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대구정책연구원
일  시  2023년11월17일(금)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임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구정책연구원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감기관인 대구정책연구원 박양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등 수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수감 대상인 대구정책연구원은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분리되어 올해 2월 공식 출범했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 정관 제정, 법인 설립 허가, 직원 채용 등 조직 구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새로 꾸려나가야 했기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모두가 한 해 동안 숨 가쁘게 달려왔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지역 핵심 싱크탱크로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여 집행기관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그 적정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살펴 잘못된 시정을 되짚어 바로잡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시정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시정으로 견인하기 위한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임하기 전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대구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대구정책연구원 원장 박양호
○위원장 임인환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정책연구원장 나오셔서 먼저 참석 간부를 소개한 후 2023년도 추진실적과 2024년도 추진계획 등에 대해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안녕하십니까? 대구정책연구원 원장 박양호입니다.
  평소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 의회를 위한 의정 활동에 매진하시면서 항상 우리 연구원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전태선 부위원장님, 김대현 위원님, 또 류종우 위원님, 박우근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구정책연구원 전 직원은 대구미래 50년을 향해 성실히 노력하고 대구의 경제·산업 개조,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구정책연구원 업무에 의회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웅경 부원장입니다. 
  남광현 연구본부장입니다.
  이상인 전략기획실장입니다.
  다음 최재원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오동욱 사회문화연구실장입니다.
  김주석 공간교통연구실장입니다.
  최용준 환경안전연구실장입니다.
  그리고 김성애 감사실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형일 경영관리실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대구정책연구원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인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이 안 계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질의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대구정책연구원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장을 대신하여 답변코자 할 경우에는 원장이 직접 본 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받은 후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선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전태선 위원   전태선 위원입니다.
  대구정책연구원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 정책연구과제에 보니까 31건을 비롯해서 내년까지 상당수의 연구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연구원의 연구과제와 연구실적은 법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요?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전태선 위원   아마도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출연 연구원의 공공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법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출연 연구원은 연구과제 또는 연구보고서의 작성을 종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 해당 연구실적이 있는 날부터 또한 1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책연구원도 이를 잘 지키고 있나요?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지키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전태선 위원   본 위원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공개는 하고 있습니다만 공개내용이 매우 부실합니다. 공개항목이 이렇게 연구자, 연구제목, 연구진행상태가 다인데요.
  이게 법에서 규정한 공개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공개의 연구보고서가 의미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연구가 끝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 2월부터 해갖고 8월까지 끝난 과제를 우리가 발간심의회에 해서 일부는 비공개로 하고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를 거쳐서 8개 내외가 다음 주 중으로 공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진도가, 연구과제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 끝나면 바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공개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구가 추진되기 때문에, 저도 홈페이지 앞에 많이 게재되면 좋은데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많은 게재가 되고, 그래도 지금 현재는 정책브리프가 그것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공개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선 위원   일단은 연구원의 연구과제와 연구실적은 법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전태선 위원   너무 간략하게 되어 있다는, 제가 지적하는 내용은 연구자나 연구제목 그리고 연구진행상태가 다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산연구원이나 서울연구원의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비교해 보면 대구연구원과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그거는 우리가 본래 다운로드가 될 수 있고 이래 돼야 되는데 지금 아직 연구가 추진 중이기 때문에.
○전태선 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원장님.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원본, 목차, 요약부터 시작해서 연구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고 시민이 원본까지도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전태선 위원   비교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부산도 그러하고요.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다 그렇습니다.
○전태선 위원   이것을 좀 참고하셔서 연구성과를 시민들이, 또 연구내용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께 공유하는 것도 되지 싶고요.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그렇습니다.
○전태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구정책연구원과 부산, 서울.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맞습니다.
○전태선 위원   연구정책이 너무 많이 비교되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연구원이 서울이나 부산에 비교해서 연구진이 여러 가지 실력이 달리는 것도 아닐 거고.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전태선 위원   좀 참고하셔서 공개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알겠습니다.
○전태선 위원   정책연구원이 출범한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리고 정책연구원은 완전히 신설된 것이 아니고 대구경북연구원의 시스템과 노하우를 일정부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개선되지 않고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좀 더 성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태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전태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   북구 출신 류종우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7페이지, 특정업체 수의계약 과다 등 집행내역 점검입니다. 최근에 정책연구원을 설립하고 이사도 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정비도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좀 자주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류종우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지금 7페이지를 보면 컴퓨터 등 전산장비와 그리고 사무가구 이래 딱 정해져 있어요, 한 업체로. 한 업체로 정해져 있는 걸로 보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좀 빨리 정착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이상 되는 건 공개입찰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건물을 쓰다 보니까 뒤에 업체들이 많이 나가면서 순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횟수가 많았고요.
  특히 빠른 시간 내에 또 양질의, 정해진 시간 내에 직원들은 연구를 빨리 하고 성과를 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업체가 한정되는 그런 제약점이 있었습니다. 
○류종우 위원   예. 그리고.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그동안에.
○류종우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집기 같은 거 품질 같은 거 다 우리가 보고 감수했는데 전반적으로 양호했습니다.
○류종우 위원   예. 하여튼 여기 계약빈도도 보면 계약체결을 하고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또 체결이 되고 또 체결이 됩니다.
  여기 행감자료 7페이지에 보면 2월 15일, 2월 22일, 3월 2일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5월 24일, 6월 5일, 6월 16일 이렇게 집행이 계속 쪼개져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황상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미리 계획되지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셨지 않나 하는 부분이 우려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대구경북진흥원 건물을 예를 들면 우리가 5층부터 12층까지 쓴다고 딱 정해져 있으면 그걸, 사실 제일 쉬운 거는 리모델링 업체에다가 그냥 계약해버리면 되거든요.
○류종우 위원   예.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그런데 우리는 10층~12층만 쓰는데 거기 일부 업체가 나가는 게 좀 불확실하고 그런데 나가면 또 거기 집기를 사고, 직원이 채용되면 또 집기를 사고. 우리 DPI 카페, 직원들이 카페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스타벅스형의 카페도 만들고 또 직원들이 새로 채용돼갖고 집기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중장기, 아주 촘촘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에는 시간이 오히려 더 걸리고, 빨리 그때그때 파악해서 즉각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해왔고 거기에 뭐 계약을 쪼개기로 한다거나 이런 좀 비윤리적인 건 전혀 없습니다.
○류종우 위원   원장님, 그러면 그 건물에 이렇게 공간이 일률적으로 싹 나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정책연구원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없는데 지금 들락날락하는 부분들이 쪼개져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쪼개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그런 게 많습니다.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는 게 숫자가 많습니다.
○류종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책자 13페이지 한번 보시면 용역사업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정책연구원에서 수탁을 받아가지고 타 업체에, 타 기관에 용역을 주기도 하는 그 내역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류종우 위원   그러면 여기 14페이지 보면 신규 산업단지 조성 기본구상 및 후적지 개발 방안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한 9,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구정책연구원에서 수탁을 받아서 용역업체에 준 거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바깥에 나가는 비용.
○류종우 위원   예.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뒤를 보며) 한 40% 되나요?
  한 40% 정도.
    (「30%.」하는 이 있음)
  30~40% 될 겁니다.
○류종우 위원   아, 정책연구원에서.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기술과 관련된.
○류종우 위원   아니, 정책연구원에서 한 30~40%를 차지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준.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아니요. 외부에 나가는.
○류종우 위원   아, 외부에 용역을 준 게 30~40% 정도.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외부업체, 기술업체에 나가는 부분.
○류종우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외부기관에 맡기는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높으면 굳이, 정책연구원에서 수탁을 받아서 용역업체를 주는 그런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아, 그것은 다른 용역 수탁, 나중에 그 결과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기술용역, 예를 들면 TIS라든지 타당성 분석에 아주 구체적인 뭐 기법들이 요새 많이 개발돼 있거든요.
  그걸 지금 우리 연구원에 연구진이, 박사들이 27명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거기에 위탁을 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위탁을 주더라도 그냥 일괄해서 주는 거 하고 우리가 전체적인 구도를, 기본방향을 갖고서 거기에서 이렇게 모니터링하면서 주는 거하고는 전혀, 차이가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예.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그래서 나중에 품질 관리도 하고 이대로 됐는지 인적 모니터링을 아주 상세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납품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본방향에 맞는지 또 용역지침서에, 과제지침서에 맞는지 그걸 다 살펴보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주는 거하고는 전혀, 품질관리에 차이가 많습니다.
