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공무원교육원 일 시 2023년11월7일(화)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11시26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감기관인 공무원교육원 방기성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 추진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등 수감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에 임하기 전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7일
공무원교육원 원장 방기성
○위원장 임인환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먼저 참석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는 일반 현황과 주요 현안 사항의 2023년 추진 실적과 2023년 추진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입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의 교육 업무 추진과 미래 인재 양성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인환 위원장님과 전태선 부위원장님, 김대현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박우근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지적 사항과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종현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최영임 교육운영1과장입니다.
민영진 교육운영2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인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교육원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장이 직접 본 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받은 후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 및 직급·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외래 강사 확보 및 정보화교육 관련해서 행감자료 216쪽입니다.
대구시가 수도권보다 어떻게 보면 강사들을 확보하기가 많이 힘드시죠?
○류종우 위원 그러면 대구시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외래 강사를 확보하고 있는지 아니면 좀 이렇게 유명하고 좀 저명한 강사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어떻게 확보하시는지 짧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실 저희들이 교육에 필요한 강의료 이런 것들은 규정에 정해져 있어서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고요.
다만 사전에 우리가 이런 교육들이 필요할 때 몇 달 전부터 사실은 섭외를 추진하고 있고 또 그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필요한 강의 그리고 공무원 교육에 필요한 그런 강의들을 저희들이 설득해서 그분들을 많이 모시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대구에서도 연구기관이나 대학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유능하신 분들이 많아서 강사 확보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는 걸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류종우 위원 지금 여기 행감자료 217쪽에 보면 지난해는 436명, 그리고 올해는 391명, 강사 인원이 줄었습니다. 준 이유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 그리고 특히 이래 보면 최근 2년 동안 특별강사 부분에서 2급, 3급에 보면 올해는 또 4급도 초빙한 내역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사실 특별강사는 글자 그대로 우리가 장·차관이나 뭐 이런 고위직들을 부르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 환경이 그분들을 모실만한 그 정도 시설이 안 돼서 그런 분들을 모시기에는 조금 한계가 좀 있고요. 다만 여기서 특별강사 1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 뮤지컬 배우라든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특별강사 기준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이분들을 모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사실 이런 분들을 모시려고 그러면 최소한 뭐 200명에서 300명 이렇게 우리 청중들도 있어야 되고 또 강의를 들을 만한 그런 어떤 환경들도 갖추어져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교육 시설이 그 정도로 좋지 않아서 이분들을 모시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보시기에 외래 강사 수당 있지 않습니까? 수당 같은 경우도 인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류종우 위원 그리고 원장님께서 이렇게 우수한 외래 강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강의 시설이 좀 그렇게 해서 특별강사분들을 초청을 못 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뭐 솔직하게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고 또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한테 죄송스러운 마음이 갑자기 생기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더 나은 시설이나 나은 강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7쪽, 행감자료 23쪽, 25쪽 관련해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교육 미수료자 관리 및 교육과정 콘텐츠 개발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교육 신청은 전적으로 직원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죠?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예.
○박우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자 중에 미수료자도 있습니까? 미수료자, 신청해 놓고.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미수료자가 일반적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집합교육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만 0.1~0.2% 이하로 미수료자가 나오고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수료자가 한 뭐 1~2% 정도 이렇게 조금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미수료자가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박우근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5급승진후보자 역량평가 중에 보니까 서류함기법과 역할연기가 있는데 점수제가 아닌 패스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패스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5급승진후보자들에 대해서는 6개 역량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 6개 역량 중에서 4개의 과정을 5점 만점에 1.99점 이상 확보를 하면 패스하는 걸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1년도부터인가 뭐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시행을.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우리가 교육과정을 보통 한 30명에서 40명 과정을 이렇게 한 번에 운영을 하는데 뭐 1년에 한 세 명 내지 네 명 정도 이렇게 수료를 못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패스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아니면 사실 그런 분들 가운데는 승진에 대한 관심이 없고 뭐 그런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 좀 많습니다. 그래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교육을 실시해서 또 피드백도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그 교육원 운영에 있어가지고 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콘텐츠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구정책연구원이나 우리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 등에서 대구시 발전을 위한 현황과 관련 연구과제 등이 있는데, 우리 교육원에서 이와 접목한 교육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최근 구·군청에서 전입시험을 치고 전입하는 직원도 많아지고 휴직이나 복직하는 직원들도 더러 있잖아요. 그죠?
