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임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감기관인 소방안전본부 정남구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등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감기관인 소방안전본부는 대형·복잡화되고 있는 도시재난 대응은 물론 응급처지, 환자이송 등 구급활동에 이르기까지 최일선에서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있는 걸 압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불철주야 애쓰시는 모든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임하기 전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인환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참석 간부를 소개한 다음 2023년도 추진실적과 2024년도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인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질의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부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직접 본 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받은 후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태선 위원   전태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소방공무원의 업무에는 신체적·정신적 위험성이 늘 상존하고 있는데요. 현재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선 위원   감사자료 312쪽이고 업무보고 자료 34쪽에 소방공무원 보호, 외상 관리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구소방관 10명 중 8명이 직업병을 앓는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도 외상후 스트레스로 후유증에 시달리는 대원의 사례가 있습니까?

○전태선 위원   그러면 그분들 중에 근무가 불가능해서 휴직을 해야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전태선 위원   마음치유나 회복을 목적으로 아로마, 미술치료나 심리테스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전태선 위원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좀 다양하게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운영 중인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은 정형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를 입은 소방관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에 대한 연구를 참고하면 휴식기간 보장과 전문 담당기구의 설치가 가장 직접적인 지원방안이 된다고 합니다.
  본 위원도 이 연구 중 회복기를 제공해야 된다는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직원에게는 회복 프로그램 같은 일시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안식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인사적인 관리 방안도 필요해 보이는데 인사상 불이익 없이 휴식기를 제공할 방법은 있습니까? 

○전태선 위원   안식기를 꼭 가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저도 기대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소방본부는 본부장을 중심으로 강한 조직력을 갖추고 있고 또한 동료 간 유대가 다른 조직보다 아주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를 겪는 단 1명의 직원이 있더라도 그 직원을 조직 차원에서 돕는다면 소방공무원 조직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 1명의 소방대원도 직무수행 중 겪는 고통이 지속되지 않도록 사려 깊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전태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   류종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기차 화재 대응, 행감자료 19쪽입니다.
  본부장님, 친환경 차량이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할 방법은 아직도 없는 거지요?

○류종우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소가 확대되는 그 정도를 막는 부분, 그 부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기차 충전소 소화기 배부 이렇게 해서 지금 3.3㎏짜리 분말소화기를 4,287개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류종우 위원   안 그래도 여기 자료에 보면 국립소방연구원에서도 분말소화기로는 전기차 화재를 진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연소되고 옆 차로 아니면 다른 곳으로 번지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최후의 수단으로 분말소화기를 배치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왜냐하면 이게 훈련받지 않은 민간인이 소화기를 가지고 그 부분을 끄겠다고 해서 시도를 했다가 또 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 화재를 진압하다가 사상자가 생기거나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그 부분이 엄청 우려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종우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소방본부가 어떤 화재 초기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전달도 하고 그리고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안 그래도 저희 의회 쪽으로 해서 교육내용도 좋고 그리고 너무 친절하다는 부분으로 해서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류종우 위원   그런 부분에서 잘하고 계신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이 좋다고 하고 친절하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예. 그리고 또 전기차 화재가 일어나면 중요한 거는 충전 시 불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고 시 불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안에 운전자가 의식을 잃거나 아니면 화재가 나기 전에 빨리 탈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교육을 하거나 그 부분의 내용이 있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종우 위원   그래서 이제 전기, 뭐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는 자력 대피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예.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공감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홍보와 교육,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요즘 커터칼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리를 잘 깰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또 지원하는 어떻게 보면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소방 소화기 부분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꼼꼼히 좀 챙겨서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예.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 위원   예.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잘 하신 것은 또 칭찬을 해드리고 또 부족한 것은 지적도 해야 되는 그런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좋은 쪽을 말씀드리면 23일부터 119구급 스마트 시스템이 시범을 대구에서 소방본부에서 한다고 신문에서 봤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먼저 해 주시지요. 

○이성오 위원   예.

○이성오 위원   이게 결국은 응급실 뺑뺑이 그 부분을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 같은데, 지금 관련법 개정이 아직 잘 되지 않았죠. 그죠?

○이성오 위원   안 되고 있고 지금 아직 국회에서 조금 계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대구가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됐는데 문제는 병원에서 경계성이 지금 확보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는 상황실에서 모든 병원 구급실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도 뺑뺑이 돌지 않고 바로 병원 응급실에 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구축하는 시스템인데 실제 병원에서 호응이 되지 않으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병원에서 소방하고 서로 시스템 연결이 딱 아직 안 되고 있죠?  