○류종우 위원   우선은 뭐, 제가 그래서 아까 그거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과업의 비율에 비해서 우리 연구소에서 너무 적게 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외부업체에 너무 많은 비율을 준다든지 하면 어떻게 보면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맞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게 아니고.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그래서 우리가 인력이 보강되고 하면 그거 한 20% 내외로 조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이제 그런 규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류종우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우리 대구정책연구원에서 적합하게 그렇게 잘 하시고 이번에 수의계약을 하시는 부분도 그렇고 하여튼 저도 우려스러운 마음에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좀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직도 대구정책연구원이 안착되어 가는 진행의 과정이라 보고 있는데 2월 1일에 시작해서 지금 현재 이끌어 오시면서 여러 가지 부족하거나 앞으로 방향성 이런 부분을 한번 좀 말씀해 보시지요.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제가 취임하기 전에 5대 혁신과제를 연구해서 그걸 우리 기본방향에 담았고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다 잘 호응하고 원팀으로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계량분석 쪽 그리고 일부 기술경영, UAM 그런 거는 기술을 좀 알아야 되니까 기술경영 이쪽을 나중에 인력을 보강해서 좀 더 고품질 연구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성오 위원   괜찮아요?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이성오 위원   지금 현재 목표가 대구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공공기관이고 대구미래 50년을 이끌어갈 핵심 싱크탱크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아직 채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게 안착되긴 힘들겠지요. 여러 가지 부족한 면도 있을 거고 그다음 그 목표를 향해서 또 가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이성오 위원   그런 차원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지금 현재 우리 연관융합형 정책 싱크탱크 모델 이 부분인데 그와 관련한 것 설명 좀 해주시지요.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국책연구기관에도 그렇고 다른 지역연구기관에도 관련 공무원들이 여러 이유로 파견되어 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파견돼 오면 연구에 참여시키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활동하게끔 어느 방에 두세 명 책상을 주면서 비서 하나 딱 이렇게 연구와 별개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연관융합했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는 연구에 직접 참여하고 또 연구, 행정, 운영에 관한 걸 주로 부원장이 많이 합니다. 연구과제 심의도 하고 또 어떤 연구과제를 할 건지 이렇게, 부원장을 파견된 공무원이 맡은 경우는 아마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원장, 그다음에 경제산업연구실장이 지금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마는 연구파트에 다 참여해갖고, 심지어 브리프도 우리가 참여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관융합 이거는 그동안 행정기관에서 연마되었던 현장중심 정책 노하우를 우리 연구원 직원들한테 전달도 하고 또 연구원의 축적된 지식을 나중에 복귀할 적에 시로 다시 가져가서, 또 가져가면 그분하고 우리 연구원은 인적 네트워크 강화되고, 최근에 대구시하고 대구정책연구원하고 정책협의회를 했거든요.
  연구성과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되는 그때 이제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다 참석해서 연구성과가 정책화되는 파이프라인 역할도 하고 다양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성오 위원   그게 이제 정책연구과제인데 목표가 20건인데 46건을 이렇게, 책자상 그래 나와 있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이성오 위원   그거 맞지요? 그지요?
  정책연구과제 목표가 20건이었는데 실제적으로 달성은 46건을 했다고 표기가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정책과제.
○이성오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파견이 원래 올해 11명이었는데 7명이 복귀하셨잖아. 그지요?
  이래 보면 실질적으로 이러면 20건에 46건을 달성을 했고, 그러면 7명이 빠져나가 버리면 지금 정책연구과제 실행이나 앞으로 2024년이나,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이런 연구과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위축이 될 건 아닙니까?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그거는 그분이 맡고 있다가 복귀되면 그 연구를 직원이 맡고 또 일부는, 하여튼.
○이성오 위원   거기에서 맹점이 직원이 더 받는다는데 그럼 시와 연계성이 또, 정책연구과제하고는 좀 약간 동떨어진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1명에서 7명이 복귀했으면, 그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고 대구시와 연관성을 계속 이루어 나가려고 한다 하면 또 7명을 받아야지요.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아, 그런데 정책연구과제는 대구 담당 국·과에서 이런 연구를 좀 하라고 의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연구원은 항상 연구진하고 그 담당 실·국장, 과장하고 주무관하고 항상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책과제가 그렇습니다.
  정책과제는 그렇고, 또 전략과제 그거는 연구원에서 기획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또 공무원이 붙어갖고 하는데 되면 그거는 우리가 또 할 수 있고, 정책과제는 이미 그분 관계없이 다 협의하고. 
○이성오 위원   원장님 말씀하는 거는 조금 아귀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서 원래 그러면 자리가 이게 보직이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 되는데, 그럼 오고 충원하고 빼고 나가고 계속 이게 연관성이 돼야만 대구시하고, 다른 전략과제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정책과제 이 부분은 시하고 연관성을 계속 가지려고 그러면.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그렇지요.
○이성오 위원   그래서 제가 초창기 질의했던 게 연관융합형 정책 싱크탱크라 했지 않습니까?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이성오 위원   그러면 시 공무원이 계속 와 있어야지요. 자리가 빠지면 들어오고 들어오고 계속 있어야만이, 정책연구과제만큼은 그게 맞아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적정 인원이, 파견되는 인원의 적정 인원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또 연구인력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지금은 한 4명 정도, 부원장 플러스 1 플러스 3, 한 4명 정도 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담당 국·과장하고 다 상의.
○이성오 위원   그러면 4명 해도 충분하다면 차후에 대구시에서 파견공무원을 안 받아야 되겠네. 그지요?
  충분하면 안 받아야지요.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거기에 따른, 만약에 또 파견되면 거기에 맞는 연구업무를.
○이성오 위원   파견을, 대구시에서 일방적으로 파견하잖아요. 요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그렇지요.
○이성오 위원   그러면 우리는 파견을 받지 않는다고 거부하셔야지요, 만약에 충분하다 하면.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아닙니다. 그분이 오면은 또 그냥 이렇게, 그분들이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식이 축적돼 있고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한테 상당히 도움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관, 같이 연합해서 하나의 원팀으로 그걸.
○이성오 위원   대구시에서 파견공무원이 제일 많이 나가 있는 데가 정책연구원이지요? 뭐 계명대학교, 경북대학교, 학교도 있습니다마는 제일 많지요?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그럴 겁니다.
○이성오 위원   그게 정원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지요?
  일방적으로 파견을 보내는 거잖아. 그지요?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파견공무원의 정원은 없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원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지금은 연구직원의 숫자가 좀 적고 여러 빠진.
○이성오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차치하더라도 여기 정책연구과제 수행 현황에 보면 메가대구 전략 연구, 대구청년 정주 혁신 방안 등등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 올 연말까지 하겠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현장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실행을 하고, 이 정책이 현장에서 실행을 합니까?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우리 현장탐사할 때도 하고 또 우리 크로스코칭, 연구직원들이 모여서 서로 주고 받고 소통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고 하는데 거기에 항상 참석하고 특히 화요정책회의 이때는 꼭 참석해서 필요한 경우에 발언도 하고 그 발언의 가치가 상당히, 가치가 있는 그런 발언을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있는 거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정책연구를 쭉 해왔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끼고 파견공무원과 소통을 많이 하라고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성오 위원   파견 직책에 보면 정책연구위원이 한 명 계시고, 뭐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한 명 계시고 나머지는 다 정책연구관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관.
○이성오 위원   그래서 정책연구위원 한 명이 정책연구관을 이렇게 같은 팀으로 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아닙니다. 정책연구위원은 3급 공무원으로 응당한 명칭을 주기 위해서 정책연구위원으로 했고 다른 분들은 4급이니까 정책연구관이라 했는데.
○이성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질의가 아니고, 정책연구위원의 직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책연구위원 한 명에 정책연구관이.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성오 위원   따로 합니까?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정책연구위원 밑에 정책연구관 세 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책연구관은 연구과제 뿔뿔이 따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연구위원이 정책연구관을 관장하는 그런 팀장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오 위원   팀장 역할이 아니에요?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성오 위원   그러면 정책연구위원은 뭐 하는 겁니까?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정책연구위원은 국장이니까 지금 김동우 국장은.
○이성오 위원   예. 내가 이름은 거명 안 합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관광·문화 쪽의 정책 프로그램, 정책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고 또 세미나할 적에 발언도 해주시고 또 상당히 정책적인 가이드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관광 정책에 노하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성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 건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를 한다 하면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이 자리에서는 4명이면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이성오 위원   그런 것 때문에 파견을 보내면 우리는 거부한다고 정확히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면 받는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그다음에 이게 딱 보직에 직책이 정해져 있는 것 때문에 공석이면 당연히 보내야 되고 받아야 되고 맞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장님께 과감하게 한번 말씀하실 필요도 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위원님, 그거는 사실 파견공무원이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연구만 했지 정책 현장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조언해 주고 저도 물어봅니다. 옆방에 가서, 부원장님이 제 방에 오는 게 아니고 부원장님 방에 제가 들락날락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서 도움이 사실 많이 됩니다.
○이성오 위원   예. 맞습니다. 공무원 생활 오래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의 정책방향 이런 걸 잘 연계하고 대구연구원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 옛날에 뭐 사적입니다만 수성구청에 같이 근무해봐가지고 저도 부원장님 잘 압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필요성이 있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더 이상 이 부분에서 진도 나가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꼭 자리가 있으면 받고 없으면 안 하고 그런 부분을, 그러면 실제 어떤 또 새로운 분야가 생기면 이 부분은 대구시하고 연계성이 필요해서 대구시에 인원을 요청하든지 이렇게 되어 줘야 되는데 일방적인 파견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그렇게.
