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기획조정실(서울본부 포함) 일 시 2023년11월13일(월)
장 소 3층 회의실 (11시1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조정실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감기관인 기획조정실 황순조 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안업무 추진과 병행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등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살피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지적과 대안 제시를 통해 시정이 시민 행복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하여 실시합니다.
또한 향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수집의 목적도 있음을 양지하시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관련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같은 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과 증인들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위원장 임인환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참석 간부를 소개한 다음 2023년 추진실적과 2024년 추진계획에 대해 주요 사항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입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과 전태선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대구 미래의 기반을 마련하는 시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혁 정책기획관입니다.
박윤희 광역협력담당관입니다.
김옥흔 예산담당관입니다.
홍성완 세정담당관입니다.
장명기 평가담당관입니다.
고준석 법무담당관입니다.
박우미 지능정보화담당관입니다.
김윤환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유인물을 기초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인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할 위원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3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임인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시정 현장을 발로 뛰며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황순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수감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모두가 합심하여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모범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2월에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이어 지난달 초에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까지 발발하여 국제정세 불안정이 고조되고 있으며 또한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수출 부진이 심화되고 경기 회복 지연으로 국가 재정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정부 재정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는 뉴스를 연일 접하고 있습니다. 지역 역시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 등으로 올해 대구시 세수 규모가 당초예산액 대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2024년도 예산안 규모도 IMF 외환 위기 이후 25년 만에 전년 대비 감소하는 등 대구를 둘러싼 국내외 여건이 모두 열악한 상황입니다.
오늘 수감 대상인 기획조정실은 대구시의 정책기획과 재정분야의 컨트롤타워인 만큼 이러한 어려움과 불확실성 타개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할 때 시민생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해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더 나은 도시, 시민이 더 행복한 대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구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과 필수 민생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치열하게 고민하고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조정실의 그동안의 행정 추진 전반을 살펴보고 혹여 부족한 점이나 불합리한 정책 추진이 있다면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대안도 제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감사 목적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선 위원 달서구 출신 전태선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166쪽, 대구시 인구정책과 외국인 정책 소홀 등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8명 대구는 이보다 더 작은 0.76명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에는 0.7명 선이 무너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학령 인구 감소로 서울을 비롯한 주요 대도시에는 폐교하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작성한 대구 지역 초등학교 전체 학생 수 추계 자료를 보면 지금부터 5년 후인 2028년에는 지금 학생 수보다 약 30%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는 통계가 수치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급격한 인구 감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습니다. 경제 활력 저하,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등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심각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시의 입장과 대책을 물어보고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장님, 현재 대구는 합계 출산율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전태선 위원 해마다 지역을 이탈하는 인구는 늘어만 갑니다. 시는 현재 이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저희 대구시는 인구 감소의 원인을 경제 쇠락에서 찾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한다거나 세종시에 행정 중심 복합 도시를 건설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TK신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동남북 경제축을 만들고 미래 5대 신산업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외부의 인구가 유입되고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자는 게 분명한 목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태선 위원 우리 지역의 인구 감소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 지역 인구 감소의 원인은 모두가 잘 아는 자연 감소입니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 인구가 줄어든 경우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2020년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 데드 크로스를 맞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물론 대구시도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우리 시도 두 자녀까지 다자녀 혜택을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출생률 저하는 사회 경제적 요인, 인식의 변화 등 여러 복잡한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대구시는 출생률을 반전하기 위해 어떤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바대로 다자녀의 기준이 지금까지는 세 자녀 이상이었는데 저희 대구시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두 자녀 이상으로 다자녀 혜택을 늘릴 예정이고요. 또 그 외에도 외국인이라든가 또 우리 젊은이들이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생활 편의시설들을 제공한다거나 하는 다양한 분야의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태선 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시도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노력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구정책 로드맵이 좀 부족하고 또한 절박함이 다소 떨어진다고 평가됩니다. 그냥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에 발맞추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면 다른 시·도의 경우에 인구영향평가 제도 등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에 인구정책을 두고 고민할 정도로 노력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인천광역시 인구가족과에 인구정책담당, 가족지원담당, 다문화가족담당, 외국인생활지원담당, 지방소멸대응TF담당 등의 5개 팀을 한 과에서 관리 대응하고 있거든요.
지금 인천광역시 주무 담당들의 활동을 보면 한 과에서 5개 팀이 대응하면서 인구대책에 관해서 상당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교해서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계획은 수립해 놓고 그냥 실질적인 사업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보입니다. 심각한 저출산과 수도권의 인구 유출 문제 등 지역의 인구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특단의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지역을 이탈하는 인구입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또는 교육 등 나은 정주 여건을 위해 이동하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지역에 거주하는 1만 1,519명이 타 지역으로 순유출되었어요. 10명 중 6명이 수도권으로 유출되었습니다. 반면에 전입 인구가 더 많은 시도 있습니다.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전입 인구가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일자리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되겠죠.
행감자료 166페이지, 대구시의 인구통계 자료를 봐도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전체적으로 2만 2,000명 가량이 줄었는데요.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20~30대의 감소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탈하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최근 동북지방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구 계속 거주 청년과 수도권 전출 청년의 임금을 비교하였는데 연간 3,000만 원 미만의 비교적 저임금 근로소득 청년 비율이 수도권에 비해 17.9% 높게 나왔고 반면에 5,000만 원 이상은 오히려 13.3%가 수도권 전출 청년에 비해 낮게 나왔습니다.
실장님,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유형의 인구 감소, 즉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 청년의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대구시가 갖고 있는지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위원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기적인 대책들로는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 공무원 조직으로 인구 관련된 팀을 아무리 만들었다고 해서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위원님의 말씀처럼 결국은 경제입니다.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만 인구 감소를 막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젊은 우수한 인재들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물론 저희도 전담 조직이 복지국에도 있고 저희 기조실에 직할 팀이 있습니다만 대구시의 모든 조직이 인구정책에 대응하는 팀이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신경제를 육성해서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 인구를 늘리도록 온 힘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태선 위원 예.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는, 결국 관건은 좋은 일자리가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좋은 기업 유치와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들의 지역 정착 방안을 강구하여 새 일자리 창출에 민·관은 물론 산학연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아울러 정주 여건의 경우는 청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구상하고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 정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서 여러 대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정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230만 명이 넘는다고 하며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200만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야말로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인구 감소 대책의 하나로 외국인에 주목하고 있는데, 실장님, 관련 동향을 파악은 하고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태선 위원 정부에서는 최근 우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외국인 가사도우미, 또 외국인 계절 근로자 확대 등 여러 사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는 이러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아니면 자체 외국인 유입 프로그램 수립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는 부산시의 경우 시가 나서서 구·군을 리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구·군에 맡겨놓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사업은 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대학의 존립 또는 경쟁력하고도 관련이 있을 정도로 필요한 사안이고 또 지역 대학에서 요청하는 사업인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첫째는 조직과 인력이 부족합니다.
국 내에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직원은 세 명에 불과하고요. 그것도 다른 업무와 겸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또 외국인 주민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는 직원은 한 명입니다. 인구가 증가하는 인천의 경우 과 단위의 인구가족과를 두고 모든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앞서도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우리 시는 지금의 조직이 인구정책 전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실장님,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특별히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선 위원 정책의 의지는 조직과 인력, 예산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대구시의 인구정책과 외국인 정책에 관한 관심은 노력은 저조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정책은 지방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지금부터 시도하고 노력해야지 달라지고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가 외국인을 포함한 인구정책에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조금 말씀을, 대구시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을 잠깐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존경하는 전태선 부위원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하셨을 때 저희 대구시에서 적극 공감한 바가 있습니다.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저희는 특히 외국인 유학생, 그다음에 개발도상국의 고급 엔지니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대구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학금, 기숙사, 의료복지, 한글교육 등 인센티브를 향후 시행되는 라이즈(RISE) 사업에 전면 포함시킬 계획이고요.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대해서도 내년에 시행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착실히 대응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예. 전태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류종우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구시 소송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난 시장님 재임 시절 코로나 때 신천지 관련해서 소송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신천지 소송 같은 경우는 시장님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몇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신천지 소송은 기본적으로 인식이 그렇습니다. 신천지 교인들도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구시민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신천지 교인에게만 치료비를 부담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것은 소송 자체가 무리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행히 법원에서 2심에서 소 취하 화해권고가 있어서 우리 원고, 피고 간에 원만하게 법원의 결정을 수용해서 종결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리고 아울러 수성못 사용 관련해서 농어촌공사하고 소송이 뭐 최근에 그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불거진 문제였고요.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저희에게 대구시민들이 수성못을 사용한 것에 대한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만 말씀드리면 농어촌공사가 훨씬 더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대구시가 그동안 사용료로 부당 이득금으로 20억 원을 냈고요. 세금으로 90억 원을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소송이 없었다면 서로 돈을 주고받는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대구시가 더 이득을 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수성못 관련 사건도 잘 종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종우 위원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신천지 소송 같은 경우는 좀 무리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전략도 부족했고 어떻게 보면 자료에 보면 신천지로 인한 피해 산정액이 1,460억 원입니다. 그리고 신천지 측에서도 이 소송이 있기 전에 기부금으로 기탁을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120억 원이 있습니다. 그 많은 금액들을 놓고 소송을 제기를 했죠.
했는데, 전략이 부족했다는 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솔직한 말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전략이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소송이었다는 겁니다. 질 수밖에 없는 소송.
처음부터 시작한 게 잘못이었다. 화해권고로 마무리된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리고 수성못 관련해서 이 부분도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2심을 다시 제기를 했고 그 부분에서 결과가 더 불리하게 나왔어요.
