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임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감기관인 감사위원회 김수종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등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감 대상인 감사위원회는 작년 7월 독임제 감사관에서 민주적이고 투명한 감사행정 수행을 위해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지난 8월 말 새로 취임하신 김수종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들이 노력하여 감사의 중립성 확보와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한층 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의정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임하기 전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인환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먼저 참석한 간부 소개 후 2023년 추진 실적과 2024년 추진계획 등에 대해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인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 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감사위원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사위원장이 직접 본 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받은 후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 및 직급·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태선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태선 위원   전태선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감자료 179쪽, 시민감사관 제도와 공사현장 특정감사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선정 방식 및 주요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선 위원   예.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은 시정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 및 시민 불편 사항을 건의하는, 어떤 뭐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인데 시민감사관 현황을 보면 99명 중에서 50대 이상이 83명입니다. 너무 특정 연령대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전태선 위원   다양한 경험을 갖추신 경력이 있는 분들로 하다 보니까 50대에 편중돼 있다고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전태선 위원   시민감사관 운영 실적을 보면 9월 말까지 26건인데 예년에 비해 활동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 사유와 시민감사관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기 위한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전태선 위원   그러니까 뭐 현장이라든지 실무 경험이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좀 하시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전태선 위원   행감자료 179쪽을 보면 2021년 코로나와 2022년 공사현장 민원 발생 우려라고 나와 있던데 뭐 코로나 현상은 잘 알겠는데 공사현장 민원 발생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떠한 사유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전태선 위원   예. 지금도 대구시 안에는 수많은 공사현장이 있습니다.

○전태선 위원   그렇다면 중지된 시민감사관의 주요 건설 현장 점검 관련한 대체제도는 뭐 있습니까?

○전태선 위원   예. 업무보고 15쪽과 행감자료 95쪽을 보면 부실시공 및 예산 절감을 위해 공사현장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감사를 하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 조치가 안 되고 예산도 낭비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현장 특정감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태선 위원   실제 현장감사가 이루어지는 공사장은 전체 감사 대상의 20% 미만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현장감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현장감사 확대 방안은 있습니까?

○전태선 위원   시민감사관 제도는 전국에서 최초로 대구시가 만들었습니다.

○전태선 위원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서 시의 행정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와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전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예. 전태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   예. 류종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영어마을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진전문대 부설인 대구경북영어마을이 6년간 150억 원대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경북경찰서에서 수사 중이죠?

○류종우 위원   그러면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4개월 정도.

○류종우 위원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그것을 지적했으면 추후 조치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류종우 위원   그래서 이 사건을 쭉 보면 뭐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진짜 나랏돈이 눈먼 돈이라는.

○류종우 위원   그런 부분들이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터지고 지금 조사 중입니다. 그죠? 

○류종우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앞으로 재발할 수 없게끔 대응해 나갈 계획이나 방법은 뭐 고안해 놓으신 게 있습니까?

○류종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수사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떤 가타부타 다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 및 보조금 감사 관련해서 업무보고 6페이지, 13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이게 시민제보로 들어온 겁니다. 오 모 씨께서 주민감사청구 그리고 운영 실태 점검 및 조례 청구인 수 축소 등 해서 이렇게 제도 개선을 위해서 시민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여기 행감자료 178쪽을 보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감사청구심의회를 설치하거나 주민감사청구제를 운영하려면 현재 18세 이상으로 해서 대구시 같은 경우는 300명 그리고 구·군에서는 150명의 연서로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인구를 이렇게 뽑은 표인데 지금 달서구하고 군위군하고는 인구가 20배 차이 납니다. 그런데 군위군도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대구는 구·군에서 일률적으로 150명 연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150명으로 지금 돼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7월에 군위가 대구 편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20배가 차이 나는데 군위군에서 150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종우 위원   예. 우선은 이게 좀 실질적으로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배가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달서구 같은 경우도 지금 150명이고 2만 명밖에 안 되는 군위군도 150명입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갭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도 위원장님이 새로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서 좀 완화하는 부분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예. 그리고 뭐 타 시·도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면 대구시는 지금 300명이잖아요. 그죠?

○류종우 위원   그러면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류종우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대전은 100명입니다.

○류종우 위원   예. 대전은 100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100명이면, 100명하고 300명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류종우 위원   뭐 다른 시·도도 300명으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뭐 제가 딱히 이래라저래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어떤 문턱을 좀 낮추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얘기를 또 들을 수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 실적을 보면 지금 전체 9건 중에 각하된 게 5건이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50%도 채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문턱을 넘기가 힘들어서, 이 제도 자체가 잘 운영이 될지 참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래 보면 지금 2021년도, 2022년도 이게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 옆 동네네요. 그래 북구갑이라서 제가 하여튼 이야기를 드리는데 2021년도, 2022년도에 북구청 이슬람 예배소 건축허가 관련해서 두 번이나 이렇게 했는데 두 번이나 각하가 됐어요.

