨 이유인지. 

○위원장 이태손   작년 실적보다 금년 실적이 줄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태손   그만큼 이제 초창기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줄어드는 거는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손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말씀입니까?

○위원장 이태손   밑에 2번에도 보면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도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신규로 교육받고자 하는 분은 없습니까?

○위원장 이태손   치매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태손   그리고 밑에 2022년도 치유농업 시범사업에 보면은 샤인이라는 것이 샤인머스캣 그거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이태손   그리고 목장053 하는 이것이 동물교감 치유환경 조성하는, 아까 053 여기 말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태손   동물교감은 7,000만 원인데 동물은 그만큼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가요?

○위원장 이태손   여기도 치유농장이고 체험농장이고, 그러면은 체험은 예방이고 치유도 같이 운영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태손   본 위원은 자료에 의하면 치유농업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고 줄어들은,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좀 줄어드는 그런 느낌.

○위원장 이태손   지금 농업이 과거와 달리 이제는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태손   시민들에게 휴식과 정서적 안정과 또 쾌적한 공간 등을 제공하는 공익적 가치를 가진 신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농업을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명숙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들은 시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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