이런 부분에서 언론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상처만 남은 수성못 소송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항소심까지 진행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전략이나 어떤 시작 자체가, 전략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시작을 했을 때 분석이 잘못됐는 그것도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구시의 판단과 입장에 대해서 너무 좀 부실했다. 저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제가 기조실장으로 와서 첫 번째로 맡은 게 이 소송이었는데요. 농어촌공사도 소송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수성못 인근의 땅을 자기들은 사용료를 대구시에 부과하지 않았던 거고요. 대신 대구시도 농어촌공사에 재산세나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시민의 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농어촌공사가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잘못 대응한 거죠. 잘못 대응하는 바람에 감사의 지적 사항으로 “그동안 사용료 못 받은 것을 징수해라.” 이렇게 되면서 그렇다면 저희도 “그동안 세금 부과하지 않은 것을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수성못 소송에 있어서의 모든 문제의 진원지는 농어촌공사였고요. 대구시는 거기에 따라간 것뿐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소송을 낸 농어촌공사가 훨씬 더 손해보게 되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뭐 결과를 듣는 자리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이후에 보면 대구시가 당사자가 된 소송이 빈번합니다. 그 실제 건수 등 통계 현황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일단 통계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 소송 건수가 110건이었는데. 건수만으로 보면 오히려 줄었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10월 달까지 89건으로 더 감소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그 어디고, 저는 말씀드리는 게 좀 이렇게 본질적으로 어떤 행정적으로 하시다가 소송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보다는 지금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들과의 다툼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실제 시민단체들과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으면 몇 가지만 말씀 좀 해주세요.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대표적으로 저희 대구시가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소송건이 퀴어축제입니다. 퀴어축제에 대해서 대구시가 전체적인 통계적인 소송 건수는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이렇게 보여질 때는 훨씬 소송이 많은 것처럼 비추어지는 게 이런 굵직한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퀴어축제와 관련된 소송은요. 지금까지 형해화된 집회시위법,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을 법을 적용하는 문제가 형해화되어 있었다는 점, 이것은 대구시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대통령께서도 올바르지 않은 시위문화 또 선량한 전 국민들이 희생을 해야 되는 이 시위문화를 고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이 이미 중앙에서는 추진 중입니다. 당시에도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시민단체들이 대구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오기 때문에 대구시도 대구시와 대구시민들의 자존심을 걸고 이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가 마트노조, 저희가 대형마트 의무휴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일이 있었는데, 아주 전국적으로 센세이셔널한 그런 모범 사례가 돼서 전파가 되고 있는데, 이때 저희 청사를 무단 점거하는 이런 불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류종우 위원 예.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 있고 또 언론에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민단체도 결국 우리 대구시민입니다. 그리고 대구시를 위해서 일하다가 어떻게 보면 분쟁이 생긴 것이고 그러니까 대구시가 좀 절제되고 차분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류종우 위원 그럼 다음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7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도에서 2023년도 소송비용 집행내역이 나옵니다. 거기에 해당 건은 우리가 소송해서 패소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우리가 승소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류종우 위원 그러면 소송비용이나 배상금에 대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받게 되는데 집행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3년간 7건, 약 4,200만 원 정도가 소송비용으로 회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 3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3억 원 이상 소송 건의 한정 자료거든요, 이게 자료가. 그러니까 이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부분을 보면 소송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이건 대구시에서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방관하시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그거 통계를 안 그래도 이 자료 요구를 해주셔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최근 3년간의 승소 사례에서 소송비용이 확정된 게 73건이 있는데 64건은 납부를 완료했는데 9건이 아직 미납상태고 총액은 5,000만 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각 사업부서에서 그걸 받아내지 못한 건데 이번 기회에 저희 기조실이 직접 총괄을 해서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승소한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반드시 회수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서 약간 좀 첨언을 드리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소송 대응을 각 부서로 이렇게 전담을 시키시더라고요.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부천시 그리고 영동군,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소송비용 회수 수입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 방안이라고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부서나 아니면 과를 만들어서, 그거를 전담할 수 있는 과를 만들어서 회수 금액을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그걸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대응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짚어드립니다. 그리고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시고 그런 부분을 한번 고안을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이번에 법무담당관실에 컨트롤타워로서 법률전문요원 또 변호사도 새로 뽑고 하는 절차에 있습니다.
법무담당관실의 소송 관리 능력을 제고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오 위원 수성구 출신 이성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저는 이제 광역협력사업 추진성과 확인하고 대구복합혁신센터 건립 부실 지적 건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요새 지역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광역행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잦아들었습니다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대구·경북 그다음에 또 전남·광주, 부울경 행정 통합 이런 건이 많이 화제를 모았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최근에 또 김포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대구 광역협력 사례는 요새 어떤 게 최근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대구가 중심이 돼서 하는 광역협력사업 중에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광주와의 달빛동맹이 있습니다. 올해 신공항 특별법을 함께 통과시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역대 국회 개원 이래 최다 국회의원 수 261명 발의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광역협력사업 중에 특히 호남, 광주와 함께하고 있는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성오 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대구·광주 달빛고속 특별법이 지금 영호남 인적·물적 교류 확대, 남부 경제권 확대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특별법이 통과되면 우리 대구에는 특별하게 좋은 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대구에.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거의 저희가 신공항을 통해서 신공항 경제권을 구축하면 수요들을 최대한 많이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달빛고속철도를 통해서 대구와 광주가 연결되면 호남의 물류, 인적 수요들까지도 한 시간 이내에 함께 연결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동남권 경제축에서 더 나아가서 남부 경제축이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많은 국회의원들도 인지하고 있고 경제적 효과 외에도 이제 동서 간의 화합과 교류라는 측면의 상징성과 정치적 의미도 있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건 큰 틀에서 이야기하시는 거고 우리 대구에 특별하게 좋은 점이 있느냐, 어떤 게 있느냐, 그 부분을 좀 질의하는 겁니다. 대구에.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이성오 위원 대구에 이래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신공항이 대개가, 지금 한 20%가 물류를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이성오 위원 여객보다 물류를 삼고 있는데 만일 달빛고속철이 완성되면 남부 경제 해서 모든 물류가 신공항을 통해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되겠지요.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런데 오늘 자 매일신문에 보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올해 통과되더라도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매일신문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국회 소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통과하기 힘들다, 이렇게 매일신문에 나와 있거든요.
자, 그 부분은 그렇게 장기적으로 본다 하면 그렇고 지금 문제가,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게 남부 경제든 대구든 다 좋다 이거지요.
지금 문제가 대구·경북 통합이, 통합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제대로 풀리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이 지금 또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데 민선 8기 대구·경북이 삐걱거리고 있지 않냐,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 실장님이 현재 대구가 갖고 있는 대구·경북의 어떤 관계를 좀 설명해 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최근에 우리 신공항 건설을 하면서 화물터미널 문제로 우리 공항이 갈 부지에 있는 의성과 갈등이 좀 있어서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요. 혹시 우리 한뿌리 상생협력체인 대구·경북 간의 관계가 틀어진 건 아니냐, 전혀 그런 거 없고요.
저희가 TK신공항을 건설하는 것 자체가 우리 대구·경북이 함께 공생, 상생 발전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려라고, 기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런데 어제 자 뉴스도 나오고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일부 외부 언론에서는 대구·경북이 삐걱거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싶냐면 광역 어떤 사소하게 도시철도, 버스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 환승 체계, 쓰레기 매립장, 가까이 있는 부분들, 대구·경북이 협력을 더 가까이 해줘야만 실질적인 상생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많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많은 언론에서 대구·경북이 삐걱거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가까이 있는, 대구·경북이 한뿌리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더욱더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이성오 위원 자, 이거는 마치고요.
두 번째, 대구혁신복합센터에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혁신 신도시가 조성된 지 얼마나 되었지요?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혁신도시가 된 건 약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성오 위원 대구복합혁신센터가 지금 현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도 하셨고 감사내용에 보면 ‘방수, 시공, 감리 모두가 부실했다. 물 새는 신축 건물이다.’ 이렇게 대구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었지요?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이성오 위원 이 부분에서 지금 대구시 입장이 어떤지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대구 혁신도시의 복합혁신센터는 기본적으로 메인이 수영장입니다. 수영장과 도서관인데, 저희 기조실이 직접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가 연초에 발견을 했습니다. 수영장에 물이 샌다. 이를 통해가지고 저희 기조실이 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요청한 것이고 그 결과 총체적 부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저희 TK신공항, 군부대 이전 등 대구시는 전국에서 가장 큰, 대형 공사들이 이루어질 곳입니다.
이런 공공시설물에 대한 부실공사가 방치될 경우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시공사는 12개월 영업정지, 감리사는 6개월의 엄중한 행정처분을 내렸고요. 관계공무원들을 모두 징계하는, 본보기로서 앞으로 이런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는 재발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성오 위원 이런 부분들이, 감리도 대구에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하셨고 이런 부분들이, 공사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 가지만 또 이렇게 내부적인 문제점을 설명드리면 시방서에는 수영장 방수공사를 완료해 물을 가득 채우게 되어 있는데, 14일 후에 물이 새느냐 그걸 확인하는데 그것도 안 했고 여러 가지로 지하 벽 누수, 벽면을 콘크리트 타설할 때 정밀타점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안 되다 보니까 약한 외벽에 물이 누수가 되고.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맞습니다.
○이성오 위원 이 부분들이 카메라에 보이실랑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들이 과연 이게, 신문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축 건물에 물이 새면 부셔서라도 새로 지어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 시장님 본인께서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좀 전에 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공무원 신분성 조치가 10명이 있었습니다.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이성오 위원 중징계가 2명, 경징계 4명, 훈계 3명, 주의 1명, 기관 경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올해 6월에 원래 완공하기로 되어 있었지요?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이성오 위원 6월에 되면 또 그 차후에, 그러면 1차적으로는 올 연말에 완공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고 실제 올 연말에도 완공이 또 안 되지요?
○이성오 위원 그런데 사실상 1년이나 지금 현재 누수 관계로 해가지고 많은 어떤 문제점이 발생됨으로 시민한테 돌아갈 어떤 혜택이나 이런 부분이 1년이 늦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1년 늦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요?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위원님, 총체적 부실덩어리를, 이거를 빨리 개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물이 새고 주차장에도 물이 새고 천정에도 물이 새고, 저도 진짜 마음 같아서는 부수고 다시 짓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정밀진단을 하고 또 하자 보수를 해야 될 업체도 저희가 기존에 공사를 했던 업체에서 새로운 업체로 바꾸고 하는 모든 제반 사업들을 정리하다 보니 1년 정도 늦어지게 되었지만 저희가 시민 안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그건 불가피하다, 더욱더 안전하게 개관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오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되었으니까 안전하게, 1년 늦추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1년 늦어지는 과정, 그 과정이 총체적인 대구시의 부실에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그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현재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좋은 취지야 1년 늦어도 안전하게 정밀진단을 하셔가지고 1년 뒤에 안전하게 시민에게 돌려주는 게 원칙에 맞습니다마는 1년 늦게 하게 만든 대구시의 총체적 부실이 얼마나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느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실이 오롯이 대구시민에게 돌아간다는 것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서구 출신 김대현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기조실 직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자료 293페이지, 민간투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드릴까 합니다. 민간투자사업이란 정부가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법으로써 도로,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운영을 민간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정부의 재원 부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민간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맞습니다.