○류종우 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어떻게 보면 정말 좀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슈가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솔직히 담지 못한다면 이 감사청구제도가 왜 필요한가?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보여주기 식인가, 아니면 그냥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감사나 이런 부분들을 소통하면서 잘 받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걸 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위원장님께서도 좀 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고안하셔서 한번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행감자료 13쪽 한번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연속돼서 나가는 것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민e플랫폼, 주민e직접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온라인으로 청구 제도를 이렇게 홍보하고 그리고 받는 그런 겁니다. 그것 아시고 계시죠? 

○류종우 위원   예. 이걸 어떻게 보면 다변화시키고 그런 의견들을 다 이렇게 많이 받겠다는 의미로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게 서울·경기를 빼면 단 한 건밖에 없습니다. 단 한 건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건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홍보를 좀 강화를 해주시고 우리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좀 잘 만들어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구경실련에서 대구광역시 공무원 골프대회 예산집행에 관해서 지금 행안부에 주민감사청구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   감사위원회에서는, 지금 관련 현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예. 그러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나랏돈이 눈먼 돈이라고.

○류종우 위원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그리고 이런 제도들도 그냥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식 제도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게끔 우리 위원장님의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8월 30일에 오셨지요? 

○이성오 위원   지금 이력 사항을 보니까 감사원 감사관도 하셨고 또 감사교육원 교수도 하셨는데 대구 감사위원장으로 오시면서, 올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감사위원장으로서 어떤 포부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이성오 위원   그래서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매년 대구시는 청렴도에서 4등급입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적을 했는데 목표는 매년 1등급입니다. 또 홍 시장님께서 이번에 대구시 청렴도 평가 전망이 맑다 이래 놓고, 올해 자체청렴도에서는 점수가 상승되었다고 되어 있지요?

○이성오 위원   그러면 12월에 권익위에서 또 청렴도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성오 위원   자체청렴도 평가하고 권익위 평가가 어떻게 기준이 좀 달라요? 어떻습니까?

○이성오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경북은 2등급이었는데 대구는 4등급 하면서 맨날 1등급 하겠다는 게 몇 년째, 3등급도 못 올라가면서 맨날 1등급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예 목표를 2등급으로 정해놓고 시작하자.
  아니, 학교 성적, 학생도 보면 맨날 1등 하겠다고 목표를 정하지 말고 2~3등 하겠다고 해놔 놓고 지나면서 1등을 목표로 정해놓고 가줘야 되는데 근사치에 가지도 못하면서 매년 1등급이 목표입니다. 올해도 1등급의, 최상급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해놨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성오 위원   점수야 뭐 정량평가, 정성평가 이런 기준으로 어떤 세부적인 걸 다 떠나서 올해 감사위원장으로 오셨으니까. 12월에 권익위 결과 나오지요?

○이성오 위원   그래 봤을 때 점수는 아까 자체평가에서는 조금 올라갔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등급은 1등급이 가능하냐, 뭐 감사교육원 교수님으로 계셨고 하셨으니까 지금 현재 예상 전망치는 어때요?

○이성오 위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 최선을 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성오 위원   이게 결론은 공무원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감사원은 거기에 대해 지적하고 감사를 하는 게 일인데 감사원의 어떤, 실질적으로 감사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아니지요.
  공무원들이 더 잘하고 실제로 수준이 높아져야만 그 결과치가 올라가는 건데, 그래 보면 감사위원회에서도 어떤 교육을 하셔야 되고 그런 지적이나 이런 부분이 차후에 안 일어나도록 해줘야 되는 것도 하나의 의무라고 봅니다.

○이성오 위원   물론 공무원 교육이나 나름대로 또 교육을 해주셔야 되고 하는 후차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의미를 떠나서 지금 제가 단적으로 묻지 않습니까? 1등급 가망성 있습니까?

○이성오 위원   없지요?

○이성오 위원   예?
  높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성오 위원   1등급 가망성이 높아요?

○이성오 위원   아, 4등급인데 그러면 3등급, 2등급, 1등급 올라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성오 위원   지금 4등급인데 그러면 자체평가 점수 이 정도 올라가지고, 영점 몇 점 올라가지고 1등급이 됩니까? 1등급 기준점수가 있습니까?

○이성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지 않습니까? 영점 몇 점 올라가지고 1등급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면 기준점수가 몇 점 정도 돼야 1등급이 됩니까? 내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이성오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할 때 8.51, 9.77이 있는데 나중에 합산해서 1등급이 결정되겠지요?

○이성오 위원   그래 봤을 때 1등급이 되려고 그러면 보통 몇 점 정도 돼야 1등급이 되냐고 그걸 제가 질의하지 않습니까?

○이성오 위원   그 기준점수 없어요?

○이성오 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에 타 지역에서 1등급 받은 점수가 몇 점인지 기록이 없습니까?

○이성오 위원   아니, 그래서 어쨌든 가망성이 높다고 했는데 이 점수 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 점수가 뭐 예를 들면 8.5다, 9.5다, 이렇게 자체평가에 나왔는데.

○이성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합산 점수가 9.5 정도가 되면 1등급이 된다는 기준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성오 위원   아니,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성오 위원   합산 점수가 몇 점 정도가 되면 1등급이 되냐고요.

