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자치경찰위원회 일 시 2023년11월8일(수)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10시1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감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의 설용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등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평소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밀착형 경찰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관계공무원과 경찰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시민들이 일상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더욱 정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임하기 전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8일
대구자치경찰위원장 설용숙
○위원장 임인환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에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참석 간부를 소개한 다음 2023년도 추진실적과 2024년도 추진계획 등에 대해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자치경찰위원장 설용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과 전태선 위원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을 모시고 자치경찰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2021년 7월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 후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체계를 갖추고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치안서비스 강화 등 안정적인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범죄 예방, 안심환경 조성과 신뢰받는 자치경찰위원회를 만들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균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입니다.
이승상 자치경찰행정과장입니다.
박만우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인환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 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장을 대신해 답변코자 할 경우에는 자치경찰위원장이 본 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받은 후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소속 및 직급·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 예. 류종우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제 이원화 동향 그리고 자치경찰제 시민 홍보 방향 그리고 행감자료 42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자치경찰은 일원화 모델이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류종우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경찰과 자치경찰이 이렇게 한 몸으로 있으면서 사무업무만 지금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류종우 위원 그래서 엄청 지금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치경찰 인사권도 지금 독립이 되지 않은 상태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그렇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지금 반쪽짜리 조직이 됐다는 말도 있고 그리고 무늬만 자치경찰이다. 막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 말이 들리니까 좀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을 좀, 저는 항상 위원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위원장님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류종우 위원 그래서 정부에서는 2024년도에 세종을 포함해서 한 네 개 시·도가 이원화를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 올해 안에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올해가 몇 달이 안 남았습니다. 그죠?
몇 달이 남지 않았는데.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지금 로드맵으로서는 전북은 나중에 자치제도위원회에서 추가된 것이고 당초에는 강원, 제주, 세종을 하기로 했다가 전북이 추가돼서 시범 실시를 내년에 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실시를 하려고 하면 지금 특별법이 어느 정도 정말 재개정이 돼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전혀 지금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써는 내년에 시범 운영도 실시가 될 것인지 불투명한 그런 상태입니다.
○류종우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어정쩡한 포지션으로 그리고 빨리빨리 신속하게 되지 않고 계속 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쪽짜리 제도다, 뭐 무늬만 자치경찰이다. 이런 안 좋은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맞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솔직히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는 없지만, 정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상주를 하시든지 아니면 아이디어를 내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위원장님께서 그냥 혈혈단신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저희도 특히 전국 18개 시·도 위원장협의회에서 공동건의문도 내고 또 내년에 시범사업을 하기로 한 네 개 위원장과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공동건의문을 냈고 특히 지난 10월 27일 제5회 중앙지방협의회에서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도지사님께서 대통령께 빨리 그것을 좀 진행해 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자치경찰제에 대한 의견을 설문을 받고 있고 저희도 하여튼 다각도로 위원장협의회에서도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행안부, 경찰청으로 다각도로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원화를 지속적으로 빨리 시행하라, 이렇게.
○류종우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이 처음으로 이렇게 출발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들이 보면 자치경찰이 뭐를 하는지 어떤 조직인지 그 부분에서 홍보를 많이 하셨고 예산 또한 많이 썼습니다. 그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류종우 위원 그렇게 하면서 지금 시민들의 인식이 어떤지, 노력을 많이 하셨으니까 어떻게 좀 개선이 된 것 같다는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저희가 지난 행감 때나 우리 기행위 위원님들께서 홍보 방향에 대해서도,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피드백 차원도 있고 해서 쭉 설문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약 9% 해서 20% 정도 지금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알고 있다.
특히 홍보 방법에 대해서는 SNS가 가장 효과가 크다 해서 지금 SNS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스타그램, 또 페이스북 뭐 이런 데서 저희가 지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18개 자치경찰위원회 중에 저희가 지금 현재 팔로우가 2,900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 팔로우 수는 3위입니다.
지금 하여튼 뭐 초성 이어가기 이벤트 같은 거를 해가지고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작년에 비해서 우리 사무국장께서 찾아가는 자치경찰도 거의 29회 정도면 그야말로 가리지 않고 동 단위까지 다 찾아가는 자치경찰을 또 홍보했고 뭐 언론이나 이런 인터뷰 같은 것을 수도 없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은 안 되지만 열심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예. 위원장님께서 지금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소스를 드리면 저는 자치경찰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홍보를 하시는 데 그 목적을 보면 정책 제안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의 존재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민들이 자치경찰을 ‘아, 자치경찰이 이런 조직이구나.’, ‘우리를 위해서 있는 조직이구나.’라고 알고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홍보의 최종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잊지 마시고 그 부분을 생각해서 홍보하는 데 초점을 좀 맞춰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하여튼 아이디어를 더 짜내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언론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드리는데 개인 이동 장치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PM.