○이성오 위원   그래도 이게 구축이 제대로 돼가지고 뺑뺑이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아직 병원이 어떤 체계를 따라와줘야 되는데 자기들 입장만 고수하고 있으니까 안 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성오 위원   이것은 대구소방본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지금 제대로 갖춰야 될 그런 부분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대구가 시범 케이스로 해가지고 잘 되길 바란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잘 돼야 되는데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에 14억 원 예산을 드렸는데 예산을 쓰지 않고, 공모사업에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사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공모 다시 재신청은 안 되는 거죠?  

○이성오 위원   예. 맞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래 그 문제가, 우리가 대구소방본부에 올해 본예산에 14억 원 돈을 드렸잖아요?

○이성오 위원   드렸는데 이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절감 차원에서 이해는 됩니다마는 지금 결국 그 부분이 됐으면 좋은데 결국 뭐 속된 말로 떨어졌잖아요.

○이성오 위원   떨어지다 보니까, 사업이 1년 뒤로 미루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지 않느냐?
  그래 결과적으로 플랫폼 구축이 지금 결국 1년 뒤로 미뤄져 버리잖아요? 

○이성오 위원   그러니까 올해 다 돼야 되는데 내년으로 미뤄졌다는 이야기죠?

○이성오 위원   이 부분이 그래 결국 행감에서 지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좋은 취지로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결론으로 답을 내야 되니까 결론상으로는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소방의 어떤 플랫폼을 구축해서 대구 시민의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게 결국은 1년 늦어졌다.

○이성오 위원   어쨌든 간에 이것 좀 잘못된 거잖아.

○이성오 위원   그래 좋은 취지로 했는데 공모에서 됐으면 좋은데 아쉽다는 표현을 덧붙이면서 그로 인해가지고 1년 늦어진 사업은 또 소방에서 나름대로 각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그다음에 거기서 우리 하게 되면 지금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은 플랫폼 구축이 되지만 나머지 5개 구는 또 그것도 갖추겠다고 돼 있는데 언제쯤 계산하고 있습니까? 

○이성오 위원   예.

○이성오 위원   그렇죠. 그게 14억 원 예산이잖아요. 이게.

○이성오 위원   그게 늘 또 지적을 합니다마는 또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은 괜찮은데 항상 취약지구에 지금 제대로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게 자꾸 미뤄지고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렇게 많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하는 부분에 먼저 선제적 대응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안 되고 있고 우선 조금 여유가 있는 구·군만 되고 있다. 그 부분이 아쉽다는 이야기죠. 빨리 그걸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성오 위원   예. 그리고 위험물 정기점검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현재 부산에 보면 목욕탕 건물에서 사고가 크게 일어났죠. 그죠? 

○이성오 위원   예. 9월 목욕탕 건물의 경유저장에 대해서 옥내 저장탱크가 폭발해 소방관 등 2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대구도 올해 3월 24일 풍천산업 지하탱크에서 톨루엔을 PVC통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정전기로 인한 폭발로 2명 중경상을 입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구에 노후된 위험물 시설이 많이 있습니까?

○이성오 위원   보통 20년 정도를 보면 노후로 취급할 수가 있는 거죠?

○이성오 위원   그렇다 보면 지금 현재 20년 이상 노후 어떤 위험물 저장소를 점검하는 방법은 어떻게 점검하세요?

○이성오 위원   이게 육안점검, 점검기구에 의한 점검인데 대개 보면 지금 사업주가 육안점검을 하는 게 대부분 많죠?

○이성오 위원   그리고 그게 가장 문제되는 게 물론 다 이렇게 정기점검, 즉 기구에 의한 점검도 다 할 수도 없고 육안으로 다 할 수밖에 없는 쪽인데 육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보니까 제대로, 어떤 기구에 의한 시스템의 어떤 측정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구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성오 위원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육안으로 그냥 보통 대개 이상 없다. 이상 없음, 이렇게 체크해버리고 마니까 실제로 정밀점검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성오 위원   그리고 보통 기구로 하는 그런 점검은 어떤 게 좀 있어요? 아까 뭐 측정량 말고 뭐 절연저항기라든가 접지저항측정기 이런 부분이 또 있을 것 같고.