이에 전입자나 복직자들이 빠르게 업무 파악할 수 있도록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신규 공무원 교육과정에 있는 온나라시스템 신설이라든지 차세대 e-호조 활용 같은 시스템 교육 등을 그들을 대상으로 교육해 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저희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콘텐츠들을 받아서, 사실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 과정에 반영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강사들을 섭외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 공무원이나 아니면 구·군에서 전입하는 공무원들 그리고 또 교육이 필요한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교육들을, 최신의 어떤 트렌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접목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데 더 강화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박우근 위원 예.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콘텐츠 개발이 있으면 공무원교육원에 접목시켜가지고 질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선 위원 다음은 행감 자료 5쪽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역량평가교육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이에 따른 조치 결과와 향후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막상 행감자료 50쪽, 92쪽, 2022년, 2023년 집합교육 과정별 계획 대비 추진 실적을 비교해 보니 2022년에 비해서 코로나19 앤데믹에 따른 교육 방식에서 집합 비중이 늘어난 것 빼고는 과정 수가 13개가 동일한데 과정명도 그대로고 자료 안에 나와 있는 교육내용을 봐도 크게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개선된 점은 정확히 어떤 것이고 향후 좀 더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위원님, 사실은 이게 5급승진과정이기 때문에 아무 직원이나, 공무원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과정은 아닙니다. 승진을 앞두고 있는 6급 직원들이 들어오는 그런 거라서 인원은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원은 뭐 작년과 거의 동일하거나 아니면 그 수준에서 저희들이 머물고 있고요.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많이 준비하고 또 교육시스템이나 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현실에 맞는 쪽으로 개선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태선 위원 교육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면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코로나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교육방식들이 예전에는 집합 그런 강의식으로만 많이 진행이 되었었는데 올해부터는 교육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세미나나 분임토의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현장에 우리가 가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참여형 교육의 방식으로 많이 변화를 줬고요. 또 갈등문제라든지 문제해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체화시켜서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태선 위원 집합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참여하고 서로 대면식으로 하다 보면, 새로운 교육방식을 지금 모색해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예.
○전태선 위원 또 행감자료 93쪽 역량강화 교육 과정 중에서 역량모의과제실습과 시 팀장 리더십 과정의 경우에 계획 수는 있는데 실제 이수자 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사실 시 팀장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아시지만 시의 팀장님들이 사실 굉장히 바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 과정을 저희들이 또 사이버 쪽에 개설해 놓고 있어서 사실은 집합교육을 와서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올해부터는 조금 많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 과정을 폐강을 시키고 또 정말 필요한 그런 과정들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태선 위원 예. 2022년도에 보면 15명만 이수했는데 80명이던 계획 인원을 올해는 45명으로 줄였네요.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예.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이유입니다.
○전태선 위원 그래도 현재 이수 인원이 0명인데 그러하다면 이것은 폐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교육방식을 도입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그렇습니다.
○전태선 위원 방금 또 시정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잡고 계시니까 내년도 계획에는 좀 더 내실을 기해가지고 이수자가 없는 과정들은 최종 분석을 좀 면밀히 하셔가지고.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예. 안 그래도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도 왜 이렇게 참여가 저조한지 그리고 수요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 폐강이나 아니면 병합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최대한 발굴을 해서 그런 것들은 폐강하고 또 신규의 어떤 그런 과정들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태선 위원 예. 조금 전 답변에서 시 팀장님들이 상당히 바빠서 이 교육에 참여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3회까지 모집을 했는데 지원자가 없다고 하면 이거는 재고해 볼 필요가 꼭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예.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전태선 위원 교육방식을 좀 변경해서, 그래도 교육은 참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역량강화 차원에서 봤을 때 팀장님의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추 역할을 하는 자린데, 역량강화할 수 있는 그 과정이 중요한데 참여를 못 하면 다른 방식을 어떻게든 연구하셔가지고 꼭 해야 된다는 이수 과정이 아니라면 뭐 다른 방식을 꼭 좀 해서 좋은 교육과정을 이수해서 행정에도 또 이렇게 활용을 해서 결국은 모든 것이 우리 대구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교육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예. 그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교육 수요 인원 이 있어야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5명을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지만 어느 정도 최소한 거기에 근접한 인원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두세 명 지원해가지고는 저희들이 그 교육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 교육을 미뤄 왔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이런 부분들은 사이버교육을 저희들이 과정을 개설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해서 역량강화 그리고 역량에 대한 지속적인 어떤 그런 관리들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태선 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답변을 그대로 잘 연구·분석해서 내년도 교육에는 차질 없는 교육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성오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뭐 교육을 하는 이유는 교육에 어떤 과정이나 그다음에 효과를 봐야 되는데 뭐 다른 내용은 앞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할게요.