○류종우 위원 퍼스널, PM이라고 있는데 지금 PM 사고들이 아주 빈번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종우 위원 예.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문제는 다 잘 아실 겁니다. 문제는 지금 속도, 최근에는 너무 그거를 하니까 속도를 또 줄였어요. 그죠? 도로교통법상.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대구시가 최초로 20㎞/h.
○류종우 위원 예. 맞습니다.
20㎞/h로 줄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고등학생도 막 타고 다니고 아니, 고등학생이란다, 초등학교 학생들도 타고 다니고 중학교 학생들도 타고 다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들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고안을 하고 계신지?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실제로 현지 단속이 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래 원동기 면허를 취득한 16세 이상만이 운전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초등생, 심지어는 더 어린애들이 타는데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단속이 되면, 13세 이하가 타다가 단속이 되면 부모가 범칙금 10만 원을 무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지 단속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이게 또 특히 허가 사항이 아니고 신고제거든요. 이 PM이.
그래서 대구시 같은 경우에 7개 업체에서 대략 한 1만 3,000여 대를 운영하는데 그래도 대구시는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7개 업체와 회의도 하면서 최고 속도를 20㎞/h로 내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민참여형, 2,800명에 대해서 청년들이 직접 나가서 홍보하는데 거기에 PM도 이렇게 해서 학교나 이런 데 진출해가지고 위험한 것, 뭐 2인 동승 안 되고 안전모 안 쓰면, 이거 모르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쉽지가 않은 건 아는데 왜냐하면 뭐 킥보드를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초등학교나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사고도 나고 그리고 또 그 사고가 2차 사고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모나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부분도 인식이 너무 낮고, 왜냐하면 급하고 그냥 쉽게 타기 위해서 그걸 타는데 안전장비를 다 하고 타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그런 안전모 미착용이 되게 많습니다.
○류종우 위원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분명한 것은 행인들의 2차 사고가 저는 또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 단속이 어렵다는 부분은 압니다. 어렵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해내셔서 다음 해에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알겠습니다.
단속 방안도 저희가 모색을 해보고 특히 이제 SPO 등을 통한 교육도 저희가 좀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예. 그리고 또 이것도 언론에 나온 건데 이것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대별 속도 제한 시범 운영이거든요.
○류종우 위원 예. 신암초 있는 대현로 일부 구간에서 지금, 우리 대구에서는 한 곳만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한 곳입니다.
○류종우 위원 이게 민식이법 그걸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호응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하셨는 부분에서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이제 10월 1일부터 해서 지금 대략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전국에 9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효과성을, 대구에는 신암초는 안 하고 인천이나 이런 네 군데를 해봤는데 저희 같이 두 가지 종류로 했거든요. 시간을 8시부터 저녁 8시, 20시까지는 30㎞/h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상향, 그 시간 외에는 50㎞/h로 한다. 그런 곳에서는 많이 준수했습니다. 더 많이 속도를 준수했고 또 어느 곳에서는 나머지는 50㎞/h로 다니고 계속 50㎞/h 다니고 애들 등하교 시간 내에,만 08시에서 몇 시까지만 그것만 지켜라 하는 데는 사람들이 안 지켰어요.
그래서 저희 경우는 등하교 시간 외 20시 이후에는 50㎞/h를 하는 데는 준수율이 되게, 속도 준수율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저희 신암초도 앞으로는 다른 효과성과 마찬가지로 좋아지지 않았을까, 준수율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나중에 효과성을 분석해서 괜찮으면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데 예산이 가장 큰 문제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예. 그리고 뭐 예산도 문제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시범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한 홍보도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홍보 그것도 저희.