○이성오 위원   그다음에 또 가스 농도 측정기 이런 것들은 다 소방서에 구비가 돼 있습니까?

○이성오 위원   예.

○이성오 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업주가 이게 관계자, 관계인이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성오 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이성오 위원   위험물 안전대행기관이 대구에 한 곳밖에 없죠?

○이성오 위원   전국에는 한 35군데가 되는데 여기 대구는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이성오 위원   이런 부분인데 지금 소방청에서도 전문기관의 정기점검 제도 도입을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이성오 위원   이게 어떤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사건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제대로 어떤, 예방이 우선인데 소방에는 결국 예방이 우선이잖아요.

○이성오 위원   안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예방 차원에서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항상 일어나고 난 뒤에 선제적 대응을 한다. 대구형 선제 대응 방법, 이번에 뭐 작년에도 업무보고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마는 우선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우선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인데, 그런 장비나 이런 부분을 많이 확보하셔서 제대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췄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산, 내년에 어떻게 신청을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먼저 세밀하게 좀 준비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 그게 대구소방본부가 앞으로도 해야 될 숙제이기도 하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많이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소방에 대해서는 예산이 아낄 게 없잖아요. 그죠? 
  예산이 필요하면 투입하셔가지고 그런 걸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좀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성오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예.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   예. 서구 출신 김대현 위원입니다.
  또 한 달 정도 남았네요, 올해가요. 
  올 한 해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또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한 우리 본부장님, 과장님들 그리고 서장님을 비롯한 대구소방관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좀 큰 사고라든지 또 이 진압과정에서 혹시 다치시거나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 소방관님들은 없었는지?
  뭐 올해 소회를 정리하는 입장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서구에.

○김대현 위원   예. 그런 부분은 홍보를 통해서라도 좀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앞서 질의하신 류종우 위원님의 전기차 화재 이 부분이, 가장 전기차 화재가 많이 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죠, 충전 시입니까?

○김대현 위원   이 사고로 인해서 뭐 인근에 옮겨붙어서 추가 피해가 있던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김대현 위원   부산 같은 데는 조례를 통해서 이 칸막이를 조금 어느 정도 치면 이렇게 옆 편은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그런 조례까지 정해서 하고 있던데 특히 아파트 같은 데는.
  그런데 이게 뭐 큰 블럭가지고 싸지 말고 불연성 뭐 어떤 거를, 정확하게 제가 뭐 아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걸 좀 얇게 해서 어느 정도만 가림막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김대현 위원   뭐 조례를 가지고 강제할 수는 없지만 권장할 수는 있는 거니까.

○김대현 위원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칸막이 부분. 그리고 업무보고 36쪽 하단에 있는 소방공무원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자구책 강화라는 제목이 있는데 소방공무원 비위행위 체계적 관리 분석 이렇게 제가 제목을 보니까 이게 마치, 보통 비위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소방공무원의 뭐 일탈 행위 정도 이런 것 아닌가요?
  이게 비위행위라고 하는, 우리가 체계적 관리 분석까지 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많다는 의미인지? 

○김대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최근에 비위행위라고 하는 예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김대현 위원   그런데 음주를 소방공무원의 비위행위라는 이런 표현은 좀, 공무원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것 같고 그것은 뭐 어느 기관이나 그런 예방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다만 언뜻 보기에는 이 소방 업무와 관련된 비위행위 아닌가, 그런 것들이 있나 싶은데, 꼭 그런 건 아니란 말씀이네요.

○김대현 위원   여하튼 하여튼 전반적인 얘기,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러니까 이 비위행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아까 일탈 행위로 치부할 수 있지만 1년 내내 참, 전쟁과 같은 그런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노고까지 일소에, 어떤 이런 비위행위 하나를 가지고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질의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지요.

○김대현 위원   예. 그리고 소방안전교부세 문제인데요. 이것은 2015년도에 담배소비세 관련해서 그 재원으로 해서 만들어진 건데 다만 소방 관련 예산을 쓰라고, 75%를 쓰라고 하면서 특례 규정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이게 2023년도 이번에 또 일몰 시기가 다가왔어요.