○이성오 위원   자, 그거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성오 위원   여기서 결론낼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래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출범 100일 날 보니까 원장님이 인터뷰 하셨던데 여기 보면 교육하고 경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분이 좀 부족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침에 잠깐 이거.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교육?
○이성오 위원   그 부분이, 보니까 출범 100일날 인터뷰하셨더라고.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이성오 위원   거기 나와 있대요. 원장님이 직접 말씀하신 걸 내가 오전에 잠깐 봤어, 아침에.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이성오 위원   교육하고 경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이 좀 필요하다고 되어 있던데, 대구정책연구원이 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이성오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같으면 아까 조금 앞쪽에, 전자에 연결한다 하면 교육·경제 분야의 전문가 쪽에 시 공무원이 노하우가 있다 하면 그런 부분을 땡겨서 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성오 위원   내년 2024년 추진계획에 보니까, 자료에 2024년 추진계획에 보면 그게 안 나왔더라고. 그 부분은 100일 인터뷰하시면서 인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놓고 여기 자료에 2024년 계획에는 그 분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열이 안 되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게 좀 누락돼 있더라는 얘기지요.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맞습니다. 그거 보강이 돼야 될, 특히 라이즈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 대학하고 연계된 그런 산학정 협의체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꼭 필요합니다.
○이성오 위원   여기 보면 주 내용이 거의 다 대구미래 50년 핵심 신성장 동력 뭐 어쩌고 이 부분의 UAM,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공항 이전 어떤 이 부분만 모든 게 집중되어 있던데 대구시 시민의 삶과 가까운 분야도 필요한 연구과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대구의 정책방향만 무조건 따라갈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이렇게 큰 틀에서 하더라도 시민의 삶과 직결된 부분들, 이런 부분이 없고 내년에도 그런 부분은 좀 빠져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시민 삶의 질 향상은, 신공항, 대구미래 5대 신산업도 중요하지만 촘촘한 시민복지, 생활복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다루는 파트가 바로, 전략랩이 스마트 동네생활권 전략랩입니다. 이거 하나의 전략랩 거기에 7명의 인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 쪽에서는 뭐가 부족하고 이쪽 편에는 교육여건이 부족한지 이쪽 편에는 문화·안전 쪽이 부족한지 그걸 우리가 파악해서 매크로하고 마이크로가 같이 융합되게끔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고. 
○이성오 위원   그런 부분들을 요새 각 지자체나 단위별로 TV광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다른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도 광고를 하더라고요.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이성오 위원   대구정책연구원도 광고하이소.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그렇지요.
○이성오 위원   대구정책연구원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참 좋은 거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성오 위원   지금 초창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구정책연구원의 방향을 잡아가지고 대구시의 어떤 미래 설정, 대구시민의 삶과 가까운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것, 한번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조금 정책브리프로 하긴 하는데 그건 좀 약하거든요, 사실은.
○이성오 위원   아니, 그래 그 여러 가지 부분을, 꼭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대구정책연구원의 어떤 그런 부분을, 미래지향적인 부분을 광고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어저께 보니까 버스요금 인상 토론회 하셨지요? 어저께.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이성오 위원   교통국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 보면 대구정책연구원도 관여됐습니까?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교통요금 그거 말이지요?
    (「이상인 실장이 참석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 토론자로 갔습니다.
○이성오 위원   됐어요? TV 잠깐 봤는데 그거 보면 내용이 버스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토론회다, 이 부분이 지금 많이 대두가 됐잖아요.
  목적을 두고 버스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토론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시민들의 반응이 좀 있더라고. 보니까.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이성오 위원   그런 부분은 정책연구원에서 여러 가지로 잘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이성오 위원   자, 그건 그렇게 짚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좀 애매한 부분인데 이게 행정사무감사 44페이지인데 연구위원들 대외활동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한 분이 주도적으로 하셨던데 9월 30일까지 69번이나 대외활동을, 쉽게 뭐 강의나 이런 쪽에 나갔다는 이야기지요.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이성오 위원   그 부분을 설명 좀 해보시지요. 과연 이 부분이 이만큼 나갈 필요성이 있느냐.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본래 이렇습니다. 싱크탱크의 롤, 우리 브리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하나가 인아웃인데 프롬 인사이드 투 아웃사이드, 인사이드에서 적립된 연구된 지식을 투 아웃사이드, 바깥으로 전달해 주고 바깥에서 생산된 여러 의견들을 갖다가 투 인사이드, 안으로 들어오는 그게 가장 바람직한 싱크탱크거든요.
  거기서 싱크를 해갖고 하는데 지금 안에만 자꾸 있으면, 제가 이거 좀 사실 장려합니다. 밖에 나가면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얻고 거기에서 또 디베이트, 논쟁을 하다 보면 이걸 연구원에 와서는, 거기서는 뭐 이기려고 이야기하지만 연구원에 와서는 또 다른 사례도 찾아보고 그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60 몇 번입니까? 이게 좀 과도한 부분이 있는 건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해서 선내, 내부가 먼저고 후가 외부라 하면서 그거 모니터링하고 조금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성오 위원   그 내용을 좀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러면 이게 강의를 나간 겁니까, 교육을 나간 겁니까?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강의.
○이성오 위원   강의 나간 거지요?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아, 자문도 있고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그다음 포럼에 참석하는 것도 있고 대학 강의는 시간 강의 이런 건 아닙니다, 그건 또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자문,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거 그다음에 포럼에 참여하고 기업인들하고 같이 하는 거 그런, 그렇게 뭐 어떤 연구원에 있는 정책의 대외비를 노출하는 그런 건 전혀 없는, 자기 나름대로 거기 가서 자기의 브랜드를 살리고.
○이성오 위원   대표적인 게, 그러면 그 비율이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러면 이게 뭐 자문이나, 자문입니까?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자문, 또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이성오 위원   대표적인 게 그래 자문, 위원회 자문입니까?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그런 게 많지요.
  (옆을 보며) 그게 많지요?
    (「예.」하는 이 있음)
  주로 그게 많습니다. 자문, 자문. 
○이성오 위원   자문료는 받습니까?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자문료는 받습니다. 자문료.
○이성오 위원   갈 때마다 다 받아요? 다 받지요?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전반적으로 받는 실정이지요.
○이성오 위원   그러면 이게 출장 규정으로 나가는 겁니까?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아니, 거기는 출장은.
○이성오 위원   아니지요?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출장, 이중으로는 안 되고.
○이성오 위원   그러니까 출장을 나가면 출장비용을 받아나가야 되고.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그렇지요.
○이성오 위원   그게 아니니까.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그게 받는 거 같으면 출장, 아예 채택이 안 되지요. 출장비용.
○이성오 위원   자문료를 받으면, 이게 뭐 따라서 강의하면 강의료를 받을 거고.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그렇지요.
○이성오 위원   자문하면 자문료를 받을 건데.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이성오 위원   이 비용은 그러면 어떻게, 개인의 어떤 그걸로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정책연구원이나.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개인에 들어갑니다. 개인에 들어가고 개인이 이제 개인소득세 뭐 이렇게 내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연구원에서 관여할 수 없고 또 그중에 일부를 내놔라고 할 수도 없는.
○이성오 위원   자, 그 부분도 짚고 넘어간다면 이 분이 대구정책연구원의 직원이지요?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이성오 위원   직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과도했다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시잖아. 그지요?
  69번입니다. 1년 365일에서 토, 일 빼고 나면 69번이 엄청 많은 횟수입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그거는 저도 이거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약간 모니터링해서 뭐 통제라기보다는 적정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면서 자기 연구를 놓친다거나 그러면 큰일나고 지금 연구를 잘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이성오 위원   연구를 놓쳐서 큰일나는 게 아니고 69번을 빠져나가면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나가서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복무규정에 보면, 직원 대외활동 규칙에 보면요. ‘직원은 연구원의 이해와 입장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대외활동을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고 ‘대외활동은 출장으로 처리하되, 사례비를 받았을 경우에는 출장여비 등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비지급규칙에 의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출강시간은 1학기 1과목 정도의 부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직원 대외활동 규칙, 있지 않습니까?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그것 그대로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런데 69번이 그걸 따른다고 말씀하세요? 그거는 안 맞잖아요.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옆을 보며) 횟수가 제한이 있나요?
    (「횟수 제한은 현재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횟수 제한은 없는데.
○이성오 위원   ‘원칙으로 하되’ 되어 있는데.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휴일하고 뭐 이렇게 휴가도 포함해서, 그게 다 아마 포함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성오 위원   연차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이 연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이성오 위원   연차 내에서는 문제가 별로 안 돼요.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그렇지요.