○김대현 위원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도 IMF외환위기 상황에서 재정난 극복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본격 도입되어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많은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엄청난 국가재정 손실을 초래한 예가 많았습니다. 실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 대표적 사례로서 인천공항고속도로 또 부산-김해 경전철 등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이처럼 민간투자사업은 정확한 수요 예측 등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때에는 정부나 지자체에 재정적 도움이 되겠지만 철저한 분석 없는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인한 결과는 상상하기 힘든 금액의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되는 그런 피해를 낳게 됩니다. 우리 대구시도 그동안 민간투자사업을 통해서 여러 사업을 했지요?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 위원 범안로, 앞산터널로, 대구4차순환도로, 대구미술관 등인데 특히 그중에서 2002년 개통한 범안로 사업 등에서는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인해서 아직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범안로 사업은 위원님 아시는 최소수익보장, MRG로 하던 것을 지난 2012년에 MCC, 최소비용보전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2,000억 원 정도를 세이브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MRG로 할 때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렇지만 MRG로 했을 때 그 정도로 많이 날 것을 줄였다는 것이지 손실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지금 이제 보완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당초에 수요 예측이 실패하면 재정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대현 위원 또 이 사안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모 시민께서 대구시 민간투자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요청을 한 취지의 제보도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에서는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를 민자투자사업으로 하겠다고 발표했지요?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저희가 신공항 개항을 2030년으로 목표를 두고 있는데 결국에는 접근도로 구축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런데 팔공산 관통도로를 재정사업으로 하게 되면 국가도로계획에도 반영을 해야 되고 여러 사전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2030년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김대현 위원 결론적으로 재정사업을 하기에는 비용 부담도 그렇고 또 시기적인 문제가 있어서.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대현 위원 부득이한 측면도 있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 위원 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또 일부 시민단체나 일부 시민들 중에서는 민투사업이 과거 성공사례보다 실패한 사례가 많아서 이 부분을 재검토하거나 아니면 좀 더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철저한 검증을 해야 된다, 이런 요청도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바대로 결국에는 수요 예측과 정교한 계약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투사업으로 진행 중인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통합 지하화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면 작년에 개통된 서대구역 인근에는 음식물처리장, 달서·북부 하수종말처리장 등이 있어서 악취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특히 최근에는 인근의 재건축을 통해서 8,000세대, 한 2만여 명의 시민들이 입주했거나 앞으로 할 예정이어서 악취 민원은 거의 폭증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김대현 위원 주요 원인이 조금 전에 말씀했던 지하화하기로 했던 달서천·북부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염색폐수 문제가 그 원인 중의 큰 하나인데요.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 중의 하나인 통합 지하화 사업의 경우는 서구 주민들에게는 거의 뭐 생존과도 직결될 정도의 중차대한 그런 현안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이 사업은 최초 2026년도에 준공하겠다고 발표되었고 이 사업이 완공되면 인근 주민들의 악취 민원도 현저히 줄 뿐만 아니라 서대구역세권 개발도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알고 예상했는데 이게 작년 중반까지 한 4년 동안 주요 행정절차들이 잘 진행돼 오다가 갑자기 중단이 됐어요.
작년 6월에 언론을 통해서 홍 시장님이 공약한 염색산단 이전 이후로 해서 사업 무산 가능성까지 제기되다가 실제 중단이 돼버렸습니다. 이거는 아마 염색공단 이전 타당성 용역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위원님, 지금 우리 지하화 사업이 완전 중단된 게 아니고요. 잠시 중단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근본적인 해결, 우리 서구 지역의 악취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염색산업단지를 외곽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염색산단 이전에 대한 용역이 내년 5월에 완료가 되는데 그 이후에, 대전제가 변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폐수처리장 공사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폐수처리장을 만들려고 한다면 처리,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정확한 수요 예측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염색산단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는 처리용량이라든가 사업범위 같은 게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전제로, 그것을 포함해서 사업을 다시 짜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말씀입니다.
○김대현 위원 아, 그렇다면 지하화 사업의 준공과 염색산단의 이전이 예측되는 기간은 각각 얼마, 어느 정도지요?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지금 구체적인 시기를, 제가 담당국장은 아닙니다만 이제 염색산단이 이전하는 시기보다는 당초 계획에 따르면 폐수처리장이 만들어지는 게 한 3년 정도 빠릅니다.
그러면 폐수처리장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한 3년 정도 있다가 염색산단이 나가버리면 그러면 나머지 시설용량은 다 재정 적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김대현 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의 답변은 홍 시장님의 말씀요지와 거의 궤를 같이 하는데요.
염색산단 이전이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통합 지하화 사업은 확정돼서 실행되고 있는 거고 염색산단의 이전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쉽지 않은, 또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전이 된다 하더라도 그 시간은 가늠하기 어려워요. 시장님께서는 조기 이전이라고 하지만 조기 이전도 예를 들어서 예산과 가는 곳이 정해져도, 지금 통합 지하화 사업이 그렇잖아요. 있는 그 민자로 하기로 했고 하는 장소도 다 되어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염색산단의 이전 문제는 이전지 주민들이 아마 격렬하게 반대할 겁니다, 어디가 됐든. 그다음에 또 가고자 하는, 지금 현재 조업 중인 기업들 거기도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예정돼서 하고 있던 사업을 앞으로 미래의 불확실한 사업을 전제로 해서 이걸 변경한다? 과연 이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염색산단을 외부로 이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그럼 저희 동구에 있는 우리 공항과 군부대를 이전하는 거는 어느 누가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까? 동구의 우리 공항과 군부대 그리고 서구의 염색산단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게 바로 우리 대구시의 경제 대구조개혁입니다. 그걸 바꾸지 않고 끌어안고서는 어떻게 이걸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김대현 위원 실장님, 어떻게, 통합신공항 같은 경우는 군위에서 원해서 갔잖아요? 원해서 간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것이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지만 통합신공항은 나중에 거의 유치 경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됐잖아요. 그거하고 염색산단이랑 어떻게 똑같이, 같은 선상에서 비교를 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위원님,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민자투자사업은 그야말로 수요 예측이 정확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염색산단 이전이 어떻게 될지 5월에 용역결과를 한번 보고요. 그게 과연 타당한지 현실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함께 파악을 해야 정확한 수요 예측과 민자사업을 할 수 있다.
○김대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 하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이 어떻게 앞으로 불확실한 걸, 또 용역결과가 확정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김대현 위원 용역이 모든 게 확정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용역은 계속 그대로 진행하고 이 사업은 그대로 진행해야 되는 것이지 그 불확실한 사항을 가지고 이걸 다시 중단하고 나중에 변경하고, 또 변경을 하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민자적격성 심사 또다시 받아야 되지요?
○김대현 위원 그러면 또 2~3년의 세월을 돌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하폐수 지하화 사업을 중단하고 포기한 것이 결코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서구 주민들께서 악취 문제로 고생하고 계시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구시의 의지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합니다.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는 그러다가 시기가 좀 지연되는 거 아니냐,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공사 진행과정에서 절차를 더 단축시키고 해서 최대한 빨리 지하화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김대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 위원 남구 출신 박우근 위원님입니다.
행감자료 366쪽, 대구시 금고 현황과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구시 금고 계약기간이 올해 말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존속하는 계약기간과 차기 금고 계약상황에 대해 실장님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지금 금고는 올해까지, 4년간 계약이 완료가 돼서 내년에 하여야 될 금고를 다시 재선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올해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구시 금고 계약을 두고 여러 말들이 많았습니다.
민간연구소인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2021년 회계연도 기준 지방자치단체 금고 공공예금이자 수입 현황을 분석하였는데 이율이 평균 0.73%에 그쳤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정보는 한정된 재무제표를 통해 분석한 자료라서 다소 부정확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제로도 각 자치단체 금고 운용에 따른 수익은 저조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대구시도 제가 받은 자료들을 검토해 보니 현재 계약기간의 금고 예금이자 수입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실장님, 올해 기준으로 제1금고인 대구은행에 맡긴 수탁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약 10조 8,000억 원 정도 됩니다.
○박우근 위원 수신금리는 영업상 비밀이라고 해서 제가 따로 밝히지는 않겠지만 현재 시중 예금금리하고는 꽤 큰 차이가 납니다.
금고 자금을 보통예금과 정기예금으로 나누어 운용하고 각각의 이자율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자율이 결정되는 기준과 방식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이자율은 정기예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입출금식 예금 그다음에 공공예금 이렇게 있고요.
시장금리와 다른 시·도 또 시중은행들의 이자율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합니다.
○박우근 위원 그렇다면 최근과 같이 급격한 고금리를 대비한 세부 계약조건은 없는 것인지, 다른 시·도의 경우도 보통예금의 경우 어떤 옵션 없이 4년 내내 동일한 금리를 적용받는 것인지 비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위원님, 보통예금이 가장 최단기, 7일 이하의 공공예금이라고 불리는데 이것만 고정금리고요.
나머지 정기예금이라든가 단기입출금식 예금은 전부 변동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를 해놔서 서로 유리한 거에 따라서 우리 시가 예금 계좌를 옮겨갈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최근 2년 사이 시중금리의 급격한 상승에 대구시는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대신 고스란히 은행의 이익으로만 돌아갔으리라 생각합니다.
한편 그나마 나은 정기예금도 살펴보면 한국은행 공표 금리를 연동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표 금리보다도 못한 이율 같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은행들이 이자 수익을 너무 많이 가져간다는 비판이 있습니다만 저희 대구시는 실제 적용, 계약된 금리가 한국은행 공표 금리보다 높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서 사실관계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될 때 한 번 더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실장님, 우리가 지방채 발행한 것 중에 금융기관에 빌리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 시 금고를 통해 빌린 자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05쪽, 지방채 발행 내역을 보면 우리 시 금고에서 빌린 이자율이 변동금리로 4.47%짜리가 있습니다.
물론 예대금리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같은 금융기관에 우리가 돈을 맡겨 놓았을 때 받는 이자와 우리가 빌릴 때 내는 이자 차이가 너무 큽니다.