○이성오 위원   타 시·도에서, 1등급 기준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성오 위원   그거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성오 위원   그런데 가망성이 높다는 게 말이 앞뒤가 좀 잘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성오 위원   그래서 올해 6월 8일 자 신문에 보면 ‘청렴도 평가 전망 맑음.’ 해놓고 내용 밑에 마무리 이야기에 홍 시장님께서 자체청렴도 측정 결과와 대책 보고회를 통해 부서별 청렴 취약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 대책을 철저히 하라고 지적하셨잖아요.

○이성오 위원   청렴도 최상급 도약 원년으로 들어가야 된다는데 최상급이란 1등급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성오 위원   그렇지요?

○이성오 위원   1등급 위에 등급은 더 없지요?

○이성오 위원   자, 1등급을 하기 위한 도약 원년으로 삼는데 목표치로 1등급 좋아요. 시장님께서는 이제 1등급을 하기 위한 원년으로 삼고, 뭐 올해 3등급이 되든 2등급이 되든 올라가는 그걸 기준으로 한 단계씩 올라가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4등급에서 1등급으로 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점수 영점 몇 점 올라가지고는 과연,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12월에, 당장 다음 달 되면 결과가 나올 텐데.

○이성오 위원   어떻게 하실, 장담.
    (웃음소리)
  그렇지요?

○이성오 위원   8월 말에 오셔가지고 두 달 만에 어떤 결과치를 낸다는 게 본인의 어떤 결과치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말씀은 조금 이렇게 좋은 쪽으로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성오 위원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거는 큰 틀에서 그래 제가 질의했고요.
  이번에 2023년 원스트라이크 아웃 현황을 좀 볼게요. 대구시는 올해 3월 청렴도 최상급 도약을 위한 특별대책으로 건설·인사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겠다고 되어 있지요?

○이성오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면 동구 혁신복합센터.

○이성오 위원   지금 현재 징계가, 많은 문제점은 제가 다른 데에서 했는데, 기조실 할 때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 내용을 떠나서 신분상 조치가 징계 6명, 중징계 2명. 중징계는 어떻게, 중징계 2명을 실제 하셨어요?

○이성오 위원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성오 위원   가장 그게 이제, 그 건물에 대한 문제가 감리 문제던데 감리도 LH 같으면 자체 감리를 선발하잖아요. 그지요?

○이성오 위원   이번에 감리를 보니까, 제가 조사한 결과로 보니까 대구시에서 입찰을 통해서 감리를 선발했더라고요?

○이성오 위원   그런데 그 감리가 실질적으로 모든 행위를 제대로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성오 위원   누수 부분,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누수 부분에 대해가지고 14일 정도 물을 채워놓고 그다음에 어떤 결과치를 내줘야 되는데.

○이성오 위원   그 행위를 전혀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성오 위원   자, 그러면 그 감리를 뽑은 게 대구시예요. 맞지요?

○이성오 위원   공사업자 쪽에서 감리를 선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성오 위원   대구시에서 그 감리를 뽑아서 했는데 그 부분은 모든 게 대구시의 책임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성오 위원   대구시하고 감리하고 선발한 그런 기준의 문제점은 없습디까?

○이성오 위원   그러니까 감리는 감리 업무만, 자기는 소홀히 했다 뿐이네요. 그지요?

○이성오 위원   그렇지요? 계약상에 어떤 문제가 없고 하니까 감리가 감리의 어떤 자기 주된 업무를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성오 위원   감리에 대한 어떤 징계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이성오 위원   앞으로 대구시하고 그 감리하고는 아예 거래가 끝나는 거지요?

○이성오 위원   지금 현재 복합혁신센터가 소송 중에 있잖아요.

○이성오 위원   사실은 올해 6월에 개관해야 될 부분인데 1년이 미뤄졌지요?

○이성오 위원   원래는 올해 6월에 개관인데 6개월 미뤄서, 올 연말에 개관하려고 6개월만 미뤘는데 그것조차도 소송 문제와 관련되는 건으로 해가지고 또 내년으로 미뤄진 거 아닙니까?

○이성오 위원   그러면 그거 미뤄지는 건에 대해서 모든 불이익, 피해는 싹 대구시민에게 돌아가잖아요.

○이성오 위원   맞지요?

○이성오 위원   그러면 수영장 개관했을 때 그 비용도 들어올 건데 그런 걸 미뤄주는 관계에서 모든 비용이, 대구시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될 문제가 생길 거고.

○이성오 위원   또 소송 부분에 관련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모든 결과치는 대구시민에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성오 위원   대구시에서 행위를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구시에서 행위를 잘못한 거지요.

○이성오 위원   그렇잖아요?

○이성오 위원   관리·감독권이 대구시에 있었으니까 대구시에 모든 문제점이, 모든 책임이 다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가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물론 공사하는 업체가 첫째로 문제고 감리가 잘못했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감리나 이런 부분이 못했던 부분이, 그다음에 계약 관련 부분, 실제 그 감리하고 계약을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계약상 문제는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모럴 해저드에 빠진 일도 못하는 감리하고 계약을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대구시 책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철저하게, 본부장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성오 위원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좀 하셔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는 감사위원회가 되고, 그다음에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바람입니다마는 일단 1등급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성오 위원   감사위원회 문제가 아니고, 대구시 청렴도가 올라가는 건 대구시민 누구나 바라는 사항입니다.