퇴직공무원 제2의 인생설계교육인데 지금 참여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지금 저희들 계획이 한 30명 정도 한 과정을 운영하는데 그리고 1년에 한 3회 정도를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들은 지금 차고도 넘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성오 위원 차고 넘치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내용 보면 행정사창업컨설팅, 귀농·귀촌, 신중년 여러 가지 교육의 어떤 과목이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결과성이 어떤, 효과성은 어때요?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그것을 교육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분석해 봤을 때는 교육 참여 인원의 참여 만족도나 아니면 그분들이 실질적인 어떤 그런 도움이 된다고 많이 저희들한테 얘기하고 또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래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자격증이나 뭐 귀농·귀촌의 어떤 현황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귀농·귀촌도 있잖아요. 실제 공무원이 귀농·귀촌한 데이터나 이런 게 나와 있느냐, 안 그러면 행정사창업컨설팅이 실제로 현 이루어진 게 있느냐, 그런 데이터 분석을 갖고 있느냐는 그 이야기죠.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거기 저희들이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재무설계라든지 아니면 또 제2의 인생 때문에 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이후의 어떤 그런 데이터.
○이성오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그래서 교육의 결과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다음에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나면 끝까지 마무리를 짓는, 만족도를 떠나서 재취업이나 현 재취업 현장까지도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또 퇴직공무원이 왔을 때 이런 부분에 효과가 있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어떤 공무원 세계를 떠나서 새로운 부분의 교육에 더 참여도가 높고 현장의 결과가 나와야만이 더 효과성이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싶었고요.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오 위원 잠깐 뭐, 인터넷을 잠깐 찾아보니까 대구시 종합감사 결과가 특정업체 1억 원 이상 어떤, 대구시 감사에 뭐 문제점 지적이 된 게 있던데 인쇄업체에.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인쇄가 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교재하고 그다음에 안내서 이런 것을 인쇄하는데 사실은 수시적으로 좀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또 한 업체에 하다 보니까 좀 지적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 이후에 또 시정하고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게 345건 중에 A업체가 288건, 83.4%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금액의 어떤 차이를 떠나서 이게 어떤 수의계약으로 거의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쪽인데, 이 부분이 감사 지적 내용인데 여하튼 문제점은 전혀 없이 그냥 갑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그게 건수나 금액 이런 걸로 봐서, 단가로 보면 한 번에 이렇게 금액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성오 위원 이 총금액 비율로 봤을 때 1억 7,700만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그래서 이게 금액이 크다, 작다를 구분하기 이전에 금액으로 봤을 때 전체 금액에서는 큰 금액을 차지하는 부분이죠.
원장님, 일반 공사 금액이나 이런 부분하고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예. 그래서 시정을 저희들이 올해 감사 이후에, 이게 조금 시의성이 있고 시급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었었는데 그걸 최대한 빨리 예측하고 준비해서 지금은.
○이성오 위원 하여튼 대구시 감사 지적을 받았으니까 그 부분의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면 개선하셔야 되고.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그렇습니다. 개선을.
○이성오 위원 개선 필요없이 그대로, 이게 맞다면 그대로 하셔야 되는 것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A업체가 특히 잘하고 한다면 갈 수도 있겠죠. 자,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여기 중견실무리더 과정인데 이 부분이 이번에 60명에서 66명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군위군 6급 3명, 대구교통공사 2~3급 중견 간부 3명인데 이거 왜 6급에 보면 대구교통공사 2~3급하고 이게 교육이 맞습니까? 이게 어떤 교육이에요.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그렇습니다. 그게 올해는 아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구시하고 구·군의 공무원들 60명이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군위군이 편입이 되면서 세 사람이 더 들어오고 교통공사에서 인제, 그 교통공사 직급하고 저희들 직급하고.