○이성오 위원   연차가 지금 현재 몇 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9번이라는 횟수는 어쨌든 간에 어떤 사유든 이렇게 접목을 시키더라도 횟수가 과다한 건 맞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이성오 위원   어떤 경우에도 맞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이성오 위원   이 부분을 늘 그거합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맞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 부분은 또 맞다면, 그게 별 이상이 없다면 그에 대한 반론을 얘기해 주셔야 되고 제가 지적하는 게 맞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이런 부분을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과다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 저도 이거 보고, 모니터링해서 그걸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조회 때 이야기하고 그렇게 적정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을 지적했던 그런 문제가 아니고.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맞습니다.
○이성오 위원   앞으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이 원장님께서, 아직도 대구정책연구원이 시작이고 안착되어 나가면서 약간의 어떤 뭐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내년 2024년에 정책방향을 추진해 가면서도 잘 이끌어 나가는 부분에 조금 부족한 거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을 받아야 되고.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맞습니다.
○이성오 위원   또 잘한 부분은 우리가 칭찬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어떤 복합적인 부분이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부족한 부분은 조금 더 지향을 하시고 내년부터 더 잘하시기를.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위원님,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최근에 두세 번 강조한 게 뭐냐 하면 자문활동, 이제 공문으로 ‘자문위원을 추천 바랍니다.’ 이래 옵니다. 저한테 오는데 그럼 자문위원 추천할 적에 또 계획위원 추천할 적에 기존에 있는 사람한테 몰리지 않게끔 그동안에 소외된 분들한테 기회를 좀 주라 하고.
  (옆을 보며) 이야기했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지금 그건 하고 좀 평정화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69번은 많습니다. 
○이성오 위원   하여튼 원장님은 타 지역에서 연구원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맞습니다.
○이성오 위원   다양한 경험, 노하우를 갖고 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구정책연구원이, 대구, 경북이 분리가 되었습니다마는 안착될 수 있도록 잘하시길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것을 명심하겠습니다.
○이성오 위원   예. 늘 좀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이성오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예.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성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서 정책연구원에 파견 근무를 가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원장님은 아주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정책연구원에서 필요해서 파견을 요청하는 게 아니고 시 인사에 의해서 바로, 정책연구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가서 연구를 하려면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가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언제 다시 또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 연구원에 갔다가 한 달 만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무슨 연구를 하겠습니까? 
  자리도 못 잡아서 바로 와버리는데 또 그런 예가 있음으로 해서 다음에 오는 사람도 언제 갈지도 모른다, 언제 올지도 모른다는 이런 생각에서 그 일이 옳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원장님이 정식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필요할 때 주고 우리가 필요 없다고 할 때 데려가라.” 그게 옳은 거지 정책연구원에 보내는 사람을 정책연구원 입장을 생각 안 하고 보내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일단 파견돼 오시면 우리 연구원이 가장 잘 활용할 방안을 강구하고요.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의 말씀 명심해서 그런 전달도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하여튼 이것은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되고 그다음에 또 아까 강의가 별로 없다고 했는데 내가 방금 그 69번 중에서 헤아려 보니까 강의가 8번 있어요. 8번.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지금 강의라고 하는.
○위원장 임인환   특강이 8번 있어요.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거기에 객원 시간강사로.
○위원장 임인환   그러니까 일단 특강이.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특강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8번 있습니다. 10%가 넘게 특강입니다. 특강이고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실제로 토요일, 일요일 빼고 공휴일 빼고 나면 한 달에 20일 일하기가 바쁜데 이런 업무로 한 달에 10일씩 가요.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위원장 임인환   이것은 좀 과한 것 아니냐?
  기본 업무가 어떤 건지 잘못하면 혼돈될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아마 이성오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제가 보충합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현 위원   예. 서구 출신 김대현 위원입니다. 신설 조직을 맡으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직이 좀 안정이 돼 갑니까?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상당히 빠르게, 제 생각에는 빠르게 안정돼 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책연구 같은 것도 지금 실적이 나오고 또 정책 기여도도 상당히 높고 등등 그런 대로 뭐 A- 점수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대현 위원   정책연구원이 결국은 대구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들에 대한 타당성 검토, 또 기본계획 설계 주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김대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의뢰하는, 이것은 수탁과제를 이야기합니다마는 의뢰하는 집행부의 의도에 맞추거나 어떤 정책을 발표하고 그걸 근거로 삼기 위한 연구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그렇지요. 그것은 맞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래서 중립성, 객관성이 어느 누구보다도 중요하고 또 이런 맥락에 비추어 보면 대구시 출연기관, 뭐 사업소 많지만 거기에서 대구정책연구원이 아마도 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조직이 아닌가. 왜 그런고 하면 대구시에서 추진하고자 한 여러 큰 사업들, 많게는 뭐 수조 원에 달하는 그런 사업들을 연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 성패가 달려 있어서 정말 이게 잘못되어 잘못된 연구 결과물을 내면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니까 정말 중요한 조직이다. 뭐 동의하시죠?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 위원   이제 바깥 이야기도 그렇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연구원들 간에, 이 업무에 대해서 우리 38페이지 보면 연구원별 연구과제 수행실적이라고 있는데, 이게 언뜻 보니까 연구원별로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것들은 단순히 어떤 과제 수를 가지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과제 수 차이가 확 나니까 이런 걸로 인한 연구원들 간의 어떤 불만이나 또 그런 것들은 없는 건지?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일부 연구과제가 일부 사람들에게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구기간에 뭐 그걸 신속하게, 적정 시기에 고품질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한테 몰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저희 연구 능력들이 그렇게 뭐 차이 나지 않고 지금 괜찮습니다. 그런데 신입 직원들은 연구경력이 좀 얕아서 지금 우리가 훈련.
○김대현 위원   이것은 아마도 연구원별 전문성이.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전문성, 그렇습니다. 예.
○김대현 위원   또 이 과제를 받다 보면 이게 무슨 이렇게 형식적으로 나누어서 숫자로 이런 게 아니고.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 위원   필요한 걸 하다 보면 조금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겠네요.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그리고 또 자기 연구과제가 설정이 되면 그것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내가 해보고 싶다.”, “해보고 싶은데 이 사람하고 같이 해보고 싶다.” 그런 경우는 또 맞춰줘야 됩니다.
○김대현 위원   그러면 하여튼 상대적으로 같은 연구원인데 결국은 너무 한쪽으로 쏠리고 많으면.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너무 그러면 안 됩니다.
○김대현 위원   그분들에 대한 뭐 인센티브랄까, 그지요?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그것은 연구.
○김대현 위원   그 일을 하면서도 스스로 좀 신나서 할 수 있도록.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김대현 위원   그런 뭔가 사기진작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만.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맞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렇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연구관리위원회에서 너무 어느 사람한테 집중되지 않나, 또 어느 사람은 너무 없으면 소외돼서 그것은 뭐.
○김대현 위원   그렇지요.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영 보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연구관리위원회 7명 정도 거기서 실장들이 또 이렇게 배분을 합니다.
○김대현 위원   그러면 관리자로서 조금 고려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직원들 사기도 있기 때문에.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김대현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맞습니다. 예.
○김대현 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이 의뢰받는 용역 중에 대구시에서 발표를 먼저 하고.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발표.
○김대현 위원   그 이후에 의뢰받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 이후에 그 결과물에 따라서 정책을 발표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텐데.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김대현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좀 받았더니, 올해 96건 중에 처음에는 발표 이후에 온 게 뭐 열 몇 건이라 했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받아보니까, 발표 이후에 의뢰받은 용역은 없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어제 보니까, 잘못됐다. 그게 뭐냐하면 대구시에서 어느 국장이 예를 들면 염색산단 이것은 중요한 거니까 용역하겠다고 발표한 걸 갖다가 그 내용을 발표한 걸로 지금 착각했더라, 그러면 정책 콘텐츠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김대현 위원   아니, 염색산단 이전은 공약 사항으로 했고 작년에 하겠다고 발표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그러니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언제하고 이걸 뭐 어느.
○김대현 위원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타당성이라고 하면 뭐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 검토할 것 아니겠습니까?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김대현 위원   그러면 그 타당성이 부정적으로 나오면 그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그렇지요.
○김대현 위원   그렇지요?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맞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러니까 염색산단은 이전하겠다. 또 특히 시장님께서 원래는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로해서 15년에서 20년 이렇게 잡았다가 조기 이전한다. 이렇게 해서 기간을 당겼단 말이죠.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김대현 위원   한 9년, 2032년도까지 이전하겠다. 이렇게 발표된 사항이란 말이죠.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김대현 위원   그 이후에 용역을 줬단 말입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김대현 위원   그 용역도 제목이 뭡니까? 이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입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김대현 위원   그러면 언뜻 이 제목만 보면 ‘아니, 타당성을 먼저 검토하고 타당성이 있을 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아, 그건.
○김대현 위원   그래서, 아니, 이 용역은 그 정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염색공단 이전하겠다. 그 이후에 용역을 준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발표 이후에 없다고 하지요?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제가 그 발표한 것은 앞으로 어디에 이전하고 어느 규모로 언제까지 이전하겠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발표하고 거기에 맞춰서 용역 그게 아니라는 그런 지금.