○이성오 위원   하시고, 세부적인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좀 하셔가지고 내년 이 자리에서는 또 좋은 결과치를 내길 바랍니다.

○이성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님, 방금 이성오 위원님이 물었을 때 감사위원회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감사위원회 여기 팀장들을 보니까 전부 다 올해 바뀐 사람들이라.

○위원장 임인환   실제로 이게 뭐 2년 된 사람을 지난번에 인사하면서 다 바꾸는 바람에 전문성 확보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이래 되면.

○위원장 임인환   감사위원장님 계실 때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가지고 인사에 특별히 따로 좀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인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현 위원   서구 출신 김대현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위원장님의, 청렴도 상향되는 부분에 동의합니다. 저는 상당히 희망적이지 않겠나, 왜냐하면 그 근거가 우리 감사자료 204페이지에 나오는 비위공무원 통보, 이 통계가 작년에는 51건이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올해는 9월 말이긴 하지만 15건, 이걸 감안하더라도 20건 정도 돼요. 그러면 거의 뭐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김대현 위원   그게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간에 좋은 징조라는 거지요.

○김대현 위원   그리고 특히 청렴도 부분은 예를 들어서 시민들의 조사, 시정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작년에는 보니까 직무유기가, 직무유기가 보통 고소·고발돼서 대부분 다 시민들이 하는 거지요?

○김대현 위원   그게 12건인데 올해는 1건도 없어요. 물론 이게 다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간에 이거는 뭔가 불만이 있는 분들이 하고 또 혹시나 무슨 조사를 통해서, 그러면 이런 분들은 굉장히 시정에 대한 불만을 많이 나타내므로 해서 여러 가지 지표가 낮을 수밖에 없는데 올해는 없다는 것은 저는 이걸 보면서 상당히 고무적이었다는 생각을.

○김대현 위원   특히 음주운전도 작년에는 6건 있었는데 올해는 현재 1건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수년간의 전반적인 추이를 보지는 못했고 다만 작년과 올해 통계자료를 보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 보면, 한번 보시지요.
  20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음주운전이 이렇게 있는데 징계처분 내용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올해 것까지 합하면 7건인데 대부분 구약식이에요, 6건은. 그런데 한 건은 구공판을 했단 말이지요. 구공판을 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음주 같으면 수치가 높거나.

○김대현 위원   횟수가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지요?

○김대현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거는 징계 2월이고, 아, 정직 2월이고 단순 구약식인 거 벌금했는 거는 정직 3개월이란 말이지요.
  날짜를 보면 이게 재판결과를 보고 한 거 같지는 않고 아마 이거 통보 오고 나서 5월 9일이고 3월 25일 이러니까 그런 것 같아서, 나중에 이거 파악해서 왜 그런지 저한테 설명을 좀 따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김대현 위원   이거는 조금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챙겨봐 주시고.

○김대현 위원   예. 하여튼 이거 2개가 조금 뭔가 안 맞아요.
  그다음에 직무유기가 대부분, 작년에는 12건이나 됐는데 직무유기는 주로 어떤 내용이지요?

○김대현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보면 직무유기는 해야 될 걸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대현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은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다면, 이 흐름을 파악하려면 이런 것들은 아셔야 되고 또 이걸 알아야만, 분석이 돼야만 시민들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하지 않도록 또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김대현 위원   이건 좀 파악을 하셔서.

○김대현 위원   물론, 다 무혐의로 나온 걸로 봐서는 음해성이 높은데 다만 여기 보니까 시설직급이라서, 직무유기에 대해서 대부분 다 시설직급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김대현 위원   그래서 아마 이런 흐름은 알아야 여러 가지 업무하는 데 참고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건 좀 파악을 해서 이것도 따로, 별도로 저한테 좀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리고 7월 달에 오셨지요?

○김대현 위원   8월 말에 오셨어요?

○김대현 위원   그럼 뭐 불과 몇 달 안 됐는데.
  감사원에서 마지막에 교수님으로 재직하다가 오셨습니까? 

○김대현 위원   감사교육원에서.
  업무파악은, 뭐 몇 달 안 됐습니다. 9월, 10월 이제 한 두 달 조금 막 지났네요.

○김대현 위원   좀 됐습니까?

○김대현 위원   위원장님이 아마 고등학교는 대구에서 졸업하셨고.

○김대현 위원   대구에서 근무하신 적은 없지요?

○김대현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이후에 떠나서 대구에 몇십 년 만에 오신 거다. 그지요?

○김대현 위원   정서적으로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김대현 위원   그렇지도 않아요?

○김대현 위원   그렇지만, 그래도 공직생활을 서울 쪽에 하셨으면.

○김대현 위원   아무래도 지방에 대한 어떤,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김대현 위원   그래서 하루라도 더 빨리 전반적인 업무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현 위원   자, 그러면 감사위원회의 주 업무가 법을 준수한 업무처리를 통해서 청렴한 조직을 만드는 데 주 내용 이렇게 개괄적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대현 위원   크게 보면 그렇다고 보면 되겠지요?

○김대현 위원   임기에 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감사기구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5년의 범위 안에서 2년 이상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   최소한이라는 단어까지 붙여서 강행규정으로 만들어 놨어요.