대구시 금고는 자금 유치뿐만 아니라 공직자 급여계좌, 복지포인트 등 부수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더군다나 대구시가 빌리는 돈은 모두 변동금리입니다. 은행 측은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우리 시가 예치한 보통예금 금리는 아무리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계약기간 4년 내내 동일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걸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고민 결과 찾은 해답이 경쟁이었습니다. 실장님, 대구은행이 제1금고를 맡은 지 몇 년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1975년부터 올해까지 49년이 되었습니다. 내년이면 50년이 됩니다. 반세기를 점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대구시 제1금고 협력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올해까지 200억 원이었고 내년에는 220억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박우근 위원 보시는 표와 같이 지난해 인천광역시 시 금고 선정 현황은 우리와 사뭇 달랐습니다.
신한, 농협, 국민, 하나은행 등 4개 시중은행이 경쟁에 참가하여 신한은행이 제1금고를 맡게 되면서 인천시에 출연하는 협력사업비가 무려 1,1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수탁규모는 우리 시에 비해 약 22% 정도 많은 것에 불과하지만 협력사업비가 대구시의 5배 정도 됩니다.
이에 반해 대구은행은 지난 2007년 협력사업비를 200억 원으로 제안한 이래 2023년 금년 계약 시까지 17년간 같은 금액을 출연합니다. 이러한 부분만 봐도 왜 경쟁이 필요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말에 만료되는 대구시 금고 선정을 위한 절차도 진행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2024년에서 2027년까지 4년간 대구시 금고를 맡을 차기 금고가 대구은행과 농협은행이 제1, 제2금고로 각각 정해졌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금융권이 가지고 있는 인식과 관행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혹시 여러 은행에 참여를 독려하는 특별한 홍보활동을 하신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경쟁이 되지 않는 구조를 바꾸려고 대구시가 올해 부단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전 금융기관에 공문을 보냈고요. 사업설명회도 다 하고 저희가 관련 규칙도 개정하는 절차를 했습니다만 재공모까지 거쳐서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대구은행과 농협이 결정되었습니다.
○박우근 위원 금고 선정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은 행안부 예규에 따라 조례나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 위원 그러면 금고 선정 평가항목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되어 있어 다른 은행들이 시도조차 꺼려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여지가 있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 개선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결국은 경쟁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저희와 유사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소위 지역 이름을 두고 있는 은행이 있는, 지방은행이 있는 광주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시중은행이 아닌 지방은행들이 있는데 이것을 깨부수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최근에 부산은행을, 시중은행들이 몇 군데가 들어와서 경쟁이 이루어지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경쟁이 작동하면 아무래도 좀 더 대구시에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대구시 금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언론의 지적도 있고 또 시민단체들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불합리한 금리 구조 그리고 일방적인 시 금고 독점은 분명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소한 경쟁이 가능하게끔 하는 구조를 만들고 시 금고와 합리적인 협상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임인환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구 출신 임인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요즘 대구시 살림살이가 좀 힘들지요?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너무 힘듭니다.
○위원장 임인환 경기침체로 가계와 기업뿐만 아니라 대구시 재정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9월에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세수가 6,200억 원 부족하다고 발표하면서 비상 재정운영 체제로 돌입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발표 당시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발표 당시에 6,200억 원 세수 펑크로 예상을 했는데 연말에 재정 상황이 나아진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매우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지난 7월에 1회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했습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1,795억 원을 증액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세입 부분을 보면 결산이 끝난 순세계잉여금을 감액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 규모가 늘어납니다.
추경 당시에 이미 국세 감소에 대한 경고 등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 지방세 감소의 심각성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추경 보도자료에는 취득세가 전년 동기 대비 1,200억 원이 적게 걷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2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27페이지 보면 고금리와 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하여 2023년도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월별 징수 실적의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세입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이렇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다음에 이후 추경심사 과정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세수 부족에 대한 경고도 계속 했고요. 그때 실장님의 답변이 하반기에는 뭐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며 세입 부분은 감면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발언하신 것 기억하시죠?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기억합니다.
○위원장 임인환 그런데 불과 몇 개월만에 완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대구시 추경 이후인 9월에 정부가 국세 결손에 대한 공식 브리핑을 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간 대구시는 다소 안일하게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서울시는 올 5월에 있었던 추경에서 지방세를 7,700억 원 가량 감액 편성합니다. 이웃에 있는 경상북도도 지난 8월에 2회 추경에서 지방세와 교부세 등 1,50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렇듯 일부 지자체에서는 우리와 달리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시는 정부 발표 이후에 부랴부랴 고강도 재정대책을 내놓으며 공무원들과 시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장님 입장이 어떠신지?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위원장님, 그러면 7월 달에 저희가 추경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저희도 너무나 고통스럽게 7월 추경은 역대 최소의 추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적, 의무적 경비들을 작년에 재원이 부족해서 다 세워놓지, 예산에 담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통상 상반기에 하는 추경을 7월 달에 모든 재원을 긁어모아서 최소 규모로 추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하반기 6,200억 원 세수 펑크는 국세가 9월까지 51조 원의 세수 결손이 난 부분에 기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법상 교부세를 3년간 유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예 조치를 하지 않고 전 지방자치단체에 그 재정 충격을 미쳤기 때문에 저희 대구시 입장에서는 자체적인 세수 감소에 플러스 국세 감소에 따른 소비세, 지방소득세 감소 플러스 지방교부세까지 감소되면서 이런 충격을 받게 됐고 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대구시가 지난 9월에 발표했던 비상재정대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기준 조정의 모범 사례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중앙에 가서 발표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역대 초유의 재정 위기를 맞이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었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조심스럽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7월 추경을 하면서도 세수도 수입도 좀 줄여야죠. 그다음에 실제로 예상을 어느 정도 했어야 되고 그때, 7월 추경할 때 아무 일 없는 듯이 했잖아요.
다음은 또 이렇게 급변하게 서두르는 이 고강도 재정 정책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얘기해 볼까요?
대구시가 고강도 긴축재정을 발표한 시점이 9월이니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한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조정교부금 등 법정전출금 등을 제외하더라도 당장 몇 개월 안에 몇천억 원을 메꿔야 하는 상황인데 제대로 된 세출 구조조정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강제로 집행잔액을 못 쓰게 하거나 일정액을 감액 할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실장님, 우리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이 방법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가장 비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등 재정 수익자 입장에서 날벼락을 맞는 겁니다.
갑자기 주던 지원금이 당장 다음 달부터 끊긴다고 하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제가 지출 구조조정 현황을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 10억 원 이상만 받았는데 내가 대충 봐도 한 200가지는 되겠더라고 1억 원 이상이 200가지 되면은 1억 원 이하 전체 다 하면은 내가 보니 1,000가지가 넘어요. 이렇게 1,000가지 넘는 지출을 줄이자면 실제로 문제가 얼마나 많이 생기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여기 주요 업무보고에 보면 선제적이고 투명한 비상재정대책 추진으로 세수 결손 완벽 대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완벽하게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1,000가지 이상이나 확 줄이는데 어떻게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가장 손쉽게 대응하는 방법은 지방채 발행입니다. 지출 구조조정하지 않고 수천억 원, 6,200억 원을 은행에서 빌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고요. 더 쉬운 방법은 파산입니다. 디폴트를 선언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어렵게 어렵게 가장 고통스러운 지출 구조조정을 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만약에 지금 직장이 없어져서 파산을 하면 저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학원을 끊자. 우리 외출도 외식도 하지 말고 차도 팔겠다. 그런데 만약에 아빠가 빚을 내면 할 수 있는데, 빚을 내면 다 너희들이 갚아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결국은 가족들이 힘을 모아서 그 고통을 감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빚 안 내고 저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한 집행부의 노력을, 위원장님께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로서는 죄송합니다만 동의할 수가 없겠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그리고 파산 얘기 같은 것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시가 파산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법적, 의무적 경비를 줄 수 없으면 사실상 디폴트에 해당합니다. 그걸 한국말로 파산이라고 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인환 그런 이야기는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이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스란히 이게 시민들 손해입니다.
갑자기 주던 것 안 주고 갑자기 하던 일 멈추고 이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앞서, 이게 재정 문제를 꼭 빚을 안 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 죽어가는 환자를 두고 병원에 가지 않아가지고 병원비 아꼈다고 이야기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빚을 낼 만하면 낼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꼭 빚을 내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마는 재정적인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태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태선 위원 달서구 출신 전태선 위원입니다.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 추진 현황 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디지털 정보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세상은 참 편리해졌습니다. 예전에 동 행정센터에 가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민원서류는 거의 인터넷 전자정부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그 외 각종 티켓팅 예약 등 우리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는 휴대폰 하나로 해결되는 세상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편리함을 누리는 대다수의 일반 시민들과 달리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의 삶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디지털 정보 격차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배려와 정책 실천이 필요하고 이 부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집합 정보화 교육은 2023년 실적이 2022년 실적에 비해 다소 부진한 것 같은데, 올해가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목표치를 달성하기에 빠듯해 보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위원님, 그게 8월 기준으로 74.6%인데 지금 현재는 이미 100%를 돌파를 했습니다. 연말까지는 한 110% 정도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태선 위원 예. 그리고 장애인 말고도 다문화 가정이나 북한이탈주민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과정을 운영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저희 대구시의 디지털배움터는 꼭 장애인 외에도 고령층이나 다문화 가정들, 누구에게나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우선으로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태선 위원 지난번에 대구광역시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원하는 경우에 그 보호자도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실제 운영 상황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태선 위원 예. 다음은 행감자료 510페이지입니다. 디지털배움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민 누구나 디지털 교육 분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본 사업의 교육과정은 참 다양하고 또 대구시 곳곳에 교육 훈련장이 있어서 원하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는 잘 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많은 시민들께서 아시고 찾아와주시고 호응이 매우 좋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홍보를 강화해서 더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지금 현재는 노인,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복지센터 또 시 홈페이지, 도시철도 모니터, 구·군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다양한 매체를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전태선 위원 예. 다음에 제가 사진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제시)
이 왼쪽에 있는 표는 사기업인 L사의 키오스크에 대한 연령별 선호도 조사 내용입니다. 젊은 층에서는 키오스크 사용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고연령층으로 가면 선호도가 낮아집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 자료에도 다소 의외의 점도 있습니다. 50~60대에 연령층에서는 30% 이상의 선호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교적 높은 연령층에서 키오스크의 편리성이나 프라이빗한 장점 때문에 선호 의사를 밝힌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따라서 사용 방법만 잘 익힐 수 있다면 고령자층에서도 충분히 키오스크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정책적인 시사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사진입니다. 모 신문사의 기사를 인용한 것인데요. ‘키오스크 앞에 서면 노인은 울고 싶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사 내용은 고령층의 디지털 사회 적응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자가 동행 취재를 하고 어르신이 식당에 가서 키오스크로 음식을 주문하기까지 한 5분 47초가 걸렸다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의 내용의 경우에 패스트푸드 가게뿐만 아니라 일반 식당에서 보면 테이블 주문을 위한 개별 키오스크가 설치된 곳이 요즘은 많습니다. 지역사회도 디지털 무인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데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식당 홀에 안내하는 직원은 아예 없거나 직원이 부족해서 작동 방법에 대해 물어보기도 참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지금 말씀드린 디지털 배움터 사업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노인들과 장애인들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태선 위원 예. 고령층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사용 교육과 디지털 문해교육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우리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곳에 주기적으로 순회교육을 하면 좀 효과적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게 다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화 사회의 결실을 시민들 모두가 똑같이 누리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그 격차를 최소화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대구시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다문화 가정, 고령자층 등 다양한 계층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게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1년을 분석해 보니까,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가 최악의 상황이었더라고요. 하반기부터는 조금 좋아졌는데 좋아지고 있는데, 또 11월 가면서 지금 평균 집값이 좀 떨어지는 경향도 있어서 안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좋아는 지겠지만 과연 얼마나 좋아지겠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종우 위원 예. 그러면 뭐 세입도 어떻게 보면 전망이 불투명하고 그런데 지금 경제가 또 어렵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류종우 위원 그러면 분명히 체납액도 지금 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제가 말씀, 본 위원이 말을 했던 지금 경향은 어떻습니까?