○류종우 위원 그런데 그걸 홍보한다고 솔직한 말로 뭐 아시는 분들이 몇 되시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홍보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리고 지금 뉴스, 언론에 나온 이 부분도 뭐냐 하면 시범 운영을 하는데 LED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오작동으로 해서 지금 무용지물이다. 왜냐하면 운전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그 방법입니다. 과속 카메라 밑에 LED 전광판이 50으로 바뀌고 30으로 바뀌고 그것들이 잘 바뀌어줘야 되는데 그게 바뀌지 않고 오작동이 돼서 무용지물이라는 그런 언론이 있습니다. 그죠?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게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부분이지만 그런 것들이 없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고 그래야지만 시범 운영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임인환 예.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태선 위원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41페이지에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경찰부 소속 공무원과 지구대·파출소 등 자치경찰 사무현장 근무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대구시에서는 복지포인트와 건강검진비를 지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전태선 위원 그런데 2022년과 2023년에 추진한 성과와 일선 경찰공무원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위원장님의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2022년도, 2023년도에 복지포인트를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과 또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지구대·파출소 등 3,900명에 대해서 1년에 35만 포인트와 그다음에 격년에, 2년에 한 번씩 40세 이상은 25만 원의 건강검진과 40세 미만은 20만 원을 2년에 한 번씩 했는데 제가 올해도 10개 경찰서에 가서 간담회를 해봤습니다. 자치경찰이 돼서 가장 좋았던 점은 경찰청에서는 한 번도 건강검진을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격년에 20만 원짜리, 25만 원짜리도. 그래서 처음으로 경동맥도 해보고 그게 자치경찰이 된 이런 너무 특별하게 와닿았다고 하는 게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던 게 복지포인트였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시 직원은 기본적으로 114만 원이에요. 그런데 경찰청은 40만 원입니다. 40만 포인트예요. 그래서 한 70만 포인트가 차이가 나는데 그나마 35만 포인트를 이렇게 지원해 주니까 굉장히 사기진작이나 이런 보람을 느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전태선 위원 예. 통상적으로 우리 시 공무원들은 연초에 복지포인트와 건강검진 포인트를 지급을 받고 중간에 퇴직·휴직 등 신분상 변동이 생기면 정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합니다.
○전태선 위원 그런데 본 사업의 경우에 자치경찰부 및 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 한정했기 때문에 인사이동 때 복지포인트 지급 환수 절차가 많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지구대에 근무하다가 경찰서 수사 업무를 담당하게 되거나 그런 경우에 소속부가 달라지니까 더 이상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100% 환수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략 100건에 1,136만 원을 환수했고 2022년도에는 108건으로 840만 원, 100% 다 환수했습니다.
○전태선 위원 자치경찰제의 성공은 우리 자치경찰 소속 공무원의 사기와 자긍심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불황으로 내년에도 예산 사정이 좋지는 않지만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복지혜택 등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노력은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임인환 예. 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경찰,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자치경찰인데 올 한 해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이어오면서 또 행정사무감사까지 오시게 됨을 또 수고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감사합니다.
○이성오 위원 어쨌든 간에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게 보면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이런 쪽이 많이 힘들잖아요. 그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이성오 위원 그런데 올해 보면 몇 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 먼저, 여러 가지 마약 관련해서 올해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됐는데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 업무추진계획 보고자료에 보면 마약에 대한 그런 어떤 홍보라든가 결과치나 이런 게 전혀 안 나타나 있는데, 여성, 청소년 이쪽에 포함이 된다고 보는데 올해 자치경찰이 그런 어떤 하신 일이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마약이 지금 정말, 우리나라가 이미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이렇게 발표되면서 급속도로 뭐 잠이 안 오는 약이다, 이래갖고 학생들이 모르고 접하는 경우도 있고 쉽게 던지기 수법으로 해가지고 해서 저희는 지금 연초부터, 잠깐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영상도 제작을 했고 그다음에 캠페인을 9개 초중고에 저희가 직접 나가기도 하고 학교와 같이 캠페인도 하고 그다음에 SPO, 학교 전담 경찰관을 통해서도 지금 계속 마약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하여튼.