○이성오 위원 자기들 요청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할 것 같으면 공무원교육원에서 산하 공기관도 전체 같이 교육하는 방법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 내용이 결국 대구 미래 번영, 대구 건설을 위한 교육이잖아요. 그 교육 같으면 교통공사도 산하기관이지만 실질적인 공무원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보기 때문에 교육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이제 공사의 어떤 내부 성격에 따라서 인원을, 이 교육이 장기교육이거든요. 거의 10개월 동안 장기교육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인원을 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그걸.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그 원인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걸 못 보고 지나갔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사실 더 중요한 문제는 2년 전에 감사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했을 때는 지적이 안 됐었습니다. 2년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감사를 실제적으로 시행을 못 했고요.
○김대현 위원 2,000만 원 이하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인쇄수주, 2016년도에 회계과에서는 이것 때문에 전자입찰가격을 1,000만 원 이하로 낮췄는데.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저희들도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상은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해서 전자입찰을 하고요. 그 이하에, 저희들이 사실은 안내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이면서 시급한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대현 위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이쪽에, 여기뿐만 아니고 모든 관에 예를 들어서 뭐 전기 업체가 있다. 예를 전기로 들었습니다마는 자주 쓴다고 그러면 좀 편하겠지요? 편의상 부분이 분명히 있지요.
특히 인쇄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새로운 업체에게는 또 맞춰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그냥 늘 하던 대로 일상적으로 하면 항상 공정 시비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지요? 그래서 감사위원회의 직원 조치가 아마 훈계로 나왔대요?
○김대현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청이나 이런 데도 한 업체가 너무 비율이 높으면 줄이려는 노력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런데 이거를 너무 이렇게 1억 원 이래가지고는, 80 몇 프로라고 하면 거의 다 한다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예. 그 이후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지금 특정업체에 대한 비율을 많이 낮추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준비를 좀 더 서두르고 또 준비 내용들을 좀 빨리 꼼꼼히 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좀 급하게 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업체들을 갖다가 여러 군데를 이렇게 저희들이 필요한 대로.
○김대현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 원장님 말씀은 자꾸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익숙한 업체, 편한 업체 이렇게 있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해서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 위원 어떠한 이유로도 한 업체가 특혜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시대 흐름상.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그렇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거는 받지 못한 업체에서는 피해의식을 느끼고 관을 불신하고, 예를 들어 10개 업체 중에, 지금 업체가 몇 개지요? 13곳이네요. 그지요?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예.
○김대현 위원 그럼 12곳은 관을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시가 이러면 대구시는 불공정하다고 딱 낙인을 찍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또 해당되는 업체는 더 노력도 하고 많은 걸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개선돼야 되고 앞으로 꼭 챙겨야 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예.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그리고 말이지요. 이거 한번 보시지요. 책자가 이게, 작년 것하고 올해 것 제가 이래 받았는데 이 안에 한번 보시지요.
친절하게 다 해주는 거는 좋은데 여기 보면요. 2022년도 신규과목과 폐강과목까지 아주 친절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친절한 거는 좋은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이만큼 이게 맞나?
○김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조금, 이 내용은 지금.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182페이지 한번 펴보시지요. 그냥 이렇게 넘겼는데.
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예.
○김대현 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교육대상 전 직원 똑같지요? 인원 똑같지요? 사유 똑같지요?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예.
○김대현 위원 그러면 이게 과정명만, 예를 들어서 몇 개 예시만 들어도 되지 않나요? 이걸 굳이 열다섯 개를 다 이렇게 세분해야 되냐.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과정명이 좀 전체적으로 성격도 다르고 내용이 다 다르고 이래서 저희들이 좀 잘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김대현 위원 아이, 물론. 제가 잘못했다고 꾸짖자는 게 아니고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지요.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예.
○김대현 위원 이것을 우리가 잘하려고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거는 좋은데 과연 이런 행정사무감사 또는 이게 맞는 그건가. 제목까지 다 알아서, 이걸 굳이 할 게 있겠는가. 계속 반복되는, 중복되는 이런 내용 같으면. 그지요?
이거 지금 한 몇 부 하지요? 이거 아시는 분.
○김대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우리가 또 지적당한 것 중에 신규 교육생 개정했는 내용이 뭐지요? 어떤 내용이지요?