○김대현 위원   그런데 전임 위원장은 1년하고 갔습니다. 이게 앞에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외부 공모 해서 했던, 뭐 지금과 같은 위원장님의 입장이어서 개인사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스스로 그거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또 어차피 돌아가는 형태의 발령을 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김대현 위원   아니, 우리 감사위원회가 규정이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데서 질타도 하고 지적도 하고 징계도 하는데 규정에 있는 이런 것까지 안 지킨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물론 위원장님이 그 임기를 말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어차피 또 지금 현 위원장으로 계시니까. 

○김대현 위원   앞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전문성 문제, 결국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파악이나 안착하기 전에 자꾸 바꾸어 버리니까 이런 업무에 대한 혼란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거기다가 조례를 통해서 최소한 2년 이상이어야 된다, 하여야 한다는 이거 강행규정이에요. 처벌조항만 없을 뿐이지. 그지요?
  그래 했다면 최소한 이런 거는 지켜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다른 직원들 보고도 잘못했으면 “규정이 이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질타도 할 거 아닙니까? 

○김대현 위원   하여튼 인사권자가 하신 걸 당사자인 현 위원장님께 따지는 듯이 하는 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최대한 규정을 준수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대현 위원   그거는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군위군이 편입됐어요. 그런데 군위군에 대한 별도의 감사 부분 뭐 계획된 거라든지 혹시 있습니까? 간단하게.

○김대현 위원   하반기.

○김대현 위원   임환정 팀장님은, 제가 임환정 팀장님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혼자 기침을 계속 그렇게 놀란 듯이 하고 계셔서 제가 민망합니다.
    (웃음소리)
  저 팀장님 나무란 거 아닙니다.
  최근 포항시에서 공무원이 공유재산 매각과정에서 20억 정도 횡령해서 구속기소된 거 알고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   내용은 대충 파악하고 계시나요?

○김대현 위원   감사위원회의 어느 부, 물론 아까 한정된 인원으로 여러 가지 하기가 좀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역에서 지적된 감사 내용 같은 거는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김대현 위원   그래서 지금 포항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대금을 줄이는 뭐 그런 방법, 그다음에 계좌이체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방법, 그래서 위에 상급자도 입건이 됐어요.

○김대현 위원   그리고 또 간부 공무원 몇은 또 대기발령도 되고, 결국 이게 물론 그 한 사람의 일탈이기는 하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안 됐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게 어느 지역에서 구속기소까지 될 정도의 사안이면 위원장께서 좀 바쁘시더라도 그런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또 우리는 혹시 가능성이 없는가, 이런 걸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김대현 위원   그런데 내용파악이, 제 개인적으로는 감사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직원을 통해서 언질까지 드리라고 했는데 뭐 전달이 잘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파악을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김대현 위원   그래야 다음에 감사할 때도 이런 유사한 사례를 살펴볼 수도 있고 또 미리 예방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좀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김대현 위원   그러니까.

○김대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범죄는 자꾸 지능화되거든요?

○김대현 위원   어떤 형태가 됐든 항상 수사기관보다 앞서갑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른 지역에 있는 것들을 빨리 파악을 해야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걸 꼭 좀 모니터링해서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래서 뭐 어찌 되었든 전임 위원장님의 임기까지 그렇게 1년을 조정하면서까지 우리 위원장님께서 능력 있는 분으로 알려졌고 또 폭넓은 경험, 여러 가지 이런 걸로 해서 아마 모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하루빨리 여러 가지 업무파악도 좀 하시고.
  제가 지역정서를 말씀드린 것은 어찌 되었든 조직의 정서를 빨리 파악해야 여러 가지 상황도 같이 알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김대현 위원   하여튼 또 내년에 등급 상향을 기대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갑질행위 근절 대책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6쪽에 보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으로 감사위원회에서 2022년 12월 29일 대구광역시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습니다.

○박우근 위원   가이드라인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나중에 따로 저한테 설명을 한번.

○박우근 위원   시간관계상.
  최근 들어 청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갑질 쪽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박우근 위원   지난 301회 정례회 때 우리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님께서 갑질 없는 공직사회 조성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피해자를 위한 비밀보장 및 보호조치 규정 등을 담은 대구광역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박우근 위원   알고 있지요? 가이드라인의 제정과 조례를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겠지마는 최근 모 간부 공무원의 갑질 피해 투서가 직원들 내부통신망에 공개되어가지고 아주 많은 질타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부 공무원에게 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박우근 위원   갑질하는 걸 가지고 변호사까지,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나? 갑질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딱 정해가지고 갑질은 어떤 것이다, 딱 정해 놓으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 위배되면 조치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거지 그걸 또 변호사한테 가서 또 변호사비 줘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박우근 위원   그건 좀 이따가 다시 하고.