○김대현 위원   아니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김대현 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군부대를 놓고 이야기하면 우리 군부대를 미리 발표하셨던 일곱 군데를 미군부대하고 전부 다 이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또 현실적으로 갈 곳이 있느냐? 또는 뭐 등등등 이렇게 용역을 통해서 연구한 다음에 ‘아, 미군부대는 조금 현실적으로 안 맞고 국군이라도 네 군데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해서 발표하는 경우하고 군부대 뭐 7개 하겠다고 한참 이야기하다가 조금 시간 지나니까 미군부대 떼고 국군부대 우선하겠다. 뭐 밀리터리타운 조성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군부대 이전에 따른 민군상생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걸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그것은 위원님, 정책의 어떤 방향을 딱 짚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향을 피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제까지 하겠다. 또 몇 군데 하겠다. 이런 그것은 구상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진짜 그렇게 될 건지를 한번 한 6개월 내지 1년 두고 우리 타당성하고 구체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이 기간 내에는 도저히 어렵다. 또 이 기간보다 더 빠르게 할 수도 있다. 또 이것은 7개하고 8개도 할 수 있고 5개도 좀, 그것이 나오면 또 우리가 거기 맞추는 게 아니고 타당성, 객관적인 중립적 연구결과를 보고하게 되면 또 대부분 정책적인 연구결과에 따르지요.
  그래서 그것은 의향이고 나중에 연구결과가 나오면. 
○김대현 위원   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조기 이전이라고 하는 시장님의 의도대로 그 조기 이전이라고 하는 그게 가능하나요?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염색공단 말입니까?
○김대현 위원   예.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그것은 우리가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5월까지인데 그것은 연구결과를 봐야 됩니다. 조기 이전이 가능한 것인지.
○김대현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 다양하게 조사를 하겠죠.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김대현 위원   뭐 이전 후보지, 또 자금 조달 방안.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그렇죠. 예.
○김대현 위원   또 뭐 여러 가지로 할 것 같아요. 그죠?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토지이용 구상도 나오고.
○김대현 위원   이전 시기 뭐.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다 나옵니다.
○김대현 위원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면 ‘이게 가능할까?’라는 것까지 하겠죠.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그렇지요.
○김대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뭘 하고자 하면 행정적·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김대현 위원   물리적인 시간은 시장님이 아니라 대통령도 당길 수가 없잖아요.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김대현 위원   환경영향평가가 기본 한 2년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뭐 6개월만에 하겠다.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김대현 위원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초기에 말했던 시간들이 많이 그렇게, 그게 어느 정도 맞는데 그것을 조기 이전이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당겨서 그렇게 발표하고 용역을 준단 말이에요.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그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조기 이전, 예를 들면 그게 어떤 의향이고 희망 사항이지 그게 우리가 해보면 또 그게 1년이 당겨질 수 있고 그대로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연구해 봐야 됩니다.
○김대현 위원   이 용역 결과가 어떤 나중에 이 나비효과로 어떤 결과를 미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김대현 위원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결국은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지하화하는 부분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중단시켰습니다. 그죠?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김대현 위원   이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러면 이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지하화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은 14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한 서대구역세권 개발이 또 안 돼요.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그렇지요.
○김대현 위원   그러면 이 연구 결과가 조금이라도 부당하게 나오거나 잘못되어 나오면 그 14조 원에 달하는 역세권 개발까지 잘못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그게 용역할 적에는 그것만 막 몰입해서 그것만 파헤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서대구 역세권 이런 거나, 또 이쪽 편에 또 어떤 산업단지 개발, 전반적인 고려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나온 결과니까 서대구 역세권은 제 생각에는 그것은 하는 걸로 가면서 이렇게 시나리오가 나올 겁니다.
○김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용역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결국은 이런 거죠. 
  지금 현실적으로, 물론 그 사업의 전반적인 것은 원장님께서는 이해가 좀 덜 할 수도 있다고 감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김대현 위원   거기 염색산단에는 지금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 127개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다 가지 않겠다고 해요. 현재로서는 한 30%가 안 가겠다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 30%에다가 나머지 70%는 가겠다고 하는데, 결국 또 보상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또 안 가겠다는 건 더 늘어날 게 그것은 빤하지 않습니까?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그럴 수 있지요.
○김대현 위원   그것은 당연하겠죠.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김대현 위원   그러면 어쩌면 물론 지금 하고 있는 경비보다는 더, 기본 경비가 많이 들겠지만 안 갔을 때 이걸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그렇지요.
○김대현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기업을 뭐 국가에서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큰 사업이라 해도.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만 이전 후보지 발표를 내년에 하는 순간에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격렬한 반대에 부딪힐 겁니다. 그러면 이 반대가 단순한 반대가 아니고 환경영향평가에도 그 반대 여론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얼마나 늘어날지 모릅니다. 예를 들자면.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김대현 위원   그러면 이 기간은 사실은 가늠하기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김대현 위원   그래서 가늠하기 어려운 이 사업을 가지고 결국은 기존 진행하고 있던 사업에다가 접목해서 변경한다고 하니 이 연구용역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런 용역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결과를 내야 된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게 시뮬레이션 1안, 2안, 3안 해서 그것을 적정 시기 내에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이게 또 지금은 좀 안 좋아하는 시설입니다마는 이게 저탄소, 그리고 공원 비슷하게 등등 여러 가지 또 방안이 있고 또 대만 등등 해외 사례도 있고 해서 적당한 아주 맞춤형 그런 걸 잘 해야지요. 맞습니다. 예. 
○김대현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시장님이 의도하는 데 절대 맞추면 안 됩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맞습니다.
○김대현 위원   이것은 아니, 그러니까 장밋빛 구상만 가지고, 제가 제 지역구기도 하고 서구 쪽에 있는 이게 없어지는 데는 백번 공감을 하고 너무나 감사한데 이렇게 어려운 사업을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이걸 또 다른 사업에 대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니까.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알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원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좀 객관성 있는 연구물을 꼭 내주길 바라겠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5년간 용역 과제 중에 부정적인 결과물이 나와서 정책을 철회하거나 중단한 것이 있느냐고 그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신설 출범해서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그게 대구경북연구원, 저희는 2월 1일부터 했는 거니까 우리 대구정책연구원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고요. 그리고 지난 5년 동안이니까 대구경북연구원 거기에, 어떻게 됐는지 그 사례를 대구경북연구원에 알아봐야 됩니다.
○김대현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아무리 신설된 거지만 단순히 이게 없던 것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운영하다가 분리된 것 아닙니까, 그죠?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김대현 위원   그러면 과거에 대구시를 위해서 연구했던 여러 과제를 지금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가지고 있고 분석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없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서.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지금 대구, 경북이 분리되면서 그동안에 예를 들면 거기에 대구 로봇산업 연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물어보니까, 그 담당자가 지금 우리 대구정책연구원으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고 있는데, 대구에 관한 다른 연구가 많은데 그것을 “이쪽으로 이관해다오.” 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저작권이 또, 그때 만들어지면서 모든 기존 연구는 대구경북연구원이 가져가고 거기에 속한다고 저작권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 대구 것은 우리한테 다오.” 하고 지금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김대현 위원   이야, 그것 문젠데요.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김대현 위원   아니, 우리 상식적으로 경북에서 우리 대구 것 했는 그걸.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그걸.
○김대현 위원   안 주겠다는 그것은 이해를 못 하겠는데.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안 그러면, 그게 오면 아까 위원님께서 연구결과가 없고 9개월이 됐는데 아직도 뭐 없는, 그게 상당히 보강되는데 그것은 지금 계속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사가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아니, 그것 안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옆을 보며) 다른?
    (「연구결과를 안 준다기보다는 공식적인 답변은 저희가 2월에 질문을 했기 때문에.」하는 이 있음) 
○김대현 위원   아니면 부원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대구정책연구원부원장 성웅경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예.
○대구정책연구원부원장 성웅경   저희가 공식적 출범이 금년 2월부터니까 연구 결과물을, 질문 자체가 연구 결과물을 철회한 사항이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저희 대구정책연구원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2월 이후에 연구 결과물 나온 게 열한 개고 열한 개 중에 철회된 것은 없는 내용입니다.
○김대현 위원   아니요. 아니, 제가 드렸던 말씀은 과거에, 지금이야 올해 있는 것 가지고 그렇겠습니까마는 어찌 되었든 어떤 이런 정책을 하겠다고 했다가 이 연구를 해보니 여러 가지 뭐 상황이 맞지 않아서 부정적으로 나와서 그만뒀던, 찾아보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느냐?
  그리고 아니, 그에 대한 이것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과거에 대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행했던 연구과제를 아직까지 안 가지고 있다면 지금 올해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옛날 것 대비해서 같이 맞추어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걸 참고해서 해야 될 게 많을 텐데. 