○이성오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여기에 보면 자료가 마약에 대한 내용이 없어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이것은 사실 예방은 저희가 하지만 뭐 단속하고 이런 거는 수사부에서 하기 때문에 상세한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이성오 위원 많이 하셨다니까 또 그렇게 믿고 넘어가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자료에 보면 AI 영상분석 시스템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보면 CCTV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온 천지가 지금 CCTV, 모든 것이 도로마다 뭐 집안마다 어떤 이게 개인정보를 떠나서 CCTV가 없다 하면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체계가 되어진 것 같다는 게, 한편으로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CCTV가 없을수록 좋은데 너무 많이 지금 돼 있고 그중에 또 발전이 돼서 AI 시스템에 넘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 보면 AI 영상분석시스템이 전국 자치경찰 최초로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생활안전 CCTV에 첨단 AI 기술을 도입하여 스쿨존 교통사고, 고령자 치매 이래 쭉쭉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지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저희가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구를 시범으로 해서 서구청에 5,000만 원 매칭해서 2억 5,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세 가지 기능으로, 이게 뭐 그야말로 만능은 아닙니다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주요 기능이요. 이면도로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 관제 활동이 이게 뭐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은 관제 화면에 뜹니다. 알람이 떠가지고 출동을 해가지고 그런 위험성을 조기에 하고 그게 첫 번째 기능이고 두 번째는 치매나 고령 환자들이, 저희가 섹터를 정했어요. 내당 4동 센터에서 치매 고령자들을 거기를 입력해서 혹시 길을 잃거나 하면 뭐 인상착의를 입력하면 사람이 지나가면.
○이성오 위원 AI 기능이란 것이 이게 지금 기존 CCTV에서 AI 인공지능 시스템이 항상 거기 자동적으로 이렇게 세팅이 돼가지고.
○이성오 위원 자동적으로 센서가 볼 수 있도록 이런 게 그 관제센터 요원이 다 못 보기 때문에 AI 시스템이 발전되어 넘어오는 과정이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이성오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돈 2억 5,000만원 들여서 서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 그 효과성을 100% 믿지 못한다고 그러면 힘들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아니, 위원님, 세 번째 기능을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기능이 이번에 서울 같은 경우 다중 인파에 AI가 많은 저기를 했어요. 이번에 많은 역할을 했는데 어떤 기능이냐면 여기뿐 아니고 다중 인파가 모일 때 AI를 하면, 그냥은 보통 경찰관들이 머릿수를 헤아리고 막 이랬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 1㎡당 4인 이상, 서울 같은 경우에는 5인 이상 하면 이렇게 AI 박스가 뜹니다. 빨간 걸로 떠갖고 거기에 가면은 인파를 조정하고 해서.
○이성오 위원 자, 그러면 좋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서구에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자치경찰, 대구경찰청, 서부경찰서하고 연계성을 갖고 있다. 추진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서구는 통합관제가 따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이성오 위원 그러니 이게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은 통합 플랫폼 연계 감시해가지고 경찰하고 지자체 연계성이 돼 있어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이성오 위원 지금 현재 그 세 개 구를 빼고 난 다른 구는 지금 통합 플랫폼이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이성오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는 보면 같이 돼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아니, 여기 한꺼번에 다 보고 있는데, 각자 역할대로 기능을 하겠다는 거지요.
○이성오 위원 아직 연계성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 되어 있는 걸로 그래 알고는 있는데, 잘 되면 좋지요. 뭐.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 가지, 다른 걸 떠나서 여러 가지 어렵다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치경찰이 여러 가지로 참 어렵고 이게 대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게 많잖아요. 그죠?
○이성오 위원 그러다 보면 이게 위원장님하고 또 박동균 사무국장님 참 수고 많이 하시고 초창기 원년 멤버로서 수고가 많으신데, 가장 문제점이 뭐고 그다음에 또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개선방안 그거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이게 문제점하고 자치경찰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부분은?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일원화가 자치경찰사무는 있는데, 사무는 교통,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이게 자치경찰사무입니다. 그런데 사무만 있고 자치경찰은 없다. 자치경찰은 하나도 없어, 한 명도 없습니다.
국가경찰이 하는 일원화가 가장 큰 문제고 왜냐하면 그게 그거니까 딴 사람들은 뭐가 달라진 게 있어, 아무것도 달라진 것, 오히려 경찰관들은 예산만 해도 경찰청에서 바로 재배정 그야말로 지방청으로 재배정되던 것이 지금은 시에 갔다가 위원회에 왔다가 또 경찰청, 그러니깐 몇 단계만 해서 아무 달라진 것 없으면서 그냥 절차만 복잡해졌다. 이게 인제 가장 큰 일원화의 문제점이고 개선방안은 당연히 이원화입니다.
이원화는 시도지사가 조직권, 인사권 또 재정도 물론 따라와야 되죠. 재정이 가장 중요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과태료 같은 것을 지방비로 한다든지 또 자치경찰특별회계로 신설한다든지 그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자치경찰이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될려고 한다면 손발이 어딥니까?