○김대현 위원   이게 또 행안부에서 과연 이걸 연장할 건가, 해제할 건가?
  이렇게 지금 갑론을박도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김대현 위원   그런데 이게 두 번 연장이 됐고 또 이 장비라는 것이 계속 노후되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김대현 위원   그래서 예산이 정해져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쓰면 되는데 과연 이 특례조항이 없어짐으로 해서 예산이 그냥 일반 시·도에 갔을 때 과연 이 소방 쪽에 기존에 쓰고 있던 75%라고 하는 이만큼을 확보를 해줄 거냐?
  이것은 뭐 단체장의 의지에도 달려 있고 여러 가지 예산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어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폐지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다. 그래서 한 번 더 연장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김대현 위원   그리고 지금 장비를 구매하신 것 중에 보니까, 이게 구매하는 순간에 일시불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금액을 주고 일정 잔금을 남겨뒀다가 또 지급하고 그렇게 하는 모양이죠?

○김대현 위원   아니고요.

○김대현 위원   예.

○김대현 위원   그 구매사업 현황에 보면 소방 펌프차 구매 해서 전체 금액이 9억 9,800만 원이었는데 그다음 날 집행액이 7억 9,800만원 그러면 거의 한 2억 원 정도가 아직 집행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김대현 위원   예.

○김대현 위원   그래서 혹시나 이 예산을 염두에 두고 진행 중인 사업이 있다면, 이게 폐지돼 버리면 또 자원 구하려고 또 애를 먹어야 되잖아요. 예산 때문에.

○김대현 위원   그런 측면에서, 또 그리고 장비가 적기에 교체돼야 여러 가지 어떤 화재 진압에도 쓸 수 있는데, 만일 이게 안 되면 또 이 소방관들 사기에도 상당히 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대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나 연장이 되면 다행스러운데 폐지가 되면 또 그에 좀, 하여튼 또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김대현 위원   예. 그런데 뭐 소방본부에서 먼저 더 노력하시면.

○김대현 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적극적으로 좀 연장될 수 있도록 그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

○김대현 위원   그리고 한 5~6년 사이에 공무원들 많이 증원이 됐죠?

○김대현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장 인원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려지고 있던데.

○김대현 위원   예.

○김대현 위원   아니, 그런데 내부적으로 내근직과 외근직, 현장직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면 이 밸런스가 맞고 있습니까?
  내근이 좀 초과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던데, 내근직이. 
  그렇지는 않나요?

○김대현 위원   그러면 내근직도 그렇게 많이 초과된 게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김대현 위원   외근직이 조금 부족하니까 조금 내근직이 더 보이는 뭐 그렇게 이해를 할까요?

○김대현 위원   이게 어차피 순환 근무를 하는 거지요?

○김대현 위원   그러면 직원분들의 선호도는 어느 게 높습니까?
  그것도 물론 근무한 연차에 따라 다 각기 다르고 상황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따져보자면. 

○김대현 위원   외근을 선호합니까?

○김대현 위원   그런데 외근을 선호하면 내근을 좀 해서 외근으로 돌리면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순환 근무 잘하시고 그래도 조직에 항상 불만 없는 곳이 없죠.
  아무리 인사를 뭐 공평하게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현실하고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또 그런 불만들이나 나오는 이야기들을 조금 들어서 그런 걸 좀 상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또 인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어느 순간에 좀 많이 뽑다 보면 이게 어느 장기적 흐름에 가면 또 승진 적체가 돼요.  

○김대현 위원   이런 문제는 뭐 어느 조직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문제들도 미리 어느 정도 조금 감안해서 여러 가지를 좀 해야 되겠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김대현 위원   그런데 근속 승진은, 물론 이 부분은 지금 본부장님이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긴 합니다마는 근속 승진은 사실, 요즘에 경찰 조직을 보면 말이죠. 그 경감이 넘쳐가지고 조직 관리하는 데 애를 먹어요.
  그래서 근속, 그건 뭐 승진을 했다고 해서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지만 참 조금 연구돼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예. 하여튼 그 정도로 하고 소방학교 건립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김대현 위원   그래서 감사자료에 2025년도 6월, 아, 2024년도 6월 원래 돼 있다가.

○김대현 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내년 6월이라 돼 있고 예산사업계획서에는 또 2025년이라고 이렇게 표기가좀 달리 돼 있던데.

○김대현 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그것은 맞춰야 되지 않나요?

○김대현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김대현 위원   행감자료 부분하고 예산하고 이것이 지금 뭐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고 내일모레 예산 심의할 건데.