지금 체납액도 많이 줄고 있는 상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세금 납부율도 경기에 따라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저희 대구시가 또 잘하는 게 체납징수입니다. 체납징수는 지금 현재 7년째 전국 1위거든요. 체납징수, 체납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든 체납 압류 처분 절차 등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세금 납부율은 경기를 따라 같이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또한 동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대구시만의 특별하게 징수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그런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대구시 같은 경우는 압류 처분 절차, 압류의 대상물을 더 넓히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가상자산 같은 경우도 제도적으로 완비된 것은 올해부터입니다, 올해. 모 국회의원의 어떤 이슈로 인해서.
그런데 저희 대구시는 2021년도부터 압류 처분을 실시하고 있고 결국은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부분, 또 관허사업 제한,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가장 효율적인 시기에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예.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21년도 특정 금융정보법으로 인해서 가상자산 압류와 추징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보면 9건 그리고 1억 3,000만 원 징수를 했고 2022년도 보면 17명에 한해서 또 2억 9,600만 원, 3억 원이 약간 좀 덜 됩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지금 340명, 34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맞습니다.
○류종우 위원 어떻게 보면 점진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태고 그런 부분으로 그전에는 2021년도, 2022년도에는 너무 규모가 작았어요. 작았는데, 지금 2023년도에는 예정 금액도 크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은닉 수단에 대한 징수 방법이나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가상자산은 또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사실 저희가 2023년에 본격적으로 압류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업비트, 빗썸 등 거래소가 실명거래가 분명해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융 당국과 함께 제도적으로 미흡했던 부분들이 완비가 되어서 이 압류 처분을 하는 데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런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구시는 전통적으로 체납 압류 관리에 철저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단들을 활용해서 더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성오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게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청렴도 조사, 이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를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 공기업이 지금 현재 세 군데 정도 있죠?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 위원 교통공사, 도시개발공사, 공공시설관리공단 이렇게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매년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이성오 위원 평가 내용에 보면 지속 가능 경영,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이런 부분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대구시에 공기업을 설치한 이유가 뭐인지 간단하게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뭐 당연히 지방공기업법상 주요 핵심 기능인 시설관리, 교통, 도시개발 기능을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대표적인 대구시 공기업으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러면 이 공기업이 아까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지금 다른 거는 1위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많이 처져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2022년도 교통공사 다등급, 도시개발공사 다등급, 그다음에 시설공단 바뀌기 전에 환경공단 다, 환경공단 가,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2023년도도 별 변동이 없이 그대로 어떤 개선이나 이런 게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잘 안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경영평가를 말씀드리면 공공시설관리공단은 전국 1위입니다. 5단계 중에 1등급을 받았고요. 그런데 다만 교통공사하고 도시개발공사가 5등급 가, 나, 다, 라, 마 중에 다등급 그래서 중간 등급을 받은 겁니다. 그 원인을 저희도 유심히 검토를 해 봤는데 안전사고 관리가 좀 미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보완을 해서 내년 평가에는 교통공사, 도시개발공사도 더 높은 등급을 받도록 그렇게 지도할 계획입니다.
○이성오 위원 좀 전에 가등급 받아 자랑하신 공공시설관리공단은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통폐합한 그게 점수를 좀 잘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등급을 받은 거고 내부적,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똑같이 다등급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 내용 항목에 보면 상향된 게 전혀 없습니다. 단지 통폐합이 되는 과정 그것이 하나의 잘된 점으로 가등급을 받은 거라는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이 청렴도 조사에 보면 지금 현재 교통공사, 도시개발공사, 공공시설관리공단에 퇴직공무원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게 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저희 대구시는 퇴직공무원 숫자가 지난 민선 7기에 비해서, 7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5명이고요. 서울이나 부산, 광주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퇴직공무원이 많은 우리 지방공기업 말고도 국가에서도 퇴직공무원이 가는 문제가 신문에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 지금 민선 8기는 퇴직공무원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오로지 정해진 절차 공모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 선발을 하거든요. 저희는 철저하게 능력에 따라서 선발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3개 공사에 총 8개 자리가 있는데, 4개 분야가 퇴직공무원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조금 이래 서로 상반된 어떤 견해인데 지금 이게 8개 자리에서 4개 자리가 퇴직공무원이 있다는 것은 말이 좀 안 맞잖아요. 그죠?
그게 별도의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정해졌다는 쪽인데 뭐 세부적으로 이 자리에서 다 논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절차에 좀 안 맞게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님께서 자리를 만들어 준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아직 퇴직 시기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그 자리에 가서 근무하라는 명령 조치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절차적인 과정을 정상적으로 거친 건 아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전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낳고 있다. 또 노하우나 기술력을 가진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또 효과성도 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과연 이게 100%에 만족된 자리에 갔느냐 이 부분도 고민할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번에 질의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짚는 데 대해서 실장님이 대구시장을 대신해서 답변을 저한테 해 주셔야 되고.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사실 이 전제 속에는 뭐가 깔려 있냐 하면 퇴직공무원은 다 무능하고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어느 공공기관이든 퇴직공무원이 가면 다 잘못된 인사다. 이런 나쁜 전제가 깔려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건 퇴직공무원이건 그게 교수건 누구건 간에 그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그 공공기관에서 뽑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성오 위원 제가 그에 대한 답변이 무능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충분히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가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일부 반은 그 자리 보존용으로 갈 수도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다 나쁘다는 얘기한 건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이성오 위원 실장님, 곡해하지 마시고요. 그분이 진짜 능력이 있어서 퇴직은 했지만 그 자리에 필요한 사람이면 직접 가서 근무를 하셔야 되고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보존용 자리가 분명히 있기 마련이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일에 그런 안 좋은 선례가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근무하는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보면 불공평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원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어떤 되어질 거다. 진급할 수 있는 사기진작이 돼야 되는데 어떤 낙하산 이런 게 와버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 근무자들은 어떤 불안감 이런 걸 많이 느끼지 않겠느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 위원 분명히 짚고 넘어갈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에는 좋은 선례가 되길 바라는 그런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직원의 어떤 사기 문제 또 경영의 효율성 문제, 모든 것들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좋은 임직원이 갈 수 있도록 하여튼 인사 문제만큼은 저희 홍준표 시장님은 “선거 때 빚진 것 없다. 절대 공정하게 실력만 갖고 선발하겠다.”는 강한 원칙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여튼 철저하게 지켜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니다.
○이성오 위원 조금 전에 좋은 얘기하셨잖아요. 홍 시장님이 “선거 때 빚진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자리 보존용을 만들지 않겠다.”고 누차 강조를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이성오 위원 한 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런 자리가 지금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인환 예.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 실장님, 서대구 하폐수 지하화 문제는 이 사업은 제가 방송시간 2시간 해도 지금 모자랄 것 같아서 그것은 담당 부서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다만 앞서 답변하셨던 실장님께서 통합신공항과 염색산단을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좀 당황했습니다. 뭐 그것 또한.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그만큼 어렵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대현 위원 그것 또한 뭐 우리 실장님께서 염색산단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 정도로 해서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알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리고 이 질의를 하는 취지의 전반적인 요지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시기나 이전 여부 자체가 좀 불투명한 것을 가지고 이 지하화 사업에다가 대비해서 혹시 염색산단 폐수가 지하화되는 것이 제외된다면 아마 이것은 서대구 역세권 개발에도 개발 지연에 대한 치명적인 사유가 될 것이고 또 우리 서구에 하폐수처리장도 있고 음식물처리장이 있고 모든 도심 유지를 위한 환경 기초시설이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오랫동안 그런 고통을 감내해 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외돼서 또 고통이 이어진다면 이거는 참 우리 서구민들에게 해서는 안 될, 좀 뭐라 할까요?
우리가 하여튼 절대 더 이상 그렇게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꼭 좀 그런 부분을 헤아려 주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드렸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잘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리고 한시 기구에 대해서 다시 하나 여쭤볼게요. 자료 162페이지입니다.
작년에 한시 기구 설치를 둘러싸고 행안부하고 좀 갈등이 있었죠?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 위원 우리는 교육 파견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금 불이익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뭐 또 다른 불이익이 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없었습니다. 저희가 한시 조직, 맑은물추진단, 신공항추진단 이런 문제 때문에 교육 TO가 좀 축소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 외에는 특별한 불이익은 없었습니다.
○김대현 위원 지난 27일, 지난 달 27일에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자치조직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의결됐죠?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 위원 물론 구체적인 부분은 내년에 시행령 개정이 되어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대구시의, 특히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 주도적으로 많이 앞장선 바람에 또 이렇게 됐지 않나 하는 그런 또.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맞습니다. 예.