○대구정책연구원부원장 성웅경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넘어온 연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연구자들은 다 가지고 있지마는 원장님이 의회에 공식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2월 이후에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그런데 그것은 이제 대구경북연구원 때 대구에 관한 연구를 준 게 많아요. 보니까, 쭉.
  그것은 사실 뭐 그쪽 편도 가지고 있고 우리도 가지고 있도록 하고, 그것은 협의를 해서. 
○김대현 위원   하여튼 빨리 이관받으세요. 이관받는 게 맞지.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같이 이관받고 거기도 있고 우리도 있고 이렇게.
○김대현 위원   그렇지요.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더블로 하는 그걸 제가.
○김대현 위원   그게 무슨 뭐 보안사항도 아닐 것이고.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보안사항 아닙니다.
  맞습니다. 
○김대현 위원   연구기관끼리 또 그리고 한 살림하다가 이렇게 분리되어 나왔는데 그걸 안 주겠다고 하는 것도 이해 못 하겠어요. 그지요?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우리 독촉하고.
○김대현 위원   빨리 해야.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더 빠르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김대현 위원   예. 우리 연구원이 더 안정되는 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아까 당부의 말씀은 꼭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알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   박우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자료 32쪽에 연구원 정책과제, 수탁과제 선정기준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원이 맡게 되는 과제는 크게 정책연구과제, 수탁과제 등으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각 과제의 분류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있음)
  분류 기준.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정책연구과제는 담당 국·과에서 “이것은 올해 또 내년에 꼭 필요하다.” 그것을 저희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의뢰하면 우리가 연구관리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우리가 담당연구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다. 이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기술용역 뭐 용역으로 처리할 게 있다.” 그게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 건 우리가 용역으로 돌리고 그래서 연구관리심의위에서 이걸 확정, 확정이라기보다 심사결과를 갖다가 우리가 이것은 하겠다. 이것은 좀 용역을, 그걸 다시 시에다가 백(back)해서 시에서 다시 의견을 받아갖고 그걸 연구관리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확정합니다. 정책과제는 그렇고, 그것은 의뢰과제고요. 
  수탁과제는 아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 타당성 조사라든지 대형과제, 기술 용역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갖고 또 5,000만 원 이상 돈을 들여갖고도 좀 기한 내에 연구를 완료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주로 타당성 조사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는 공개 입찰해서 우리가 입찰에 참여하고 또는 등등 해서 연구 자금하고 같이 오는 그게 수탁이고요. 수탁과제고.
  정책연구과제는 돈이 따라오는 건 아니고 기존 연구원에 책정된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 전략연구과제는, 정책과제, 수탁과제는 대구시에서 의뢰하는 과제고 이것은 “대구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정책적인 아이디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구시에 하는 것은 하면 우리가 정책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이것은 대구AI 종합연구센터가 필요하다, 연구원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우리가 연구해서 대구가 특히 5대 신산업 중에서도 로봇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로봇 산업수도라고 정책브리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대구시에서 의뢰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할 때, 미래 방향 트렌드를 봤을 때 이것은 꼭 연구해야 되겠다. 정책 아이디어를 여기 넣어야 되겠다 싶은 것을 우리가 전략과제로 합니다. 10가지 전략과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월 15일부터 최종 연구심의위를 해서 내년 1월 초·중순에 그 10건 다 발간될 겁니다. 그래서 전략과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그 전략과제를 갖고 브리프(brief)를 합니다.
○박우근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제가 딴 질문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구원 입장에서 수탁과제를 맡게 될 경우에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수탁과제요?
○박우근 위원   맡게 되면.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수탁과제를 맡으면 우리 연구원의 리서치, 연구원의 제일 보람은 자기가 연구한 것이 실제로 현실에 떨어질 적에, 정책으로 될 적에 가장 기분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뭐 새만금을 했다고 치면 지금 새만금이 그거 가고 있다. 그것은 내가 새만금에 참여해서 그 용역을 했다라든지, 정책과제하고 수탁과제는 정책으로 정착될 확률이 80 내지 90%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사람은 전략과제는 안 하고, 전략과제는 아이디어를 짜고 머리 아프고 안 되니까 정책과제, 용역과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주어진 대로 협의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수탁과제만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또 강조하는 수탁과제도 중요하지만 전략과제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야, 자기 개인의 브랜드가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박우근 위원   수탁과제를 받아가지고.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그리고 수탁과제를 하면 그중에 30%~40%면.
○박우근 위원   용역비를 따로 받죠?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30%~40%가 우리 연구원의 수입으로 잡힙니다.
○박우근 위원   30%~40%?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30%~40%.
○박우근 위원   그러면 60%는 누가 잡아갑니까?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그것은 바깥에 가고 세미나하고 연구사업에 돈이 들어가죠.
○박우근 위원   대구정책연구원이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정책연구과제와는 조금 뭐 차이점이라면 뭐가 됩니까?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수탁과제요?
○박우근 위원   예. 차이점은?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정책과제는 한 3 내지 6개월 정도 단기 과제입니다. 단기 과제.
  그리고 예를 들면 군위군이 편입됨에 따라서 군위군의 관광문화 프로그램을 어떤 걸 만들 건지 뭐 그런 건 우리가 간단히 금방 연구할 수 있고, 즉각적으로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건 정책과제고 이것은 기술용역이고 상당한 정도 현장 답사, 그리고 GIS, 계량분석 등등 종합적으로 해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 파급효과, 나비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걸 신중하게 해야 되거든요. 기술용역도 맡기고 하면 이것은 대형 과제, 좀 한 1년 정도 되는 과제, 그걸 주로 수탁과제라 합니다. 
○박우근 위원   수탁과제 중에 외부인들과 하는 게 있죠?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외부인, 기술용역 같으면 외부에 좀 맡깁니다.
○박우근 위원   시청이 아니고.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박우근 위원   시 산하 기관이 아닌 외부인도.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외부, 그럼요. 예.
○박우근 위원   의뢰를 받는 게 있습니까?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기술용역 같은 것은 외부에 일부 이것은.
    (「아니요. 저희가 수탁과제를.」하는 이 있음) 
  예를 들면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은, 우리가 경제사회 분야의 연구기관이거든요. 그중에서 기술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쪽 편에 맡기고. 
○박우근 위원   그것은 아는데 제 이야기는, 질문의 핵심은 그게 아니고 수탁과제를 받을 경우에 우리 시하고 관련 없는 데서도 의뢰가 들어옵니까?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아, 구청에서 들어오고.
○박우근 위원   또?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주로 구청에서 들어오죠. 그리고 우리.
○박우근 위원   그러면 구청 외에.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교육에서 하나 들어왔지요. 교육 그것 관련해서.
○박우근 위원   아니, 그래 외에 우리 시 산하 말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없습니다.
○박우근 위원   전혀 없고?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없습니다.
  그것은 하면 안 되죠. 대구시와 관련되는 그 공공기관에서만 의뢰를 받습니다. 
○박우근 위원   행감자료 38쪽에서 42쪽을 보면 연구원별 연구과제 수행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김 모 연구원은 총 5건 연구과제 중에 정책과제 1건, 수탁과제 4건, 또 다른 김 모 연구원도 보니까 총 7건 연구과제 중에서 정책과제 3건, 수탁과제 4건, 또 최 모 연구원과 서 모 연구원은 보니까 연구과제 3건 모두 수탁과제만 연구했더라고요.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박우근 위원   그래 이런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물론 정책연구 31건, 수탁연구 30건 정도로 수탁연구과제가 비중이 많은 게 또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그것은 그 수탁에 필요한 전문 능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배정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전략과제 이것은 신경 안 쓰고, 왜냐하면 전략과제라는 게 머리 짜내고 아이디어를 해야 되니까 바로 수탁과제를 선호하는 연구원 간에, 그런 수탁과제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방침은 전략과제하고 정책과제, 수탁과제가 좀 균등하게 개인한테 배분되게끔 연구관리위원회에서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유도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최 모 연구원하고 서 모 연구원은 자기가 했는 것 3건 100% 모두가 수탁과제만 연구했거든요.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수탁과제만.
○박우근 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있습니다, 그건.
○박우근 위원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전략과제, 맞습니다.
  맞습니다. 수탁과제.
○박우근 위원   연구과제 배분 선정기준은 어떻게 배분합니까? 배분할 때.
  연구원에게 수탁과제가 올 경우에 배분하는.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그것은 이제 그걸.
○박우근 위원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지원도 받고 이런 과제가 들어왔다, 일단은 자기가 원하는 과제가 돼야 되니까 원하고 또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는 연구 관련해서 예를 들면 이 연구는 도시계획과 관련된다면 그것은 도시계획 분야에서 이것은 좀 시니어가 하는 것이 좋겠다. 좀 주니어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연구관리위원회에서 권고를 하죠. 권고하면 자기가 보고 권고를 대개 받아들입니다.
○박우근 위원   그 수탁과제를 많이 받게 되면 시 본연의 연구는 좀 질이 떨어질 수 있고 능률이 저하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뭐?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맞습니다. 수탁과제를 하면서 반드시 전략과제가 있잖습니까?