지구대·파출소입니다. 지구대·파출소가, 지금 생활안전이 원래 자치경찰 업무인데 경찰청에서 자치경찰제 시행 바로 전에 112소속으로 바꿔놔 버렸기 때문에 자치경찰 사무에서 제외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손발이 자치경찰이 돼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개선방안은 그거고, 이게 뭐 전반적으로.
○이성오 위원 저는 이게 사실상 윤석열 정부 바뀌면서 자치경찰제가 없어지는 걸로 그래 대충.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아휴, 그거는.
○이성오 위원 그래서 지나온 과거사 이야기입니다마는 하다가 그때 되면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계속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래 지금 이원화만 된다고 하면 만사는 아닙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제 바람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구대 이 부분만큼은 확실히 자치경찰이.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그것만이라도.
○이성오 위원 손을 놔줘야 되는데 인사권이나 모든 걸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아까 뭐 112 그쪽에 다 연계성을 가지다 보니까 확보가 안 된 쪽입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쯤은.
○이성오 위원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또 여러 가지로 많이 해결해 주더라고. 지방자치조직권도 오늘 뉴스에 나오던데.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맞습니다.
○이성오 위원 오늘 뉴스에 나왔어요. 그게 지자체 부단체장 조정하는 것도 다 통과됐고 또 나머지 우리 지방의원 건도 통과된 게 있어요. 그거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 부분을 떠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쯤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도 할 필요성이 있다. 대통령의 어떤 권한이나 그런 부분에서 이루어질 내용이지 그런 부분은 좀 잘 되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행감을 떠나서 그런 개인적 지적사항 이런 것보다도 이원화하는 방향, 큰 틀에서 잘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특히 내년 시범을 앞둔,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지금 정말 마지막 힘을 결집해서 한꺼번에 막 쏟고 있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아니,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자치경찰제가 귀태입니다.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뜻의 귀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맞습니다.
○김대현 위원 이 조직이 결국 탄생의 배경은 이게 지방자치에 맞는 그걸 맞추기 위한 자치경찰이 아니고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한 수사권 조정과 이로 인해서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약간은 조금, 원 지방자치에 따르는 자치경찰의 어떤 명분하고 완전 다른 의도로 이게 탄생한 거란 말이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저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앞서 여러 가지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이원화라고 하는데 이원화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오히려 전부일 수 있습니다, 전부. 그렇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김대현 위원 아니, 아까 말씀 중에도 그렇습니다마는 무늬만 경찰이지 뭐 자치경찰이다 하는 것처럼 누가 자치경찰인지 자치경찰이 뭘 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모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저도 여기 오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김대현 위원 자치경찰이 생김으로 해서 나아진 게 우리 위원장님의 생각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물론 좀 더 시민에게 다가가고 조금 더 친근해지고 하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국민들은 그렇게 많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리고 앞서 또 지구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구대가 자치경찰의 어떻게 보면 핵심 아닌가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손발이죠.
전부 다 거기서 하는 거거든요. 실무.
○김대현 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이걸 생활안전과에서 112상황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결국은 예방을 위주로 해야 될 것을 신고 후에 대응하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대응 쪽으로.
○김대현 위원 이런 체계가 되니까. 과연 이게 왜 이런, 자치경찰을 왜 두나?
지구대를 그렇게 국가경찰로 편입시켜 놓고 뭘 지방자치를 하겠다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저희도 갑갑합니다. 정말 이거는 뭐 제가 여기서 지난번에도 모 교수의 말을 들어서 “자치경찰제의 탄생은 대국민 사기극이다.”라고 그걸 깊이 공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앞으로도 이게 정말 어떻게 갈 것인지 저희도 지금 갑갑합니다.
○김대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조직을 다시 원위치를 하기에도 지금 또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른다는 거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여러 가지 여건이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김대현 위원 예. 그렇다면 뭐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는 조직하에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그렇게 봅니다.