○김대현 위원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문제가 혹시 민선단체장의 무분별한 조직 확대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이 부분에, 제가 한 달 전에 간부회의 때도 전 간부들한테 확실히 전달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조직권이 지자체들이 마음대로 조직 인력을 늘리자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필요한 곳에 시의회와 시민들의 감시와 비판을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조직 운영을 하자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도 무조건 조직을 늘리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한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67쪽,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구 감소는 곧 지역의 소멸을 걱정해야 할 만큼 중차대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수도권 집중화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방의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고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여 매년 1조 원의 예산을 전국의 인구 감소 지역에 투입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대구 지역도 인구 감소 지역으로 분류된 곳이 있는데 어느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서구, 남구와 그리고 최근에 대구로 편입된 군위군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박우근 위원 정부 방침을 보면 기금을 광역 계정과 기초 계정으로 나누어 광역 계정은 시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기초 계정은 인구 감소 지역 구·군에 직접 지원하는 체계입니다.
한편 대구시에서 받는 광역 계정의 사업비도 인구 감소 지역에 집중해서 쓸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추진한 기금 사업의 면면을 보면 시에서 또는 각 구·군에서 그동안 해오던 사업과 매우 유사합니다. 특히 창업과 관련한 사업들이 많음으로 인해 특별히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라고 부르기조차 무색할 정도입니다.
물론 창업 또는 일자리 사업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만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이름만 바꿔 기금사업으로 지원해서 하는 경우라면 기금사업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 계정의 구·군 사업은 더욱더 합니다. 마치 기금을 이용해서 구·군의 숙원 사업을 하려는 듯합니다. 예를 들면 레포츠 기반 시설 조성, 스마트 경로당 조성 등은 인구 감소 위기 극복과 거의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지역소멸기금이 지난 정부에서, 2단계 재정분권 과정에서 다소 급하게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들을 발굴하느라고 굉장히 어려웠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일부는 창업, 일자리, 교육 등 관계가 있습니다만 또 일부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기금사업의 올바른 방향 설정과 사업 발굴을 위해 인구감소위기대응센터도 별도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금사업에 대한 컨설팅 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컨설팅은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초빙을 해서 컨설팅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 대구 TP에서도 전문용역을 통해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컨설팅을 하고는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이러한 결과 때문인지 최근 행안부가 발표한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대구는 상위등급 20%에 드는 사업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결국 평가가 낮으면 사업비도 적게 받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사업 내용뿐만 아니라 사업 진행도 부진합니다. 대구시 기금사업 중 서대구 스마트산업센터 혁신거점 강화 사업과 서구 유휴공간 활용 청년복합문화공간 클러스트 조성 사업은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이 중 한 사업은 폐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실장님, 이 2개 사업이 2년 가까이 추진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2개 사업은 부진 사업입니다.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대구 스마트 사업은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센터가 구축도 안 되는데 운영비를 세워놨기 때문에 지연이 됐고요.
서구 유휴공간 활용 사업은 설계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부지 매입이 되지 않았는데 성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이 2개 사업이 문제 사업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정부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써 지역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생력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기금사업 목적에 맞는 사업 발굴과 실행력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본 사업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을 잘 유념해서 대구시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시의 기금 사업뿐만 아니라 구·군의 기금사업도 두루두루 잘 살펴 의미 있는 성과를 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아, 예. 수혜를 받는 대학생들은 도움이 된다, 워낙 생활비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의회나 언론이나 많은 부분으로부터 주민등록상 인구를 증가시키는 미봉책이라는 지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신뢰성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이 사업은 일부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많이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감소가 매우 심각한 중소도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궁여지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대구시도 2022년 첫 해에 이 사업을 야심차게 시작했고 예산이 무려 한 20억 원 가까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신규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규 신청이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일자리에 도움이 되고 또 살고 싶게끔 만드는 정책이 아니라 2년 동안 80만 원 현금을 주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다른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사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이 사업이 애당초에 무리하게 설계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더 잘못된 거는 한 해만 하고 사업을 중단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 사업을 위해서 지역 내 대학교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고 또 홍보 등 협력의 대가로 해당 대학교에 인센티브를 주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장기적인 사업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돌연 한 해만 하고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마치 이 사업이 방송국에서 하는 파일럿 프로그램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정책대상자들에게 대구시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스스로를 희화화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 해에 신청한 사업대상자의 사업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담인력은 두어야 하니 이것 또한 얼마나 큰 행정력 낭비인지 집행기관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의 순수한 의도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현금성 지원은 최대한 신중히 접근해야 하고 또 시작했으면 충분히 시간을 두고 사업 효과도 검증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다음 또 하나,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를 통해 들어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2023년 올해 예산에 시정특별고문 활동비 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실장님, 이 사업비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우리 대구시 전임 시장님들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기 위해서 시정특별고문 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그러면 시정특별고문 활동비는 두 분의 전직 시장님이 시정 주요 정책결정을 자문해 주시고 그에 따라 최소한의 실비를 지원해 드리겠다는 취지인가요?
○위원장 임인환 뭐 한 번 안 받으신다고 하면 예산 편성하지 말지 뭐하려고 또 예산 편성해가지고 불용을 시킵니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자문료는 안 받으시지만 혹시, 이제 김범일 시장님 같은 경우는 치맥 축제, 우리 대구 치맥 페스티벌 위원장이신데 이렇게 오시면 실비로라도 교통비나 이런 것들을 지급해야 돼서 행정적인 최소 경비를 유지했는데 이렇게 거절을 하시니 향후에 예산 편성할 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두 분 고문의 대구시를 향한 순수한 마음을 왜곡시킬 염려도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잘 고려해서 제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인환 또 하나 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4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 류종우 위원입니다.
의안 발의 조례 재개정안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비용 추계 관련해가지고 지난 회기에 개정조례안이 의결되어 이제 공표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그렇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런데 실장님은 그때 저랑 이야기한 내용을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산과 재정분석이 상시 시의회에 운영할 수 있게끔 조직과 인력을 충원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맞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 부분에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제 도입이 되는, 역량과 시스템의 확보라고 말씀하셨고 지원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류종우 위원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지금 조직개편 자료를 보면 팀장급 1명, 직원 1명 이렇게 정원이 반영된 거 같던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맞습니다.
○류종우 위원 실장님, 그런데 이게 팀인데 팀에 팀장 1명과 직원 1명 그런 팀이 있습니까?
T/F팀을 제외하고는 이런 팀이 구성된 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위원님, 저희 집행부에서도 팀을 신설할 때 가장 기본원칙이 인력 재배치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운영위원장님은 5명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유사한 업무를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을 섞어서 저희가 신규 인력을 2명 증원하고 나머지 업무에서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팀을 신설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5명을 다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기본적인 조직운영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비용추계가 발생된 그 부분에서 비용추계를 이제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는 솔직히 인원이 가능하지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정분석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게 시의회에 상시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맞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렇다 보면 이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 실장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영위의 운영위원장하고, 위원장님께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기행위에서도 한 5명 정도를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판이한 인원으로 얘기를 하시길래 저 또한 의아했고 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당연히 재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1년 동안 대구시 순증을 한 명도 하지 않았거든요. 집행부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비용추계제도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팀을 구성하고 저희가 비용추계서 작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을 성실하게 의회에 임할 생각입니다. 기초자료 제공이나 이런 분석 업무들을 저희가 도와드려 가면서 일단 제도가 안착될 때까지 시행해 보고요.
만약에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하면 당연히 다음, 언제든지 수시 조직개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사무분석을 해서 증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래서 비용추계 관련해가지고는 우선은 시에서 저희들에게 어떤 제안을 하셨습니다. 제안하셨고 그 부분에서 어떤 협의안이 나와서 이번에 공포가 됐는데 그 협의안과 판이한 이런, 저는 처음부터 삐걱거리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2명으로 해가지고는 어떠한 구성도 어떠한 실적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2명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비용추계안을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이야기하고 조례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했던 부분들이 없었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실장님께서 인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인원을 늘릴 수 있게끔, 협의안을 빠른 시일 내에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 위원 1,500명, 1,200명 그러다가 아마 1,000명으로 조례 개정된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모든 목적이 어찌됐든 지금 그 청구인 수도 중요하지만 결론은 일반 주민과 대구시의 어떤 소통, 화합, 민주적인 절차 이런 부분에서 많은 토론회를 개최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이성오 위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좀 부적합한 내용이라든가 어떤 획일적인, 무조건 개최하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토론 인원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 개정 후에 사항은 어떻게 달라진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경찰조사는 지금 진행 중이고 저희가 정밀하게 분석을 해본 결과 명의도용 의심 건수가 총 49건이 재확인이 됐고요.
그중에서 5건은 본인들이, 거기에 명의가 되어 있는,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그분들 본인이 강하게 “이건 내가 도용을 당했다. 나는 이런 서명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해주셔서 그 부분을 경찰에 고발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법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오 위원 이 자료를 참고하면 한 가지만 좀, 의문나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 9월 6일.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이성오 위원 올해지요. 토론회가 위기가구 종합지원계획 관련 토론인데요. 이 부분은 청구인이 은재식 등 559명인데 이건 어떻게 해서 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아, 그거는 저희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니까 한꺼번에 총 8건이 들어왔고 그중에서 1건을 개최한 게 위원회를 통해서 이 부분은 충분히 토론의 가치가 있다고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오 위원 아, 자료를 보면 조례 공포하고 났는데 분명히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데 어떻게 9월 6일에 했느냐, 이 부분이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그거는 4월 27일이었습니다. 들어왔던 거는, 신청이 들어온 거는요.