○박우근 위원   행감자료 201쪽에 보면 최근 3년간 갑질행위 조치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 4건인데 3년간 4건이라. 훈계가 3건이고 중징계는 단 1건밖에 없어요. 이거 징계가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다면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다음으로 대구시 공무원 내부통신망에 보니까 지난 3월에 감사위원회에서 구·군 자치단체 감사에 있어서 자료 요구 등 오히려 감사위원회에서 갑질이 심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직원들의 많은 공감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내용을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박우근 위원   감사위원회가 아주 중요합니다. 감사위원회만 바로 서면 대구시 내 공무원들이 정말로 청렴하게 잘할 수 있어요. 감사위원회에 달렸다니까.
  그런 어떤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히 감사관의 공정성, 객관성이 결여된 불공정 감사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아주 중요하고 그게 또 다른 갑질행위로 발생되기 때문에 근절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그걸 어떤 서류로 만들든지 하여튼 아주 정밀하게,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그걸 어떤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놔야 된다니까. 그냥 지금 하듯이 하지 말고.
  이래 가지고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청렴도가 맨날 4등급이고 3등급 이래 하잖아요. 

○박우근 위원   자체 규정을 한번 만들어야 돼, 규정을.

○박우근 위원   자체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갑질행위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행감자료 136쪽에 보면 연말연시 및 설 명절 공직감찰과 대통령 선거 등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감찰 및 하절기 공직감찰을 실시해 재정상, 신분상으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공직사회 외부 여론을 보면 공직사회 복무기강에 대해 결코 우호적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연간 감찰계획은 몇 회 실시하고 있습니까?

○박우근 위원   감찰 횟수가 저번에 보니까 많던데 감찰 횟수 및 감찰 기간에 비해 적발 건수 실적은, 제 얘기 들어보이소.

○박우근 위원   적발 건수 실적은 아주 저조해요. 적발 건수가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우근 위원   그런데 실제 감찰이 적발 건수가 많고 중징계가 많아야지 그게 발생 안 되거든요.

○박우근 위원   예방하려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박우근 위원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박우근 위원   예방을 위해서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갑질행위나 청렴도를 저해하는 부정행위자.

○박우근 위원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박우근 위원   신고자에게 승진가점제를 도입한다든지 포상제도를 도입한다든지 그런 걸 해야 돼요. 획기적으로 혁신을 해야 된다고, 혁신을.

○박우근 위원   그래 안 하고는, 항상 이거 시민들한테 우리 공무원들이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우근 위원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고 지금도 보면 외부에서 전화하면, 저도 한 번씩 자치단체나 시청이나 구청 이런 데 제 신분 안 밝히고 전화해보면 아주 불친절해요. 다 그런 거 아니지만 아주 불친절하다니까.

○박우근 위원   거기서 아주 기분 나빠가지고 대번 전화상으로도 “당신 그럴 수 있나?” 이렇게 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교육이 중요해요, 교육이. 제 생각에는 인성교육이 제일 중요하고, 인성교육을 공무원들에게 실시해가지고 그중에서 최고로 청렴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을 갖다가 감사위원회에 배치시켜야 돼요. 제 개인 생각이 그래요.

○박우근 위원   감사위원회의 생각이 예를 들어 일방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박우근 위원   불공정 감사가 되거든.

○박우근 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람들도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기준에 따라서 모호하잖아.

○박우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거 어떤 결과를 우리가 조치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합리적인 사람, 좀 더 공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공무원 분들을 감사위원회에 투입시켜가지고 인센티브도 주고 감사위원회에 근무하면 승진도 좀 고속승진 시켜준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제도 없이 그냥 갖다 놓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팀장들도 1년, 2년 만에 바꿔버리고 이러니까 전문성도 없고. 그지요? 그런 문제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인성교육, 친절교육, 물론 친절교육 하고 있더라고. 
  인성교육, 친절교육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계획을 잡아서 할 그런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박우근 위원   아니, 교육을 시키라니까.

○박우근 위원   교육을 시켜서, 우리 시민들 혈세로 우리 월급 받는 것 아닙니까?

○박우근 위원   시민을 위한 공무원이 돼야 되지 공무원 자기를 위한 공무원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박우근 위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연말연시나 명절 때 선물 같은 것 뭐 뇌물, 뇌물이라면 뭐 하지만 그런 것도 보면 요즘은 교묘해가지고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공무원들이 그런 걸 안 받습니다마는 일부 부서에는 이래 보면 한 달 전에 받고 명절 끝나고 받고 이래요.
  그러니까 감찰에 안 걸리는 거야.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
  명절이 예를 들어서 12월 1일이다. 그러면 11월 1일 날 이전에 다 받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또 그럼 11월 1일 같으면 뭐 1월 1일경에, 한 달 후에 받고 이런다고. 명절 돼서 임박해서 하는 그거는 사소한 뭐 사과 한 상자, 별로 문제 안 되는 것, 뭐 한두 개 가져가는 그 정도는 그래 하지만 자기들이 그 어떤 흑막이 있는 것은 미리 다 합니다. 
  언제부터 그러나 하면 뭐 십수년 전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감찰에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안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아주 나쁘게 생각하는 거죠. 

○박우근 위원   지금 자기가 주고 있으니까. 뭐 다 주는 건 아니지만 물론 한정된 사람이 주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그걸 친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거든. 이야기가 돌다 돌다 보면 여기 대구시 공무원들 뭐 어디 모 구청 공무원들 아주 청렴도가 낮다 이래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가 바로 서야 된다니까 감사위원회가 바로 서려고 그러면 감사위원회 직원들을 잘 뽑아야 돼요. 예? 