○김대현 위원 좀 여러 가지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뭐 위원장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다른 위원님과 뜻을 맞춰서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하여튼 궁극적으로는 이원화가 시작과 끝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법이나 그런, 이제 시장이 거기에 계획을 세우고 또 모든 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치경찰위원회가 대책회의에서부터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또 사전점검 차 현장에도 나가보고 그다음에 소방하고 여러 대책회의도 같이 하면서 그다음에 모니터링도 계속하면서 지방청의 보고를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지만 전보다는 좀 더 촘촘하게, 저희가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지시하고 했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런데 이게 구조적으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전체를 통합하거나 어떻게 지시체계가 이루어져서 다 이렇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아, 책임은 주체가 있는, 지금 시도지사가 책임지도록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참 안타깝게도 “지원밖에.”라고 하니까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오늘 아침 영남일보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대구경찰, 응급입원 현장지원팀 운영 효과가 좋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저도 아침에 뉴스를 잠시 봤는데, 채널은 모르겠는데 아침밥 먹다 보니까 텔레비전에서도 그 내용이 나오길래 저희 내용이라 밥 먹다가 저도 관심을 갖고 봤습니다.
그게 작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거의 1년 정도 됐습니다. 1년 정도 됐는데 지금 응급 현장지원팀이 경찰관 6명으로 구성이 돼서 2인 1조로 해갖고 3조로 이렇게 24시간 돌아가는데 지금 지구대·파출소 직원들이 저희 현장지원팀 때문에 굉장히 막 도움이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주취자나 막 정신병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구대에서 하루 종일, 밤새 이 친구들 때문에 애먹는데 현장지원팀에서 바로 인계를 해가지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왜냐하면 예전에는 예방 위주로,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순찰차가 한 30초 멈추면 일일이 현황판에 색깔이 떠요. 그래서 계속 순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신고가 오면 얼마나 빨리 가느냐. 예방에 주력을 두는 게 아니고 112신고 대응에 방점을 두기 때문에 예방 순찰은 저희도 확실히 느낍니다. 거의, 지구대 앞에 순찰차가 많이 있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왜냐하면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김대현 위원 하여튼 현실적으로 지금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불안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순찰 부분에 대해서 국가경찰이라고는 하지만 다 이렇게 맞닿아 있으니까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이번에 이상동기 범죄를 계기로 해서 경찰청에서도 순찰을 되게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리고 앞서 류종우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어린이, 학교 앞이라든가 이런 데 속도, 이렇게 차를 시간대별로 단속하는 부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김대현 위원 그걸 첫 시행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은 민원을 받아서 제가 전 대에 이제 건교에 있을 때 이 부분을 일률적으로 하는 건 불합리하다 해서 시간대별로 해야 되지 않겠냐고 했더니 그 당시 언론에서는 저보고 어린이가 사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걸 한다고 약간 비판 기사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많은 시민들은 그걸 속도를 높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어린이가 새벽에, 밤에 이렇게 다니지는 않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맞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예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그 시간대에 30㎞/h라고 하는 건 사실은 현실하고 좀 맞지 않단 말이지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제 생각도 같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확대 적용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하여튼 경찰청과 이렇게 좀 협조를 해서, 확대하는 데 가장 관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문제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직선 도로라든지 교통량 같은 걸 거기에 할 수 있는 그런 스쿨존에는 좀 확대하도록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먼저 위원장님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자치경찰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감사합니다.
○박우근 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4쪽에 자율방범대 활성화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 동네, 내 지역의 안전을 내가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가 자율방범대입니다. 자율방범대가 지역 치안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율방범단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가지고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으나 금년 초 자율방범대 활동 및 지원 근거를 담은 법률이 제정·시행되었고 아울러 상위법 위임사항을 반영해가지고 지난 달에 대구시 조례도 정비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자율방범대 활동반경을 넓혀주고 대원들의 자긍심도 갖게 하는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상위법과 조례도 새로이 만들어졌으니 자율방범대 활동이 이전보다는 좀 더 체계적이면서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활동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잘 아시다시피 우리 박우근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대표발의를 해주셔서 전면 조례 개정도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법정단체가 되면서 정리를 해보니까 한 400여 명 정도 평시보다 좀 줄어가지고 대략 3,600명 정도 그렇게 지금 대구시에, 이제 군위 빼고 3,600여 명이 지금 이렇게 활동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제 법정단체가 된 이후로는 1년에 12시간 교육을 받아야 돼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해가지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 교육 예산으로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5,500만 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3만 원씩 상해보험료는 사실 편성심사과정에서 저희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거는 잘 안 돼서 이제 각 구청·군에서 좀 신경 써주셔야 될 문제고, 그다음에 방범순찰도 전에는 순찰대끼리 막 돌았는데 이제는 빅데이터 같은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순찰선도 경찰관이랑, 이제 경찰청에서도 체계적으로 순찰선을 이렇게 지정해서 합동순찰을 하도록 계획했고요.