○박우근 위원   예.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또 전략과제에서도 수탁과제의 아이디어가 또 많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균등하게 해야 되는데, 수탁과제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양하는데 지금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박우근 위원   수탁은 예를 들어서 뭐 수입이.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수탁과제만 하면.
○박우근 위원   수입이 창출되니까 무조건 좋아해서는 안 되고 또 시 본연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조금 시에 대한.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그 개인한테는 수익이 돌아가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수탁과제한다고 해서 개인한테 더 인센티브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손해는, 수탁과제면 그것은 의뢰된 거기 때문에.
○박우근 위원   그렇지요.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그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그대로 하거든요. 자기 아이디어를 넣고 자기 나름대로 자율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 수탁과제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니까. 주어진 목적,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그 타당성을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전략과제한 사람하고 수탁과제 같이 한 사람하고 수탁과제만 한 사람은 나중에 실력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있을 때는 수탁과제하고 전략과제하고 균등하게 하게끔 요청을. 
○박우근 위원   공정하게 배부해가지고.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맞습니다.
○박우근 위원   그 연구원들의 실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박우근 위원   특히 외부 수탁 용역이 많아지면 시 본연의 기본과제나 정책과제에 소홀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연구원에서는 연구성과의 품질을 위해서라도 적정한 규모의 수탁 용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우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박우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현 위원   예. 김대현 위원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정리를 해보면 지금 기본적으로 하는 게 정책과제, 아까 전략과제라는 게 기본과제택입니까?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기본과제 맞습니다.
○김대현 위원   이것은 연구원들이 정책연구원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고 수탁은 결국 의뢰를 받아서 돈을 받고 해주는.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그렇지요.
○김대현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돈 안 받고 하는 것은 정책과제고요.
○김대현 위원   정책과제고.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그것도 의뢰는 의뢰인데.
○김대현 위원   아까 제가 많이 하는 분들에게 인센티브, 그 돈, 그러니까 그 용역비 중에 60%~70%는 또 비용으로 써야 되겠죠.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김대현 위원   외주를 통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도 해야 되고.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해외출장도 가고.
○김대현 위원   여러 가지 또 부대비용이 들 것이니까 그런데, 30~40% 남는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연구원들에게 어느 정도 이렇게 줘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그래야 또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맞습니다.
  그래서 그 풀로 한 30~40%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중에 일부는 운영비로 쓰고 일부는 한 10% 정도 되는 그것은 따로 모아서 나중에 연구원들한테 인센티브로, 연구장려금으로 다시 줍니다. 
○김대현 위원   예. 그 과정에서 앞에 박우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잘못되면 그러다 보면 또 너무 수탁과제만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배분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맞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렇지만 또 이루어지면 또 많이 하는 쪽에는 많이 주는 게 어느 정도 맞다 싶어서 거기에 대한 말씀.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맞습니다.
  제가 국책연구원에 있을 적에 수탁과제만 자꾸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뭐 실력이 안 늘어요. 
  그런데 우리 연구평정할 적에, 나중에 연말에 평정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전략과제, 기본연구과제 한 사람은 조금 더 가점을 주고. 
○김대현 위원   하여튼 용역비 중에 일부는 또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하고.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그렇지요. 다시.
○김대현 위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그걸 알아보려고 질의드렸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김대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인센티브 줍니다.
○김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방금 김대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면서 5년간의 자료 중에서 집행이 옳게, 부정적으로 나온 거에 대한 것을 자료를 했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은 자료가 없어서 못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부원장님은 2월에 출범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원장님이 자료를 내놓을 것은 아니라는 의미에서 말하는 건지, 좀 분명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자료가 없다는 것은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위원장님 그러면.
○위원장 임인환   그다음에 아까 우리 부원장님이 답변하면서는 자료가 없는 것은 아닌 걸로 이래 들리는데,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대구정책과 관련된 연구 결과물은 저희들은 이관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관받기 위해서 지금 계속 협상하고 있는데 협상의 성과가 좋게 나와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한 50개 같으면 50개 다 이관해서 홈페이지에 그대로 걸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중에서 부정적으로 나와갖고 정책에 이렇게 영향을 미친 그것은 그때 되어서 또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관 받으면.
○위원장 임인환   그런데 이관이 안 됐다는 이야기는 아니, 지금 헤어지고 돈도 다 서로 주고받고 다 했는데 그걸 이관 안 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그것.
○위원장 임인환   그게 말이 됩니까?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맞습니다.
  그게 우리. 
○위원장 임인환   그게 이관이 안 됐으면 갈라지질 못하죠. 어떻게 갈라집니까?
  돈만 서로 가르면 가르는 것인가?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이관이 됐으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홈페이지 딱 걸어갖고, 2월 1일에 개원했지만 지금 한 50개 연구과제가 나와있어서 우리는 떳떳한데 허락해 주시면 전형일 실장.
  (뒤를 보며) 어떻게 됐지요?
○위원장 임인환   실제로, 그것은 실제로.
  원장님.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위원장 임인환   그것은 헤어지면서.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헤어지면서 자기 것 자기가 가져가는 거라고 그냥.
  이관하고 할 것도 없어요.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이관하고 할 것도 없어요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위원장 임인환   이관이 뭐 필요합니까?
  이관이 필요 없고 자기들 것 자기가 가져가면 되는데 그게 무슨 이관이 뭐 필요 있습니까?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그때 승계할 적에 조건이.
○위원장 임인환   아니, 자기들 경북 것을 우리가 달라고 하면 이관이지만.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줘야죠. 예.
○위원장 임인환   우리 것 우리가 그냥 가져오는 게 이관이 뭐 이관?
  이관도 아니라.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그런데 그게 승계권을 가져가서 그걸 또 받아올려면 또 이렇게 자기들하고 허락을 받고.
○위원장 임인환   아니, 못 가져가도록 해야지. 헤어질 때 자기들 것 자기 가지고 헤어져야지.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그렇지요.
○위원장 임인환   남의 것을 왜 가져가요?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그 당시에 우리 전형일 실장, 허락해 주신 잠깐 답변하도록.
○위원장 임인환   예. 전형일 경영관리실장님 답변한번 해보십시오.
○경영관리실장 전형일   경영관리실장 전형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이 지난 2월 1일 분할해서 우리가. 
○위원장 임인환   좀 크게 말씀하세요.
○경영관리실장 전형일   예. 연구원이 지난 12월에, 작년 12월에 분리 이사회를 하고 대구경북연구원은 경북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승계를 하고 대구정책연구원은 신설 법인으로 신규 설립한다고 의논을 하고 그렇게 2월 1일에 우리가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이 전의 모든 자료나 이런 제언들을 경북연구원이 대구경북연구원 것을 그대로 승계를 하고 우리는 신설하는 취지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가, 아까 부원장이 말씀드린 연구자들이 자료를 갖고 있다는 거는 자기 연구기록들은 자기가 PC에든 어쨌든 들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들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공식적으로 연구원에서 여태껏 30년간 연구한 자료를 서로 대구 연구결과는 대구로, 경북 연구는 경북으로 이렇게 분리하질 못해서 지금 그걸 아직도 협상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임인환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림 돈은 다 가르고 하면서 어떻게 그거는 그 사람들이 가져간단 말입니까, 말이 됩니까? 예?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위원님, 그거는 제가 반드시 대구 것을 조속히 이관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하도록, 사실은 지금도 공개돼 있거든요. 경북연구원에 대구 것이 지금 공개돼 있다고, 그걸 받아와서, 거기도 하고 우리도 하든지 간에 책임지고 받아와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지금 그 자료를 가져올 것도 없네. 그거 뭐 공개되어 있는 거 다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네, 그냥.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받아오면.
○위원장 임인환   이관이라 할 것도 없구만. 예?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그거는 우리 대구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는 거하고 그쪽 편하고는 또 다르니까.
○위원장 임인환   아니, 그러니까 그거 다 가져와서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우리 대구에서 했는 거는 대구사람들이 다 알고 대구사람들이 관리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관리하는 거는 지금도 가능하구만 뭘.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 김대현 위원님이 요구했는 자료도 대구경북연구원 거기에도, 아니, 저 경북연구원의 자료를 보고 발췌하면 다 되는 거지 뭐가 안 된다고 합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래 발췌하면 다 되겠구만.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대구 연구는 대구정책연구원 홈에 들어와서 가져가서 보고 하는 게 맞지요.