○박우근 위원   뽑는데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니까, 시장님께 건의해서 만들어라니까, 인센티브를 주고. 감사위원회만 바로 서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검찰, 경찰, 뭐 세무 이런 데만 바로 서면 우리나라가 바로 설 것 아닙니까?

○박우근 위원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구시 공무원이 바로 서려면 감사위원회만 바로 서면 자동으로 다 돌아간다니까.
  핵심이 감사위원회에요. 핵심을 생각 안 하고 괜히 또 엉뚱한 친절교육, 그런 것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안 되고 일단 여러 가지 다각도로 다양한 방면에서 어떤 대안을 어떤 제도를 개선해서 청렴도를 높일 수 있고 또 대구시민들이 편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그렇지요.

○박우근 위원   그걸 확실히 해줘야 되지.

○박우근 위원   그리고 또 아까 포상제도도 해야 돼.

○박우근 위원   아니, 갑질 피해자가 정당한 걸 했을 경우에는 포상해서 그 친구한테도 가점도 주고 그래야지 갑질도 근절될 것 아닙니까?
  갑질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실제 우리 인생이 행복하려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죠? 
  행복하려고 사는데 갑질 피해에 제일 스트레스 받는 데가 직장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전문가가 연구했는 결과라.

○박우근 위원   직장에서 제일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니까, 스트레스가 우울증으로 가거든. 우울증은 정신병입니다. 간단한 말이 우울증이라 그렇지 실제로 알고 보면 그게 정신병이라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가 행복하려고 근무하는데 정신병에 걸려서 되겠습니까?
  우울증 걸리면 안 되지요? 

○박우근 위원   그 사소한 이것도 예를 들어 여기 보니까 유형별 현황, 조치 처분 현황 이런 게 있는데, 뭐 비인격적인 대우가 어떤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아까 말씀마따나.

○박우근 위원   그걸 갖다가 확실히 적어놔야 됩니다. 여러 가지 회의를 해가지고 안 그러면 뭐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공청회를 하든지 이래가지고 비인격적 대우를 갖다가 1 더하기 1은 2다 하듯이 딱 정해놔야 돼요.

○박우근 위원   예를 들어서 음주 운전한 사람 0.08 되면 면허취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걸 딱 세부적으로 항목을 정해 놔야 된다니까. 그러면 따로 변호사 불러서 물어볼 필요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괜히 돈 들여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합니까?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걸 정확하게 해가지고 갑질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현 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서, 아까 포항 사건 말씀인데 제가 앞에 행정국의 공유재산 관련해서 사무감사를 해보니 이 사실은 양이 너무 많아서 물론 각 부서마다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토지 건물이 거의 한 3만 8,000건 그 정도 되는 공유재산 이걸 적절한 관리를 하고 있는가. 저희들 다른 쪽 업무하고 관련해서 조금 부실한 게 드러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 많은 것을 표본을 추출하자고 하니 또 어느 정도 선에 해야 될 것인지 또 이게 실제로는 3만 8,000건 중에 보면 아마 등기도 대구시로 안 옮긴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좀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 말씀대로 뭐 감사위원회에서 이것을 안을 짜서 하기에는 너무 그런 것 같고 다만 나중에 안 되면 TF라도 구성하든 우리 의회에 위원회라도 구성하든 그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사위원회에서 그래도 그런 것을 점검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니 어떤 형태로 하면 좋겠다는 그 안을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검토해서, 연구 좀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예.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업무에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및 업무 취급 제한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 5쪽, 11쪽하고 행감자료 208쪽에 보면 감사위원회에서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및 업무 취급 제한 제도는 퇴직공직자가 특정 업체에 취업하여 퇴직 전에 소속되었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엄격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과 업무 취급 제한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고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와 업무 취급 승인 심사의 적용 대상과 심사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인환   지금 위원장님도 이 심사를 받고 왔습니까?

○위원장 임인환   대상자가 아니라?

○위원장 임인환   예. 최근 3년간 대구시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및 업무 취급 승인 심사 현황을 보면 2건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 제한을 받았고 그런데 그것도 뭐 2건 다 한 달 이내로 다시 해도 되는 걸로 됐더라고 보니까.
  우리 대구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 심사를 받은 건은 53건, 전원 취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3년 동안 단 한 건도 취업 제한은 물론 취업 불승인 건이 없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매달 관련 내역을 공개하는 데 보면 90% 안팎의 통과율을 보입니다. 이마저도 각종 언론의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부산시의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 최근 3년간 취업 제한 및 취업 불가능 건수가 6건이 있었습니다.
  대구시는 한 건도 취업 제한이 없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임인환   그런데 이 추가 자료, 취업 심사 업무 취급 심사 상세 현황을 받아봤더니만도 2022년 10월에 달성군 전 다사읍장이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가기 위해서 취업 심사했는 것과 또 2023년 5월에 관광과 사무관이 대구관광협회 사무국장으로 취업 심사를 승인을 받은 건데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는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임인환   이렇게 공직윤리위원회에서 제 역할을 실제로 잘 해야 되는데, 아니, 관광과 사무관으로 있다가 관광협회 사무국장으로 가면 어떻게 연관성이 없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당장 그것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올해 8월에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직자 취업 이력 공시를 광역시 중에서 대구시만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언론 보도가 있고 바로 한 3일 뒤에 바로 또 다시 공시를 했어요. 그런데 대구시에서 그때는 “우리는 안 한다. 2급 이상이고 인사혁신처에서 따로 하고 있어서 대구시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3일 있다가 바로 또 올렸어요. 