○이성오 위원 하여튼 간에 지금 청구인 수를 두고도 말이 많고 여러 가지로 현재 대구시에서도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또 이 부분이 어떻게 하든 좀 나쁘게 표현하자면 옹졸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청구인에게 귀를 더 많이 기울여야 되는데 300명이라는 명수가 어느 정도 적절했는지는, 저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마는 올려야 되는 것은 맞고 여러 가지로 어떤 청구인 수에 중복되는 과정, 주소지에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인원 수보다도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러고 나니까 지금 현재 그 이후로는 1,000명 이상 했을 때 신청 한 번도 없지요?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아직 들어온 바는 없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 부분에서 아침에 KBS에서 보니까 직접 당사자가 나와서 토론하면서 대구시의 문제점이라든가 자기들 주장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도 충분하게 어떤 외부적인, 그 사람들의 주장도 중요하지만은 대구시가 실제적으로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분명히 해줘야 되고.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이성오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민제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시민제보로 본다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들은 그 부분을 충분하게, 시민에게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이성오 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한 번쯤은 할 수 있도록 어떤 대구시 입장표명이나 이런 부분은 더 정확하게, 우리 내부적으로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외부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분명히 내놓고 그래가지고 맞대응해야 되고 그게 그 사람들의 논리가 또 맞다면 그 부분도 받아들일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거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이성오 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은 충분하게 유효적절하게 잘 조절하셔가지고 한 번쯤은 다시, 인원에 꼭 국한될 필요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부분에서 조율의 가능성도 한 번쯤은 필요할 거다. 시민에게 귀를 기울여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위원님. 소수의 의견도 좀 무시되지 않도록 귀를 기울이고 또 앞으로 이런 제도개선을 할 때는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오 위원 예.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은, 시민의 제보는 충분하게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려를 하셔가지고.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오 위원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마는 시민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대구시가 되길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 11개월 됐습니까? 오늘 제가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다른 위원님과 저와 같이 한 걸 좀 느낀 것이 저 혼자만의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홍준표 시장님을 많이 닮아가려 한다. 약간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어요, 제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자리는 행감 자리지요?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 위원 오늘 우리가 토론의 장이 아닙니다. 패널들이 나와서 각각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고 상대해 공방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건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 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의 질의에 동의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신 내용이 그 취지가 혹시 이런 건가요? 예산 절감을 혹시 너무 편의적이고 자의적으로 했지 않느냐는 뉘앙스의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의미인가요?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위원장님께서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해서 대구시민들과, 3개월 앞둔 시점에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해서 고통을 주었다는 말씀을 하셔서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아니다, 동의해 드릴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대현 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극단적인 단어지요? 파산된 지자체가 있나요? 우리.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대한민국의 지방재정 구조는 지자체가 파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국가가 재정을 보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파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다면요. 예를 들어 기초생계비를 지급하는 법적·의무적인 매칭 비용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재원이 지금 6,200억 원이 펑크가 났는데 다른 도로사업이나 다른 민간보조사업을 줄이지 않고서는 저희가 꼭 챙겨야 하는 기초생계비라든가 복지비용이라든가 법적 비용들을 감당을 해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방법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방법을 택해서 지출 구조조정을 중간에 할 수밖에 없었다.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얼마나 고통을 겪고 위원님들과도 함께 상의하면서 지출 구조조정을 했는지 누구보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신다고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김대현 위원 그렇지만 어떤 행위에 대한 시각은 다 다를 수가 있고 또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오히려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신 정책이 다소 올바른 확신과 억울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식의 답변을 하는 걸로 봐서는, 제 느낌은 파산이라는 단어까지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을 겁박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쉬운 방법이 있는데 이런 걸 택했는데 왜 그걸 몰라주시냐, 이런 항명같이 들리던데 좀 과한 단어 사용이 아닌가 싶어서.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제가 표현이, 생방송 도중에 그런 표현이 위원님들께서 언짢으셨다면 이 자리에서 진지하게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현 위원 아니, 이건 언짢고 안 언짢고의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는 우리 대구 전역에 지금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질의하는 위원들도 나름대로 조금 더 정제되고 절제된 표현을 쓰려고 노력하는데 평소에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실장님께서 오늘 그런 단어까지 쓰면서 답변한 태도는 정말 아니지 않느냐. 이건 뭐 제가 보기에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거라서 미리, 미리가 아니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또 먼저 사과를 하셨으니까 그 정도로 하여튼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오늘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서 좀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군위 편입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올 7월 1일부로 대구에 편입됐고 또 지금 봐서는 별 문제 없이 잘 안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한다면 어떤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군위 편입은 가장 큰 것은 대구시의 경제영토가 넓어졌다는 점이고 군위군민들도 또 기존의 대구시민들도 매우 반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군위 편입에 앞서서 지난 오랜 기간 동안 꼼꼼하게 실수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왔고 전 대구시 공무원들이 힘을 합쳐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물리적인 통합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실제 대구시민으로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대현 위원 특히 군위는 시골 농경지가 많은 곳이어서 농경 분야가 과연 우리 대구시의 원 조직으로서 얼마나 녹아내릴 수 있겠는가, 또 경상북도에서는 농경 분야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배려되고 또 심도 있는 그런 조직이 되어 있을 텐데 우리 대구는 과연 그런 걸 놓치고 있는 게 없는가, 이런 부분을 조금 꼼꼼히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옳으신 말씀입니다. 농업 쪽에, 저희가 지금 기존의 대구광역시는 산업 위주의 도시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의 이전이라든가 또 인력의 증원 등등 종합적으로 농업 분야에 더욱더 조직이나 인력 예산 등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거의 초반이어서 아직까지는 그런 부작용이라든가, 안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드러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좀 꼼꼼히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감사자료 249페이지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올해 비교해서 내년에 조금 줄었네요. 이것도 예산 문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위원님, 사업비가 줄었다고 말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거는 최종 주민예산 과정을 통해서 편성된 게 157억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기존 예산 배정을 해놨던 거는 170억 원이었는데 최종 선정된 거는 157억 원이라는 뜻입니다.
○김대현 위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많이 지적된 게 결국은 주민의 자발적인 것보다는 특정단체 또 기관주도 이런 민원성 사업이 된다는 것 때문에 지적이 많이 되고 있고 우리 대구도 2021년도에 시설관리공단 주도로 해서 이게 문제가 됐지요?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2021년도에 대구참여연대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서 그때 감사결과 대구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부당 참여한 부분이 밝혀졌고요.
올해 대구 남구청에서 직원들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강제할당하는 그런 사안들이 발견되어서 구 자체점검을 한 결과 문제가 있는 사업들 75건은 모두 제외한 바가 있습니다. 총 두 번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2021년과 올해.
○김대현 위원 2022년도에 이어서 2023년도에도 부정 건수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부정신청하는 유형은 어떤 식이지요? 유형이 어떤 것들이고 이게 어떤 경우에 적발이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저희가 지난번에, 2021년도에 그런 일이, 그러니까 자기 직원들이 자기 예산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놓고 직원들이 저기다 투표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자기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그래서 그때 저희가 내놓은 대책이 직원명단 조회 시스템을 만들어서 주민참여에 참여하는 명단들이 혹시 직원이 섞여 있는 것은 아닌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유사한 사례가 저희 본청이 아니라 남구청에서, 구청에서 이게 발견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발견이 돼서, 아예 2021년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간 거를 나중에 발견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사전에 적발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성 사업들은 전부 다 제외하는 절차를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청 외에도 구청에서도 또 산하기관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서 앞으로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대현 위원 하여튼 이 제도는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에 참여하는 거니까, 정말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악용되는 사례가 있으니까 꼼꼼히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 위원 실장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자료 33쪽 현안사항에 달빛고속철도 관련,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태가 어느 정도,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지금 현재 시점은 국회 국토교통위에 상정을 하고 법안 소위에서 법안 심사일정을 잡는, 지금 현재 국회 상임위 심의절차를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월에 국토부 심의를 거쳐서 12월, 1월에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달빛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영호남 인적·물적 교류는 물론 영호남 화합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달빛고속철도가 개통될 수 있도록 좀 시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시장님 그래 큰일 잘하잖아? 예?
○김대현 위원 바깥에 소문에는 신원식 장관과의 여러 가지 관계상 조금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건 제가 잘못 들은 이야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이제 해결이 돼서 다음 주에 MOU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대현 위원 그리고 MOU를 체결한 이후에, 그리고 그 MOU가 그래도 다 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혹시 그다음에 일정상 로드맵이 있다면 간단하게 한번 아시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제가 자세한 내용을 다 말씀드릴 능력은 안 됩니다만 MOU가 체결이 되면 군의 작전성 검토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는 기준이 뭐냐는 국방부에서 제시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어느 지역을 선정할 것인가는 대구시에서 결정을, 기본적으로 대구시의 입장을 반영해서 국방부와 함께 최종결정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럼 국방부에서는 전체를 모아서 군부대 같이 가는 걸 수용한다는 의미인가요?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그런 컨센선스가 있고요. 그걸 담아서, 예정으로는 다음 주 중에 그걸 담은 MOU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MOU는 총 두 단계로 있습니다. 그걸 한 번에 할지 나눠서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군공항 이전 MOU가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우리 대구시 내에 있는 군부대들의 이전, 두 가지가 있는데 MOU를 그걸 같이 하느냐 아니면 분리해서 하느냐, 그거는 지금 의사결정 단계에 있습니다. 최종 의사결정 단계에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을 공기업화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국가도 똑같거든요. 국가공무원이었는데 갑자기 공사공단 직원이 됐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인원을 감축해 나갑니다. 그래서 자연 감축 인원들만큼 감축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공무원 10명이 파견나가 있다. 그 역할을 해야 되니까 한 번에 회수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기업 직원을 두 명을 뽑으면 또 두 명만큼은 또 퇴직하면 자연 감소분만큼 또 뽑고 뽑고 해서 그런 식으로 시간이.
○김대현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렇게 갑자기 모아 놓으면 과연 두 이질적인 신분을 가진 분들의 여러 가지 그 안에 불협화음이나 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냐 그런 우려를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그래서 사실 그렇게 통합을 하면 간접경비의 효율화라든가 여러 가지 절감 효과가 있는 반면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불협화음 문제 또 보수나 직급 체제의 이질성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것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단점도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지금 우리 교통공사하고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문제점들을 저희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대현 위원 그리고 혹시나 이게 국토부와 여러 가지 공사에 관련된 협업할 때 이게 공무원 조직일 때하고 이렇게 공사로 했을 때 하고의 여러 가지 또 그런 데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여러 가지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조금 더 그런 부분 관심을 가지고 한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알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조금 더 하여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그다음에 시설공단하고 관리공단하고 환경 쪽도 합쳤는데.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그 부분도 사실 제 업무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문제는 보수하고 직급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존에는 부장이었는데 합쳐지고 나니까 사실 이쪽 기관에서는 차장급에 해당하는 업무를 한다거나 또 보수도 서로 다르고 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지금 노사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보수, 직급체계의 조정 부분은 노사정 합의와 용역을 거쳐서 지난 8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은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특히 보수, 직급체계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은 과거에 한국환경공단이 11년 또 서울교통공사가 4년이나 걸렸던 어려운 문제이지만 현재 노사정 협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연내에 합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우리가 조직을 개편하든 어떤 정책을 새롭게 펴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분의 뜻에, 또는 여러 가지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이런 사항들이 테스트 베드의 형태로 되거나 물론 저의 기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또 원위치되거나 또 새로운 후유증만 남기는 그런 문제점이 조직에 나타나면 사실 아니함만 못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한번 챙겨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성오 위원 아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 중에 군부대 이전 건에 대해서 깊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지금 현재 다음 주에 MOU를 맺는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MOU를 저번에, 사실 전임 국방장관 때 하려다가 지금 늦어진 거잖아요. 우리 장관이 바뀌는 관계로.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이성오 위원 그래서 MOU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군부대 이전 건에 대해서 어디까지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그것은, 그 내용은.