○김대현 위원   그게 1년이나 갭이 있다면 이것은 조금 어느 쪽으로 맞추든, 그것은 뭐 그렇습니다. 그렇죠?

○김대현 위원   그런 것은 조금, 자료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늦어짐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시공사가 늦은 귀책 사유가 있으면 뭐 배상 지연금이라든지 또 반대로 우리가 늦는다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이랄까 뭐 여러 가지로 각자에 따라서 이 계약상의 그런 것들은 혹시 있습니까?  

○김대현 위원   아니, 시공 업체 입장에서는 공사가 만일에 1년 정도 그것도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사정으로 발주처의 사정으로 늦어지면 거기는 아마도 1년 늦어지면 공사가 그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기본경비 조금 늘어난 정도라고 표현하기는 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는 일단 뭐 없도록 했다는 말씀입니까?

○김대현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미리 좀, 그런데 또한 이것만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좀 늘어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계약할 때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대현 위원   예.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예.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 위원   예. 본부장 수고 많습니다.
  먼저 지난 3월 국민행복소방정책평가 최우수 6연패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박우근 위원   내년에도 7연패하고 10연패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5쪽에 군위군 소방력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위군이 편입되면서 소방력이 재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위군 소방 인력 장비 및 지역 체계 정비 상황과 군위군 특성을 고려한 화재 예방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특별히 그 산불 예방에 좀 더 전념해 주시고.

○박우근 위원   화재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또 군위군이 대구에 편입됨으로 해가지고 소방공무원이 전체 몇 명이 됩니까? 현재 근무 인원이. 

○박우근 위원   소방공무원 경우에 물론 기존 경북소방본부에 소속돼 있다가 우리 대구로 오게 되는데.

○박우근 위원   그래 될 경우에 기존 있는 분들은 좀 덜 하지만 대구에서 군위 쪽으로 또 발령을 낼 경우에 직원들의 불만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사관리 방침이나 뭐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박우근 위원   있습니까?

○박우근 위원   크게 뭐 불평불만하는 그런 직원은 없다, 그지요?

○박우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성서산단 화재의 경우에 신문에도 보도됐습니다마는 좁은 골목 때문에 화재 초기 진입로 확보를 못 해가지고 화재를 키웠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물론 그 좁은 골목길을 통행할 수 있는 소형차는 있지마는 소형차량은 소화력이 약하죠. 소화력이?

○박우근 위원   그럴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뭐 앞으로 조금 화재 대책에 적절히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또 강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박우근 위원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공단 지역이나 차량 진입 불가한 경우에는 소방 헬기를, 물론 대응 2단계에만 띄울 수 있지만 그걸 좀 연구해서 필요하다면 소방 헬기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운영규정 개정 이런 것은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박우근 위원   그래 저번에 소방차 못 들어가가지고 3개 동을 다 태웠다고 신문에도 났거든요.
  그때 그러면 소방 헬기를 왜 투입 안 했습니까? 

○박우근 위원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해가지고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박우근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23쪽에 보면 국제소방안전박람회 금년에 갔잖아요. 그죠?

○박우근 위원   내년 2024년도에 또 5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엑스코에서 한다고 돼 있는데, 그때 가보니까 물론 중앙행사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실제 의전이 별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또 공식행사니까 우리가 거론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보니까 부시장은 축사를 하는데, 대구시의회 의장이 참석했어요. 안 하더라고. 그거는 말도 안 되거든. 실제는 대구시장이 와가지고 축사를 하고 시간관계상 중앙행사니까 그러면 “시의회 의장은 생략하시오.” 이러면 그거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행정부시장은 참석해가지고 축사를 하는데 우리 대구시의회 의장은 참석했는데도 축사를 안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우근 위원   아니, 그거 시정해야 되지.

○박우근 위원   내년에 할 때는 그걸 미리 이야기해가지고. 시의회 의장이 거기 참석했는데, 부시장이 참석했는데 부시장은 해주고, 차라리 부시장도 안 하든지.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만 물론 중앙행사라고 중앙 뭐 이런 사람들 오니까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해야 됩니다마는 그래도 예산이 중앙예산도 있고 우리 지방예산도 약간은 있지요?