○위원장 임인환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장 임인환   올리는 것이 원칙이죠?
  올리는 게 원칙이죠? 

○위원장 임인환   그런데 왜 안 올린다고 하다가.

○위원장 임인환   이래서 청렴도 상위권 도약되겠습니까?
  물론 공직자들한테서, 일각에서 취업 제한 자체가 유독 공직자에게만 헌법상 권리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오랫동안 쌓은 직무 노하우를 사장시킨다고 반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공직자의 취업 심사와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여 공직자가 시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는 초석입니다. 다시금 공직윤리위원회에서 제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임인환   그다음에 여기 자료에 제가 보니까, 달성군 종합감사에 보니까, 자치단체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지요?

○위원장 임인환   보통 3년.

○위원장 임인환   그런데 이게.

○위원장 임인환   자치단체를 쭉 하면 자치단체 각 업무가 거의 비슷비슷한 유사한 게 많잖아요. 여기 지적사항이 69개로 나오는데, 달성군 하면서.
  이 69개를 실제로 다른 타 자치구에 그대로 다 줘서, 여기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미리 다 줍니까? 

○위원장 임인환   그런데 그다음에 앞에 매곡정수장도 했는데 실제로 정수장도 각 정수장마다 다 사업이 비슷비슷하잖아요?

○위원장 임인환   거의 같은 사업이니까 맹 가면 이런 지적사항이 나올 거거든.
  그래 이것도 매나 다른 정수장에도 이걸 딱 보내서 하여튼 매곡정수장에 감사를 해보니까 이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공문을 별도로 보내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임인환   그다음에 108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집행실태 특정감사가 있는데, 여기에 지적은 많아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런데 지적은 많은데 실제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돈이 약 한 2,60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하면서 재정상이나 신분상은 조치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돈을 결국은 2,700억 원 쓰면서 하나도 이상한 게 없었다는 말인가?
  감사를 지금 한 달 넘게 했는데 신분상이나 재정상 지적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나는 이상한데.
  그리고 여기도 읽어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또 공개하지 않아서 잘못됐다. 조치를 안 했다. 심지어 어떤 것은 보니 5.7배가 차이 난다. 대표이사한테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돈을 지급했다.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잘못 지급했으면 받아들여야지. 예? 
  이게 하여튼 지적사항은 많은데 내용도 많은데 재정상이나 신분상 조치가 하나도 없다는 게 돈을 2,700억 원이나 지출했는 걸 보면서 이렇게 했다는 건 나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데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임인환   아니, 재정 낭비한 것이 있으면 받아들여야지, 잘못된 것 있으면.

○위원장 임인환   하여튼 이것은 지금 조치는 다 끝난 거니까 다음에 할 때는 이것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위원장 임인환   그다음에 체육회에 내가 보니까, 또 여기 124페이지에 보면 공공차량 사적 사용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니까 완전히 그냥 공용차량을 자기 차처럼 쓰고 다녔네요. 그랬는데도 뭐 신분상 경고도 안 준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임인환   아니, 이게 적발된 게 105회 사적 사용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적발된 것 말고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니 완전히 그냥 자기 차로 타고 다닌 거예요. 

○위원장 임인환   그런데 그래 신분상 제재를 뭐 경고도 못 주면 뭐하노, 이것?

○위원장 임인환   교통공사 전출금 특정감사도 실제로 마찬가지입니다. 교통공사 전출금도 올해는 2,700억 원 정도 되는데 지난해 2022년도도 2,500억 원 넘는 돈이 나갔는데 이것도 보니까, 하여튼 재정상·신분상 조치는 하나도 없어요.
  지적사항은 32가지나 적어놨는데, 이게 돈을 그래 2,600억 원씩 지출했는 것을 재정감사를 하면서 이게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나 싶은 생각인데.

○위원장 임인환   하여튼 좀 더 세밀히 살펴가지고 실제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감사했을 때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다음에 또 연속적으로 같은 걸로 지적사항이 나오면 가중처벌하는 것은 있습니까? 

○위원장 임인환   그것은 하여튼 꼭 지켜서 이번에 지적했는데 다음에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다해 시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이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시 업무 관련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 내실 있는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및 주요 건설공사현장 등에 대한 문제 예방 및 사전 조치를 위한 특정감사 실시 검토, 조직 내 갑질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근절 대책 마련 및 복무 감찰 활동 실효성 제고 당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과 공유재산 매각대금 횡령 방지를 위한 특정감사 실시, 대구시 종합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 당부와 건설·인사 분야 비리 근절 대책 추진, 대구경북영어마을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철저한 후속 조치 실시 등은 우리 위원들이 시민의 뜻을 대변하여 발언한 것임을 깊이 헤아려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나 답변에 대해서는 나중이라도 좀 더 소상하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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