  저희들도 대구 정책연구를 보고, 또 그동안에 어떤 거는 예를 들면 옛날에 대구에서 했는 연구를 갖다가 또 대구 이쪽에서 할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다시 중복 연구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속히 이관해서 우리 연구원의 자산으로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그거 해야 되지요.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그거 안 한다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것만 다 정리를 딱 해가지고 그래 하십시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위원장 임인환   어쨌든 간에.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행정사무감사 자료 2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정책연구원 세입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세입예산 중에서 이자수입을 보면 2억 2,300만 원으로 예산을 했었는데 1,400만 원 정도 수입이 났는데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그거 기획경영, 허락해 수락해 주시다면 기획경영실장이 구체적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인환   예?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우리 기획경영실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 임인환   아, 경영실장이.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위원장 임인환   예. 전형일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영관리실장 전형일   경영관리실장 전형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이자수입의 차이는 이자수입 예산을 잡을 때는 전체 84억 원, 우리가 기금으로 갖고 온 84억 원하고 운영자금하고 1년 이자수입을 예상해서 잡았는데 사실 이자수입이 우리가 기금 같은 것도 정기예금으로 1년을 예치하면 이자수입은 사실 내년에 들어오는 이자수입이라서 올해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정기예금 이자가 아직 안 들어왔다는 말이지요?
○경영관리실장 전형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수입에 보면 용역수입 예산을 2억 원 편성했었는데 5,400만 원 정도 들어왔거든요. 뒤에, 이 부분은 계속 전형일 실장님이 답변하는 게 오히려 더 맞겠지요?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그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 임인환   6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64페이지.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인데, 대구소방학교 운영방안 교육체계 수립 용역 해서 6,000만 원인데 이거는 이제 9월 15일에 끝났고 그 밑에 혁신도시 2차 발전계획 수립 용역도 9월 12일에 끝이 난 겁니다. 그렇지요? 두 개 다 끝이 났지요?
○경영관리실장 전형일   예.
○위원장 임인환   두 개 다 끝이 났는데 여기 집행내역에 보면 이제 인건비하고 여비하고 해서 이 돈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수입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경영관리실장 전형일   예.
○위원장 임인환   그래 봤을 때 이 두 가지는 다 끝이 났으면, 이게 보니까 약 한 6,000만 원짜리는 지출했는 게 1,700만 원 정도 지출을 하고 4,200만 원 정도가 남았고 그다음에 여기 1억 7,300만 원짜리 이거는 보니까 8,000만 원 정도 쓰고 9,000만 원 정도 남고 이랬어요.
  그러면 이 두 개만 하더라도 실제로 이게 1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예산 자체를 2억 원밖에 안 잡았는지.
○경영관리실장 전형일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용역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연초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 실제로 용역이 내년에 얼마나 들어올지 예상을 못하고 지난 한 3년 정도의 경험을 봐서 예산을 잡습니다. 또 그리고.
○위원장 임인환   자, 좋습니다. 예측을 잘못해서 그랬다. 그런데 9월 12일에 끝난 거는 9월 30일까지 정리가 다 안 됐습니까?
○경영관리실장 전형일   예. 그거는 9월 12일, 그러니까 용역종료일자가 9월 15일이지만 9월 15일에 완료계를 내고 나면 그 뒤에 최종인쇄물 인쇄비라든지 아직 지출할 것이 남아서 최종 종료 시까지는 시간이 한 달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장 임인환   하여튼 그때까지, 돈은 아직 덜 들어왔다는 말이지요?
○경영관리실장 전형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자, 좋습니다. 돈이 덜 들어왔으면 그래 됐고.
  실제로 2월에 출범을 해가지고, 29페이지, 인건비 지출에 보면 인건비 지출은 한 52%, 지금 벌써 9월 말 기준까지인데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인건비도 52%밖에 지출 안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다 지출 자체가 한 40%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그 직원 채용은 다 끝났습니까? 
○경영관리실장 전형일   예. 금방 말씀하신 인건비 부분은 처음에 우리가 연구원을 설립하면서 예산을 잡을 때 신규 인건비를 한 5명 정도 이상을 채용하는 걸로 잡았는데 연초 채용이 안 되고 채용이 7월 말, 8월 초에 됐습니다. 7월 말, 8월 초에 채용이 돼서 금방 말씀하신 인건비는 그 사람들의 상반기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된 이유로 지급률이 좀 낮고요.
○위원장 임인환   그래도 많이 남는데, 그래도. 직원채용인사위원회를 뭐 한 달에 두 번씩도 하고 많이 했던데 직원 채용을 왜 그래 빨리빨리 못 했어요?
○경영관리실장 전형일   인사위원회는 직원 채용할 때마다, 계약직원이나 정규직원이나 채용할 때마다 인사위원회를 해서 채용계획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몇 명 채용했는데요?
○경영관리실장 전형일   하반기에 정규직은 9명 채용했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9명 채용했어요?
○경영관리실장 전형일   예.
○위원장 임인환   이게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올해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예산안이 너무 좀 규모 없이 편성됐다고 이래 보여집니다.
  내년에는 좀 짜임새 있게 원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잘해서 집행계획이 일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전형일 실장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 전형일   예.
○위원장 임인환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우리 시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있는 게 확인이 됐는데 현재 재정점검단장으로 일하고 있는 연구원은 정책연구원 소속 맞습니까?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별정직 공무원은 이전의 신분이 해소된 후에 보임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중 소속이 가능합니까?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이거는 그냥 파견으로 되어 있는 걸로, 별정직 공무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임인환   실제로 연구원에서 시에 파견으로, 파견을 하면 그냥 연구원으로 가 있어야 되지 지금 이 사람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요. 안 맞습니까?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연구.
○위원장 임인환   연구원으로 가 있는 것 같으면.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연구위원으로 파견돼서 거기에 이제 보직을 그렇게 받은.
○위원장 임인환   아니, 보직이 아니고 이거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신분이, 저 휴직 관련해서 신분이.
  허락해 주신다면 전 실장님께서, 공무원으로 바뀌었는지를 확인 한번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임인환   예?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답변을 전형일 실장이.
○위원장 임인환   아, 전형일 실장께서.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공무원으로 바뀌었는지요.
○위원장 임인환   예. 실장이 답변해 보십시오.
○경영관리실장 전형일   경영관리실장 전형일입니다.
  김대철 박사는 지난 2022년 7월에 대구시에서 인사발령이 나서 재정점검단장으로 인사발령이 나고 그 인사발령 공문을 대구경북연구원에 요청을 해서 휴직을 한 상태입니다. 휴직을 해서 지금 재정점검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그러면 휴직 했으면, 파견이 아니지.
○경영관리실장 전형일   예.
○위원장 임인환   왜 파견이라고 그래요?
○경영관리실장 전형일   휴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당연히 휴직이 뭐 휴직이지.
○경영관리실장 전형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그러면 실제로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어.
○경영관리실장 전형일   예.
○위원장 임인환   여기 직원도 아니라.
○경영관리실장 전형일   예. 지금 연구원에서는 급여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임인환   정책연구원에서 후생복지나 뭐 이런 걸 지급한 적이 없습니까?
○경영관리실장 전형일   없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그런 건 없지요?
○경영관리실장 전형일   예.
○위원장 임인환   그런데 이게 원래 휴직을 하면 안 됩니다. 휴직을 하면 안 되고 정식으로 여기는 퇴직하고 그다음에 저쪽에는 정식 공무원으로 하고 이게 아마 순리이지 싶습니다. 원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제가 한번 확인하고.
○위원장 임인환   정리를 좀 잘하시고.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그리고 또 여기에 적을 놔두고 그쪽에 공무원으로 그렇게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그렇지요.
○위원장 임인환   그래 할 이유도 보니 별로 없는 거 같고 또 퇴직했다가 다시 임용하면 되지 뭐, 만약에 갔다가 다시 오고 싶으면. 이게 어디를 보나 하여튼 조금 덜 맞는 것 같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것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그다음에 부수적으로도 이제 물론 다 파악하시기에는 힘듭니다마는 그래도 하여튼 원장님이 업무파악을 좀 더 많이 하셔가지고 좀 답변을 바로 하실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장 박양호   예.
○위원장 임인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다해 시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구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한 업무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연구원 홈페이지에 연구과제 및 연구보고서 등 충실한 공개 당부, 사무용 물품구입 등 내부 행정 수행과 관련된 수의계약 시 공정성 제고 당부, 연관융합형 정책 싱크탱크 모델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시에서 파견된 공무원의 적정한 근무기간 확보, 연구의 중립성과 객관성 유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조사·연구 등 본연의 업무 추진을 위한 탄력성 있는 외부수탁과제 수행, 대구경북연구원 분리와 관련하여 대구와 관련된 연구데이터의 조속한 이관 조치 등은 우리 위원들이 시민의 뜻을 대변하여 발언한 것임을 깊이 헤아려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정책연구원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임인환   전태선   류종우   이성오
  김대현   박우근
○피감사기관참석자
대구광역시
대구정책연구원
원                  장박양호
부        원        장성웅경
연   구   본   부   장남광현
전  략  기  획  실  장이상인
경 제 산 업 연 구 실 장최재원
사 회 문 화 연 구 실 장오동욱
공 간 교 통 연 구 실 장김주석
환 경 안 전 연 구 실 장최용준
감     사     실    장김성애
경  영  관  리  실  장전형일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이신희
○속기공무원
이현정   유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