○박우근 위원   그거 예산 누가 줍니까? 우리 시의회에서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박우근 위원   그런 걸 조금 챙겨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33쪽에 현장 중심의 우수 인재 신규 채용이 있는데 거기에 공채하고 경채가 있습니다. 공채, 경채를 구분해서 선발방법하고 선발요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그런데 경채의 경우에 23명인데 여기에 보니까 소방 학위 있다고 우대해 줍니까? 여기 소방 학위 있다고 되어 있네.

○박우근 위원   이러면 계급은 공채나 경채나 다.

○박우근 위원   소방사로 들어옵니까?

○박우근 위원   그런데 혹시 공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치열한 경쟁으로 들어오고, 물론 경채도 경쟁이 있습니다마는 경채는 아무래도 조금 공채보다는 좀 덜하거든요.
  혹시 공채 직원들의 불만이 없도록 경채 선발할 때 철저를 기해 주셔가지고 그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우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인환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   본부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이전 진행경과, 행감자료 220페이지입니다. 12월 15일에 이전 개소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필요했던 부분인데 그게 이제 결과가 나와서 정말 매우 축하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우려의 소리가 있어서 저 또한 한번 체크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설계가 완료된 게 2023년 6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착공이 8월에 되어 있고 그리고 4개월 만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준공이 되면 목적물 인도를 받으실 거지요? 

○류종우 위원   준공이 되면 목적물 인도를 받으실 거지요?

○류종우 위원   예.

○류종우 위원   그래서 이게 기간이 너무 짧아서 어떻게 보면 하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잘 못할 우려가 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축이 아니고 개보수다 보니까 좀 빨리 진행이 되는 부분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최근에, 아시겠지만 복합혁신센터 아시지요?

○류종우 위원   준공 후 하자가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서 그 부분이 언론에도 나오고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도급으로 건축물 개보수를 하다 보면 저는 100%라고 하는 건 없다고 봅니다. 하자가 크고 작고의 차이지 100%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더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추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선 부위원장님.

○전태선 위원   행감자료 312쪽을 보면 올해 9월까지 총 4명의 주취폭행 가해자가 있었는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에 따라 폭행 외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를 수사하여 송치한 경우가 있습니까?

○전태선 위원   형사처벌은 진행이 되더라도 심신에 피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피해보상은 민사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인데 실제 그런 일이 필요할 경우에 민사소송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전태선 위원   예. 대구시는 우리 소방공무원이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모든 피해가 완벽하게 회복될 때까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태선 위원   본부장님께서도 공무상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호와 원칙의 견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태선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보호, 지원 중심의 인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인데 간혹 발생하는 공직기강 문제는 소방 조직 전체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가 소방본부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엄벌주의 추세가 있다고 보고, 본부장님은 이런 행위에 대해서 어떤 원칙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선 위원   불과 며칠 전에 성범죄 혐의로 시의 소방공무원이 형사입건이 되었는데 지금 경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직원 한 명의 비위사건도 조직 전체의 공직기강 문제로 받아들여 엄중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태선 위원   조직에서 선량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조치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전태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전태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에 소방안전교부세 일몰 규정에 따라서 소방안전교부세의 75%를 소방시설 및 장비에 사용하도록 한 규정이 내년부터 폐지될 수 있다고 하지요?
  이에 관해서 소방노조에서도 우리 위원회를 방문했습니다. 상당히 우려를 하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도 목적 자금이 사라지면 소방장비 지원이 지금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현장에서의 우려가 있는데 적어도 현재 수준의 장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와 관련해서 하여튼 소방청에도 건의를 좀 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저희들도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소방노조에서 현장배치 직원이 감소하고 행정요구는 늘어나고 이렇다,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하여튼 소방노조에도 귀를 기울여서 잘 대처해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임인환   그다음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으로 보이는 시민제보가 있어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제보자 서 모 씨께서 지하철, 지하차도, 지하상가의 화재 위험요소 확인과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제보를 해주시면서 특별히 지하상가 같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LED 조명커버는 가연성 플라스틱 소재라서 화재 발생 시에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하고 대책이 마련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인환   예. 지하공간은 폐쇄된 공간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안전문화 조성을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고 소방본부도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문화 확산에 대한 특별한 현황을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인환   대구는 또 지하철 화재가 아주 대표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요즘엔 좀 무뎌지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지하 안전문화 운동을 잘 좀 하셔서 지하에는 그런 사고가 다시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임인환   그다음에 우리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지난번에 했었는데 이 행사는 좀 너무 형식적인 행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그다음에 이 훈련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소방대원들한테 부담만 주고 실질적 효과는 하나도 없는 거 아니냐,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같이 했지요? 