그다음에 학교 아이들 안심지킴이 그러니까 아동지킴이에 지원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대구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됐고요.
하여튼 예산 면이나 활동 면에서 저희가 법정단체가 된 만큼 열심히 관심을 갖는데 저희보다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지원해 주셔야, 지금 구·군에서도 실비 같은 거, 야식비 같은 거 사실 이번에는요. 작년 예결위에서는 예결위원장께서 올 예산으로 해주신다 했는데 사실 올 예산에 시설 개선이나 초소 같은 이런 건 거의 반영이, 보수 같은 건 전혀 반영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안 됐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자율방범대법이 제정되면서 뭐 국가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거는 나왔는데도 국가에서는 예산을 하나도 안 주고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거기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자율방범대 피복이라든지 이런 게 각 자치단체별로 다 다르거든요. 특히 자율방범대 복장이 각 구·군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자율방범대원들조차도 자기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북구하고 남구하고 다르고 수성구하고 서구하고도 다르고 다 달라요. 물론 흡사한 데도 있지만, 유사한 데도 있는데 대부분 다르다고. 일괄적으로 통일된 복장이 아주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 개선할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저희도 이번에 법 개정되면서 ‘국가에서 적어도 복장 통일은 해주겠구나.’ 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기재부에서 자치경찰 부서는 예산을 제외하는 그런 규정이 있답니다.
○박우근 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물론 예산을 주면 좋은데 복장 그걸 예시를 해주는 거지.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아, 예.
○박우근 위원 어떤 색깔, 예를 들어서 자색이면 자색, 청색이면 청색 그걸 예시해 줘야 돼요. 그게 다르다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아, 그건 할 수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그게 지금 달라. 그래 주면 예를 들어서 각 구별로 유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옷도 맞춰주고 하거든요. 특히 남구에서 저번에 모 유지가, 돈 많은 사람이 자기 개인 돈으로 방한복을 한 벌씩 해줬어요.
그런 적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색깔만 통일해 달라. 계급장, 색깔 이런 복장을 통일시켜 달라.
○박우근 위원 그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제가 일간지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1만 명 대구 택시기사, 도로의 자율방범대원 된다.”는 그런 기사인데요.
이제 그 기사 요지가 택시기사분들을 치안과 재난상황의 파트너로 활용하여 치안 공백을 메꾼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구상은 참 좋은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이나 따로 그런 보도가 없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주관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대구로 택시를 이용해서 신고와 연계하려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모범기사님 한 여든다섯 분에 대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직접 112와 원터치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범으로 하고 있고요. 또 아동 실종이나 미아 발생에 좀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에서 시범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는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박만우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박만우 예.
○박우근 위원 지금 현재 광역하고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장기재직 휴가를 주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한 50일 넘어요. 50일이 넘는데 현재 우리 자치경찰한테는 장기재직 휴가가 최대한 며칠입니까? 현재 주고 있는 게.
○박우근 위원 그거는 이제 자치경찰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일반 자치단체만큼 동일하게 주면 좋지만 동일하게 안 주더라도 그걸 건의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의를 해가지고, 자치경찰 사기진작을 위해서 장기재직 휴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같은 공무원인데 자치경찰 해놓고 일반 대구시 공무원들은 50일 이상 주고 있는데 구청 공무원도 50일 이상 똑같이 주고 있거든요, 동일하게. 소방서에도 다 주고 있어요. 소방본부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50~60일 주고 있어요.
최대, 이게 기관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55일인가 뭐 정확한 거는 거기 인사팀에 물으면 금방 나옵니다, 그게 수학 공식처럼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경찰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장기재직 휴가는 필요합니다. 거기에 한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박만우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우리 박우근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보니까 저희들이 자치경찰의 업무를 하고 있지만 자치경찰제가 신분은 국가경찰을 유지하고 업무만 떼어 와서 자치경찰이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아마 이제 저희들이 국가경찰이기 때문에 경찰청 단위에서 어떤 그러한 부분들의 법을 제정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우리 설 위원장님, 다음에 17개 시·도 회의하실 때 그때 건의서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박우근 위원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취지가 그리 거창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소하지만 시민들이 공감하고 호응할 수 있는 정책을 시민 거버넌스 등의 주체와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자치경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인환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보면,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행감자료 17페이지 한번 보시면, 17페이지 끝에 보면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해가지고 예산이 4,700만 원인데 1,300만 원 쓰고 나머지는 안 썼습니까?