○이성오 위원 아니, 지금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군부대 이전 요청서 입안을 했고 최종 협의각서가 이게 원래 임기 4년에 중에서 원래 4~5년 걸리는 걸 당겨가지고 한 2~3년 내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협의각서거든요. 아니, 이전 각서인데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국방부하고 대구시가 맺어야 되는 결론 사항이거든요. 원래 그 과정에서 MOU란 말은 원래 없었습니다.
MOU는 쉽게 말해서 우리 요청, 이전하기 정식 계약 전에 체결하는 어떤 형식적인 요식 절차밖에 안 되는 건데 지금 현재 군부대가 이게 사실은 얼마 전에 시장님이 영천, 뭐 어디, 뭐 어디 여러 가지로 많이 퍼뜨려 놨다가 군위 군민체육대회에 가서 군위로 옮기겠다고 공표를 해버렸어요.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군위라고는 말씀 안 했고 통제권이 미치는 지역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이성오 위원 아니, 다 했어요. 군위로 언론보도에 다 나왔는데, 군위로 가겠다. 유치하겠다. 이래 돼 버렸는데 제가 초창기에 시정 질문할 때 군위로 가자 했으니까. 그다음에 밀리터리 방식을 했을 때 대구의 인구 유출도 없고 여러 가지로 대구가, 그때는 군위가 대구에 편입되기 전이었는데.
그렇다 그러면 군위가 지금 여러 가지로 군사적인 어떤 산지나 이런 게 안 맞다는 얘기가 많이, 결론이 났었거든요. 가장 요충지가 뭐 영천이나 칠곡 석적면 이런 쪽에 많이 됐는데 가장 타당성이 안 맞는 군위로 확정하겠다. 얼마 전에 군위 군민체육대회에 가서 시장님이 공표를 해버렸어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인데 과연 이게 전문가가 아니라서 더 깊이 묻기가 힘들고 합니다마는 MOU라는 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요식 절차일 뿐이지 아무 큰 그건 없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조회, 석회 다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아닙니다. 위원님, 진짜 진심으로 제가 거기까지는 모릅니다. 지금 내용을 제가 얇고 넓게 알지 지금 그 MOU의 성격과 뭐 그런 부분은 진짜로 제가 몰라서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오 위원 군부대가 총 7개인데 미군 부대 빼고 나면은 4개 부대가 남잖아요. 그래서 밀리터리 방식으로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기부대양여 방식 이전 비용이 3조 원이나 들어가는데, 3조 원입니다. 이전 비용이 3조 원.
국방부에서 이야기는 군부대는, 국군부대는 그냥 속된 말로 밀어버리고 막사 지어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공군부대가 가장 힘들거든요. 이게 관제탑이나 모든 게 다 만들어져야 되는데 국군부대는, 그냥 육군은 쉬워요. 쉽게 말해서 속된 말로 산 밀어버리고 그냥 막사 지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단순한 형태가 아니고 정주여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학교, 병원 다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안 되고 있는 게 2작사인데 2작사가 지금 군인들의 애들이 수성구에 있다 보니까 군인들이 지금 안 가겠다고 이래가지고 뭐 온데 벌판에 다니다가 겨우 자리 잡고 왔는 게 2작사 수성구인데, 애들이 학교 좋은 데 가고 우리도 좋은 데 살아보자. 이 부분이 안 돼가 계속 딜레이 되고 밀려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인데 더 깊이 모르니까, 제가 좀 많이 아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예.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몇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주요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소방 직원이 2,738명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현원이 그래 돼 있는데, 이게 소방본부하고도 다르고 그다음에 행정국 인사혁신과 공무원 현황 있는 데도 다르고 세 군데가 다 달라요. 어디가 맞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고 하여튼 통일을 하세요.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위원장님, 이 통계, 정·현원 관리 잘 통일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그다음에 여기, 행정국 벌써 사무감사 다 끝냈어요.
39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아주 우리 공약사항 추진상황 해서 중점 추진과제 해가지고 아주 여기 시청 후적지 개발한다 하고 뭐 도청 후적지에 다 개발한다 하고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이것 다 바뀌었죠?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위원장님, 일부는 바뀐 부분도 있고 일부는 그대로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으로 지금 일견 볼 때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하여튼 무슨 정책을 정하면 정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정해야 되고 또 정하면은 어지간하면은 그대로 진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뭐 작년 12월 달에 정확하게 하겠다고 뭐 아주 중점 추진과제라고 하면서 공약사항이라고 해놔놓고는 또 히떡 바꿔가지고 뭐 또 판다고 했다가 뭐 도청 자리가 아니고 어디고? 교도소 자리로 보낸다고 했다가 뭐 마음대로 왔다갔다 왔다갔다.
그다음 책자의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서울본부장이 그냥 일반지방서기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원래는 그 공식명칭은 괄호 열고 일반임기제라고 쓰는 것이 통상적인 방식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그렇지요. 적어야지 그래. 적어야지.
민선 8기 후에 대대적인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통폐합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구시 기능의 일부가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으로 넘어가면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 인력들이 상당수 파견된 것으로 압니다. 제가 별도로 받아보니까 교통공사에 66명, 문화예술진흥원에 68명, 이렇게 총 134명이 파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파견을 많이 보내도 되는 것인지, 관련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아까 우리 김대현 위원님 질의도 똑같은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기존에 시 사업소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교통공사 66명, 예술진흥원에 68명이 있는데 법령상으로는 파견기간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공사 등이 자체 인력 확보 등 독립적 운영이 가능한 시기에 맞춰서 저희 대구시는 파견 인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파견이 너무 많아요.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3항에 보면 4급 이상 공무원 파견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공사공단이나 정책연구원에 나가 있는 분들은 별도 승인을 받은 경우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위원장님, 지금 여기에, 우리 대구시 내의 인원들은 비별도 파견입니다. 비별도 파견.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정원 파견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행안부 승인이 필요 없는 파견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워낙 자주 왔다 갔다하니까 실장님도 헷갈리는 게 정상입니다. 정책연구원에 공무원이 나가가지고 융합형 정책연구원으로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시 간부들의 잦은 변동으로 인해 정책연구원에 폐를 끼치는 격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책연구원이 무슨 죄입니까? 수시로 간부들이 왔다갔다 하니 진짜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지금 평균 122일 근무를 했어요. 석 달입니다 석 달.
지금과 같은 불안정한 조직 운영을 조속히 시정해가지고 안정감 있고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진혁 예. 정책기획관입니다.
지금 재정점검단장은 원래 당초에는 대구경북연구원, 지금 대구정책연구원의 전신인 대구경북연구원에 박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민선 8기 인수위원회에 들어와서 재정점검단장을 준비하고 있다가 민선 8기 출범하면서 별정직 5급 상당으로 해서 재정점검단 단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업무는 저희 예산담당관 산하에서 재정점검을 하고 예산절감 관련된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정책연구원에서 대구시로 파견오는 게 맞습니까?
실제로 정책연구원은 그만두고 여기에 정식으로 임용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게 아직 적을 거기 놔두고 있을 필요가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럽니까?
○정책기획관 김진혁 지금 저희가 재정점검단이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 민선 8기에 들어오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건데 만약에 이런 업무가 종료가 되면 다시 또 대구정책연구원에 가서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임인환 아니, 이쪽 별정직 공무원으로 실제로 오면 정책연구원에 적을 두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이중 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책연구원에서 대구시로 파견온다는 자체가 안 맞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보십시오.
○정책기획관 김진혁 예.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그다음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하면서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총 네 건의 시민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오늘 질의 과정에서 언급된 정책토론청구 문제, 그다음에 시정 특별 고문, 민간 투자 사업 외에 비치된 시민제보 자료 10쪽의 대구시 위원회 구성 운영 실태 점검 사항에 대해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제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대구시의 위원회 통폐합 내역 및 통폐합 후 위원회 구성 및 활동 내역, 통폐합에 따른 조례 개정 등 제도 변화 내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위원회 관련 정보 공개 의무 이행 실태, 위원회 위원의 대구시 발주 용역 공사 참여 실태 및 시장이 정한 수의계약 제한 대상 및 그밖의 범위 등을 점검하라는 이런 제보입니다.
각 위원회의 운영 현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계신지요?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위원회 정비는 정부의 국정과제이고 저희 대구시는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나 유사 위원회 간 통폐합을 통해가지고 국정과제를 성실하게 또 우수하게 이행을 했습니다. 이 점을 인정받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대구시 위원회 정비 사업이 최우수로 선정이 돼서 특교세 6억 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100개의 법령상 의무위원회를 제외한 99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총 54개 위원회를 정비하였는데 위원회 정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설되지 않고 잘 유지되도록 운영을 해나가야 된다는 게 대구시의 입장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위원회가 상당수 통폐합으로 정비되었다고는 하나 대구시 전체 위원회 수는 여전히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에서는 각 부서의 관련 법규에 따라 위원회를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위원의 명단이나 회의록 중 공개가 가능한 것은 숨김없이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또 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 시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은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확인하도록 하며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 공사 등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것도 주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각 위원회에서 사안별로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기본 가이드라인은 총괄 부서인 기획조정실에서 정하여 안내하거나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외에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제출된 모든 시민제보 사항에 대해서는 현 업무처리가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처리 절차인지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한 번 더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청년 인구 이탈 방지, 외국인 유입 유도 등 인구정책과 관련된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 촉구, 시가 당사자인 소송에 대한 유연한 대처와 업무 행정전문성 강화를 통한 소송 비용 회수 노력, 대구복합혁신센터 부실 건립에 대한 엄중한 대응과 철저한 보수·보강 실시, 대구경북 협력 관계 개선 요청, 서대구 하폐수 통합 지하화 사업 등 서구 지역 악취 해소와 대구 균형 발전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조속 추진, 시금고 계약 시 금융기관 간 공정한 경쟁 유도와 금리·협력사업비 비교 평가 등 합리적인 계약을 위한 제도 개선 요청, 정밀한 세수 계측과 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융통성 있는 재정 위기 극복 대책 추진 등은 우리 위원들이 시민의 뜻을 대변하여 발언한 것임을 헤아려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 사항은 조속히 시정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