○위원장 임인환   그렇지요? 전국적으로 다 했는데 이건 좀 소방청하고 얘기해가지고 고쳐야 되겠더라.
  이거는 이래 가지고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건데, 오히려 직원들 괜히 수고만 시키는, 훈련을 하기는 또 많이 하더라고, 이 훈련을. 훈련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인환   그다음에 행감자료 210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최근 3년간 소방서·안전센터 일일 평균 출동 횟수가 쭉 있는데, 제가 보니까 달서소방서가 전체적으로 다 높아요,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높아.
  그래서 이런 거는, 이게 실제로 구급대 출동 횟수가 적은 곳에 비해서 약 한 1.8배 정도, 2배 정도가 높고 달서구 구급대 정원이 비슷한 다른 소방서에 비해가지고 인원이 좀 적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임인환   하여튼 업무가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지 이렇게 1.8배 정도로 많은 소방서가 있으면 적절하게 업무 분배를 좀 잘하셔가지고 너무 과로하는 데가 안 생기도록 그래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임인환   아니,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맞는, 구급대는 조금 늘려주고.

○위원장 임인환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게 안 맞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사후적 견제제도로서 첫째, 행정집행이 위법되지 않은지 점검을 하고 또 적정한지를 따져보는데 그러므로 그걸 하기 위해서 집행부의 서류 제출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좀 고쳐야 되겠다 싶은 게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좀 말씀드리는데 사업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한 20페이지에 걸쳐서 쭉 해놨는데 제일 앞에 개요나 총계 등을 미리 좀 요약해서 딱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기 127페이지를 보면 첫째, 제일 앞에 보면 2022년도 개인보호장비 구매 해가지고 전체예산이 23억 1,800만 원인데 9,000만 원 쓰고 그다음에 그 밑에 7억 7,300만 원 쓰고 그다음에 그 밑에 다시 한 칸 넘어서서 5,100만 원 쓰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2억 4,700만 원 쓰고 이래 따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안에 있는, 2,318억 원에 대한 걸 조사해 보니까 12억 1,300만 원만 쓰고 나머지 11억 500만 원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한 걸 쭉 같이 나열해가지고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고 하든지 이런 식이 돼야지 이래가지고는 알아보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거 정리를 좀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다음 또 행감 285쪽에 보면, 여기 보면 수납처리하고 결손처리 항목을 같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수납하고 결손은 엄연히 다르고 실제로 이렇게 묶어놓으면, 어떤 건 수납했고 어떤 건 결손처리했는지를 구분해서 따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284쪽에 보면 2022년도 미수납액이 현재 5건, 1,000만 원, 2023년에는 10건, 1,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체납된 미수액을 하여튼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결손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때문에 미납됐는지도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125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나와 있는데, 당연직 직위하고 민간위원하고 이렇게 딱 구분만 해놨는데 실제로 민간위원이면, 이게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하는 사람도 무슨 예방과장이 하는지 안 그러면 무슨 서장이 하는지 그것도 좀 적어줘야 되는데 그냥 공무원인 것만 적혀 있고 그다음에 또 민간위원들의 경우에도 어떤 사람인지, 그냥 민간위원이라고만 표시해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변호사면 변호사고 안 그러면 전직 소방공무원했던 사람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하여튼 대략적으로라도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내년 행정사무감사하면서는 이런 거를 좀 잘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잘 볼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인환   알아보기 쉽도록, 알아보기 쉽도록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다해 시정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방공무원의 직무활동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관리와 폭행 피해보상 소송 지원 등 인사조직 측면의 종합대책 강구, 증가하는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운전자 교육 및 사고 발생 시 신속 대피를 위한 차량유리파손 도구 비치, 119구급 스마트 시스템 정상작동을 위한 지역 응급의료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및 적극 참여 유도, 소방안전교부세 특례 규정 폐지와 관련된 예산확보 대책 마련 당부, 군위군의 지역 특성에 맞는 화재예방 대책 수립 및 주거지로부터 원거리 근무자에 대한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검토, 지하공간 화재예방 및 피해감소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 및 안전문화운동 확산 당부 등은 우리 위원들이 시민의 뜻을 대변하여 발언한 것임을 깊이 헤아려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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