○위원장 임인환 그다음에 23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23페이지에 보조금 지원 및 집행내역인데 2022년도에 452명을 해서 이 예산이 보니까 일인당 570만 원이라, 처음에 계획했는 게. 하여튼 일인당 지출은 보니까 520만 원을 했어요, 일인당.
해가지고 이제 정리가 다 된 거 같은데, 2023년도에도 보니까 인원이 줄어서 돈이 많이 줄었는데 340명에 매나 일인당 570만 원은 그대로더라고. 그런데 지금 지출했는 건 일인당 358만 원만 지출을 했어요. 아직 분기별, 아직 지출을 덜해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2단계 지방이양사업이에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국가예산으로 하던 거 이제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임인환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 말이야.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이거 뭐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런 시책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대구만 타 시·도에 비해서 다른 운영을 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시책적으로 하는 거라서 하더라도 좀 효과 있게, 남들이 봐도 ‘그럴듯하게 하는구나.’ 그리고 ‘아동들을 정말 지키는 것 같다.’ 이런 효과를 좀 낼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실제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조금씩은 고쳐가면서 할 수 있지 싶은데.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아이를 유인하려는 것도 발견해가지고 잡은 경우도 있고 그래도 효과는 좀 있긴 있습니다.
또 초등학교 앞에서 공연음란 그것도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전혀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저희도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6개월마다 경찰청 인사혁신처에 파견연장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인사혁신처에서는 “너희들 정원도 없는데 빨리 감축하라.” 이렇게 막 압력을 넣기도 하고 해서 파견직원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정말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여기 인원 줄이면 ‘3명 외에는 7명이 정원도 없는데 잘못하면 다른 데로 날라가겠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늘 마음이 좀 불안하고 불편하겠지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래도 평균적으로 15개월인데 그렇게 짧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사무국장 박동균 지금 이제 그 말씀에 위원장님이 답답하셔서 저한테 말씀드리라고 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파견경찰관들의 근무 안정성 확보에 대한 건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서울 같은 경우는 인구가 1,000만 명인데 파견경찰관이 3명, 제주도는 인구가 50만 명밖에 안 되는데 3명, 이렇게 탁상행정으로 사무국의 파견경찰관 법정인원을 3명으로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7명은 비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 어디서 복귀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안정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자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규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총경은 1년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주로 여기는 약간 신임 경찰관들이 많이 오는 총경 자리입니다. 이번에는 경력 있는 우리 달서서장님 출신이 오셨지만, 특이한 케이스지만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경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정도 아까 비별도이기 때문에, 신분이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가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부서로 갈 수 있는 예측가능한 데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너 근무하면 내가 해줄게.”라는 인사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 경정을 이렇게 인사 배려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의견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고요.
끊임없이 지금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에 안정적으로 별도의 정원을 좀 만들어달라고 건의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우리 공무원들은 실제로 가서 근무를 하면 진급이나 이런 데 어떤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가 선호하는 부서가 돼야 되는데 기피하는 부서가 되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상당히 힘들지요.
우리 시에서 나가 있는 직원들도 우리 위원장님이 좀 잘 챙겨주셔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이분들이 그래도 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잘 갔구나.”, “거기 잘 있다가 왔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거기 가서 진급도 되고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그다음에 끝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참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거라서 위원장님도, 우리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너무 없는 거 같고, 하여튼 지금 현재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일 거고 우리 직원들도 다 마찬가지일 건데 그런 걸 잘 이해하셔서, 물론 고칠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방향을 좀 제시하고 다 하시겠지만 그게 쉽게 잘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하여튼 현재 업무를 충실히 잘하셔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좀 안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인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다해 자치경찰위원회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전문성 제고 등을 위한 파견 및 전보기관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 건의, 자율방범대 복장·장비에 대한 통일성 제고 검토, 다중운집행사 시 안전사고 및 재난 예방을 위한 AI 기반 시스템 구축, 어린이보호구역 시간대별 속도제한 시범운영 시스템 상시점검 및 제도 홍보 철저, 자치경찰제도 이원화 등을 통한 합리성 제고와 자치경찰제 홍보 활성화 시책 추진, 자치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사기진작 시책 지속 검토 등 우리 위원들이 시민의 뜻을 대변하여 발언한 것임을 깊이 헤아려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11월 16일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이번 대학수능시험 대비 교통·안전 대책을 빈틈없이 수립하여 오랜 기간 고생한 수험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갖춰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36분 감사종료)