교육생 관련해서 수칙 개정했는 내용을 한번 설명해 달라고.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우리가 교육하면서 교육생 수칙을 저희들이 정해놓고 교육생들이 꼭 지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근태평정표에 앞뒤로 형평성이 안 맞는 그런 내용이 조금 있어서 그걸 수정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허가 없이 결강을 한다든지 지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외박을 하는 이런 것들을 점수를 갖다가 조금 간격을 벌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경중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걸 좀 수정을 했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런데 앞에 개정사항을 쭉 보니까 2017년도 7월 달에 하고 2018년도 2월 달, 불과 6개월도 안 돼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2019년도, 2020년도 해마다 이렇게 계속 개정이 되거든요?
물론 시대의 흐름 따라서, 변화에 따라서 맞춰서 바꾸는 건 맞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계속 빈번히 개정이 되니까 누군가의 자의적인 의도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교육환경이나 교육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감안해서 필요한 대로 적절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조금의 다른 사안에 따라서 거기에 근태기준이 조금 다른 부분, 그러니까 경중을 좀 달리했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조절하는 그런.
○김대현 위원 그런 게 너무 잦다는 거지요. 해마다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이러다 보니까 너무 잦은 것 같아서 조금은.
○위원장 임인환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신규 임용자 교육과정과 공무원교육원 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임용자 교육과정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과 세대 변화 등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업무보고 13쪽을 보면 신규 임용자 교육을 3주에서 4주로 기간을 확대해서 편성했는데 이유가 뭐 어떤 이유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신규 임용자들이 교육을, 임용이 됐을 때 사실 조직적응력이 조금 약하고 또 직무에 대한 지식이 조금 부족해서 퇴직하는 그런 비율들이 굉장히 조금 많이 높았습니다.
물론 퇴직 원인이 이게 다는 아닙니다마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공무원 교육을 좀 제대로 시킴으로써 이분들의 조직적응력을 높이고 네트워킹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정의 어떤 현장체험이라든지 선배 공무원들 간의 네트워킹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추진하기 위해서 3주에서 4주로 늘렸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그런데 그대신에 이런 게 잘못 늘리면, 원래 교육받는 거를 크게 좋아하는 사람이 좀 적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3주에서 4주면 너무 길다, 이런 생각을 공무원 신규 임용자들이 할 수도 있다니까. 그지요?
그런 거를 하여튼 4주가 길게 안 느껴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제 숙박도 지금 3박하던 걸 4박으로 바꿨지요?
○위원장 임인환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겹게 느껴지지 않도록 교육을 좀 재미있는 것까지 해가면서 같이, 하여튼 이 사람들이 즐겁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그다음에 늘 이야기하는 건데 공무원이 되어가지고 첫인상이, 사람들이 다 첫인상이 중요한데 공무원 임용돼서 처음으로 3주~4주 동안 있는 데가 공무원교육원인데 가보면 좀 서글프다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대구시 공무원, 광역시 공무원으로 자기는 이렇게 기분 좋게 왔다가 공무원교육원을 보면 좀 사람들이, 특히 신규 임용자들이 좀 실망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늘 들어가지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행감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해요.
이전 문제를 얘기하고 지난번에도 내가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이게 또 여기 간다고 하다가 저기 간다고 하다가 뭐 이래가지고 진짜로 계속 안 됐는데 이번에 군위에 골프장하고 그다음에 리조트하고 호텔하고 이렇게 같이 지으면서 공무원연수시설도 같이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공무원교육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그런데 연수시설이 되면 그런 것들을, 다른 기능들을 더 포함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기 때문에 아마 연수원으로 이렇게 명칭을 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하여튼 이번에는 꼭 좀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원장님이 신경을 좀 써가지고 아예 못을 좀 꽉 박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경북은 진짜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재개발원이라 해가지고 2025년에 준공한다고 하는데 돈도 엄청나게 들이고, 총사업비가 뭐 844억 원 들여가지고.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아주 거창하게 짓는다는데 이번에 꼭, 군위군에 새로 지을 때는 우리도 거기에 버금갈 수 있는 그런 공무원교육원이 될 수 있기를 좀 기대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방기성 저희들이 힘이 닿는 데까지는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공무원교육원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수 외래강사 확보 노력, 그다음에 정책연구기관 등과 협업을 통한 대구 현안 연계 교육콘텐츠 개발, 참여율과 이수율이 저조한 교육과정 개선, 교육생 근태기준 확립, 교육교재 인쇄계약의 투명성 제고 등은 우리 위원들이 시민의 뜻을 대변하여 발언한 것임을 깊이 헤아려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좀 더 소상하게 우리 위원님께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